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내가 만약에 톱밥을 100만 원어치가 필요했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50만 원을 신청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4번 부탁 드릴게요
(PPT 화면 시청)
저기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수기로 다 넣었습니다. 저기 보면 어떻게 작성이 됐냐면, 축산하시는 분이 자기가 필요한 양을 삽니다. 그리고 신청금액은 영수증과 상관없이 금액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50 대 50이니까 적정하게 50%를 나눠서 적정하게 금액을 책정했고 그게 제가 2019년, 2020년 둘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3번 자료 한 번 보실게요.
(PPT 화면 시청)
3번 자료를 보시면 환경부에 있는 전국 오염 조사원 시스템이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다 기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7년, 18년, 19년 다 나옵니다. 2021년에 올린 자료는 20년 게 올라오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강서구 축산업이 지금 농가는 줄어드는데 마릿수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강서구 오염조사원을 보면 해마다 30%가 줄고 있습니다. 30%가 줄고 있는데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톱밥이 단가가 올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금 영수증 발행금액하고 지원금액 이게 정말 맞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안 보신 거예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하고 검수하고 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으셨을 테고, 당연히 믿고 맡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 민간단체 한 번,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고 그 전임자가 계실 때 있었던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그 당시 과장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를 하고 과장님께서 환수조치도 하고 아주 정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다 했을 때 굉장히 서류 처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화훼농가 보조금할 때 정말 지급을 모든 분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거기서 걸러 내신 그 작업을 하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로움에 대해 인정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과에 더 이상 이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냥 우연히 보다가 한 번 맞춰 봤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영수증은 맞는 게 없습니다. 로또보다도 안 맞아요. 로또도 번호는 하나 맞는데.
계장님도 하시고 밑에 주무관님이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처리 되면 안 됩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차라리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보조금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공짜돈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영수증 처리한 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액이 조금 오는 자체가 톱밥이 자기들이 본인들께서 지원 받는 금액만 영수증 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금액을 부담 없이 주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뭐 국가에서 정해놨는 지는 모르겠으나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많이 들어간 곳은 저가톱밥을 사용해서 수분흡수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좋은 거 쓰라고 하세요. 퇴비로 쓸 거 아닙니까? 돈이 남으면 좋은 거 쓰면 되죠. 축산 농가도 계속 줄어들고 국가에서 오는 보조금도 있고 하면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해마다 그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도 앞서 한 번 계장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보조금 사업은 농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돈을 공짜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을 공무원들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잘 보시고, 정리도 한 번 잘 하시고, 계장님! 이거 정리 한 번 하시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환경 조사 시스템에 환경부에 타고 들어가면 나와요. 해마다 합니다, 저거를. 분뇨량과 전부 다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등록이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매칭해서 보시고 만약에 저기서 톱밥으로 해 가지고 방류가 안 되게 하는지도 확인해보시고, 방류가 된다면 비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