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7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사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억 9,567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656억 4,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산업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고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운 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실텐데 집무실로 가셔서 대기하시다가 출석 요청이 있으면 그때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서장님들의 업무추진에 관해서 선 부서부터 진행을 하고, 그다음 부서는 대기토록, 혹시 뒤에 담당께서도 주민복지하고 환경위생 정도 대기하시고 다른 부서에 담당이 계시면 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사 임대주택 리모델링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과학단지 내에 보면 대체부지를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LH공사하고 정부하고 내부 개발에 있어서 L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짓고 있는데 9월중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시설,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린이집을 현재 짓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설 내에다 짓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안에 대한 리모델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분양이 언제 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분양은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다 되었고, 준공이 되면 입주는 그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고 구비로 450만원이고, 내부 시설비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한 6,000만원 정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취약하잖아요. 꼭 필요한 시설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11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시구비로 거의 2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추경 끝나고 언제쯤 보강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지금 낙동복지관이 실제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방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약합니다. 비도 새고 이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우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간사 김병주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9월 10월까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것은 낙동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어쨌든 예산이 확정되고 통과되면 사업을 바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시고, 12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 검사와 수선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마을에 어린이놀이터 현황이 어떻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어린이놀이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대저1동에 서연정,

간사 김병주

거기 어린이집 같이 딸려 있는 곳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간사 김병주

별도였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서연정 놀이터가 있고, 강동동에 대부동, 죽림에 있는 오봉산 어린이놀이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 봉화마을이 있습니다. 봉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주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실제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고, 대저2동 등구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등구마을 놀이터 시설이 거의 노후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는 미끄럼틀하고 시소하고 사각정자하고 3종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

간사 김병주

현재 이 1,250만원 정도는 지금 등구에 시설을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통 어린이놀이터하면 TV에 문제가 많다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토양에 대해서, 현재 5개 시설은 전부 흙으로 다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모래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오봉산 같은 경우는 모래는 아니고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놀이터로서는 규모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서구에서 5개를 관리한다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실제로 다섯 곳 중에서 서연정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모래도 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많이 지원을 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락 같은 데는 실제 어린이들이 거의 이용하기가 곤란한 지역인데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이용자가 많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설만 관리할게 아니라 대저1동 서연정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논다니까 거기에 모래하고 있으니까 토양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토양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지 않았고, 이게 금년 5월 30일자로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앞으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매스컴에 나오면 거기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동물의 배설물 등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놀이터에 모래를 안 하고 우레탄으로 푹신하게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매년 500만원 작은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했는데 일단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등구에 설치할 때 좀 세심하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간사 김병주

차츰차츰 일단 제일 이용률이 많은 데부터 한번 수선해 보시고, 토양도 굉장히 더럽다고요. 한 번도 실태조사를 안해 봤는데 이것을 한번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반갑습니다.

122쪽에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 인원과 1인당 지원되는 금액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실제로 작년부터 처음 시행한 제도로 출산장려책으로 저희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1인당 보험료가 약 2만 3천에서 4천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한 실적은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월 30일 현재 63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대상자는 작년부터 셋째로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은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만원, 셋째 자녀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작년에 대상자는 둘째는 123명을 지원했고, 셋째는 63명 지원 대상자로 건강보험료하고 똑같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현재 강서구에 1년에 출생하는 아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셋째 넷째를 포함하더라도 123명하고 한 200명이 넘습니다. 명지오션시티가 들어서는 바람에 출산율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 중에서도 최고를 달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 권장해서 출산율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예산이 모자라면 본예산에 조금 더 올려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책을 살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3쪽에 아동급식 시비가 4천여 만원 반납되는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대책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부근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대상자를 예상했을 때 약 970명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지원한 대상은 7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일식에 3,000원씩 주도록 정해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실제로 3,000원 같으면 짜장면도 3,0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높이게 되면 구비를 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밥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내에 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식사를 3,000원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이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가 충당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또 그리고 이런 급식에 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올해 해보고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그리고 급식의 전체적인 예산이 충만될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주어야지 예산이 딱 1명당 얼마 금액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 이런 반납하는 부분이 없도록 꼭 시비가 부족하면 우리 구비라도 예산을 충당해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잘 맞추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식에 3,000원이라는 그런 돈은 시에서 이미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이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건의도 서로 해서 다른 구하고도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너무 작으니까 높여서 현실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은 서로 교환하도록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만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 과정이나 시의 직원들 간에 실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집행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병주

김부근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제일 상단 장애인시설 운용 지원이라고 금액이 2억 5천 7백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내에 장애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관내에는 베데스다원이 있고, 천가에는 진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에 있는 동향원이라는 법인시설에서 하는 장애인 시설이 3곳이 있습니다. 또 은송의 집이라고 상동에 시설이 하나 있고요. 시설이 실제로 5개, 6개,

간사 김병주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곳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작년에 시비가 3억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 또 2억 5천 7백이 추경에서 반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작년에 증액된 부분은 진애원이 작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하나 늘어사서 그에 대한 증액이 되겠고, 시설운영비가 지원되는 이것은 사실 법정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좀 풍족하게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숫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돈은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남으면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그렇고, 입소자가 줄고 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가 네 곳을 관리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여섯 곳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 여섯 곳에 입소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산시 전체에서 다 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런 시설 자체가 부산시시설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가 관리하라고만 시비가 지원되는가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법인이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언양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것을 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법인이 대저1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샘터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서구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언양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하루종일 걸려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거기에 별도로 입소를 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것은 꼭 우리 강서구에 주소를 둔 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 시설에 가려면 중증장애인이 가는 것입니까, 어떤 장애인들이 시설에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장애인들은 꼭 중증 그런 것을 떠나서 입소가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시설에 입소할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김병주

일단 저소득청의 요건이 되어야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특별히 힘들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신경써 주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조금이 항상 시설에 가면 이상한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18페이지에 사회복지 보조에 동원재활원 체험홀 운영비 지원이 시에서 600만원 내려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동원재활원 체험홀이라고 해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이 안에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해운대에다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체험홀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시설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최종 목표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생활합니다. 거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새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주택 구입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입소해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그분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정해진 몇 분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성과가 어떻든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아무래도 그분들이 시설에만 있다가 나와서 사회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앞으로 나갔을 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체험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서 내용이 어떻는가 싶어서, 이게 더 확대되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120페이지에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인데 왜 남아인지 여아는 안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이상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런데 실제로 여아보다 남아를 입양하는 선호도가 낮은 모양입니다. 남아를 입양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입양하는 분들이 여아를 많이 데리고 가고 남아는 많이 안 데리고 가는가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어째서 남자만 양육수당 지원이 되고 여자는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이 지원을 하면 남자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웃 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남자 아이를 선호 안하니까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확인 겸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저는 선진국은 아니고 선진국 진입에 있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흐름이나 국내적 흐름으로 볼 때 과거에는 먹는데만 치중했지만 지금 선진국 진입하는 과정에서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과 그에 따른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나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기준, 또 대안마련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준해서 본다면 사회복지에 추경 증감률을 볼 때 한 5%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교육의 분야가 추경에 증감률이 근 60% 정도, 문화관광이 76% 정도, 나머지가 보면 12%, 수송교통이 한 38% 다른 지금 시대의 흐름이 사회복지로 가고 있는데 복지가 우리 예산에 앞서 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흐름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추경에 증감률을 볼 때 아주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있었겠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추경에 증감률은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예산을 보면 구 예산의 비율에 근 29%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서에서는 조금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고 사회복지분야에는 내시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이게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든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혹시나 새로이 발견, 새로이 지원되는 분야에 있어서 보완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보통 보면 다수가 국시비잖아요. 충분하게 보완되었으니 증감률이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최일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추경은 현재 130억에 상당히 미미한 예산 심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물론 국가에 내시되어서 정책에 판단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강서에 맞는 구비를 가지고 뭔가 모르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물론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는 추경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과도 보면 결론적으로 구비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더라면 어느 정도의 사업도 할 수 있다, 또 증감률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장님께서 우리 복지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회복지파트에 나름대로 타구나 이런데 뒤지지 않기 위해서 보훈단체라든지 관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복지관에 지원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시책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좀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누락된 사업, 꼭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께서 복지파트에서는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정리를 해 드린다면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는 복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분야는 산출의 근거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회계별로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정책적 판단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관광, 교육, 평생을 가도 교육이지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도 중요하니 정책적 판단하는 기준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라, 저는 그 뜻으로 첫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내시된 분야의 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구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은 구의 나름대로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아이템과 프로그램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정책적으로 내시된 그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는 구석구석 과장님의 어떤 분야에 다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국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는 것 이외 우리 강서구에 지원해야 될 부분, 이것은 구비로써 과장님께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희 주민복지과가 우리구 복지파트를 다 맡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출생하게 하면 출산장려금,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관계, 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 장애인, 노인 총 망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분야를 정책적으로 형평성을 떠나서 기울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인파트나 아동파트나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더 생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주민복지의 부서는 국가에서 많은 돈이 지원되니까 사회복지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의 다른 부서에 구비라도 좀 많이 주겠다,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복지파트에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그렇고, 저희들이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서 또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부서장님의 의욕찬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왜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느냐 하면 여러 측면을 보는 것 같으면 강서구가 아픔을 달래주어야 할 분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는 부서가 저 나름대로 판단은 주민복지과다, 그리고 과장님이 좀 더 관심과 좋은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따뜻한 품속에서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대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최일근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강서구 복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도 동감이 갑니다.

아까 전에 370억, 6.4% 증감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시비에 비교했을 때 국시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구비에서 한 15억, 퍼센트로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발굴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경로당에 동절기 한시특별지원이라든지 한시가 붙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특히 노인에너지 지원에 구비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잘하셨다고 장영숙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또 있다면 강서구에서 출산부분 인구가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발굴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좀 더 들어가서라도 우리가 현재 6만 6천 정도에서 신생아 출산율이 적다보니까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심히 걱정해서 더 지원해서라도 출생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생에 대해서 지원이 있으면 본예산에 각오가 있다든지 이야기 한번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출생장려책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고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도 그때 다 같이 심의를 하셨겠지만 그게 사실은 10년 보장을 해 줍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구군 중에서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앞에 나서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아동에 대해서는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도 출생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차량지원이나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명지오션시티가 오기 전까지는 추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부분도 다른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출생률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1년에 200명 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구라든지 이런 곳은 몇 명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출생아동에 대한 새로운 시책사업을 또 발굴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 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출생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가면 없어진다는 그런 발표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부 시책이지만 우리구에서도 정부 시책에 못지 않게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장영숙 과장님!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본예산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동료위원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136쪽 하단 부분에 봐주십시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160만원 예산이 있는데 관리원이 어떤 사람이며 활동시간 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는 사실상소비자 식품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강화되었고, 그 특별법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해서 매월 1회 이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더 강화해 달라는 시에 지침사항도 있고 해서 국비가 편성된 사항이 이미 다 상반기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비가 필요하다해서 상반기 못지않게 하반기에도 어린이 식생활에 대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요 비용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현재 관리감독하시는 감시원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보면 소비자 식품감시원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이라든지 한국소비자연맹, 또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사단법인 대한민국 주부클럽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일당이 지침에 보면 하루에 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5-6명을 구성을 해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을 주축으로 해서 강서구 관내 전반적으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 감시하고 수거하고, 지금 식중독이라든지 미표지상품, 불량상품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같이 관리 지도 점검을 같이 병행합니다. 요 자체가 어린이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과거에 있었던 불합리한 부분, 처리와 결과 부분을 잠깐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 4년 정도 활동을 해 왔는데 우리가 국비를 이번에 280만원을 받아서 활용을 했는데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실적을 복명을 하고 그런 일련의 관계서류는 우리 위생과에서 서면으로 부의장님한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각 학교를 순회했다든지 감시원들이 정말 실적을 올린 부분을 대략적으로 뒤에 계장님도 계신데 내용이 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어린이 식생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주로 학교 주변에 저희들이 360번 정도 추진을 했는데,

김부근 위원

360건?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3, 4년 동안에?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지 않습니다. 요 360건은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와! 360건이나 부정식품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아니, 꼭 부정식품이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학교 주변에 있는 각종 기호식품이라든지 또 삐끼식품이라든지 정상적인 상품이 아닌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문구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나중에 마치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작게 들여서라도 학교 주변에 전담원을 보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판매단속 과정이 이렇게 단속이 잘된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대책안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항상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요 예산가지고 좋은 실적을 많이 올린다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전담반 활동이 우리 강서에서 활동하는 중에 제일 잘 한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요 부분에 앞으로 사후대책이라든지 과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사실은 우리 강서구 관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온지가 5개월 넘었는데 첫째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고, 즉 광범위하다 그러면 행정지도가 다소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동시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31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있다 보니까 불량식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식품소비자 감시원을 비롯해서 점검해 보니까 결과는 굉장히 양호하였습니다. 저희들 생각 이상 정도로 안정권에 있는 그러한 식품들만 많이 판매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오기 이전에 어린이 식생활 이런 부분도 많은 홍보와 행정범위가 많이 손이 뻗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인력 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는 글자 그대로 지도 점검을 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감시원을 특별법상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더 안전한 식품, 고열량 식품을 제공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손이 미쳐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자라나는 2세들에게 기호식품 관리요원 활동비 1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작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한 360건의 건수를 전반기에 올렸다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를 전하고 싶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어서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더 잘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에 사업뿐만 아니라 후반기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복안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360건은 소비자 전담관리요원이 활동한 실적이랍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전담요원 활용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대해서 더욱 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있으시면 대책안을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어린이 식생활 문화개선사업 또는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안정성확보 이런 것은 어떤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만드는 제조업체, 또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의 감시, 이런 문제점을 교육시키는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담관리요원을 앞에 내세워서 어차피 자녀를 둔 주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홍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담관리요원과 우리 직원 간에 판매하는 판매소 이런 정성이 부족한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 보완사항을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정권 확보를 해서 좀 더 진일보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담반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대책안, 어머니들의 관리가 필요하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동에 들어 돌아가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부형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옥영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136쪽에 산단에 보면 마을공동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설치가 국비 구비를 합해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온저장창고는 대저2동 5471번지에 총 9개 곳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농작물, 토마토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을 반출하기 전에 사전에 수확을 해서 잠시 보관하는 그런 곳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김해공항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항공기 주민지원사업 총 19건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농업용수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산과에서 금년에 배정받아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마을공동별로 재배작물이나 설치, 지정, 시설물의 운영 이런 부분이 그 지역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서 마을에서 직접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로 직접 시공함이 더 타당하다는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 정도를 과목 변경을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대저 2동 한 곳에만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지 않습니다.

정옥영 위원

마을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부분은 마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항공기 주민지원사업 대책위원회에서는 원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항공기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이전에 농산과에서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미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마을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자 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승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그러면 저장창고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주민지원사업으로 저장 창고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앞으로 하반기 때 마을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토마토는 제때제때 출하해야 하고 쌀 같은 것은 저장되고 고추는 저장될 농산물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저장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주로 보면 방울토마토도 있고 직거래되면 상관이 없는데 직거래가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번 방울토마토 축제할 때 대저 관련되는 농민들께서 김해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리를 펴서 공항을 출입하시는 분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잠시보관이라는 것은 그럴 때 저온창고에 보관했다가 농민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형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약 1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이 필요한 감자도 좋고 잠시 보관해 놓았다가 가격이 상승할 때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시설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애써 농작한 작물이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창고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박위원님! 잠시만 계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23억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 3천 정도 나왔고 구비가 8억 2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억 대비 예산을 보면 5,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는 6,3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구비가 한 1억 2,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공기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금액을 23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달에 금년도 본예산을 하다 보니 사실 김해공항에 공항공사하고 ‘사전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나간 사업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협의해서 국비가 당시에 15억 3,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에 보게 되면 국비가 75% 구비가 25%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15억 3,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5%를 사실상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 4월달에 공항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6천만이 더 추가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은 6천만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구비는 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반영 비율에 의해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저는 나중에 예산비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출근거만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추경에는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쓰고 남은 국시비를 추경에 상정해서 반환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저는 추경을 이렇게 봅니다.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 여건 변화로 인한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이 개략적으로 추경이다, 다른 부서에 심의를 해보면 국시비 감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사업에 차질을 빚었는데 여하튼 국비는 늘었는데 애시당초 구비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깎았단 말이에요.

그럼 추경이라는 용어 자체는 삭감하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나중에 산정비율 법적 해석을 내려 보겠습니다.

과연 국비가 6천만원이 증감하는데 대해서 구비가 줄었는지 꼭 줄여야만 하는 것인지, 반영률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 아니죠?

반영률에 대해서 꼭 의무사항인지, 임의규정으로서 이 선에서 서로 간에 국비지원이 되었을 때 구비와 국비를 맞춰라 임의 규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국비가 1억이 내려오는데 매칭사업으로써 1억만 해라 구비가 역량만 있다면 2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임의규정이지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항공법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법률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 항공법 같은 경우 75대 25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줄에 따라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 법률이 바뀌면서 그러한 지원율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크게 주민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 그 밖에 단계로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소득증대사업이라면 국비 75 나머지 구비로 되어 있고 주민복지사업은 국비가 65, 구비 35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사업 19개를 쭉 챙겨보게 되면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주민복지사업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번에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국비가 69.3%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비가 15억 9,300만원 지정된 것이 69.3%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봤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국비 69.3%이기 때문에 나머지 약31% 되는 7억 300만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 법이 권고사항으로 임의규정이냐 의무사항인 강제법령이냐 그것을 답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개정된 법률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득증대사업은 사업별 국비지원 법률이 지원 비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공항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체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나중에 이 법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방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법으로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강제조항이라고 할지라도 구가 여력이 있다고 하면 상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유권해석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더 논쟁을 제가 안하겠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국가가 지원할 때는 그 지역 이런 분야는 국가로부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실지로 그 인근에 대저1동 2동을 비롯한 강동에 사는 사람은 과거 그 비행장이 들어 서고지가하락, 환경변화, 여러 가지 고도제한, 소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 십년동안 피해를 봐 왔습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여름에 더운데 문도 못 여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숙원사업은 필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더 증감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지역에서 본예산에 추정적으로 세입이 되니 세출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감액되었다 하는 것은 추경 감액 원인이 아니고 추경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결론의 요지는 국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구비가 기본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결론적으로 1억 2,000만원이 줄었다 그럼 유권해석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감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비가 상액 지원되었으니 그 반면 상대적으로 구비가 줄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지원되어라고 예산 편성되었는데 과 금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전문위원님이 나중에 충분한 유권해석하고 난 뒤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러한 부분이 전에 경우 65%, 35% 구 법률이 바뀌기 전에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률이 바뀌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에서 국비는 얼마에 몇 % 법을 발췌한 내용을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사업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소득증대사업이냐 아니면 주민복지사업이냐,

위원장 최일근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 구비 부담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정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간단하게 법 용어를 떠나서 국가에서 돈을 100원을 주니 평균적으로 구에서는 한 30만원만 대어라, 저 개인적인 판단은 구가 재원 여력이 있다고 하면 100만원 해도 되지 않나 그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법으로는 30이 정해져 있지만 구가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재원이 있다 라고 하면 50만원, 100만원도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전문위원이 법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과 삭감은 집행부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삭감밖에 없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그 부분 논의하도록 하고 그 부분 일단락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간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총 23건인가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공항공사와 협약해서 이 사업해서 당초 잠정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추다 보니 19건이라는 공사 사업내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내용이 총 금액에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중에서 국비로 얼마까지 가능한 것이냐  사전 협약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당초 본예산 올린 것보다 국비가 약 6,9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 예산편성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한다 라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31%이고 69%다, 그렇다 보니 돈은 국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구비가 작년 본예산에 8,200만원 올려놓았기 때문에 굳이 그 돈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구비는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장 최일근

저하고 논쟁이 되는데 지역주민숙원사업이 한계가 있겠습니까?

23억이 돈이 많습니까?

상대적으로 피해 본 것에 비하면 23억이 아니라 재원이 없으면 안 되지만 재원이 확보되면 50억이라도 들여야죠.

방금 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면 23억이 돈 남는데 못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피해가 있다면 재원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더 드려야 되는데 국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깎는다는 법률의 용어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돈을 깎고 안 깍고 하신다면 지역 사람들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오늘 처음 1차인데 이 정도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전일상 환경위생과장님 오신지 5개월 되셨다 했죠.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범위가 지역이 넓다고 하셨고 환경위생업무에 치중을 하셔야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항공기 소음관련 사업을 하기에는 직원이라든지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미스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항공기소음관련해서 논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에 항공공사하고 25건 정도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다 했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협의회가 있죠.

백남규씨가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라든지 항공기소음관련 마스터플랜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든 용역을 짜든 이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7억 들어가고 예산 23억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전체적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계획을 짜시라고 작년도에 이야기 했습니다.

또 나눠 먹기식 소득증대사업도 농산과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사업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회 임원이 과연 누구냐 한번 생각을 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소음 관련되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중복지원 아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했습니다.

농산과에서 농산물 저장창고를 50%는 국비 지원하고 50%는 300만원 지원입니다.

그러면 150만원 자부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생각하고 국비신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먼저 논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산과에 한번 의견조율이라든지 15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고 국비가 거기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신중이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서낙동강 수질 및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간업무보고라든지 1동에 동장님도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폐수 오수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보는 시각들이 강서구에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전원도시에 꿈 많은 강서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전일상 환경위생과장님에게서 나왔으면 하는 제 복안입니다.

나머지 1동이라든지 주변 외곽 서낙동강에 지도 점검을 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박명권 위원

개사육장이라든지 거기 들어가서 1시간만 있어도 질식해서 코를 들고 못 다닐 정도입니다.

대저1동이라든지 주변만 둘러봐도 타구를 둘러 봐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좀 더 사업적인 계획을 환경위생 본연의 의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수질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에 예산이라든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을 짜실 때 오폐수라든지  농산과에서 개사육장이라든지 둘러봤을 때 전답에 대해서 개를 키우게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나도 대책이 없다 환경에 대해서는 없고, 항공은 75웨이클 이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공 측정을 하면 충분히 규제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위생에 아까 존경하는 김부근위원님도 150만원인가 160만원에 대해서 어린이들 간식 위생관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짜셔 가지고 사업관계 전공분야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타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 했지만 전일상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 드린 것 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부산시 수질과장을 했습니다.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고 서낙동강의 중요성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낙동강 본류보다 서낙동강 쪽은 언론상 인지를 하고 서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낙동강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 오염원, 일종의 배출 A라는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한 양만큼 오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업체, 행정관청, 유관기관 정확하게 인지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측면에서 원활하다 문제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견이라든지 축산 돼지라는데에 대해서는 일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이나 배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관리만 잘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점 비점 오염원에 해당되는 것은 불특정다수 외부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실려 온 그동안 땅속에 식물 속에 감추어 있던 것이 다량의 빗물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숨어있던 것이 유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서낙동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류 문제입니다.

즉 그런 부분이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강서의 경우 비료 질소 인 칼륨 부분이 숨어있던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량 번식을 합니다.

녹조류가 강을 덮고 대저수문에 녹산수문에서 많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히 하천 물이 흐르지 않고 체류시간이 증대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비점 오염원 성분이 많이 부영양화 상태가 존속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도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또 차집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 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유관기관하고 합동단속을 해 왔지만 향후 볼 때 환경오염 정책에 반영해서 접근적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박명권 위원

전일상 과장님께서 BOD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 부분 이야기 하셨는데 주민들이 악취를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옆에 가보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수질에 따라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해소하고 지도점검이 먼저 앞서야지 비료 환경 농산물 비료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이 지역에 그렇게 환경 전원도시에 느끼게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인력도 투입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소관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과 할까요?

(김부근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가 많으시죠?

141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 주십시오.

산불예방 풀베기사업 편성 사유 1천만원에 대한 기존 녹지관련 분야는 본예산에 하면 되지 않았는지, 현재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김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풀베기 사업은 등산로가 현재 연대봉하고 봉화산에 13개 있습니다.

올라가는 등산로 양 변으로 올라가는 길에 양폭을 3미터정도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에 베어 주어야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지사리 산불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노고를 하시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1천만원가지고 그쪽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산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저희들 구의예산 사정상 1천만원 들이고 산불감시원이 82명이 11월 1일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천가에 40명하고 녹산에 42명인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15일 정도 할 수 있도록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단 해 보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클린녹지과장님 한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앞전에 산불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클린녹지과장님의 대안, 화재예방에 대한 복안, 관리부분에 대해서 각오가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봐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저희들 관내 산림면적은 4,399헥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개 등산로가 있습니다.

현재 82명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65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녹산 일원에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천가에는 주말에 1만명 가까이 등산로를 이용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산불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산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의식을 고취시켜서 산불예방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4,399헥타의 넓은 면적에 산불감시원을 더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 않고 일단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고취가 가장 현명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올해부터 산불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는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조금 전에 각오의 말씀을 들으니 든든합니다만 이 분들에게 겨울이 되고 추위가 있으면 등산로에 담뱃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일일이 단속을 못하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산불을 예방을 위한 리본을 달아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근무자를 별도로 두더라도 물론 산불을 예방하는 직원들이 나가있죠?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김부근 위원

나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재가 나서 지사리에 보배산 뒤에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복구하기에도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많이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김부근 위원

저는 등산객들이나 연휴에 주말에 오시는 분들에게 산불예방 감시원들이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리본을 하나씩 달아서 다녀  오시도록 달아야 산불예방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저보다 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 아이템을 잘 발굴해서 등산객들이 화재로부터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도록 물론 라이터를 못가지고 가도록 말씀합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본을 가슴에 달고 감으로써 자기들이 생각하는 과정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위원님의 좋은 조언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주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올 산불이 시작되면 그 리본을 패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클린녹지과장님이 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또 전 직원들 모두 고생하시지만 어쨌든 화재가 나고 나면 다시 복구하기는 엄청난 고통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가지고 산불예방에 충만하시다니까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을 잘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화재예방 역할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대안과 역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정도 됩니다.   낙동강유역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금액이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맞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간사 김병주

이 사업은 클린녹지과에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이것은 국시비로 매년 저희들에게 일정하게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당초에는 2억 5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국시비가 추가로 5천만원 더 지원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행하는 사업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연초에 38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해서 있습니다.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인력을 8명, 그 다음 낙동강유역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사업비를 가지고 인력 10명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해서 각 동에 2명씩 구에서 배치를 합니다.

각 동에서 동장의 책임 하에 하천에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게끔 연초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각 동에 2명이면 7개 동이면 전체 14명인데,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전체 18명인데 각 동에 2명씩 하면 14명이고, 4명은 구에서 기동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각 동에 2명씩 해서 쓰레기 정화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저도 강동동에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수거하는 쓰레기양은 1년에 약 309톤 정도로 엄청나게 쓰레기 수거를 해내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각 동에 두 사람씩 해서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선외기라든지 쓰레기 수거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긁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분들이 저희들에게 하면 저희 구에 별도 장비를 투입하고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낙동강 하구해서 서낙동강하고 동낙동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하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 보면 정화사업해서 국비가 10억 8천만원정도 지원되어서 쓰레기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말씀해 보십시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쓰레기구역은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잠깐만,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은 질책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방금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방금 계장님께서 위원님한테 허락을 받으셨는데 잘하셨고 그렇다면 마이크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하시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시 도시계획과에서 하천구역을 정화하는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가 발족되므로 해서 낙동강 유역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고 녹산수문을 기준으로 해서 해양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내수, 방금 말씀하신 맥도강이나 평강천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간사 김병주

내수면은 클린녹지과에서,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그런 권역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통 천가나 이런 곳은 다 해수면이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주로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가덕도에서 하는 것도 인원이 들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에서 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2명 있는데,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2명 하고 유치구 촉진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무단투기단속 인력이 있습니다.

각 동에 많은 곳은 5명, 적은 곳은 하천을 포함해서 4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가덕도에 2명이 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정화사업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그것이 아니고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육지만 저희들이 수거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은 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 본위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대한 사항이 아닌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린녹지과나 산단이나 이쪽 밑에 대저1동은 하고 공공근로 풀베기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2개는 산단 밑에 관리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하죠?

이 부분에 기간제 공공근로자는 지역사람들 위주로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맞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민원을 여러 건 접수 받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 지역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강서구로 이관해서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인데 이런 부분이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됩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민등록 관계하고 거주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역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한사람이라도 우리 지역민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 한영만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병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저 역시 같은 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고 저는 그 사람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사역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좀 더 검증을 거쳐서 선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님이 유념하셔가지고 클린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추가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 파악된 것이 있으면 조례할 때 이야기 했는데 궁금하니까 서로 알고 있는 부분 조사해서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2억 3천 얼마 용역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3군데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제가 그때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용역을 할 때 당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만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1천만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2009년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가로변 청소운영 그러니까 국도14호선 이 가로변을 4명의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용역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예산이 소요되는지 추가로 가로변 청소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1,500만원 같이 들여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5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종전에 2,500만원이었던 예산이 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가로변 운영에 관한 용역을 폐기물민간위탁에 관한 용역하고 같이 결산서 보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아닙니다. 생활쓰레기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예산에 1천만원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로변도 필요하지 않나 일반가로변 쓰레기하고 일반 가정생활 쓰레기 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차원에서 2,500만원에서 추가로 1,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가로변에 설명하셨는데 1억 2천만원인가 폐기물에서 본예산보다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이 부분은 용역비가 아니고 수거처리비입니다.

박명권 위원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약 23억 용역이 나와서 재무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5억이 용역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간 단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쓰레기 수거는 대도환경에서 합니다.

박명권 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입니다.

박명권 위원

2011년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올해도 여기에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계속 그 용역업체에 하고 있네요?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에 900만원이니까 1천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이죠.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이 용역업체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용역비가 1천만원 더 업 시키면 전체적인 부산시에 입찰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2,200만원 이상일 경우 예를 들면 입찰가능하다면 1천만원 아끼려다가 전체적인 퍼센트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좀 더 전체적으로 용역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도 클린녹지과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듣는 이야기라든지로 봐서 그런데 조금 더 본예산에는 이번 2011년도 본예산에 입찰이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2,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비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산시에 한정을 주어서 용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선정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지 않나 자세하게 하면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더해서 2억 줄어들면 얼마나 절약입니까? 매년 같은 용역사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부분은 동료위원님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할까 생각합니다.

신중히 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위원님 조언을 받아들여서 내년 용역하게 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해양수산과는 중식 후에 심의토록 하고 이재규 주무관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질의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회 출석 요구 시 대기하고 요구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164쪽에 보면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그게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정옥영 위원님 질문에 박래영 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6월 27일까지 1차 상반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2억 5,000만원 중에 집행액은 4억 3,000만원이며, 고용인원은 연인원 5,807명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량은 저희들이 수의탁 처리하는 양만 기준으로 했을 때 590톤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옥영 위원

하반기에도 계속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예, 그래서 이 장려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할 것이며, 특히 이번 폭우 장마로 인해서 낙동강상류 유역에 많은 쓰레기들이 육지와 해안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토요일 일요일 비올 때마다 나와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이승미 담당 외 직원 2명이 천가일대 해역과 항포구를 전부 순찰하고 해서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서 긴급한 해양쓰레기부터 치우고 이 쓰레기가 육지부에 침착이 되어서 안정화되면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만 좀 더 일찍 하반기 쓰레기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은 역할을 해서 깨끗하게 정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철저히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

요즘 비가 오니까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예, 오늘 아침에도 전철타고 오면서 낙동강 상류 쪽을 쳐다보고 저 많은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모 국장님께 제가 푸념을 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장마철에 적극적으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농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 이런 것은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부 낙동강유역본부로 다 넘어갔죠?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예.

간사 김병주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자전거를 구비로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체 다준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자전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제가 잘못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169페이지에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 738만원 사고이월 부분은 어째 또 반납을 하죠? 설명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박래영 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사고이월 738만 2,000원은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로써 공사입찰금액과 감리비의 일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따로 더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입찰금액 잔액하고 감리비 잔액인데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아니, 사업 자체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것을 왜 잔액을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요 사항은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고이월 불가사항으로써,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끼었다 벗었다 하니까 눈이 조금 그렇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정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 738만 2,000원은 시공업체에서 보험료 정산 등에서 감액처리가 되어서 불용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공업체에서 보험료 정산 등에서 감액 처리돼 가지고 불용잔액으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대상 금액입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 어촌체험마을 지원 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운영과정, 또 사업을 하면서 잘 되었던 방향, 또 앞으로 좀 더 낫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어촌계체험마을 지원 사업 이런 정도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도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또 어촌마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나 불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대항어촌체험마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잘 되었던 점, 그리고 성과, 또 불편했던 점 요 세 가지 요점이 맞습니까?

김부근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 취지가 어촌지역의 체험관광시설 도입과 어가소득 향상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전통문화보존 및 도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이런 취지로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항동 대항항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친수호안 놀이광장, 해안산책로 등 관광기반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단계로써 도로확장, 광장 시설물 설치로써 19억 4,200만원, 2단계 친수호안광장 잔교, 친수보행테크 등 45억 5,800만원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던바 현재까지 친수호안, 그다음에 도로기반시설, 광장 일부는 조성이 되어서 가덕도 대항숭어들이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너머에 가덕도 육수장망 전통숭어들이축제 이런 부분을 일부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잘됐던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현재에 가덕도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시에서 계획 중인바 이 사업이 현재에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이중이 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 사업비를 시에서 저희들에게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점이 사업을 중단케 한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 서수동 담당과 시 본청 예산담당관실, 재정전략담당, 그리고 국제물류도시 개발담당 김명수 담당, 그다음에 시 본청 수산진흥과 수산진흥담당 권정안 담당, 이분들이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은 이런 어촌사업이나 지금 현재 체험마을 예산과정이라든지 제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사실 천가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접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합니다만 이런 현안들이 중복되어서 지원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실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성과를, 물론 사업을 하면 성과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만큼 안 들어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약 40억 정도 됩니다.

김부근 위원

40억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예!

김부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시기에 언제쯤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제가 공부하고 각 실과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바가 제 소견입니다만 소신껏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이 아마 가덕도에 확정이 되었더라면 가덕도종합개발 이 부분도 국제공모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또 저희 청장님께서 엄청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여기에 많은 그런 부산의 미래를 보고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남권신공항이 부산에 유치가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된 가덕도 플랜을 특히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일개 부서장인 저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시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만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종합개발의 가덕도에 대한 부분이나 신공항 제반사항 전반이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차일피일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일들을 주무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하셔서 최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인 제반사항들을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여기 보면 어촌에 전반적인 항만의 계획안들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사실 다 문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주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편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직에 최일근 위원장님이 그 부서 쪽에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셔서 추진을 빨리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김부근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답변을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시 예산담당관실과 국제물류도시 개발담당, 그리고 수산진흥담당, 그리고 저희 구에 서수동 해양관리담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줄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이 또 있고, 오늘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여태까지 해양수산과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농산과까지 같이 질의를 하고 복지산업국을 마무리할 그런 의사진행 순서를 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혹시나 수산과에 지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산과도 같이 해서 위원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시간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계속해서 농산과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거수)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먼저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비가 전액 삭감되고 강서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맥도생태공원이 낙동강유역본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지활어센터 맞은 편에 보면 조그마한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명지새동네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병주

새동네 말고요. 명지시장인 활어센터 건너편 둑 넘어보면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혹시 담당과장님들께서 발령 등으로 해서 원활한 답변이 안 되면 뒤에 계장님들께서 허락을 득하신 후에 답변에 임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이 부분도 관리권이 넘어갔는지,

해양수산과 하천관리담당

박성수 예,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이 생기게 된 계기가 명지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관리권이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왔는데 지금 넘어가버리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이 시간 한 번 더 알아보셔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요 내용은 제가 낙동강관리본부, 그다음에 거기에 담당하는 실무자, 간부 분들 하고 접촉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다음 질문은 농산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명지활어센터 뒤편에 보면 명지시장 끝으로 해서 낙동강이 막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염도가 많다고 민원이 많은데 한번 쯤 염도 측정한 부분이 없죠? 수질 이런 측정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수질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하천부분까지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직접적인 채취, 시료분석, 의뢰 이런 행정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도 자체가 방금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린 염도 자체를 측정한 것은 없는데 위생과에 알아볼 것이고, 그 염도가 많은 것으로 해서 농사짓는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근래에 민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오래 전부터 내용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전에 일부 갈수기 때 활어센터에서 바닷물을 사용하니까 내보낼 때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보냅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는 염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농을 하는데 염분이 많아서 피해를 입고 한 이런 수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수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염도가 많이 나온다면 활어센터에서 나오는 바닷물, 수족관에서 나오는 바닷물, 원천적으로 관로를 해서 빼낼 수 있도록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것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염분으로 인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시로 염분측정도 해서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필히 참고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수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반영률을 보면 반영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편성부서에서 공공성, 효율성 여러 가지를 현재 예산의 범주 내에서 사정합니다. 그것이 반영률이 나옵니다.

개별 사업적 측면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사업적 측면보다는 총괄적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 반영률을 보면 다른 부서는 대략적으로 다 100%에서 한 600%까지 그 범주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조금 떨어지는 부서를 보면 가락하고 명지동, 불과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 해양수산과 이렇게 해서 반영률이 타부서에 비해서 조금 내지는 다소 떨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가락과 명지는 동주민센터의 질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해양수산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반영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 질의에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는 구비, 시비, 국비 그다음에 기금 이런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번 제1회 추경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항어촌마을 사업 같은 이런 대규모사업, 이런 부분이 시비가 어떤 특정 사유로 인해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구비만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구비라든지 국시비라든지, 특히 구비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여론, 또 위원님들의 자문, 그다음에 좋으신 고견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현실적으로 실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다듬어서 검토를 하고 공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사실 국시비 내시액을 바르는 선에서 추경 업무에 반영하다보니까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좀 소홀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서구에 과거 형성과정을 볼 때 오늘의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고 이렇게까지 강서구가 발전을 하는 원동력이 농어민이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면서 산업화 물결을 타면서 실제로 원조에 퇴색되고, 그러나 우리 강서는 중심이 아직까지 농민과 어민이다, 강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 물결을 따라감으로 해서 거기에 중점적인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 까지 농어민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을 더 달라고 하기는 무리입니다만 이 부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은 윗선에서 하겠습니다만 윗선에서도 판단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장님께서도 퇴색되어 가는 농어민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자체의 구비로써 앞으로 사업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원만한 사업, 원만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라는 뜻에서 농산과장님도 계시고 수산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농산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우리 위원장님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강서가 원래 전체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신항도 들어오고 공단도 들어오고 해서 갑자기 전체가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근본은 농어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개발을 해도 아직까지 농경지나 바다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을 등한시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꼭 챙겨가지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래 강서를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지원이라든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개발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 부서장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나 농산과나 시대적으로 변해 나가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해양수산과에서도 낙동강하천부지라든지 80만평이 줄어들고, 또 농업이 그만큼 줄어드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축소가 되는 측면에서 낙동강하천부지사업에서 특히 맥도체육공원, 여러 가지 생태공원에서 4만 6천 얼마 해서 8명이 인건비가 줄어드는 현상도 보고 사업비가 4억 정도 시로 넘어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고용하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분도 인수인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농산과나 해양수산과 지금 80만평이 줄어들고 화명동에 100만평, 인근 대동이나 물금지구라든지 인근에도 한 300만평이 농토를 잃었습니다. 거기에 평생을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일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해양관광에 대해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특히 게류장이라든지 뗏목을 이용해서 사업을 다양화해서 수산의 관광 측면에서도 발굴해 주어야 되고, 또 연꽃단지, 특히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10만평인가 연꽃단지, 유채단지인가 그것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어민하고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연꽃이라든지, 연뿌리 같은 경우에는 심어가지고 캐면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관광 레저라든지, 사업 발굴 측면에서 농어민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했으면 싶습니다.

수산과장님, 농산과장님 차례로 고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등 한 80만평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농업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물론 보상은 받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업 발굴을 우리구에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활성화, 해안 어촌마을 관광활성화 등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사업발굴을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박명권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천성항, 국가지정어항의 마리나사업 그런 대단위 사업도 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거신 신호항 해양요트마리나 조성계획 사업 이런 등등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위해서 요트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이 2011년도에서 2013년까지 잡아서 신호항을 해양요트마리나 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업인과의 사전협의, 그다음에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신호항 주변에 준설 이런 부분, 상당히 내용이 제 이야기의 표현은 간단합니다만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10년도 8월 13일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천성항 마리나 개발계획은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 등등과 현재 전국적으로 경합을 벌이면서 아마 신중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다 기억도 못하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프리젠테이션도 할 수 없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기본계획이 우리 지역 내 일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감소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채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경작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안에 들어와서 특히 대저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을 하고 있는 답은 많은데 거기에 시설채소나 화훼 이런 부분을 할 때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이 채인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대저지구에 한 2-30만평 가량을 밭 개량작업을 좀 하자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내년 정도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직 표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시던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마음 놓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고, 또한 강서 전체의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0시기적으로 어렵고, 또 땅 같은 문제도 상당히 부재지주가 많다 보니까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분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한 3개월 동안 내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여개 사업을 지난달에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올 본예산에는 그 구상했던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단순 1회성 지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이라든지 농산과는 소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농어민에 대해서 소득지원 창출에서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아까 사업 발굴을 농산과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 추진해 주시고, 또 농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농업 쪽이니까 아파트 베란다 텃밭조성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산담당하고 텃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1인당 500명 정도로 해서 3만원을 잡고 계산을 했던데 제가 제의 했던 것은 농산과장님 들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초기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을 하면서 또 지원 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원래 처음에는 2개를 사주려고 기본계획서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아파트 베란다 텃밭조성사업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전혀 농촌하고는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텃밭조성이 지금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은 사실 농촌지역입니다만 지금 명지나 녹산지구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의 아파트에 오시는 분들이 농업에 조금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텃밭이라도 하면 강서지역이 농업지역인데 거기에 관심도 많아지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을 기회가 안 많겠나 이래서 특수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일전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1차 수요조사를 할 때는 한 600세대 정도, 신호윌더하임에 200세대, 극동에 200세대, 롯데에 한 200세대가 아주 좋은 일이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는 안 되겠고, 박명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으면 600세대를 다해서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성공이 된다면 상당히 도시농업으로 가는 표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이 53점 몇%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면 사먹을게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과다하게 그분들한테 통을 2개를 준다든지, 통을 주었을 때 만약에 회수도 못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을 우리 담당자하고도 의논했지만 이런 부분은 1,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600세대는 뿌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담당자도 그렇게 수긍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6쪽 중앙부분에 보십시오. 국비반환금 중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반환금 과다 발생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의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방향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은 전액 반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천적을 활용해서 원예작물 방제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계약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은 더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조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해서 전체 반납을 하다보니까 과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 천적활용을 해서 방제를 하는 사업이 실제 농가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저히 다 없애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올 예산에는 미생물제제를 해서 없던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천적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미생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중에 천적활용 원예작물에 대한 해충방제사업은 필요하다고 농산과에서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사업인데 일부 안 좋은 업체가 잘못하다보니까 정부지원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옳은 업체가 나오기 전에는 국가사업으로는 안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던 분들이 당장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작년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미생물 제제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를 구해서 보내준 사항을 사업운영을 착수도 한번 안 해보고 도로 올려 보내면 어쩝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일부 농가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농가에는 천적을 받아서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는 부도가 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없어지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돈을 지급을 하라고 농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 농민들은 아직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다고 한 돈인데 회사가 부도난 부분이니까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으니까 못주겠다고 합니다.

김부근 위원

업체 선정 하나 잘못해서 우리 농가가 상당히 추진해야 될 부분에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는 아쉽고, 그리고 후반기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천적방제사업을 병행해서 미생물제제로 바뀌었고, 하반기에 추경에 국시비가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유기질이나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 국비가 배정되는 부분을 전량을 강서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전체 10억 정도가 추경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과연 알아서 농가들이 좀 더 활용하고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많이 갑니다만 그래도 시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후반기에 좀 더 많이 뛰셔가지고 우리 농가에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나하나 발굴하시고, 또 지원과정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이 중앙부서에서 사안이 있어서 반환됐습니다만 시비에 열중을 하셔 가지고 제반 사안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역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대책은 또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시나 중앙이나 얼마를 가져와야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발로 뛸 작성입니다.

서울도 올라가고 시에 자주 들어가서 우리 농민들의 애로를 호소하고 해서 최대한 구상했던 사업을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퇴임이 언제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내년 6월입니다.

김부근 위원

내년 6월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생 농산과 업무를 봐 왔지 않습니까?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강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겸 퇴색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의 심각성을 많이 고민을 하고 해결책보다 같이 고민을 하자는 쪽으로 위원장은 받아들입니다.

그 고민을 함께 해야 할 분야가 소득증대 분야 발굴, 일자리창출, 사업개발, 강서의 원조였던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승인과 요구는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객관적 입장에서 사업비 발굴에 대해서 진정 농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기꺼이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며 저 개인적으로도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농산, 수산, 농어민을 위해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서 더욱더 도움이 되어 주시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협조할 분야가 있다면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중견의원이신 김영자위원님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항상 상의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과장님의 성의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농산과를 끝으로 복지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국 심사에 앞서 오전에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 답변에 미진한 분야가 있어서 잠시 환경위생과장님을 연대 답변석에 모셔서 답변을 듣고 도시개발국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을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항설명서 135페이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애시당초 본예산에 2,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15억, 구비가 8억 도합 23억이었습니다.

추경 예산 올라온 것이 국비가 6,300만원 늘은 반면 구비가 8억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님 오전에 법을 논하셨는데 법령 관계만 가능한 지 할 수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구 항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구 항공법에는 일률적으로 국비 적용비율이 6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크게 주민복지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종류별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75% 이내, 또 체육시설은 75% 이내, 소규모 공동작업 즉 소규모 공용창고라든지 구판장 설치 부분은 75% 이내 이런 식을 지원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구 항공법에는 한국공항공사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바로 주민지원사업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협약체결을 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공항공사에서 이 단위 사업 공사 한건 한건마다 이것은 75% 적용, 이것은 65%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법을 논했던 분야가 법 내용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운영계획이국비가 지원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시비와 구비 반영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국비가 증감되었으니 반영률에 구비가 감소되어야 합니다.

이 결론입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이 항공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용은 그에 대한 법의 유권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그렇게 반문을 드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반영기준이 그 반영기준에서 이상이냐 이하냐, 제가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저는 이 책자를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 수준을 따라 가지 못합니다.

저도 보상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 반영률이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하는 안 됩니다.

국가가 돈 1억 주었으니까 구가 3천만원 이상은 부담해야 한다, 이하는 안된다 이런 쪽으로 저는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오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유권해석의 답을 찾아라 했는데 전문위원님 답을 들어보고 논합시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금번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차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만 허용한다면 투자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에 대한 구비 부담 비율을 꼭 비율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질문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지 않나 생각도 가집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국시비 지원에 대한 기초단체 부담률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국비가 500만원 오고 구비 500만원 부담하면 1천만원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또는 재정이 허용한다면  국비 500만원에 대해서 구비부담을 50% 이상을 해서 사업효과가 더 좋다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시비 보조금 구비 일정 비율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은 하한선의 의미지 상한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돈 관계도 이 사업의 성격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 피해보상이라는 것을 오전에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하시면서 기정예산에 예산이 허용되어서 구비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담률이 다소 낮아졌다 손치더라도 구민 피해보상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구비 부담률을 높여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 부담률에 꼭 맞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취지로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 해석은 부담률 이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연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구 사업의 항공소음대책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했듯이 어디까지나 보상차원에서 크게 봐서 실질적으로 구비의 예산지원 편성과정이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현행법으로 과장님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더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은 1회성이 아닌 연속성이 있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고 저 자신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전문위원이나 부의장님 말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작년 10월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 1월달까지 조사한 사업은 제가 와서 확인한 결과 총 50억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금년 예산에 약 3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 50건 중에 우선사업이 있고 내년도 사업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이 있고 전부 구분을 제가 해봤습니다.

금년의 경우 본예산에 23억이라는 돈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금년 우선사업은 이렇습니다만 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혹여 다소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지속사업이고 1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사업이 확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100% 동의를 하지만 예산이 우선사업 16개 사업이 약 2억 3,8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50건 사업 전반을 다하기 위한 사업예산안 편성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50건의 공사를 다하지 말고 축소시키면 예산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어차피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할 때도 사업을 발굴을 해주자 사업다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대책 협의한 것도 있지만 구 본청차원에서도 과 별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피해보상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발굴사업도 한 건이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민들께서도 우선 이 사업은 금년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금년에 사업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사업 전체 폭을 너무 잡다보니까 지원사업이 더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본예산에 23억이라는 돈이 테두리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16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전문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은 생각하시는 것 하고 보상차원의 역할이 예산을 너무 투자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검토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구민의 환경을 위해 지원하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다른 부서장님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증액해 주십시오.

환경에 대해서 강서구민을 위해 더 단단하게 하겠다는 취지 목적인데 법을 논하시고 답변이 뭐냐 하면 제1회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고 이런 분야는 차기 또 후 내년도에 가서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지역 항공소음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보호하시겠다, 그런데 맞지 않는 법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전문가지만 저는 남이 이해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전문가에 준하지 않는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꾸 법을 들이대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저하고 실랑이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에도 앞으로도 뭔가 모르게 환경측면에서 정립을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예산이 드는 것은 차후 편성부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결국 답은 1회 추경에 131억 밖에 더 됩니까?

재원부족 때문에 했다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되는데 자꾸 답변석에 와서 다른 말씀 답하시고 법 찾고 하는데 안 맞는 법으로 자꾸 가니까 이런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상 더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사소한 분야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생과장님과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했던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서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장민조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장민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 전의 도시산업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약하나마 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강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부산의 중심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진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전명애 과장입니다.

건축과 정연관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지적과 김승욱 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박인동 과장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92억 6,234만 9,000원보다 51억 9,658만 3,000원이 증가된 344억 5,893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환경개선사업이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원, 강동동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5억 8,500만원, 중량물 운송로 정비사업 12억 56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1억 8,246만 1,000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5천만원, 고지대 주거환경 하수시설 7천만원, 명지오션시티 수경시설 5억 5천만원이며, 주민환경개선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환경개선사업 8억 5천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 1,500만원,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 공사 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대항마을 공용주차장 건설에 6억 5천만원 편성하는 등 주로 재해예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종 업무에 바쁘실텐데 출석 요청이 있으면 그때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국에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 장시간 시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우선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부서에서 대기 하셨다가 다음 교통행정, 건축, 건설, 지적 순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갈까요?

김병주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예산서 153페이지를 보시면 중 하단에 설해 대비 도로관리 예산절감이 41만 2천원인데 예산절감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상반기에 설해에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상반기에 폭설이 와 가지고 좀 많이 하고 지금 절반정도 남아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절반 사용하고 절반 남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충분합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설해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예산절감을 하기보다 놔두었다가 다음에 이월하든지 집행잔액으로 분류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 겨울 12월달에 얼마나 올지 예측이 됩니까? 벌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해관계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응급하게 쓸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간사 김병주

충분 한 것은 아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모양세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중앙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전기요금이1억 1,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구 전체 가로등 요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 전체 가로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1만 3,300본 정도 됩니다.

간사 김병주

그 중에 LED등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LED등은 3분의 1정도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LED하고 일반 가로등하고 전기요금 차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LED등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100와트가 되고 지금 설치되는 것은 250에서 400와트 되고 있습니다.

전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병주

기존에 있는 가로등 와트 수가 250에서 400와트고 LED가 100와트면 밝기는 제가 볼 때는 공항로에 가로등이 LED 등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기존 가로등보다 밝기가 더 좋던데 와트 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적으면서 더 밝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LED등이 아니고 메탈등입니다. 고효율을 위한 메탈램프입니다.

간사 김병주

도로에 가로등이 전부 메탈로 바꾸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메탈로 바꾸고 있어서 대개 밝은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일반 LED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주로 신노전 농로에 시범구간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신노전 부분에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농로 가로등에 36등 밖에 안 됩니다.

간사 김병주

현재 가로등 공항로에 있는 것은 메탈등이다, 메탈등도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메탈등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싸집니다. 밝아지면서 요금도 싸집니다.

간사 김병주

메탈등도 1만 3,300본에 포함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다 포함됩니다.

간사 김병주

메탈등은 몇% 교체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메탈등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분의 1로 32%정도 됩니다.

간사 김병주

설치비용이 기존 가로등보다 비싸다고 하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설치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전체 교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병주

차츰차츰 교체합니까? 올해는 얼마나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현재는 300등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통 이런 부분들은 전기요금은 한 등에 보통 얼마 정도 예상금액이 나오는데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고 메탈등으로도 교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1억이 넘는 돈이 발생한다면 본예산 책정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당초 예산 요구를 14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 9억 9천에 부족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부족한 부분을 삭감,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절감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절감되어서 전기요금이 나와야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작년에도 10억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2회 추경에 9천만원 정도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부분을 계속해서 연도별로 추가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본예산에 기획실하고 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을 호도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많다 보니까 편성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1억 얼마 정도 삭감하면 다른 부서로 가니까 예산이 돌아오면 반영하도록 하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2012년도 예산할 때는 본예산에 추경에 1억 올라가는 부분도 본예산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도시관리과장님 15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시비 반납금 중에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천만원 과다 반납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녹산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 준비한 설명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문제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반환금에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100만원 반납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시비로 매년 5억씩 시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집행 중에서 잔액은 기간제 인건비도 좀 절감되었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작년에는 태풍이라든지 없어서 협착물이 감소되어서 민간위탁금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호우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월 9일날 호우주의보가 15시 50분에 발효되었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 가동을 15개소에 71대를 가동하고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 지원도 8개소에 양수기 10대와 소방차 2대, 모래주머니 400개 해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

시비가 매년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올해도 5억 내려왔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것을 다 사용 못하고 돌려보낼만한 사유가 조금 전에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 주는데 활용 다 못하고 반납 남겨서 보낼 정도면 좀 더 신경 써서 정비사업도 많을 것이고 제가 볼 때 소모성이 녹산배수펌프장이 1천억 들었다고 했죠.

원래 예산 들인 금액이 우리가 의회에서 방문 갔을 때 보니까 모든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에 다가 관리가 감가상각이라든지 대안이 보통기술자로서는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장비관리 기름칠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실지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5억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과장님이 살림을 굉장히 잘산 것 같다고 한편 저는 생각해 봅니다.

녹산배수펌프장 하나만 5억입니까?

전 관리는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오래된 양수장은 배수펌프장이 오래됨으로 해서 노후된 과정은 미리 연도를 봤을 때라든지 사용 과정을 봤을 때라든지 사용시간 체크한다든지 해서 큰 우수기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고장 났다 물 다 담았는데 기계 못 돌린다 하면 일이 아주 번거롭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최대한 발 빠르게 관심을 가지셔야 안 되겠나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각 마을마다 배수펌프장이 각 동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 세부적인 점검하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올해 보면 대형양수기와 소형양수기가 동별로 관리관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대형양수기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매월 지불하고 있고 작동 방법을 4월달 하고 6월달 하고 했습니다.

내일모레 소형양수기를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모 동에서 작동을 할 줄 몰라서 14일하고 15일 이틀간 관리되는 양수기 관련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교육을 2회 잡아 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내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의 관리가 배수펌프장은 기계인데 기술자를 가능공이 꼭 필요한 현실인데도 관리가 잘못 되어서 침수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인재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재난에 대한 대비를 얼마든지 신경을 써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대형양수기나 펌프장이 있는 곳에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우수기에 차질이 없도록 구민이 침수가 안 되도록 해달라는 당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각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부근위원님 재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재난은 녹산배수펌프장이 가동됨으로 해서 침수지역에서 걱정을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오래된 가옥이라든지 인근에 지역개발로 인해서 집을 새로 짓는 집을 높게 짓다보니 오래된 옛날 집은 침수가 되는 가옥침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가 피해대장관리를 별도로 하고 앞으로도 재해가 있을시 사전에 문자로 위험 가정은 다 입력해 놓았습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한 가지 생각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시를 보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녹산수문에서 가락 장유 김해시에 인제대학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전부 강서쪽 서낙동강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피해는 전 강서주민들이 침수되는 부분은 김해시 이번에 장유 응달쪽에 아파트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자연 배수되던 농지들이 아스팔트로 전부 변해서 급속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김해하고 장유 쪽에서 서낙동강으로 오는데 사실 김해는 협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서하고 교류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방금 염려했던 대로 김해하고 장유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 구가 받아들이는 것이 65% 됩니다.

실지 우리 안에 내수면에는 35%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이틀 동안 전 직원이 비상을 설 때도 장유 쪽에서 김해 쪽에서, 우리가 수문을 열어주어야만 자기들이 침수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고 같은 강끼리 서류로 주고 받고는 못하지만 우리의 욕구라든지 우리의 불만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 자체를 문서로 한다든지 재정적으로 도와 달라는 사항은 없고 사전에 알아서 배수펌프장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김해시하고 장유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약 1천억을 들여서 국가사업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부산유통단지에도 28만평의 평수 안에 비가 오면 한방울도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낙동강으로 펌핑해 내는 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물관리에 대해서 제반과정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양수장마다 미리미리 방문하셔서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제반사항을 잘 챙겨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서부산유통단지는 시설물 이관할 때 위원님 이야기한 것을 명기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저는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시티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의미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재난 그리고 긴급사항을 요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시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시비가 5천만원, 구비가 5천만원해서 1억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교했을 때 서버라든지 PDA, 거리측정기, 여기에 또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 종류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1억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미신고 양성화라든지 강서구는 특성상 GB지역 개발로 인해서 한참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급하고 재난이라든지  물이 침수가 되고 마을 마당에 침수가 되고 더 긴급하게 예산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기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옥외광고물도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민원인과 지역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입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가용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할 때 삭감했으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진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유시티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은 3년 전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명권위원님 걱정하다시피 그것은 시기상조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만 안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자꾸 페널티를 준다, 평가 오면 그 안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그러고 다른 구에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받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너희들 안하면 안 된다고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를 전부 시켜놓으면 공무원들도 좀 편해지고 단말기로 위치를 찍으면 규격이나 다 나오면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세외수입도 하지만 광고물은 거의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가로간판 이런 것은 면제입니다.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가는 면제이고 대형광고물 지주라든지 광고탑이라든지 주로 세금이 많지 입간판은 돈이 몇 천원 밖에 안하기 때문 꼭 필요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하지 마라고는 얘기 안합니다.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피하고, 특히 자산 취득하는 이런 부분은 더 다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피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떤 페널티를 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평가를 하면 점수를 확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꼭 반영시켜 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세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태료를 또 받아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과태료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과태료는 안 받습니다. 주로 대형 업체에 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시국에 대해서 많은 부서가 남아있는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도 간략함과 동시에 추경에 대해 조금 더 접근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면 질의가 아니고 앞서 김병주 위원님의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야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면 추경에 1억 2,000만원 편성 요구가 나왔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LED를 교체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해서 사유와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을 몇 백 개를 교체를 하면 얼마나 전력이 감소가 되고 계획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에 1억 2,000만원의 엄청난 돈이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의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조금만 더 진지하고 세밀하게 세웠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추경에 전기요금이 1억 2천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가로등 요금을 환산해 보면 매월 1억이 나갑니다. 9억 9천 6백이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군데군데 격등제로 실시해 보고 하니까 민원인이 어둡다고 다시 켜주고 하니까 요금도 올라가고,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기가 나가는 요금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가로등을 끌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도 좋지만 공공의 요금이라는 것은 필연히 쓰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절감하라는 뜻은 아니고 본예산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추경에 과 금액에 공공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 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반영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칭찬이랄까,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을 이번에 구비 말고도 받아오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에 제반 여건상 곡각지라든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라든지 돈을 받아온데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아까 하나 보니까 자전거대여소 시설물관리 해 놓았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에 낙동강고수부지 관계에 대해서 4대강사업 본부에 사업을 이전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라든지 맥도생태공원 사업에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전거대여소 맥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 전액이 해양수산과에서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 그 사업비에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전액을 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편성된 돈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채용해서 썼는데 돈을 지급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 의뢰를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말까지 구에서 인력을 관리를 하다가 그 인력이 그대로 낙동강사업단으로 같이 고용승계가 되어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자전거도 다 넘겨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권 위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보관대를 외형적으로 설치를 하면 비 가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동만 보아도 우리 구청 안에서는 비 가림이 되고 밖에는 비 가림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주변환경을 봐서 지붕이 있는 것을 설치할 때도 있고 없는 것을 그냥 보관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했을 경우에 주변에 통행에 많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자전거보관대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을 봐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꼭 지붕이 필요한 곳은 설치해 주고 합니다.

박명권 위원

자건전거보관대가 앞으로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동강 제방로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가 활성화 되고 자전거통학로도 열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조금 더하시더라도 자전거보관대에 비 가림이라든지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1동 같은 경우에도 통행상 지장이 없겠다 싶은데 비 가림이 안 되는 부분이 미관상도 그렇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설치 하나라도 비용 조금만 더 들이면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대저1동에 설치돼 있는 것은 당초에는 강서건설 앞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곳을 자전거보관대로만 사용 안하고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오토바이를 세운다든지 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더 위험하고 해서 앞으로 옮겼습니다. 자전거 비 가림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일전에 시에서 버스 베이도 강동이라든지 이전 관계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타구에 비교했을 때 시간, 10분후 도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BIMS라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동이나 타동에 비교해서 미약하다고 봐지는데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것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는 안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저1동에는 반드시 설치되도록 거의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에는 아마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하여튼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 특성상 강서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아까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미관상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위원장직무대행 김병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교통과장님 저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한 그 부분을 어디 어디 했는지를 소상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시비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어디 했느냐 하면 녹산산업대로 39번 신호대 앞에 조선기자재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거가대로가 되면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로교회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좌회전하고 유턴하는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 올라가서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회전을 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한 곳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에서 9,0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현재 쭉 해 오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한 부분이 한 곳 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그 한 곳에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현재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개선 안 된 사업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개선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에다 공문을 보내고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개선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을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신경을 주무부서에서는 많이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재 교통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사고는 다발적으로 나게 되고 근래에 강서경찰서장님의 말씀 중에 사고가 전자에는 별로 안 났습니다. 최근에는 공단도 많이 확장되면서 차도 많이 생기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발 빠르게 개선될 자리는 빨리 개선시켜 주어서, 내가 본녹산에도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위치 부분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현재 지역현안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통체계를 제대로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주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향이 되고 국비 시비 받아서 할일은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등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들이 너무 많이 대어져 있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국비 시비 받아서 예산 처리할 수 있으면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항인데 명지동에 낙동복지관 입구에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 배수로가 녹산교 쪽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역류하는 쪽으로 배수의 차이가 높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다리 있는 부분에 금이 좀 가고 해서 배수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논에 물을 대고 하니까 계속 물을 퍼고 있는데 항상 도로에 물이 고여 있어요.

한번 가보셔가지고 농산과하고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예산보다는 나름대로 건축과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발굴하고, 또 우리 강서구 특성상 한번 건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이광욱 부구청장님이 기술서기관으로 또 왔습니다. 행정직이 아닌 미래의 강서구 그림을 그리신다고 1년 반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지리라 봅니다.

정연관 건축과장님도 강서구에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현장민원이라든지 GB지역의 관리라든지 관리 측면에서도 있지만 나름대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또 부산시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부분, 부산시에서 행하고 있는 GB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제안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4억 1,000만원입니까.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산책길 누리따라 여가로 건강하게 챙기세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7대 광역권에서 50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업에 대해 발굴이라든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써 지원을 합니다. 특히 2010년도 신청한 현황을 보면 우리 강서구에는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없는데 회동수원지 누리길 해 가지고 부산시 한 군데에서만 2010년도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6월 27일까지 신청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50억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압박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이행강제금, 토지관리 총 세외수입에 대해서 24억하고 본예산을 전부 다 사업부서에서 편성하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국비라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사업 발굴을 조금 했으면 우리 주민디들이 여태까지 GB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산책로라든지 누리 길이라든지 지원을 좀 안 받고 있겠나, 사업 발굴의 측면에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박명권 위원님 말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서는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다. 직접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직접지원비 관계,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저희들 부서에서 일조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자전거도로라든지 농로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이런 사업들,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추산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GB 안에서는 건설과 건축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중앙부처의 해당되는 부서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관련부서에 전부 문서를 뿌려 가지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를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서울까지 출장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확보한 것도 주민들 지원하는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사업부서 따로 건축과 따로가 아니고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충정어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이 부분적인 용역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도로개설, 하수관거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마철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을 때 대저1동이라든지 2동에 침수가 되는 것은 그 지역 일부만 개선한다고 해서 전체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련 부서에서 침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지하에 굉장히 깊게 하수박스를 만들어서 빗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그것을 이용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대규모박스를 만드는 도시들을 봤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사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침수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짰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시비와 국비 지원받아서 100억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상에 근무할 때도 용역보고회도 참석해 해 보고 했는데 그런 침수에 대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하니까 이쪽이 막히면 풍선효과처럼 이쪽이 막히면 이쪽이 뚫리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겠나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남주용 과장님 시로 들어가셔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을 담당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목 관련되어서 팀장으로 해서, 아까 정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짜서 이게 강서구 특성상 돈을 지불해도 광활한 토지가 되다보니까 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광욱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과장님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조금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한 100억 정도 받아올 수 있으면 마스트플랜 용역을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건의하면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강서구의 광활한 토지를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나름대로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소견을 말씀드린 것도 관련부서에서 이 내용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뒤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듣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질의를 이렇게 건축과에 대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병주, 위원장 최일근 사회교대)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건축과장님 사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아까 박명권 위원님이 칭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뚜렷하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챙겨볼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동안에 건축과가 사실 작년에 우수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을 받아서 부서가 상당히 많으면서도 우수부서로서 역할을 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축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 실무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축과가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송두리째 안고 계속 지탄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 강서구에서 우수과로 선정된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고 올해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산재된 주민들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분들, 지구단위 해결이 안 된 분들 다시 한 번 박명권 위원께서 말씀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이 건축과가 짐을 상당히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고생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또 GB지역 지구단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과장님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김부근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들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들 건축과뿐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구단위와 관련해서는 계획 수립하는 부서는 별도로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저희들 부서와 건축과 관련되는 기준이라든지 협조가 있을 경우에 서로 잘 의논해서 좋은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게 제일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우리 계장님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칭찬이라는 용어보다도 잘하신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곧 그것은 오늘의 소관사항인 예산심의에 심의할 사항이 없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구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3쪽 하단에 보면 시비반환금 중에서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 1억 3천 6백여만원 정도 과다 반납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는 녹산상습침수지 일원에 대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및 유입 수로를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한 공사로써 2005년부터 연차별 시행한 사업으로써 공사는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공사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정옥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장마철인데 이번에 녹산 세산마을에 한곳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 물을 퍼고 파악해 보니까 매년 거기는 물에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그런데는 쓸 수 없는지,

건설과장 김종만

이 예산은 시비조사업으로써 특별히 다른 지역으로 쓰기 위해서는 다시 시와 상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특히 장마철인데 침수지를 잘 파악해서 꼭 시비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강서구에 녹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앞으로 장마가 계속 된다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 현재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현재 집행율이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총 8억원 중에 약 3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알다시피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에 포괄사업비로 5천씩 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도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더 시급하고 더 지역적으로 필요한 돈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상 또 이 8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7월달 우수기 지나고 나면, 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할 것입니까?

더 급하고 동에서 올라온 사업도 지금 이행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5억이 집행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안 있습니까. 삭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물론 4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재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가 태풍재해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1% 이상 적립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태풍 재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을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농산과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비비 집행 안 했습니까. 태풍 재해로 인한 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또 지금 남아있는 돈도 한 5억정도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건설사업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신중히 좀 올렸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하여튼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조사하여 가지고 거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저는 다른 것 보다는 방금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설과로 신청한 것 중에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명지동 순아도 3구 마을에 농로포장 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3,000만원 되는데 거기 현장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담당계장님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면 거기가 농로지만 옥산어린이집 원아들이 등하교길에 왔다갔다 하는 주도로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오른 쪽으로는 수로에 조금 침하가 됐지만 왼쪽으로는 반듯하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 밑에 논에 지반이 다 무너져서 공중에 도로가 붕 떠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겁이 나서 차가 지나가지를 못하는데 이런 다급한 예산을 제외시키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공사할 부분은 점검을 하여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거의 3분의 1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밑에 지반이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제가 질의가 아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용에 관한 부분인데 부서 자체 내부에서 목관에 의한 전용은 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건설과에 예산을 다른 부서에 이체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건설과에 있는 예산은 목관에 의해서 내부 전용은 가능하다 하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의 예산에 편성된 분야를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나 농산과나 다른 부서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부서 간에 전용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부서간 전용보다는 재배정 개념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법령상 저한테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담당계장님들!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되어 있는 예산을 다른 부서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것이죠.

예산계장!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보다는 예산계장이 더 답변이 빠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산담당 배만수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이체라고 합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이 되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시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으로 인한 국이 신설됐을 때 부서간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용이 아니고 그 부서의 변동과정에 있어 가지고 전용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예산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서와 부서의 전용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은 나왔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앞서 우리 박명권 위원님이나 김병주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포괄사업비가 많다 적다 논하기 전에 그 포괄사업비가 어느 목적에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잔액이 4억 5천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요구받은 자료는 6월 30일 올 본예산 8억에서 2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약 5억 3,000만원 됩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단, 문제시 되고 있는 게 한 7백여만원이 금액은 작습니다만 회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기 보면 본청에 대강당 영상시설 개선에 따른 물품구입해서 460만원, 대강당 영상시설 장비 개선에 따른 물품구입 업체 견적 85만원, 그다음 대강당 영상장비 개선에 따른 물품조달 품목해서 130만원, 해서 도합 700만원이 건설과에 되어 있는 포괄사업비중 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가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나중에 본론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물품구입에 쓰여진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정확한 예산집행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규 직원!

현재 재무과장님하고 아까 통보했죠? 그리고 전자에 재무과장님이었던 현 총무과장님 아까 대기하시라고 했죠. 출석시켜 주세요.

물품구입에 청내에 쓰여진데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 최일근

아니,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재직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몰랐던 것이 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잘못에 대해서 답변 그것도 못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산을 타 용도로 썼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저는 사업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포괄사업비 3억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필요한 분야에 잘 집행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세출이 잘못되면 문란의 소지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실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는지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포괄사업비의 자기 잘못을 가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도 않으면서 결론적으로 자꾸 포괄사업비만 늘린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종만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을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발령 전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700만원 물품구입으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데 실제 내용상 물품구입이지만 완제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1층에 대강당보시면 아시겠지만 빔프로젝트 밑에 추가로 장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스크린을 뒤쪽에 있는 것이 멀어서 그 옆에 스크린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하나 있는 것으로는 조금 불편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 완제품을 구입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집행부분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잘됐으면 잘됐다고 하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보건대 어떤 완제품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설치를 한부분이라 조금 그런 부분도 포괄사업비 가지고 쓸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제 견해는 이런 것은 재무에서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것은 사전에 이 부분은 예측을 못했고 추가로 예식장 관계라든지 직원들, 어제 총무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생일축하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추가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자산취득비가 아직 소진 안 되고 남아있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 부서에서는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한 것은 없었지요.

위원장 최일근

그럼 다른 부서에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다른 부서에 있는 자산취득비가지고 이런 장비를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포괄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에 문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답을 하셨지만 이게 시설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다가 시설과 연관된 물품구입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괄사업비 몇 천만원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거기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타부서에 물품이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런 식으로 회계에 문란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용서치 못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건설과에서 집행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목적의 용도대로 써야 된다, 제가 보는 것 같으면 청장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밑에 부서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이 강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투명성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밑에 보좌관들이 여기 예산 끌어다 붙이고 저기 예산 끌어다 붙여서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번 답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예산편성 목적에 정한대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추가 8억 5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장님, 이런 물품구입비는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취득비로써 이런 물품구입을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왜냐 하면 자산취득비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딴것 가지고 그 부서에 있다고 해도 이런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포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상 취득비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제품을 산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하고 물품을 사가지고 설치를 함으로써 완제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괄사업비 가지고,

위원장 최일근

저는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1월달에 하고 불과 3-4월에 있는 것도 추경인데 이런 분야도 포괄사업비를 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상 용납이 안 되고 방금 과장님이 하신 그런 분야는 각 부서마다 본예산에서 여건 변화상 얘기되지 않는 그런 분야는 추경에 이런 분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참고를 하셔서 특히 재무는 재산관리니까 제가 모셨습니다.

이런 분야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제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질의가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강서구에 오신 것으로 압니다.

처음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무겁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처음 시작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건설사업이 효과적이고 김병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직원이 나가셔서 하나하나 잘 파악해서 우선사업이 뭔지, 위험한 사업 곧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구민이 편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들께서도 각별하게 보좌를 잘 하셔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에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는데 마지막 2개과 남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련 예산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편성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도로명주소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정옥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도로명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한 금액은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금액이 좀 많은 관계로 도로명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로명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명판은 길을 시작하면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번 봄에 도로명판을 설치한 예산은 출발 시점만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끝나는 지점은 도로명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은 지난 4월달에 고지를 했습니다.

4월부터 6월달까지 관내 전 세대에 대해서 통장을 통해서 도로명에 대해서 고지를 마쳤고 이달 7월29일은 전국적으로 도로명에 대해서 고시가 있게 됩니다.

고시가 있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간에 이번에 국회에서 도로명에 대해서 2년간 시행을 연장하자는 위원님들의 발의가 있어서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도로명을 2년간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도로명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전제하에 2년 동안은 지금 쓰고 있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하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도로명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도로명에 대해서 명칭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만 종전의 도로명에 대한 개념은 생활주소로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도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초 번호방식으로 도로명을 새로이 이번에 제정해서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익숙해져 있던 도로명칭이 바뀌게 되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새로 외워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종전에는 생활주소를 쓰다 보니까 동네 명칭을 도로명에 많이 부여했습니다.

마을 명칭을 가지고 도로명에 부여했는데 이번에 법률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그런 명칭을 다 빼고 연속성이 있는 기초번호의 도로명을 사용해라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 제정하다보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고향에 너무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내 고향의 이름을 사용하면 좋을 텐데 왜 바꾸어서 사용하느냐 하는 민원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현장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 2년 동안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 도로명 새주소를 주민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또 안내판 표시라든지 저도 다녀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서에서 발굴해서 주민들이 다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이번 예산에 새주소에 대한 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도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함으로 해서 도로명에 대해서 몸에 빨리 익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부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가 남습니다.

같이 지역개발과장님 모셔서 질의 답변을 해서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김부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와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과와 지적과를 동시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지역개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는 지역개발과이고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지역개발과가 맞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지역개발과가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개발과가 맞죠? 명지오션시티 수경조경공사에 시설을 하고 난후에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다든지 앞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동절기 수경에 어떤 프로그램을 물론 이종환 시의원님이 계시지만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아는데 구비가 5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주체를 하셨는지 사후관리라든지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지오션시티 수경시설 조성공사는 작년2010년도에 구상사업으로 시에 요구해서 여러 가지 댓 건 올렸습니다만 그중에 수변시설 공사하고 신호산단 산책로 정비공사 이렇게 2건이 2억 5천씩 시비를 받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수경시설조성공사가 금액이 많다고 해서 본예산에 받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54평 녹지공간 안에 지름 15미터 정도 타원형으로 설치되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다른 데서 와서 구경해도 좋은 시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명지오션시티도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할 것이다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설계상 보니까 한 달에 운영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돌리게 되면 6월에서 10월 사이 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5개월 정도 돌리게 되면 돈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완공하고 난 뒤에 지역개발과에서는 관리할 것도 없고 관련부서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관리 부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관리구상 안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받을 부서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서로 의논을 해 봐야 합니다.

박명권 위원

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사업이 추경입니다.

본예산에 사업을 다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우리지역이 물론 수경시설이라든지 음악 분수 다 좋습니다.

월 150만원씩 계산하면 소요비용이 그렇게 다대포라든지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지역에 침수가 되고 명지에 고통도 받는 지역에 더 나은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구비가 용역을 했을 때 2억 5천 매칭사업이라도 8억 돈 들였을 때  한 프로젝트에 2억 5천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5억 5천만원을 우리구에서, 반반 50대 50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라든지 적절하게 음악분수의 역할만 하는 사용시기가 5월에서 한 2개월만 하면 6월 7월 우수기에 한다면, 겨울에는 분수를 틀지 못합니다.

다대포라든지 음악분수의 사용 형태를 타구에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음악분수라도 시설을 축소하면서 예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웅장하게 하려면 예산 용역을 크게 잡아야 합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런 사업의 용역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크게 해서 스위치지만 누르면 음악과 물이 흐르고 분수라는 것은 느낌에 시원하게 모터로서 분수역할만 하고 조명시설만 밤에 갖추면 충분히 명지에 명품도시에 맞게 얘들도 뛰어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용역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고사항이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제가 느끼기에는 강서에는 이런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명품적 도시라고 오션시티를 말하는데 거기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빛과 물이 혼영되어서 실지로 보면 정말 보기 좋은 광경이 됩니다.

아마 홍보가 되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봅니다. 옆에 인조잔디가 깔리면 아무래도 명지사람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올 것이고 외지인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이 축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작게 잡아서 합니다. 을숙도의 경우 4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곳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큰 시설은 아니다 적은 시설로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을숙도에 47억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외부 인프라가 외부에서도 오고 관광을 위해서 오고 갖추어져 있는 을숙도는 문화의 상징물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시설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지의 전기라든지 명품 도시에 걸맞게 시에 관리비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시비로 2억 5천만원 지원했으면 월 사용료라든지 전기비 청소비 관리비, 음악이 흐른다면 관리요원이 1명 정도 스위치를 누르고 하면 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명품에 걸맞게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구비가 자꾸 들어서 구비 재원이 들어가고 명지에 더 급하고 시설비물들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 신중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강서에 볼만한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조잔디가 깔리면 운동장도 사용하게 되면 외지인도 많이 올 것 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보더라도 강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관리비 차원은 시나 국비를 대주고 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사업에 대해서 신중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고심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명지에 명품다운 랜드마크가 되어서 시설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현재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사항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 사업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급하고 명지에 더 다급한 일이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어차피 시비도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지역개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긴급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수정안과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내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과 계수조정을 제5차 회의에서 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서 제5차 회의에서 수정안과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정옥영

부산강서구의회

6대

1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