강서구의회 주정섭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의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시행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공공 개발 사업들로 날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강서구 구 예산도 본예산 기준 해마다 약 15％정도 증액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 건설공사비 과다 산정과 사업추정금액이 계약심사업무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경 시에는 녹산 경로당 43평 신축 공사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다 산정된 2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공사비 4억원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 계약심사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기획감사실의 조치 및 처리결과가 너무 미흡하여 계약심사제도 시행방법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 체결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직원 한 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계약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심사요청 금액 280억원의 1.78%인 4억 9,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만 전문 계약심사팀이 있는 서울강남구의 경우는 심사요청금액의 약 10％를 절감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각 구에서는,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구성된 토목, 건축, 조경 등 전문가로 계약심사팀을 구성합니다. 또한 심사대상을 구의 각종 사업은 물론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기관까지 확대 실시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 내 전문 인력으로 계약심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에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이 많이 있으며, 용역과 물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심사대상을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5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는 2018년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3위로 도시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강서구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와 밀접한 ‘계약심사제도’는 반드시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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