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2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09월 10일

의사일정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평강천 및 맥도강 종합정비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12.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3.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14.구정질문의 건(김경옥 의원)

부의된 안건

13시 58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으며, 김주홍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강천 및 맥도강 종합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박상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

김경옥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의 건과 박병률, 김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0분

안건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상준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는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8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21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16일 개의와 함께 8개 동을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8개 동과 기획감사실,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17일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셋째 날인 11월 18일에는 행정문화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11월 19일에는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섯째 날인 11월 22일에는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여섯째 날인 11월 23일에는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 총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실·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 대상 업무담당자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13건을 포함하여 총 325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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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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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2.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현식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8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7호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출연 및 출연금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78호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금지로 매출감소 등 유흥주점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인정되나, 재산세 중과분 감면 효과는 직접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자가 아닌 건물의 소유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본 동의안의 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음이 명백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후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469억 4,100만 원과 특별회계 400만 원을 합한 총 469억 4,500만 원 규모로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자리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구민의 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에 따른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대부료 감면 범위 및 분납 횟수 확대 등을 통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를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지급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5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하며, 상위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보조금)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체계나 기준 등 입안형식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자치법규의 체계나 기준 등 입안형식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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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강서구청장)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강서구청장)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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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이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11.평강천 및 맥도강 종합정비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강천 및 맥도강 종합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강천 및 맥도강 종합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업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인근 거주 강서구민을 위한 수질보존 대책 및 재해 방지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평강천 및 맥도강 일원의 제방 축조, 하천시설물 보강, 맥도강 하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현재 조성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수용인구 7만 6,0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최첨단 자연친화 도시로서, 올 연말 국가시범도시인 부산 스마트빌리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건설 등 도시의 면모를 점차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에코델타시티 입주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업구간 인근 거주 강서구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자원공사와 부산시는 기존 3∼4급수인 평강천의 수질을 에코델타시티 사업구간 내에만 준설을 해서 2급수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도심하천의 유역현황은 서낙동강을 거쳐 평강천으로 유입된 낙동강 본류수가 평강천 8km를 내려와 부산에코텔타시티에 도달하며,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국가시범도시 구역 안에서 맥도강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부산에코델타시티 도심운하 및 도심하천의 하천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강천 전체와 맥도강 하천수질의 상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평강천 상류지역은 분류식 하수관거는 고사하고 하천구역 곳곳에 점·비점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준설 한 번 하지 않은 국가하천구역이다. 평강천 상류의 오염원에 대한 정비 대책 없이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또한,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도심하천의 수질 2급수 유지를 위하여, 평강천 상류에 일 46만 톤의 (서)낙동강 본류수 유입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낙동강 본류수 유입은 부산에코델타시티 도심하천 수질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변변한 제방 없이 비가 올 때마다 침수우려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평강천 상류지역과 맥도강 동편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평강수문을 통해 평강천으로 유입되는 (서)낙동강 본류수와 맥도수문을 통해 맥도강으로 유입되는 낙동강 본류수는 자연배수가 거의 안 되어 호소화 된 평강천, 맥도강의 저지대 침수예방 및 국가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낙동강으로 강제 배수되어야 한다.

기존의 맥도배수펌프장이 주 1회 운영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가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유입된 양만큼 배수되기 위하여 또 다른 배수시설의 설치는 당연한 일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성공과 강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평강천·맥도강 일원의 오염원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평강천 및 맥도강 전역에 대한 준설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평강천 상류 및 맥도강 일원의 제방 축조 등 하천시설물 보강계획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맥도강 하류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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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평강천 및 맥도강 종합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의 건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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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강천 및 맥도강 종합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강천 및 맥도강 종합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12.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대책 지원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지원은 타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타 공항 인근지역과 강서구 주민들의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현행 법률의 개정과 질병역학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공항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관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조성과 사업비의 사용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5년간 착륙료의 수익 대비 주민 지원인 지출을 살펴보면 김포공항 인근은 169%, 울산공항은 91%, 제주공항은 76%, 여수공항은 100%이나, 김해공항은 19%로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타 공항 인근 주민들에 비해 너무도 빈약한 지원을 받아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타 공항 인근지역과 강서구 주민들의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현행 법률의 개정과 질병역학 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항공기 착륙 수요에 따라 각 공항별 사업비를 조성하고, 사업비의 사용도 해당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들이 11시간 이상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두통, 소음성 난청 등으로 고생하고 있어 질병 역학 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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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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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안건

13.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조성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구역 내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조성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대한민국 미래형 첨단도시 모델이자 자연과 주거, 교육,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친수생태형 산업물류 거점도시로 개발 중인 부산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2023년 12월 사업 준공 시 3만 세대 약 7만 6천명 인구 유입 예정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가 미래형 첨단도시로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하여 제반 인프라 시설 재점검과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유치원 8개소, 초등학교 7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가 조성될 계획이고, 총 33개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지 분양이 시작되면 2024년경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다. 금년 말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빌리지 입주 후 에코델타시티 내 학교가 조성되므로 세부 시설 설치 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서둘러 에코델타시티 내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멈춤 안내 시설 같은 통학로 안전시설들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완료 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시설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에코델타시티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서둘러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 멈춤 안내 시설과 같은 통학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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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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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에코델타시티 안전한 통학로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안건

14.구정질문의 건(김경옥 의원)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우리구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총 2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옥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사전에 보충질의서를 제출한 이현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경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마련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해주십시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에도 오늘 구정질의의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주신 노기태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 강서구 오션시티-신호-진우도-가덕도를 연결하는 섶다리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국비 2억 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 2020년 12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고, 또 이 사업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연계 및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된 부처는 어디이며, 협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는, 추진상, 절차상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김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션시티-신호동-진우도-가덕도를 연결하는 섶다리 소위 수상워크웨이는 지역의 특성상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며칠 전 명지 국제신도시 너울공원 빛과 영상을 이용한 볼거리, 즐길 거리 조성사업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과장과 문화재심의위원장과 세 분의 위원께서 둘러본 결과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이라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셔서 ‘대체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중입니다. 이곳은 보존지역도 아닌 그 자체가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이라 더더욱 사업추진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국회의원실에서 사업 수행기관인 강서구와 사전협의가 없이 국비 2억을 부산시에 내려주며 7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2억에다 시비, 구비 각 1억씩을 더해 4억으로 용역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부산시가 대략 사업비를 산출을 하니 570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고, 문화재보호지역이라 사업도 할 수가 없어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을 수가 없어 구청에다 수행하라고 구청에 내려온 건입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시비 1억 원을 책정하려고 상임위를 거쳤으나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고, 개발도 불가능한 지역에 무슨 용역이냐.” 하면서 시비 1억조차 책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72억 사업비에 용역비가 4억 든다면 570억 사업에는 용역을 한다고 해도 50억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570억 사업비에는 4곳의 지역 주차장 조성비와 어업 보상비 등은 산출되지도 않았으며, 50m 지하까지 파일을 수없이 박고 3km에 달하는 지역에 지상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적어도 1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인바 72억 사업비가 든다는 것은 얼마나 추상적이고 급조한 사업계획이겠습니까?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의원께서 법을 고쳐서 먼저 사업을 가능하게 한 후 사업을 구상토록 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사업을 약한 지자체를 겁박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처사는 청산되어야 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부터 진우도 일원에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코자 문화재청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의 입장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문화재보호에 따라 형상변경 허가 외 습지보호지역, 절대보존 무인도서, 특별관리해역 등 타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실상 불가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이 해제되고 법률상 규제가 없어졌을 때에는 이러한 사업의 전문가들과 숙의하여 과연 이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써 강서구와 부산시에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1, 2, 3번 질문과는 조금 순서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옥 의원

구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전에도 진우도를 비롯해서 시도를 몇 번 했었던 걸로 들립니다. 사전에 법률상 규제문제라든지 문화재청에 법률상 많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국회의원실에서 말씀하시는 사업비 내역이 큰 차액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주민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시비 예산 1억이 아직 통과 기간이 남아 있죠?

구청장 노기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경옥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한 것은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SNS가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자체들을 한 번 검색해 봤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보도에 관한 대응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주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나 사업의 추진현황, 또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의원

예,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현식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해주십시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질의에 참석해주신 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애초에 전체 사업비가 72억이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570억 가까이 된다, 거기다가 또 어업 보상비나 이런 게 빠져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천 억 이상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게 진우도에서 가덕으로 건너가게 되면 항로가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 항로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지금 보상문제나 항로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조금 전에도 일부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국회의원실에서 사업비 추정액이 72억이라고 부산시에 넘겼는데, 부산시의 사업비 추정금액이 570억이다, 참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없이 툭 던져 놓은 사업입니까. 여기에는 4곳 주차장 조성비와 어업 보상비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오션시티와 신호에는 대형 주차장 부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애초에 강서구와 협의를 하지도 않고 부산시에 사업을 던졌으면 그 큰 무소불위의 힘으로 부산시를 압박하지 힘 없는 지자체를 왜 압박합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진우도는 무인도서이긴 하나 외곽 지역을 제외하면 전 지역이 사유지입니다. 부산시가 어업 보상권과 어업 통항로 관계로 더 높이 다리를 설치한다는 것까지 파악했다면 사업비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혀 불가능한 지역에 공약을 해 놓고 공을 지자체에 넘기는 갑질에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항로 또는 높이 이런 모든 것, 어업 보상권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난제이고, 이것은 보상이 규제가 없어졌을 때의 문제이지 현재는 어떤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인데다가 이런 사업을 공약하는 게 처음부터 잘못됐고, 못됐으면 못됐다고 고백을 하고 수정을 해야 지 계속 힘 약한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식 의원

실제로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수상워크웨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또 직접적인 그 지역주민들은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문화재청이나 부산시나 강서구나 국회의원실이나 엄청나게 공문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조금씩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공사금액이 국회의원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72억이라는 게 전체 공사금액을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구청장 노기태

예.

이현식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한 2.8km 정도의 수상워크웨이를 만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토목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72억이라는 예산은 아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구청장 노기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육지에 지금 아파트나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45m, 50m 파일을 박습니다. 그것은 굳어진 육지에 박더라도 엄청난 파일을 박아가지고 하는데, 이곳은 파일만 박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심한 태풍이나 오게 되면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파일을 박는 것 플러스 보강공사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약 3km 해역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역사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없이 72억이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이것은 거론조차 하기 부끄러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알까 거론조차 하기에 창피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들 하고 숙의를 하고 “우리 부산시와 강서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될까?” 를 널리 고민하고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건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을 하라고 부산시에 해놓고, 부산시가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또 야단맞을까 싶어서 약한 지자체에 넘겨놓은 꼴입니다.

이현식 의원

예, 이것은 공사비 관련해서는 토목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만큼 수상워크웨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청장님! 그러면 수상워크웨이가 아니라도 우리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나 놀이터,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구청장 노기태

그 지역에 말입니까?

이현식 의원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라도요.

구청장 노기태

그 지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우리 기존에 조성된 부분을 살펴보면 낙동강 본류 쪽에 대저생태공원과 맥도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조용한 산책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또 명지오션시티 쪽에는 명지근린공원, 또 4개 유아 숲 체험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조성되어 있고, 명지해안방재림 쪽에 운동기구, 야간 조명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국제신도시 쪽에는 1단계 사업에 조성된 너울공원과 울림공원이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약 6만 평 규모의 중앙공원과 2.4km 정도의 인공수로가 조성되어 새로운 여가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녹지지역 여가공간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계획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업이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에도 수경생태도시에 걸맞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제한으로 인해 서낙동강과 같이 강변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공간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최근에 지역마다 약간의 규제를 풀 수 있는 데는 좀 손을 보겠다 하는 용역을 실시 중인데, 서낙동강 어느 일정한 상류 쪽은 철새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된 구간만이라도 수상레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의원

예, 우리 강서주민들이 쉼터나 놀터에 대해서 목말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이현식 의원

의장님! 이 질의 말고 추가 질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주정섭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식 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핫한 게 지금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서명날인을 받고 명지 소각장 폐쇄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사실상 국제신도시와 오션시티 인근에 있는 소각장, 물론 오염의 측정을 해 보면 인체에 크게 해는 안 된다고 수치상으로 나옵니다만 그래도 명품도시 강서를 지향하는 것 중에 핵심지역인 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에는 소각장이라는 시설로 하여금 많은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옮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보수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소각장을 다른 곳에 신설하면 1,500억이 드는데, 대보수비가 1,100억이라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7월 1일 날 부산시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담당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1,100억 대 1,500이라면 이미 내구연한도 지난 이것을 수리해서 할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강하게 밀어 붙인다고 해서 수그러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대수리, 대보수를 철회하고 신설을 꼭 해 주도록 제가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현식 의원

청장님의 의견은 무조건 소각장 폐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청장 노기태

예, 명지 소각장.

이현식 의원

명지 소각장은 폐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노기태

예.

이현식 의원

또 한 가지가 지금 고등학교 신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구청장 노기태

예, 많은 중학교 학생을 가진 학부형들이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작년부터 교육청에 조속한 건립 촉구를 했고, 올해 6월에는 주정섭 의장님과 교육감 면담을 통해서 거기에 학부모들도 몇 명 같이 갔었습니다. 신설 또는 남고 이전 대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영도에 있는 남고를 이전하는 것은 영도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립인 남고를 이전하면 좀 재단이 튼튼하지 않는 사립고등학교 하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왜 이런 상황에서 남고를 이전하려고 했느냐, 참 잘못짚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안으로 신설은 또 교육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대안으로 경일고 학급 증설이 대안이겠다, 이래서 재단 이사장님과 학교장 하고 면담을 한 결과, 마침 경일중과 고등학교는 같은 캠퍼스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학급 증설하는 것이 대안이겠다 하고 제시를 하고, 여기에 크게 걸림돌이 증설을 하려면 수익성 기본자산을 내놓는 게 있습니다. 한 학급당 한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6학급을 신설하게 되면 한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경일고등학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낼 수가 없고, 안 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만 교육청의 입장은 또 틀립디다. 그래서 재단 이사님과 학교장을 설득한 결과 리모델링비는 교육청에서 내도록 할 테니까 수익용 기본자산은 억울하더라도 재단에서 꼭 좀 내어 달라, 이렇게 설득한 결과 재단 이사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간곡히 올려서 수익용 기본재산은 내놓겠다, 그 대신에 확실한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교육청에서도 리모델링을 하고, 1년에 2학급씩 증설해가지고 3년 동안 6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식 의원

그러면 그 경일고등학교 이사장님은 본인 개인자산을 5억을 출연하는 겁니까?

구청장 노기태

예, 굉장히 요새 학교를 해도 나중에 마치면 자기 자산도 안 되는데 그런 거금을 내놓는다는 것은 선대의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이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의원

우선 급하니까 학급 증설로 지금 일단은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되어야 되니까 신설될 때까지 지금 하신 것 같이 열정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설로서 어디까지 커버를 하고 그 이상은 못하겠다면 새로운 신설, 또는 더 적합한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것을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가장 현안은 명지 소각장 폐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신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기태 청장님과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좀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명지 소각장 폐쇄와 고등학교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감사합니다.

이현식 의원

저에게 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과 노기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병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서구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부산 면적의 4분의 1의 넓은 면적과 산, 들,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 년 전까지 부산의 변방, 시골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낙동강을 접하는 강서구 대부분 지역은  철새도래지 문화재 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제산업물류도시, 연구개발특구,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강서구가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를 꿈꾸며 ‘부산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강서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부산시·강서구 공무원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강서구청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후퇴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강서구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명지-신호-진우도-가덕도를 연결하는 수상워크웨이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서구가 보유한 자연적·입지적·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선플랜트기자재 산업이 집중된 강서구에 있어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언제 되는지를 물어볼 정도입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 지역 김도읍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2021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에는 총사업비 4억 원 규모로 하는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비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부산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와 강서구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시의원들이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주민을 대변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강서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구청은 동 사업의 대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습지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역수행 단계에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려는 타당성 용역은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강서구청이 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청의 주장대로라면, 동 사업과 같이 규제지역에 사업구역을 둔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장낙대교, 엄궁대교, 대저대교 등 각종 강서발전 사업들도 추진할 수 없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과거부터 강서구청이 이런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다면 현재의 오션시티, 국제신도시, 녹산산단도 조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명지-신호-진우도-가덕도를 연결하는 수상워크웨이 조성사업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강서구청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비 8억 원을 확보한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도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현재까지 사업주최도 확정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은 일반적인 ‘국민체육센터 설립’과는 달리 국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따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강서구에 유치하고도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청과 저희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귀찮다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지키는 것은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강서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강서구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기태 강서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과 기습적인 국지성 폭우에 의한 자연재해가 해마다 발생함에 따라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있었던 호우로 인하여 늦은 시간까지 비상근무를 하셨던 노기태 구청장님과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호우 시 가덕터널 진입로도 침수가 되었으며 강서구 곳곳에 산사태와 침수지역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가덕도는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가덕도는 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개발행위로 인한 공사지 인근 지역의 침수가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곳은 도로가 바다가 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침수 지역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침수 당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차 있는 곳과 비가 쓸고 간 자리는 그 모습부터 다릅니다. 비를 머금은 산이 무너져 언제 자신의 집을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넘쳐나는 하천을 지켜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어르신들의 두려움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침이 오면 자신을 위해 달려와 줄 공무원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재해는 복구에 앞서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해 침수가 발생한 곳은 올해도 같은 침수가 반복하여 발생했습니다. 피해지역의 복구와 위험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예산편성과 설계, 그리고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내년 여름 장마와 우숙의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재해 우려가 높은 현장은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상호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신속히 복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덕도 내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하여 주민이 농경지 등으로 이용하는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적법하게 대부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의 원인이 과다한 벌목 때문은 아니었는지, 무분별한 경작지 개간이 원인은 아닌지 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하여 피해발생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넓은 면적과 낙동강 하류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고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 관계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가 끝나고 새벽이 오자 피해사진과 함께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비로 가득 찬 도로의 차 안에서 저 역시도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발생 시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길입니다. 주민들이 의지하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은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뿐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박병률 의원님과 김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8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부산강서구의회

8대

230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