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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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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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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01월 12일

의사일정

1.제2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제22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이현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2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7분
안건
1.제2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202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 등을 위해 1월 12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현식 의원님과 박병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현식 의원님과 박병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신축년 새 해를 맞아 우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1년도 우리구 행정조직은 4국, 1실, 19개 과에 1보건소, 1사업소, 1출장소, 8개 동이며, 정원은 전년 대비 22명이 증가한 660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3,588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3.4%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03건이며 91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구정 관리를 통해 업무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구 비전과 발전상을 담은 홍보 영상물과 개발현황도를 제작하여 구정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실시한 공약사업 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한 결과 2020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부산시 1위, 전국 종합 6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 총 3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약 1,500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투자 분야에 1,740억 원을 신속집행 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5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신청하여 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이 선정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인 조직·법무행정 지원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2019년 대비 21명의 직원을 증원하였으며 명지1동과 대저2동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선규제 혁신과제 등 9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송무행정에 있어서는 총 89건의 쟁송사건을 수행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韓 강서」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감사를 원칙으로 대저1동 등 5개의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전반을 점검하였고 감사원 대행감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청렴자가학습 등 관련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20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올 업무목표는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3개의 업무목표와 4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구정을 기획해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안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를 맞아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하여 구민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고, 작년 8월부터 운영 중인 구상사업 TF팀은 올해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확장적·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재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예산 관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급변하는 행정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원 배치는 현행 부서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은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소송 사례의 특별 관리 및 분석을 통해 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패소사례는 E-BOOK으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행정의 오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선제적·예방적 감사를 통해 원칙이 바로 서는 투명한 강서를 만들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감찰 분야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불편, 고충, 부조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금년 2월에 예정된 시 종합감사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시책(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약 이행 현황도 제작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약사업의 이행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전체 공약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야별, 연도별로 재분류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문제점,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은 주민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공약사업 이행도를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총 91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능 중복, 전문성 결여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전 위원을 직능별·분야별로 편재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규위원 위촉은 해당 분야의 인력풀 관리대장을 적극 활용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종합진단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송 패소사례 E-BOOK 제작입니다. 점차 복잡해가는 쟁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패소자료 공유를 통해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의 패소사례를 모두 모아 E-BOOK으로 제작하여 행정 내부망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판결문의 원본과 사건별 쟁점사항, 패소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등 관계법이 개정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여유 자금을 예수·예탁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통합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여유자금의 투자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문화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조직은 5개 과, 22개 계이며, 정원은 132명 현원은 13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 1,447억이며, 세출은 684억입니다. 행정구역은 8개동, 176개 통에 인구는 13만 7,000명이며, 국가지정 문화재 2개와 시지정 문화재 14개 등 16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4,785필지, 78개 동의 건물이 있으며 381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구민중심의 신뢰받는 명품행정 실현입니다. 저희 행정문화국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등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힘썼으며, 특히 현장 밀착행정 강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등 구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명지허브유치원설립비 지원 등 명품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교육부장관상 수상 등 다수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가덕도를 중심으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설치·관리하는 한편 SNS와 영상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 홍보채널을 구축하고 양질의 지식정보를 확보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계약 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민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 및 구민만족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힘쓴 결과 지방세 징수 목표액에서 195억이 증가한 4,439억 원을 징수하였고, 부산시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친절교육 강화를 위해 전화응대 친절도를 향상하였고,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행정문화국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명품도시에 걸맞은 선진행정 추진, 문화관광 및 교육도시기반 지속 확충,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명품행정지원을 업무방향으로 정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명품행정 실현 등 5가지 추진과제를 적극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명품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관리와 적극 행정의 추진으로 구정발전 역량집결에 부응하는 인사를 운용하였으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변화하는 한편, 명지동 분동 대비 청사 확충 등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지 5초 건립비 지원 등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온라인강좌 구축으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이 행복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기존 벚꽃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종합검토 추진하고, 낙동강아트홀,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예술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에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고 생활체육기반을 구축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보」의 내실화와 더불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지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독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 재무회계의 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철저히 하고 재무회계 결산을 투명하게 하겠으며 구청사 승강기 및 노후 배기관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하여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응대ARS를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정보통신시설의 최적 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 19 대응 안정적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944억이 감소한 3,539억입니다. 이에 세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부진세목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실효성 높은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선진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민원처리지연 ‘zero’화, 맞춤형 친절교육, 민원서류의 발급창구 다양화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차세대백업복구시스템 구축,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시책(현안)사업입니다. 명지1동 분동 대비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인구 급증 및 행정수요로 분동이 필요함에 따라 동 청사를 신규 건립하여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건립할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126억으로 3,598㎡의 부지에 2개 동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시작으로 2021년 하반기 부지매입, 설계공모절차 착수, 2022년 하반기 착공, 2023년 상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1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 원, 예상 지원 학생 수는 980명이며, 예산은 3억 1,400만 원 가량 편성되어 최대 1,046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3월경 계획수립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4월경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내에 1.5km 길이의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힐링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신호동 203 개방추진위원회의 산책로 활용 요구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인공철새서식지 관리권 이전 협의 결과 같은 해 8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권을 이전받았으며, 올해 8월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민원응대 ARS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화민원 증가에 따른 다양한 분쟁요인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녹취 등 필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시행하여 안정적인 대민응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 금고은행 지정·운영입니다. 현 주금고와 부금고인 농협은행과 부산은행과 약정기간 4년이 올해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구 금고를 지정·운용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할 것이며, 1월 강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4월 금고 지정 공고 및 금고은행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문화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명품도시 강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과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성과, 2021년 업무계획, 주요 시책(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조직은 4개과, 16개 계이며, 인력은 정원 90명, 현원 90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총 1,89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복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등 3만 5,107명이며, 복지시설은 생활, 이용, 여가시설 등 340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청소·환경위생업소는 폐기물처리업체 112개소를 비롯하여 1만 7,580개소이며, 생활폐기물은 2020년 총 2만 7,944만 톤 발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강서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강서통합복지관 건립 사전절차 이행과 강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고품격 육아서비스 제공 등 30여 단위사업에 1,03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노인여가문화 조성 등에 688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강서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신속 수거·처리와 무단투기 근절, 가로 청소 및 상습 불결지 집중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및 오수·분뇨 적정 관리로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과 저탄소 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환경오염물질 저감 환경부 평가 우수, 식품위생업소시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입니다. 사람중심 복지, 깨끗하고 건강한 강서 건설을 목표로 차별·소외 없는 건강·복지사회 구현 등 4대 추진전략과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사람중심 복지 실현 등 4대 역점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과제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사람중심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관 등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공감복지를 실현하고 여성, 영유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갈등 없는 포용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자립·자활을 위한 역량 강화와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관리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자치형 주민 중심의 지역복지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도시 강서 조성입니다. 청결도시 구현을 위해 기동 청소처리반 확대 및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무단투기 근절 및 폐기물 적법 처리로 청결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분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 유통문화 확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등 기후변화 적용을 위한 미래환경 기반 구축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식품안전신고센터 등 안전한 먹거리 유통문화 조성·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건축공사 준공 후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금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칭)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강서 통합복지관 건립에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착공을 위한 건축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강서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에코델타시티 등 명지동 신도시 등에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1/4분기 중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동청소반 및 감시 단속반 확대 편성 및 탄력적 운영입니다. 무단투기 기동청소반 및 감시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소반 2개 반 15명에서 3개 반 28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17개소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소규모 사업장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방지시설 교체·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공단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환경통합 관제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공단 인근 3지점에 대기감시환경시스템을 설치하고 27개 지점에 악취센서 고도화를 통하여 악취강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능동적인 환경 감시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2021년도에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람중심 복지, 깨끗하고 건강한 강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경제산업국장 박성수입니다.
신축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경제산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시책(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조직은 5개과, 15개 계로 인력은 정원 87명, 현원 86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0억 3,600만 원이며 기금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그 외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 한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람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쾌적한 명품녹색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2021년 경제산업국은 활력 넘치는 명품도시 강서 건설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5개의 중점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업과 일자리, 생활환경이 조화로운 도시조성입니다. 기업 성장역량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연고사업 육성 및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하고, 희망찬 내 일(job)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서부산권 부품산업 고용혁신 프로젝트 추진, 공공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주인 없는 위험간판 철거,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계고 시행 등으로 옥외광고질서를 확립하여 도시 품격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 등 안전한 보행친화형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그린주차사업 추진 등 주차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주차질서 및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감성과 힐링이 함께 하는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녹지대 관리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조성과 누구나 즐기고 싶은 편안한 명품공원 조성, 숲가꾸기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추진 등 자연 친화형 산림환경 조성으로 산림복지 증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풍요롭고 깨끗한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입니다. 고부가가치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김 양식망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양식기반 시설사업과 연안정비사업 추진 등 수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어업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명품 강서농업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안정적 영농지원 및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첨단원예시설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추진, 도시농업 실천 공간 조성 지원으로 체감공간을 확대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시책(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등 광고물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창업 시 광고물 설치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가덕도동 동사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입니다. 쌈지공원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가덕도동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명지국제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와 르노삼성대로와 연접한 도로변 녹지에 수목을 보식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서부산권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천성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서부산 수산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수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대항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대항분교를 활용한 바닷길 조성, 어항구역 경관 정비를 통한 해양관광명소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어항과 어촌의 통합 개발을 통해 어민 소득증대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신전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정비, 해양레저마리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연내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이용도가 높은 비법정 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어촌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지입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텃밭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 제정,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 도시농업전문인 육성 등 구민의 다양한 도시농업 정책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반갑습니다. 이번 1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개발국장 강철곤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부산시에서 축적된 경험과 열정으로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도시개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업무계획, 주요 시책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국은 5개 과 22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 138명에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함해서 42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 재난관리시설, 민방위 자원 등 각종 현황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안전한 미래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첫째, 안전하고 재난 없는 살기 좋은 강서 구현을 위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응 가능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재해위험요소 사전점검을 비롯한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에 힘썼을 뿐 아니라 민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안전서비스를 확충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적치물 정비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힘써 왔으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제방 정비와 수초 제거 등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보안등을 고효율광원으로 신설하여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고장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통과 공감의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공동주택 관리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환경 조성에 매진하였으며 신호민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품격 있는 영조물 건립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방범, 소방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관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등 주민이 선도하는 공동체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범죄예방 안심가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살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업무와 건설행정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주민 편의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도로명주소 부여 등 지적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 구현 등 3개의 추진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이 체감하는 재난안전체계 확립 등 5개 분야의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재난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상황판단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지휘소를 구성·운영하고 내실 있는 재난대비훈련으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재난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민방위 교육과 CCTV 통합관제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제요원 근무와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펌프장, 수문 등 각종 방재 시설물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비상시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도로 상시순찰을 통한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노상 적치물 정비 등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찾고 싶은 수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하천과 생태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고품격 고효율 도로조명 개선과 가로등·보안등 고장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구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품격 있는 건축문화로 살고 싶은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호민원센터 및 지사도서관 건립 등 주민 요구가 반영된 품격 있는 영조물 건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명품 주택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시공자·감리자 정기 안전교육 및 간담회 개최로 주택 건전 사업장 현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를 조성하고 행복마을, 행복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공동체 중심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도시 균형 발전 및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주민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배수체계를 정비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단계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현장 중심 선진 토지행정 추진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신뢰 받는 부동산 거래·중개 문화를 정착하고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토지거래 허가제의 운영과 사후관리, 지속적인 중개업소 모니터링 등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운영과 디지털 토지정보망 구축,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 기능 개선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방차 출동 원거리 지역과 진입 곤란 지역에 소화전 및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본예산 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지급수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화재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서낙동강 일원의 수동배수문 27개소에 국비 36억 8,600만 원을 확보하여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사항 발생 시 신속한 배수문 개폐 및 하천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제내지 침수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서열린문화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16년 국가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대저1동에 랜드마크급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95억으로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4,503㎡의 규모로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문화원, 각종 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저1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문화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눌차동 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눌차가교는 2018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도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현 상태에서 유지보수만으로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폭 15m, 도로 연장 250m 규모의 교량을 가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저1지구, 강동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부산 16개 지자체 중 필지 수 및 면적규모가 가장 크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저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완료되어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예정이며, 강동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 조정금 산정 과정을 거치며 올해 안에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2021년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강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업무보고는 코로나 19 검사와 확산 방지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2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8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여운철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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