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 743억 500만원, 세외수입 238억 2,189만 9,000원, 총 981억 2,68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입은 10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12억 200만원이 증가된 110억 6,500만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3억 3,600만원이 증가된 108억 2,900만원을, 재산세는 전년대비 87억 2,500만원이 증가된 518억 2,1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45페이지 하단입니다. 총 예산액은 238억 2,180만 9,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38억 2,902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9억 9,278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액 244억 7,921만 9,000원 대비 6억 5,7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6억 1,71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억 7,4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9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억 770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이행강제금 등이 10억 2,55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구체적인 주요 증감요인은 관련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1,87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552만 1,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비 693만 8,000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간제근로자 보수 2,910만 8,000원, 세외수입 징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5,32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전산화를 위하여 1억 82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방세부과 및 홍보를 위해 4,536만 3,000원,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880만 7,900원, 지방세연구회출연금 1,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체납세 징수를 위해 5,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체납세관리 및 체납정보이용료 4,000만원, 체납세징수 격려 1,504만원, 포상금 1,354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관리에 416만 4,000원입니다.
145페이지 세외수입운영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9,6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1,812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에 2,675만원, 세외수입 체납세 실적평가 격려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조사 지원을 위하여 6,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300만원 증가한 1억 8,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2016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