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올해 오션시티에서 은행나무 채취 그물망을 설치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보니까 7줄을 설치를 했는데 오션시티에 몇 개를 설치를 하셨지요?

7개소를 했습니다.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설치하자마자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오면 같이 나무가 넘어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봤는데 처음에 해가지고 한 5일인가 일주일 정도는 있다가 태풍이 온다고 철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또 태풍이 너무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지금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편성하려고 했는데 태풍 관계로 해서 우리 바닷가 도시에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설치를 해보고, 또 여기 대저 평강 쪽에도 은행나무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들이 너무 커가지고 설치하기에 또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션시티 내의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한 번 더 설치해보고 태풍이나 이런 걸 보시고 다음 연도에 한 번 다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 적 있습니다.

저도 관내를 다니면서 칡넝쿨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칡넝쿨이 나무를 감아서 나무가 죽는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에 보면 녹지과에서 나와 가지고, 인도를 덮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이 방법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본 적은 없고요? 칡넝쿨을 잘라가지고 제초제에 담그면 칡넝쿨이 말라 들어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부족한데 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 번 시범적으로 관내의 녹산동하고 신호다리 넘어갈 때 왼쪽 편에 작은 인터체인지처럼 돌아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부분이 항상 눈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거기 칡넝쿨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쪽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 전역의 도로변에 보면 지금 칡넝쿨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크기 전에 뿌리째 뽑는 방향으로 해보고 거기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나 이런 데 찾다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칡넝쿨 제거는 내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지근린공원 내 운동장을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문화체육과에도 말했지만 쓰레기 분리통이 없습니다. 공 차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물병밖에 버리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물병만 좀 분리를 하더라도 나머지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쓰레기봉투 50L를 사가지고 물병을 다 넣고 나면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걸 분리수거만 해가면 나머지 쓰레기들은 충분히 소각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페트병이나 이런 걸 분리수거통만 해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쓰레기통을 공원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보통 철거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명지근린공원에는 이용 주민도 많고 지역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 특별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전에 쓰레기통을 정류소마다 배치를 했거든요? 정류소마다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저도 봤지만 청소과에서 31개 휴지통을 갖다가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일일이 보니까 일반 생활용 쓰레기를 버린 곳이 한 곳도 없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종량제봉투가 나와 가지고 돈을 주고 사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집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분리대가 다 있기 때문에 가정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운동장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유아숲 교육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단 유아숲 체험을 조성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지요?

예, 체험 조성은 처음입니다.

유아숲 교육에 대해 운영한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육은 아마 2006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어린이들이 도시에서 살다보니까 숲에 대한 체험도 중요하고, 또 정서나 성장발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올해 12월 안에 끝납니다.

유아숲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유아숲 교육은 숲교육을 통해서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과 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림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134개소가 있고, 유아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월에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금년에는 6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숲이 아무래도 조성되면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근데 장소가 명지근린공원이지요?

근린공원 수자원 유수지 있는 데 그 주변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니다.

거기 안에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대략 들어갑니까? 지금 공사 중인데,

시설들은 유아들이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 그리고 기존 몇 년 전에 곤충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식물을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식재를 합니다.

놀이시설 자체는 안 들어가네요?

예, 위험시설은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은 들어갑니다.

저도 한 번씩 근린공원 쪽에 가보면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던데 보니까 풀어놓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언론 보도 상에도 개한테 물려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고 죽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유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안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목줄을 해서 다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쪽에 유아원 숲 교육장을 만들면 개를 데리고 와서 노는 그런 공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차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개들은 보면 어린 애들만 공격하는 개들이 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검토도 해주시고 대책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숲 운영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방식은 주 1회에서 2회 참여가 가능한데,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장소는 주로 명지근린공원하고 대저생태공원하고 맥도생태공원, 갈맷길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관내 숲반을 참여를 시키고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전문가가 지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유아숲 지도사가 꼭 붙지요?

네, 유아숲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린공원에 첫 번째로 할 것인데, 또 다른 데에 할 계획도 있습니까?

다른 데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이게 국·시비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서구에는 유아들도 많고 지금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런 숲들이 조성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아숲 체험장이 이렇게 조성되면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시설 같은 것은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설치를 했다가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하고, 또 나중에 숲교육을 할 때는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한 시설 위주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아숲 체험장이 지난해에는 숲 해설가 2명을 직접 고용해서 7개 보육시설, 총 153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7개 보육시설이 153회로 나누어볼 때 1년에 22회, 월 2번씩 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은 숲 해설가 1명을 직접 고용해서 6개 보육시설이 193회, 연 32회면 월 3회가 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왜 6개 보육시설만 여기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주 1회에서 2회 참여가 가능해야 되고, 하루 4시간 이상 참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일반이 있고,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는데, 오후에는 퇴근을 하다보니까 주로 오전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원아 25명 기준으로 해서 인솔하는 교사가 2명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체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 되고, 또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런 좀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까다로운 조건에 지원되는 금액이 사업비가 2,851만 6,000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불되는데 6개의 어린이집의 어린이만 오는 것도 조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숲 해설사를 직접 고용하면 이분은 상주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주를 하면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숲 체험을 해도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싶은데,

예,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어린이집이 134개고 유아원이 20개소면 15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154개의 시설 중에서 6개의 보육시설만 참여했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구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으니까 잘 몰라서 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문을 직접 보내서 아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또 좋은 조건의 유아숲이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첫째, 조건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오고 하루에 4시간씩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많은 어린이들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건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조건은 산림청에서 정해놓은 조건인데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홈페이지만 해서는 모르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문을 직접 보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어린이집 원아가 175명이 참여를 해서 주당 월 700명, 연간 한 7,00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어린이집이?

6개소입니다.

올해도 6개소?

올해도 6개소입니다.

유아숲 체험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어린이집이 많으니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유아숲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언론에 보면 제초작업하고 있는데 차가 덮쳐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1번 화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 영상인데요,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도로작업이나 공원관리나 도로관리나 할 때 보면 안전장구에 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번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작업자들이 도로가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다음 화면 부탁할까요?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5번 화면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저기에 뭐가 잘못됐나요?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나요?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 같습니다.

안전모 착용했는데요? 안전벨트 착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저 사진은 제가 찍었는데 안전벨트 착용이 안 되었습니다. 저 장비가 간간히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는 게 저 장비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화면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진도 제가 찍었는데 장비에 올라가 계신 분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오퍼레이터가 저기 올라갔을 때 안전모를 안 쓰는 것이 맞습니까?

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모 쓰는 것이 맞지요?

네.

바로 우리 강서구청 앞에 도로변에 전지작업하시는 장면입니다. 7번 화면 부탁할까요?

저기 한 번 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안전벨트도 없이 저렇게 톱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저러합니다. 이게 오래전의 일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 바로 강서구청 앞에 작업장이 이러합니다. 안전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9번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박 깨지는 것 봤지요? 안전모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저렇게 막 깨집니다. 10번 화면 하나 부탁할까요?

과장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 녹지과에는 아직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지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리히 법칙을 보면 1 대 29 대 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보신 현재 우리 녹지과에서 안전에 관한 인식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봤을 때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보면 1 대 29 대 300으로 나와 있는데 그 1이 아직까지 우리 쪽에서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발생을 안 하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대로 나무 위에서 안전벨트를 안 하고 톱질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왜 안전벨트를 안 맸느냐, 안전모를 안 썼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안전의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김해로 가는 국도 변에 조경 해놨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물차 작은 차 1.4톤인가요? 작은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가지고 매일 아침에 물을 주고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 1차선을 막아놓고 물을 주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신호등은 수신호를 하면서 차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래서 되나 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도로변에서 일을 할 때는 안전모 꼭 착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여름철에는 특히 덥고 그러니까 착용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더워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장님들 이번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안전모 관련되어서 안전모를 쓰고 여름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부수적인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 있습니다. 안전모 쓰고 그늘막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단순하게 도로나 녹지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아이고 의원님, 우리가 녹지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안전모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떨어져봐야 날아다니는 새똥밖에 더 떨어지겠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차가 덮쳐가지고 도로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세 분이나 사망사고가 나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 쪽에 10월 23일자 안전보건일지를 보니까 작성자가 윤치영 씨로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보면 ‘건강관리 철저, 안전사고 예방, 건강상태 체크’, 그 밑에 보니까 ‘위험지역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항상 착용상태 점검’ 이게 2019년도 10월 23일 작성자가 윤치영 씨로 되어 있고 과장님의 도장도 찍혀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벨트를 안 매고 작업하고 안전모를 안 쓴 거는 제가 3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버즘나무 전정하는 이 구간은 전문 조경업체에 도급을 줘서 공사로 발주한 그런 지역인데,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하다보니까 공사 감독이 확실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평일에는 관리가 되고 휴일에는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림과나 녹지과나 안전교육 자료를 쭉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8번 자료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셔가지고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저 사진을 보고 혹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산불감시원분들 발대식이 있었지요? 신호동인가 공원에서 있었지요?

예.

그때 청장님하고 구의회 의장님하고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니까 여자직원께서 교육을 준비하고 계셨고 조금 있다가 청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조금 전의 사진과 같이 여자 분의 복장은 저러하였고 청장님의 복장은 노란 작업복을 단정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그 행사에 산불감시단 발대식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장을 갖춰서 참석을 하여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참석하셨고, 밑의 담당 주무관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셔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녹지공원과의 현 주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주의해서 복장을 갖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해야 될 책무가 있지요?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업하기 전에 정기교육을 한다든지, 또 작업 채용 시 교육도 해야 되고, 작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또 별도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보호구 지급의무가 있지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 보호구에는 안전화도 있을 것이고 안전벨트도 있을 것이고 안전모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10월 23일자 교육에 보면 안전모하고 안전화까지 교육을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실제로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도로변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하면 일부는 착용을 하는데, 공원이라든지 산에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은 또 착용을 좀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모의 지급과 안전화, 안전장구 지급이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로자들께서 좀 불편하시다고 그것은 좀 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는 꼭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토, 일요일 국도변의 전지작업은 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전문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는데 그쪽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강서구청은 책임이 없나요?

물론 감독의 책임은 있습니다.

감독의 책임만 있습니까?

그 관계는 설계할 때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줬기 때문에 도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관리비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우리 강서구청은 책임이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안전보건법 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안 지나요?

예,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협력업체, 전문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책임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장시간 하는 이유가, 지금은 기본적인 생각부터 좀,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 쪽에서나 도로가에서 일을 할 때 가보면 단 한 사람도 안전모를 쓴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교육하실 때 보니까 안전모를 쓰고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강서구를 다니면서 안전모를 쓰시고 작업하시는 분은 그저께 사진에 나온 딱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물론 전체적인 관리부서가 안전관리과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녹지과가 제일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진 3번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과장님! 저게 가덕도동의 주목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주목이 저렇게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당 180만 원씩 해가지고 13그루인데 6그루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가 되었든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13그루 중에서 1그루는 제가 봐도 18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그루는 누가 봐도 나무 크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에 대해서 내역을 잡을 때 키 하고 그다음에 폭입니까? 폭하고 나무 둘레도 잡습니까?

나무 폭하고 주로 높이하고 수형하고 그렇게,

높이하고 폭하고, 또 수형이라는 것은 뭐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조형수의 가치가 있느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무의 둘레나,

둘레는 나무 종류별로 또 다릅니다.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같은 것은 밑에 둘레를.

저 나무는 둘레 규정이 없습니까?

조경이기 때문에 폭하고 높이하고 수형을 봅니다.

아, 주목은 둘레가 없는 겁니까?

네.

아, 그래요?

4번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것은 명지2동주민센터입니다. 소나무는 둘레가 있습니까?

예, 근원 직경이 있습니다.

직경이 있죠? 저희들 관공서를 짓고 난 뒤에 조경 관련되어서 준공검사는 지금 건축과하고 녹지과하고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가덕도동청사라든지 명지2동청사, 이 두 군데는 건축 발주할 때 일괄 발주를 해가지고 조경은 분리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녹산주민문화회관은 지금 녹지과에서 분리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녹산문화회관은 나중에 준공검사를 녹지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가덕도동하고 명지2동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사감독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괄 발주를 하다보니까 건축업자가 도급을 받아서 재 하도급를 주면서 제일 단가가 낮게 들어오는 업체에다가 주기 때문에 조형 질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단가나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내역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가격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납품된 내용은 그보다 훨씬 못한 하품이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안전에 관해서 자꾸는 이렇게 여러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관리자로 있을 때나 제가 현장 책임자로 있을 때 저는 사고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망사고도 경험하고 중상사고도 경험하고 했는데,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서 보면 ‘아, 내가 왜 이걸 미리 준비를 못했을까.’ 내가 그런 자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도저히 사고가 날 장소가 아닌데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멱살을 잡히고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자책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다행스럽게 단 한 번도 사망사고가 없어서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하인리히 법칙대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안전에 관한 의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호동에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고 주민 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픈할 때 제가 참석을 하니까 명지2동에 계신 분들, 지사에 계신 분들, “우리는 언제 해주냐?” 이런 전화도 제가 많이 받고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개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명지근린공원 부지 내에 수자원 유수지 옆에 잔디광장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개소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 울림공원 내에 LH 임시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 3, 4월에 이전을 다른 곳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 1개소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사동은 어째 되는 겁니까?

지사동은 내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후 내년이나 연차적으로 하는 게,

지사동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주민 분들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지2동은 신호동과 규모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는 비슷합니다. 비슷한 규모로 하고 울림공원에 명지국제신도시에는 1,200㎡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은 자자보 예산입니다. 명지근린공원에 하는 것은 자자보 예산이고 명지국제신도시 LH 부지에 하는 것은 LH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LH 예산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을요?

예.

아, 좋은 일이네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구역이 가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지도 많고 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가 몇 개나 됩니까?

15군데 됩니다.

15군데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비가 예보된다든지, 또 비가 온 뒤라든지 항상 관심 있게 외근 나갔을 때 순찰도 하고, 또 정기점검도 한 번씩하고, 또 연차적으로 위험한 것부터 먼저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도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교부세도 신청하고 했습니다.

태풍이 온다거나 내일 대량 비가 예고가 되면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그 전날 사전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배수로도 정비하고 칡넝쿨 같은 것도 제거하고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안전점검을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대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비가 와서 많이 유실되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임시복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즉시 복구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 가덕도에서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잔재물을 치우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를 잠시 봐 주십시오.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 현황을 보시면 금호마을 입구에 4개소에 보호수가 있는데 수종을 보니까 좀 많이 오래된 것 같은데, 보호수 지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보호수 지정은 구청에서 하는데 마을에 노목, 희귀목이나 좀 오래된 나무로서 전설적인 가치가 있다거나 특별히 희귀하게 생긴 나무라든지, 느티나무 같은 것은 기준이 있는데 한 300년 이상 되거나 하여튼 오래된 나무 중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지정을 합니다.

녹산동 산양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는 산양사 절 앞에 있는 나무인가요?

예, 맞습니다. 도랑가에 있는 그 나무입니다.

지정일자를 보시면 거의 다가 82년도에 되었는데 보호수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해 얼마 정도씩 소요가 됩니까?

예산은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그루에 다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관리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수종이 오래된 우리구에서 좀 상징적인 나무 같은데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놀이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호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은 앞전에 오원세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신 시의원 자자보인거죠?

예, 맞습니다.

추가로 명지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아마 오원세 시의원님이 이번에 시예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전송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명지국제신도시에서는 그러면 LH부산진해사업단이 내년 3월에 그 자리에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조성을 하는 거죠?

예.

명지 예비지가 2년 연기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3, 4월에는 임시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물놀이공원이 생기면 수질검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강서구 물놀이공원에 보면 수질검사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 기간은 언제까지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까?

수질검사는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리고 신호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고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보통 개장을 신호공원이나 물놀이공원은 7월 1일부터 바로 개장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조성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9월 말까지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대장균이나 수소이온농도,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다 적합 판정이 나오는데 명지오션시티나 앞으로 국제신도시 쪽에 물놀이공원이 생길 건데 차후에도 계속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명지국제신도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이현식 위원님도 그렇고 다 관심사항인데, 일단 LH부산진해사업단 부지에 하는 것은 맞죠?

예, 그 부지가 맞습니다.

처음에 거론됐던 게 동정설명회 때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리를 어디 하느냐, 대방 쪽이 좋냐, 아니면 에일린의 뜰 쪽이 좋냐 그런 이야기도 좀 많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LH부산진해사업단이 나가고 옮기면서 그 부지에 하는데,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사업비는 LH에서,

LH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예.

저도 그것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확실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10억이라, 들리는 이야기에는 15억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처음에는 규모도 더 크게 하고 한 15억 이랬는데,

규모가 약간 축소되었습니까?

규모는 당초보다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일단 구 부담은 아니네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LH쪽에서 그래도 흔쾌히 사업비를 내주겠다고 했네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청장님도 전화를 하시고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가고 해서 협의가 잘 되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녹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우리구비 부담 없이 LH에서 하게끔 한 데 대한 노력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수질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신호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놀이 개장이 올해 생겼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애들이라든지 누구나 좋아하는데, 지금 물놀이가 끝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놀이장 끝나고 난 뒤에는 물을 빼면 밑에 탄성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시설물들은 종합놀이라든지 어린이 놀이기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러오는 것을 한 번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뒤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물놀이공원이 생기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여름 한 철을 위해서 그 정도 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저는 생각이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올해 저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 번 가 볼 생각이거든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에 얼마나 애들이 오는지, 또 봄·여름, 봄도 아직 안 겪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서 좀 더 보완해서 물놀이장을 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저는 그걸 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마다 놀이시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두 동에 한 개씩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와서 미끄럼틀을 타고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 여름철에 7월 15일부터 8월 15일, 한 달간 쓰고 끝입니다. 거기에 돈을 12억, 6억, 8억 이렇게 쓴다는 것은, 다른 활용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가 외지라고요. 한 쪽에 있는데 미끄럼틀 타려고 차를 대절해서 오겠습니까? 여름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신호물놀이장이 성공적으로 되고 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 가을, 겨울, 봄에 얼마만큼 학생들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조사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물놀이장 옆에 보면 6억만 갖고 했는데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흙이 많고 이런 거, 우리구에서 또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시설을 좋게 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 번 연구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날이 더워지고 하니까 갑자기 물놀이장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너무 선심성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1년 정도는 한 번 사이클 돌아가는 것을 한 번 보고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물놀이장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방치가 되고 있는 지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가덕도 육소장망 숭어잡이 어로법 아시지요?

예.

작년에 법이 통과되어서 동력으로 끌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덕도 육소장망 숭어잡이는 6척의 배가 한 팀을 이루어서 바닷속에 있는 그물에 숭어가 들어오면 산 위에 있는 어로장이 지시를 해서 숭어를 잡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숭어잡이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과에서는 기계를 이용한 숭어잡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9일자로 동력을 이용한 부력장치와 기계를 이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은 우리가 신청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절차도 조금 복잡한데, 저희들이 지난 해 부산시하고 거제시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 건의서를 중앙에 제출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실을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고, 주변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진해기지사령부, 그다음에 인근 수협하고 관내 어촌계나 또 인근 어촌계에 협의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개정서를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게 되었는데, 평소에 구청장님께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업무를 처리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그만큼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법령이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 개정이 저희들 노력만으로 되기에는 좀 버거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도움을 주셔서 법령 개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3월부터 동력으로 하는 숭어잡이가 시행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획량이나 위판 금액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어획량은 155톤에 위판 금액은 4억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던데 가덕도에서 숭어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숭어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문의가 오고 이랬다던데, 항의가 오고요.

예,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우리 가덕도 대구축제하고 옛날에 숭어축제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가덕도에 대구는 납니까?

예, 나고 있습니다.

가덕도에 대구가 지금 어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위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톤 정도는 잡은 것으로,

아니, 숭어는 그런데, 대구요.

아, 대구는 조업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대구축제는 좀 지양하고 숭어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숭어도 많이 잡히고, 또 숭어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숭어축제에 4,000만 원, 대구축제에 지금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까?

대구축제는 자부담 포함해서 7,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숭어축제를 7,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해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숭어를 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대구는 겨울에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추위 같은 문제점도 있고 한데, 숭어는 봄에 나는 어류라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강서구 전체로 볼 때 봄에 하는 축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숭어축제는 조금 뒤로 밀리는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축제에 저희들도 몇 번 가봤지만 너무 날도 춥고 사람도 거진 없더라고요. 사람이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가수들 불러서 행사하는 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봄이면 날도 좀 따뜻하고 하니까 가덕도 숭어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뉴딜300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서면평가는 마치고 현장평가를 11월 22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아직 발표가 나려고 하면 12월 중순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덕도 대항 쪽에는 외양포와 함께 저희들이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뉴딜300이라든지 외양포 포진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김활성처리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과장님! 보니까 무기산 사용 양식장 적발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어떤 건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었습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배에 무기산을 실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보관하고 있는,

무기산이 정확하게 뭐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그러니까 김에 쓰는 염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옛날부터 염산을 주로 써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업인들은 보면 유기산 자체가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염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법적으로 염산은 못 쓰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 주장은 그때 쓰는 것은 염산이 인체에 무해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해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농약을 쓰는 것처럼 김에도 이것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잔류량에 대한 조사가 조사 내용이 있는 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농약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되고 없어지듯이 아마 염산도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기산은 지원해주죠?

예.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이게 궁금한 거라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된 지는 꽤 오래된 사항인데, 세부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김양식장에 무기산 같은 경우에는 염산은 농약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약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게 해수면에 뿌리는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까 뿌리고 나서 잔류량을 채취했을 때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양은 없다는 그런 연구와 함께 이게 어쨌든 해양에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 몸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학원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연구가 정확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지만 체내에 가져 와서 성분을 조사했을 때 염산 부분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결과는 인체에는 무해하네요?

예,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국가 측에서,

지금 중요한 건 일단 현재는 강이나 바다에 그걸 뿌리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해양오염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강이 넓다보니까 흩어지는 사항이라서 그 주변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있습니까? 이때까지 써왔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어떤 피해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발되면서 민원이 좀 있었지요? 작년하고 제법 많았죠?

예, 맞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담당자로서 14년도, 15년도에 근무할 때부터 이 문제가 14년도부터 점점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 동해어업관리단이나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경찰서와 단속을 시작해서 쟁점사항이 됐고, 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도 계도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지 쪽에서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는 완도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전라도 쪽에서 완도 쪽 주변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무기산을 써서 적발이 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겠네요?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 대안은 저희가 유기산 처리 지원을 하지만 지금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몸에 해롭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해양이 오염되지 않는 그러니까 유기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좀 개선해서 만들어서 해양이 오염되지도 않고 사람에게 해롭지도 않으면서 농약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제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기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미비한 것은 맞죠?

효과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함량 비율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단지 이런 염산을 사용하면 짧고 확실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유기산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약으로 치면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 것과 조금은 더디지만 그 과정이 길어지는 그런 차이도 있고요,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하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래도 아직까지 제가 봐도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유기산 이거를 조금 더 개선되고 아니면 그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저희 중앙정부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과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특히 좀 잘 되어 있는 게 일본 쪽에서도 이런 연구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좀 더 이게 아까 말한 안 좋은 영향은 좀 줄이면서도 효과는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민원을 저도 들었을 때 염산을 쓴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극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민들의 말씀은 이렇게 써왔고 몸에도, 사실은 전 국민이 먹지 않습니까? 김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하고. 오늘도 저는 김을 먹고 왔습니다. 그만큼 자주 먹고 우리가 항상 기호식품으로도 많이 먹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어찌 보면 어민들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게 저울에 무겁다고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유기산 약제 자체가 좀 더 개선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가져 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올봄에 안 그래도 가덕도에서 돌돔 방류하는 걸 직접 가봤습니다. 직접 방류도 해보고, 그런데 실제 책자에 보니까 내수면에도 방류가 되는 것 같은데 붕어 자원도 그렇고 지금 강이나 저수지 같은 데는 현재 전국적으로 배스나 블루길 때문에 우리 향토어종인 붕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붕어를 내수면에서는 이렇게 방류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합니까?

서낙동강,

대략 어디쯤 됩니까?

가락에 카누경기장이 있는 강동하고 그쪽입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저도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예.

일단 우리구에 내수면 어업인 하고 어업 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낙동강하고 서낙동강, 평강천 일원으로 해서 조업 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에는 총 189척의 어선에 546건의 어업허가와 신고가 되어 있고, 350명 정도의 어민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어족자원들이 많이 고갈되고 있고, 또 특히 명태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서 연구를 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언론보도에서도 보고 프로그램을 봤는데,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현상과 함께 우리 강서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외래어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민들에게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고, 또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외래어종을 수매해서 수매한 어류는 전량 사료화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되어서 1,500kg 정도를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전복, 개조개, 붕어를 방류했습니다. 전체 36만 3,000미 정도를 올해 방류하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류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죠?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것도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방류가 되어 왔는지.

우리구에서는 최근 5년간 사업비 2억 9,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137만 2,000미 정도를 방류했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약 5년간 4,892만 6,000미 정도를 방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는데 이런 방류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도 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원하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 계장님들께서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그 자리를 메우시는 것을 보고 해양수산과 전 직원 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셔서 따로 또 특별히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어촌 뉴딜사업 때문에 부서에서 굉장히 시간을 할애하면서 사업 건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가 가덕도 담당이라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총평하는 날 현장실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어선통항로 준설사업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선통항로 준설사업을 하는 게 부산시 내에서 우리구 말고 또 어느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하구하고 기장군이 이걸 하는 걸로.

우리구에 현재 준설이 필요한 통항로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어촌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시급한 곳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진우도에서 신자도 구간하고, 두 번째는 신자도에서 백합등, 그리고 세 번째는 눌차도에서 진우도 구간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진우도에서 신자도 구간이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2017년도 12월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준설 예산을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에 15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는 10억 받았죠?

예,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구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설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선이 통항을 하려고 하면 수심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토사가 되메임 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수심 확보가 안 되면 어선들이 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 구역이 있는데 보통 준설을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3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한 번 눌차도에서 진우도 구간을 했고, 2007년도에 진우도 남측, 2012년도에 신호항 입구와 진우도 남측, 2015년도에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를 한 것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눌차도하고 진우도 사이는 한 지 한참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눌차도에 계신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쪽에 준설이 굉장히 급한데 해양수산과에 계획이 잡혀있는지 한 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쪽은 계획이 언제쯤, 예정일이 있거나 계획을 잡아놓거나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마다 이것을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매년 준설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준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고민도 좀 해결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한 번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마는 한 2, 3년은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주기가 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퇴적이 되고 난 뒤에 한 번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짧은 기간에 하면 준설이 더 쉽거나 비용이 적게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대규모 공사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하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되메임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소규모로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안을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명지에 나가면 이러다가 땅에 닿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배가 다니면 ‘저기 배가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 곳이 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해양수산과에서 시간을 짧게 해서 급한 걸,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항만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하면서 하다보면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그러다 보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 책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어느 곳이 시급한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순서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눌차도와 진우도 사이는 물량이 그 중에서 제일 작기는 한데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는 시비도 많고, 2005년도는 시비를 받아서 했네요?

네.

시비라든지 그게 안 되면 짧게 짧게라도, 우리구는 아무래도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해양수산과에 일이 많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이런 쪽에는 우리 어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사고 위험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획안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저희들 조금 전에 김경옥 위원님깨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전하고 대항 공모사업이 22일에 9시에 현장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잘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셔서 두 개 중에 한 개는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나 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좋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경과를 쭉 보니까 저도 구청에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각 과나 각 부서를 봤는데 우리 담당하는 김기호 계장이 이렇게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부산시를 방문하고 관계기관에 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한 번은 휴일에 보니까 주민 분들 신전항 대표분들 하고, 또 대항항 대표분들 브리핑 연습을 시킨다고 별도로 또 하시고, 저는 다른 일로 지나가다가 언뜻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담당 계장 한 분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 나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파동효과 같은데, 작은 파동 하나가 큰 파도를 만드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아마 과장님이 가족들 선임 관계로 해서 병원에 계셨는데,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아마 과장님 대신으로 임성진 수산계장이 지난번 특위 답변석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나와서 질의하고 답변했을 때도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아마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좋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저도 김기호 계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의원님, 이러이러해서 일정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하셔서 저도 우리 당의 부산시 당에다가 부탁을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지역 위원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런 게 만약에 과에서 전혀 안 움직이고 담당이 안 움직이면 저희 구의원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김기호 계장님, 임성진 계장님! 마음 변하지 마시고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명지항 호이스트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지항 호이스트가 명지 소규모 어항은 부산 강서구 명물 낙동-김해 위판장으로 연간 관내 생산량의 70%가 위판 되는 김 생산 활동의 주 거점이라 이분들이 김 생산 시에 배에서 자바라로 김을 올리거나 또 최근에는 크레인 3대로 김을 올리고 해서 어민들이 많이 힘드신 부분 때문에 작년에 우리 김동일 시의원님이 자자보로 2억을 주셨고, 구에서 2억 5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중간 중간에 과장님이나 임계장님께 보고는 듣는데 설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 어업인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호이스트 7기를 편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업무 추진에 있어 있어가지고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2018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한국자산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유선 협의도 해왔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연사유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김 어업인들의 인양기하고 호이스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김 양식어업의 최종 사업 방향이 호이스트로 결정된 것이 2019년 5월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2018년도에 중리어촌계장님하고 수협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이스트로 한다고 사전에 논의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예, 사전에 논의가 되었는데 또 중간에 인양기에 대해서도 마음이 조금 바뀌신 부분이 있어서 인양기를 할지 호이스트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에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이라든지 설계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행정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2019년 8월 12일자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또 해보니까 당초에 2018년도하고 연 초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했다가 협의를 하니까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없다, 우리는 검토는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호이스트를 설치를 하려면 김 오기 전에, 동해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8월 중으로 승인을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자로 회신이 오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최종 승인 시까지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설물 철거 이행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조건을 해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니까 대부 계약서가 있어야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 계약서 송부를 지연을 시키고 여러 차례 별 이유도 없이 시간끌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이 되어서야 대부 계약서를 송부를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업무 추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그간 추진 내역을 들어보면 그간 협의 내역도 제가 봤는데 아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횡포에 따른 사업 이월 및 사용허가가 불허되고 있다고 저도 보는데, 그간에 좀 아쉬운 부분은 협의 내용을 보시면 2018년 11월 3일 오후 4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동춘님, 이호권님,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미영 계장님, 그리고 김영하 주무관님이 회의를 참석하셨는데 이때 주요내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설치 사용 시 요율이 2.5% 적용 사용료 부과, 그리고 세부시설 사용절차 협의, 이때까지는 협의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 2월 22일에 권동춘 담당자님하고 이호권님하고 이 당시에는 김미영 계장님이 계셔서 김미영 계장님하고 이성동 주무관님께서 다시 협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영구시설물이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나, 다만 철거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가능, 그리고 추후 국유지 매입 관련 업무협의 이렇게 답변했는데, 몇 개월 지나고 2019년 8월 12일 오후 4시에 권동춘 담당자 분, 한재용 주무관님, 우리 강서구에는 임성진 계장님, 이성동 주무관님이 회의에 참석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한국자산공사 쪽의 횡포에 따라서 사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때 주요 내용이 일반 시설물 설치 허가 사례가 없고, 시설물 설치 신청 구비서류 등 상세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2019년 2월 21일에 영구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나 다만, 설치 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16일에 시설물 설치 신청에 대해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우리 구청에서 답변 온 것이 시설물 철거 약정서 1부, 그리고 재소전 화해조서 1부, 철거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러면 철거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가능하다고 2월에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해서 준비를 했었다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계속 이행해오고 있으면서 설계가 완료되어야지 정식적으로 승인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동안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계속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좀 원만하게 안 되고, 또 자기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구두로는 해보겠다고 말을 해도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영구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사유하고 이런 것을 말을 해주고 철거이행보증보험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승인받기 전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건이라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되는데 추진이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 하고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올해 안에 설치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꼭 기간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포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불만 표출이라든지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까?

상위기관에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유선으로나 방문했을 때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늦기는 했지만 대부 계약서도 송부를 해주고 해서 업무처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2019년 8월 12일에 호이스트 설치가 불가하다고 캠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사례는 없으나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이 왔었는데, 혹시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기태 청장님한테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를 했었습니까?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19년 12월 국유지 시설설치 협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20년 3월에 호이스트 설치 업체 계약 체결, 그리고 2020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향후 계획대로 이대로 진행이 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네, 내년 업무 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앞의 과장님이 계실 때 부지도 매입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매입 검토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저희들에 어업인 복지관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명지항 호이스트가 설치되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항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이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모집합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추천합니까?

지금까지는 어촌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지리적인 위치나 또 어촌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의 추천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공개모집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형식이었고, 또 어촌계에서 추천해서 하는 그런 사안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어촌계에서는 이 목적에 맞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님은 저희들 맞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는 홍합 따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현황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해서 낚시 어선업과 연계해서 낚시 체험하는 것 하고 유람선체험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교육이라든지 체험민박 관리라든지 또 체험마을 홍보, 홈페이지 관리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살펴본 바로는 사무장님이 하시는 일은 펜션 예약을 받고 그 펜션에 이불 세탁을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 두 가지 일 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 주민들로부터 ‘하는 일 없이 돈만 받는다.’ 이런 말도 듣고 있고요. 그 사무장님에게 주어지는 인건비가 연 2,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일만 하는 것으로 볼 때 2,100만 원이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에서 25%이지요?

네.

우리구에서 나가는 돈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이것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이 될 때는 그 서류 중에 운영계획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계획서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운영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갯벌이 없어서 갯벌 체험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갯벌이 있으면 가장 쉽게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덕도는 관광화 할 그런 여건들, 또 홍보하고 다니시기에 좋은 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동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촌 체험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어촌 체험마을이 주민들이나 다른 외부의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활동이 좀 저조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들어 가지고 사무장님께 바다 해설사 계획도 한 번 권유해드려서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렸고, 그래서 그 교육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특화 생태화와 함께 주민하고 어촌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교육도 두 차례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한 사람의 역량이, 의지나 이런 부분이 마을이든지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크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무장 채용도 공개로 채용해서 역량도 있으면서 열의가 있는 분을 채용해서 어촌 체험마을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겠고, 또 저희들이 대항을 어촌 뉴딜300사업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어촌 체험마을하고 뉴딜사업이 같이 선정이 되어서 발전해 나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촌 뉴딜과 함께 같이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촌 체험마을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의 명지항 호이스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확인할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 중에 노기태 구청장님께 보고는 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캠코하고 우리 강서구청하고 잘 못 풀어가고 있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께는 따로 이야기했습니까?

국회의원님께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안상석 계장님이 직접 국회의원한테 민원을 넣어서 9월 초에 처리가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성진 계장님! 9월 초에 국회에서 전화 받으신 적 있지요?

9월 중순 쯤에,

정확하게 9월 6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의원실에서는 그래서 그날 9월 6일에 권동천 담당 과장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 통화를 해가지고 담당자들 다 면담 요청을 해서 중간에서 중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 관계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쟁점이 되었던 것이 땅 매입 건 때문에 그랬다 아닙니까? 설치할 수 없고 아니면 아예 그럴 것 같으면 땅을 매입을 해라, 그것도 있고, 보증금도 있고, 그랬지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명분은 첫 번째는 공유·국유지상에 영구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게, 그것은 기재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되고, 제가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 시설은 설치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다른 명분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보니까 기재부 입장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럴 것 같으면 땅을 매입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실에서 불러다가 면담하면서 그러면 중재를 해서 땅 매입 건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안 풀린 게 있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일하라고 있는데 우리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당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도 마시고, 지역 국회의원, 아니면 시의원, 우리 구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는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상 치르고 이렇게 또 바로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0쪽, 농업인단체 지원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 농업인단체가 몇 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책에 보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일반전업농협의회, 우리 쌀 전업 빼고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가 3개인데, 경영인, 지도자, 전업농 이렇게 분류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강서구연합회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는 그 지역에서 농업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하게 가입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반전업농협의회는 원예나 쌀을 제외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럼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은 농업을 하신지 경력이 굉장히 오래 되었거나 뭐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일단?

예, 주로 경영인을 하면서 같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인을 하면서 지도자를 하시는 분,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이 202명, 농촌지도자회 272명, 일반전업농협의회 39명인데, 2019년도에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10명이 줄어서 192명이 되었는데 자발적으로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사를 가시거나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조사를 안 하시죠?

예,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할 때 오는 명단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3개 단체에 2018년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외 견학 참석 및 행사로 3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자부담 외에 얼마입니까? 5,06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5,600만 원입니까?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예.

2019년도 본예산 청구하셨지요? 요구한 금액이 있으시지요?

2019년도에요?

아니, 2020년도 보조금 신청.

2020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입니까?

올해는 5,900만 원입니다.

5,900만 원이죠? 전년도 5,500만 원 맞습니까?

2018년도에는 5,500만 원이고 올해는 5,900만 원입니다.

5,900만 원.

예.

우리 강서구에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일시불로 한 번에 들어가죠? 단체에 입금을 시킬 때 사업마다 입금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이거 5,500만 원을 받으면 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잖아요? 체육회 행사라든지 같이 하는데, 한 번에 넣어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보고서 하는데 양식을 부서마다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까? 강서구청에서 배부한 그 양식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산보고서를 지금 사인한 걸 보니까 3월 29일에 받으셨던데, 해마다 3월에 3개 단체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정산 시기는 단체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접수 받은 날짜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워크숍하고 해외, 국내 합해서 연수를 가시고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시는 분을 선정할 당시에 농업경영인이 명지동에만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각 동별로 계시니까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자부담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인원이 꾸려져서 가는지 모르겠으나 한 해에 해외여행을 꼬박꼬박 두 번씩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정말 선정하실 때 잘 하신 건지에 대해 본 위원은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업은 끝났으니까 연말에 평가하면서 분석을 잘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인 저희들 입장에서도 행사를 가거나 하면 사실 늘 뵙던 분들을 뵙습니다. 아침에 행사에 가서 뵌 분을 오후 행사에서도 또 뵙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들이 각종 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그리고 한 번 참석을 하고 나니까 다음에 참석할 때 그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참석 의사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하면 그다음 분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게 생길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우려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내역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수증도 다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받은 정산보고서에는 영수증이 없는데 영수증은 다 따로 받고 계신데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 통장사본이 있으니까 그런 걸 따로 안 받고 있는 겁니까?

정산할 때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같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에는 그것은 따로 붙여서 만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못 본 겁니까? 이 안에는 없던데,

저희가 제출을 다 해드리지 못했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다 하기는 하고 있지요?

예.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등 4개 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보면 이 통장사본에 우리가 입금해주고 잔액 2,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금이 된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입금된 날짜를 모르잖아요? 이 잔액만 현재 표시되어 있는 사본만 있고 입금된 날짜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입금한 날짜도 같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여쭤 볼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정산보고서에 보시면 현금을 인출한 것이 있습니다. 100만 원, 85만 원, 이거는 내역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원칙적으로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 통장을 개설해야 되고 체크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과장님, 그 때 안 계셨죠? 이거 하실 때,

계장도 저보다 뒤에 와서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면 현금이 100만 원 한 번, 85만 원 한 번, 이렇게 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현금 인출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뒤에도 보면 70만 원 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스대여비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도 은행 거래를 해보면 돈을 찾을 때 내가 통장에 뭘 찍을 것인지 적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홍길동에게 사실은 출금을 해서 주지만 받는 분 통장에는 다른 이름으로 적힐 수 있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버스대여비로 찍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 이름으로 찍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 선진지 견학 여기도 보면 뷔페 65만 5,866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장도 마찬가지로 입금된 것은 지금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잔액만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단기간에 보려다 보니까 다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여기 굿모닝뷔페에서 식사를 하신 것으로 65만 5,866원이 있는데 통장에 찍힌 것은 36만 1,866원 찍혀 있거든요, 통장 상으로. 그 밑에 개인이름으로 해서 15만 원, 8만 원, 최○○, 최△△ 이렇게 해가지고 이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 보니까 그래도 금액은 안 맞아요. 그래서 어째 됐는지 여쭤 보고 이것에 대한 것을 따로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든지 오시든지 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워크숍을 가고 휴식도 좀 취하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균등하게 기회가 돌아가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나 단체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농민단체 서류를 받아보니까 농민단체에서 “뭘 보려고 드느냐?” 하는 전화까지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말이 농민들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계장님도 새로 오셨다 하니까 훨씬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확실하게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정산서를 사실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전체적으로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한 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농민단체 3개가 중복되는 농민들도 있다고 하셨죠?

예,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지금 회원 수가 한국농업경영인이 192명으로 나와 있고요. 농촌지도자회가 272명, 일반전업농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회원 수가 중복 회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것은 행감 끝나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중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실수와 허수를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올해 기장에서 농민전진대회 하신 거 아시죠?

예.

기장군 체육관에서, 그 때 혹시 참석하셨나요? 그때는 저희 구에 안 계실 때인가요? 혹시 오늘 계장님 중에서 그날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기장군에서 농민전진대회 할 때,

농업인대회 말씀이십니까?

예, 농업인 대회.

아, 제가 참석했습니다.

기장군 체육공원에서?

예.

그렇죠? 그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느 분이 특정 정당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니까 개인 성향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정 단체의 단체장이 농민전진대회에 와서 그 단체 이름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특정 정당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그날 그것 때문에 반대 성향을 가진 분한테 소리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저희들 18페이지에 한 번 보면 토마토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여기 구비가 4,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4,000만 원 지원됩니까?

예, 4,000만 원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내고 대저농협에서 2억 8천인가 내고 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사 때 나온 이야기가 토마토축제하고 불꽃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하는데 우리 벚꽃축제 무대 설치비가 약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1억 4천인지 3천인지 들어가고, 또 토마토축제위원회에서도 무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설치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대저조합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최근에 조합장님하고 이것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한 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에 제가 대저조합장한테 전화를 해서 의중을 한 번 들어 봤습니다. 내년도에 대저토마토축제가 생긴 지 20년이 된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저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뒤에는 비슷한 시기이고, 또 강서구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그것은 한 번 더 의논해 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쨌든 크든 작든 저희 강서구 예산이 토마토축제에 들어가고, 또 불꽃축제에는 전적으로 다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대저조합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당장 내년부터는 아니더라도 두 가지 축제가 한 번에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음대책비 관련해서 농기구사업이나 농경 관련된 저온창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고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관부서에서 개선 방안이 나오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잦아서 우리 농산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비닐하우스 파손 등 많이 피해도 많았고 이로 인해서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서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구에서 영농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영농폐자재를 모아 놓고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수거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나와서 수거를 하면 농가에서 먼저 그 비용을 선지급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우리구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농폐자재를 모아 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농민 분들이 하소연 하시는 게 모아둘 장소가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주로 그 농장 주변에 모아 두는데 옛날에는 한동안 마을별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마을별로 모았을 경우에 영농폐자재를 치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까? 혐오시설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개인농장 같으면 자기들이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하는데 마을별로 하니까 좀 불결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우리 강서구에는 시설재배 농가가 많아서 폐기물 물량이 많을 텐데, 연간 이 영농폐자재를 처리하는 사업량과 지원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사업계획량은 500톤이고 사업비는 1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 단가는 폐비닐은 A급은 140원, B급은 kg당 100원입니다. 그다음에 폐암면하고 폐부직포는 지원 한도가 kg당 200원입니다.

연간 사업량이 한 500톤 정도 되면 실제 지원받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자료에 보시면 지원 실적이 한 60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나간 농가는 한 60농가 정도 됩니다.

영농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적지는 않습니까? 적기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구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신청량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요구해서 거의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0톤 정도 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신청 물량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100톤 정도면 계산해보면 10가구가 넘겠다, 맞죠? 그리고 영농폐자재 및 폐비닐 방침이라 해서 환경오염, 그리고 주변 경관 훼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농산과에서 농민들한테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 초에 농경 시책설명회를 하는데 폐자재, 폐비닐 사업도 교육을 하거든요? 같이 이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도심 왕래가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설명회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농폐기물처리 외에도 보조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번에 어떤 사업에 좀 요청이 많았습니까? 혹시 추가로 요청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인들의 요구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재배농가 수정벌 지원사업, 또 벼 병해충 공동방제 확대지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해 둔 상태입니다.

수정벌 지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라는 추가편성이 두 사업 다 시·구비 매칭사업이죠? 예산은 혹시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벌 지원사업은 저희가 2,0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구비 사업인데, 보조금심의위에서 삭감되어서 1,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가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95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증액해서 내년에 3,600만 원을 요청해놓았습니다. 그거는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시설재배농가 수정벌 지원이 구비가 그럼 2,000만 원에서 현재 1,000만 원 삭감이 된 거고, 그러면 농협에서는 얼마를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까?

행정·농협협력사업으로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씩요?

예, 저희 1,000만 원, 농협 1,000만 원이고, 40%는 자부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총 예산 금액이 얼마죠? 수정벌 지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벌 전체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구비 1,000만 원, 농협 1,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 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지금 수정벌 사업이 계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2,000만 원 신청해서 1,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 수정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농에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재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옛날에는 일일이 농가에서 붓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시설하우스 안에 벌통을 넣어서 벌이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영농기법이 많이 바뀌고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온난화되고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저2동 같은 경우는 망고농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망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원예농업이 계속 우리 강서구가 옛날에는 전업농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특수작물농업이 자꾸 발전해가는, 또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2동에 애플망고농장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수정벌로 수정을 하고 있던데, 지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농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 지원도 거기 맞춰서 따라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영농폐자재가 지금 부직포 같은 경우는 kg당 200원, 폐비닐은 A급이 140원, B급이 100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kg당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원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약병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농약병은 환경공단 자체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농약병은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갈 때 저희들이 돈을 주고 버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버리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공단에서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주지도 받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마을 단위로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약병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다 모아가지고 공단에다 갖다 주니까 400만 원, 500만 원씩 돈을 받아오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마을의 기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데에 보면 비닐 같은 것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농민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모아가지고 고물상이나 자원센터에 갖다 주니까 키로당 돈을 받아오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폐비닐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폐비닐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고 월 별로 저희 쪽에 수거 실적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폐비닐이 A급일 경우에는 140원, B급일 때는 100원, 그러니까 저희가 농가에다 수거장려금 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거장려금이 없고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거장려금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남아있는 폐비닐도 모아가지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팔아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용으로 140원씩, 100원씩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실질적으로 영농폐자재 사업이 2가지로 나뉘는데, 부직포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가면 그에 대한 저희가 보상적 차원에서 수거비를 갖다가 농가에 드리는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비닐도 환경공단에서 따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7년도에 당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회에서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용한 농약병을 깨끗하게 다 모으더라고요. 심지어 헌옷도 모으고 폐비닐도 모아가지고 그걸 날을 잡아서 다 팔러가더라고요. 그걸 파니까 제 기억에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게 아마 공단에서 보상차원에서, 농약병을 다 모아가지고 수거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상차원으로 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마을의 농민들의 기금을 하는 게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강서구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길냥이에 대해서 혹시 중성화 작업이라든지 하는 게 있나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유기견하고 부상당한 고양이, 그리고 3개월 미만의 고양이는 유기동물로 처리가 가능해서 우리구에서 위탁계약 중인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하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길고양이는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션에도 보니까 고양이 밥을 주는 데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션이나 국제신도시에 고양이 개체 수나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은 혹시 있습니까?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구는 농촌 지역이라서, 물론 최근에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분야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내 구보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게 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갈수록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강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서 고양이가 방치되어서 들에 있다든지 열악한 환경이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최근에 신노전 쪽에, 개발 지역인데 그쪽에 길고양이 한 50마리 정도가 방치가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한 번, 지금 현재 고양이 급식소도 설치를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길냥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해운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아직 유기견의 이주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네, 우리구는 아직 조례나 이런 것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구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정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도시화되면서 민원인들이 길냥이라든지 중성화 작업, TNR 작업이라든지 유기견에 대한 민원이 많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농산과에서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을 해서, 그것도 동물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주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협조하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지 오션에 공영 시민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이 올해로 종료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건립이라든지 허브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데, 텃밭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나면 혹시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대체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명지나 녹산 쪽에는 그런 큰 부지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심에 자투리 공간, 옥상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에 상자텃밭이나 이런 다양한 도시농업을 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파트에도 옥상에다가 도시농업을 한다고 흙을 갖다가 해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아마 우리 오션에 있는 아파트는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하면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도시농업은 뭐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농업은 도심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데, 이게 다양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성 함양이라든지, 도시 환경 유지 보존 같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과가 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강동구도 도시농업과가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도시농업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일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구도 도시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고추나무 한 그루에 고추가 열리는 걸 보면 나무 한 세 그루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식구들이 따먹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화분에 키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깻잎하고 이런 걸 키우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다 도시농업에 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 관리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 유기물 동물 관리 현황에 보시면 구조실적이 있습니다. 구조 두수가 총 501두인데, 주인 인계 16, 분양 93, 기증, 그리고 보호 194, 안락사 23, 여기에서 보시면 자연폐사가 175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사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우리구 안에는 유기동물보호소를 협약을 해서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쪽에서 보호를 하다가 자연폐사 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농산과에서 합니까?

농산과에서 합니다.

안락사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락사 부분은 보통 유기동물을 갖다가 구조를 할 때 보통 차에 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어오면 생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개의 고통을 줄이는 차원에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총 구조 두수 501두에 비해서 분양도 보면 제법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분양하려고 하면 따로 신청을 해야 분양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분양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직접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10일간, 저희들이 계약된 게 10일간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10일 이후에는 거기에서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그 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폐사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구조 두수에 비해서 너무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따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병률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으로는 계속 더 추진하고 활성화시킬 거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농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구에서 도시농업을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순수한 농업인구는 10% 정도 있고, 도시농업인구는 지금 한 15% 정도 됩니다. 어찌 보면 도심에서 집집마다 화분 하나 없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전 가구가 도시농업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해서 자가 소비를 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기능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지만 도시농업을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도 텃밭이 있어서 키워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른들이 취미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조금씩 하는 데도 제법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식구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무래도 그런 도시농업이 많다보면 제 예상으로는 농민들에게 피해는 조금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용배수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풍도 참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강동 딴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가락 둔치도 같은 데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집중호우도 집중호우였지만 그런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농지가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배수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추진실적에는 190개소, 156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구가 계속 개발되면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최종 파악된 배수로 현황은 738개소에 380km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단한 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리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이 잘 빠지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로는 물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재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퇴적물도 잘 쌓이고 수초도 잘 생기지요? 거기 생기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따로 사업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요?

예, 토공배수로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저희들이 수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배수로가 저도 아직까지 사실 좀 헷갈리는데 도로 옆에 있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또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강서구는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둔치도하고 본녹산 일부 지역을 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농지 옆에 붙어서 저는 농산과에서 관리가 되겠거니 싶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던데, 간혹 보면 농산과에서도 시급하다 싶으면 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의 육성 품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대상 농가는 서양난하고 파프리카, 그리고 토마토 농가입니다.

현재 어디에 얼마만큼 수출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출하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앞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축소된다는데 얼마나 축소가 됩니까?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이라고, 대저1동에 서재환 농가라고 있습니다. 한 농가인데 올해 당초 예산이 한 3억 7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보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규모가 조금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금액이 줄어서 사업이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한 농가라서 그 농가가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축소된 것입니까?

네, 시설이 축소되었습니다. 장비하고 일부가 축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출하는데 지원금이 줄어들었고 그런 게 아니고 시설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용 자체가 시설설치비용인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에 장비라든지 시설이 조금 축소되어서 변경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호접난, 춘난, 신비디움 이런 난 종류를 많이 하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18회 정례회를 즈음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전 직원이 행정을 펼친 결과 재난·재해 사전예방·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 사업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도로와 기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추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되는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국 산하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전관리과장으로 오시고 난 뒤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지난번에 보니까 각 부서로 공문도 시달을 하고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장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녹지과 할 때 사실은 안전관리과에 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녹지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것은 녹지과가 인원이 워낙 많고 실질적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과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서구 전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 담당은 안전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영상 하나 볼 수 있나요? 조금 쉬어가면서 3분짜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네, 됐습니다. 지금 저 아나운서 분이 아마 태풍 관련 되어서 리포터를 하고 있는데 복장을 보면 안전모를 쓰시고 우의를 입고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동영상을 굳이 보고자 하는 것은, 저게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안전관리 의식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각 부서로 다 공문을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문은 전달이 다 되었는데 지금 밑바닥까지, 실제로 현장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나 녹지행정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서구의 총괄관리는 안전관리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힘들고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안전관리과장님이 하시고 강서구의 안전 교육이나 직원들의 안전 의식은 타 구보다 훨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저희가 사진을 잠시 보았는데 1번 사진 한 번 띄워 볼까요?

아침에도 잠시 녹지과 할 때 봤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톱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전벨트를 안 매고, 저기 밑에 자세히 보시면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가 지금 A자형 사다리가 아니고 일자형 사다리에 반대쪽에 지지대 하나 받치고 있더라고요. A자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혀 안전은 고려가 안 된 작업행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시고요.

2번 화면 한 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법칙” 과장님은 딱 여기 기준해서 우리 강서구 안전관리를 안전의식과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안전과장으로 오시고 난 뒤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의식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특별하게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모를 좀 많이 착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하시고 안전모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5월에 보니까 안전모를 한 400개 구입해서 직원하고 공무직을 대상으로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 작업은 주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데 안전모 배부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별로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작업을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냐,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한 188명 정도는 기간제가 착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얼마 안 들어서 각 부서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한 188개를 기간제에게 더 배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분의 1 정도는 직원, 공무직, 기간제 해서 안전모가 착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 1모는 사실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현장 근무자 위주로 지금 안전모를 제작해서 착용하도록 했고, 나머지 다른 안전의식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기업체보다는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게 그냥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취기를 가지고 풀 작업을 할 때 밑에 안전화를 신는다든지, 그다음에 각방을 착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보호대 있잖아요? 축구를 할 때 앞에 보호대 하듯이 안전장구로 해서 무릎 보호대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칼날이 튕겨서 했을 때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대라든지, 그러니까 작업의 어떤 상황이나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안전장구들이 요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안전 활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업자한테 안전보호가 될 수 있는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또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부분은 신경을 쓰고요. 그러고 만약에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의식 고취, 보호장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독 태풍이 잦아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서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태풍 등 기상특보 시 재난대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상예비특보가 발령되면 재해취약지에 대해서는 사전예찰하고 일단 1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상예비특보가 발령되면 저희들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합니다. 예비특보단계에서는 과장 주관으로 일단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그리고 주의보단계에서는 도시개발국장님의 주관 하에 상황판단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보단계에서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주재 하에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재난의 정도라든지 대응방법, 비상근무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상예비특보단계에서는 13개 협업 기능별 실무반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5개 부서, 한 25명 정도 되고, 동·보건소·산단 각 상황근무 1명씩 하면 한 35명 정도가 1차적으로 협업 기능별 실무반에 대해서 일단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단계가 점점 심각해지고 주의보, 경보단계가 되면 3분의 1 직원 비상근무, 2분의 1 비상근무를 신속하게 전환해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 태풍이 사실 많이 왔었습니다. 비상근무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난대비단계에 우리 동에서 직원들 비상근무현황을 보시면 6월부터 10월까지 호우경보, 그리고 태풍이 좀 많았었는데 비상근무조에서 3인 1조는 7월 다나스 때 131명, 그리고 협업 및 상황 근무가 99명, 9월에 태풍 타파 때 3인 1조 근무반 해서 308명, 그리고 협업 및 상황 근무가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인 1조로 된 근무 날짜는 하나도 없는데, 혹시 맞습니까?

저희들 상황협업근무 하고 3분의 1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이 발생하게 되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일수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상황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 근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3분의 1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근무를 하게 되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고 난 뒤에 복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근무하고 나서 대체휴무를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적인 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는 사전예찰 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협업 기능별 하고 상황 근무를 유지하고 조금 심각해지면 3분의 1, 2분의 1로 신속하게 전환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단계 때 관심이나 주의나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보통 혼자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태풍 때 다 현장을 돌지만 만약에 혼자 있을 때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일이 생긴다든지 하면 어찌 보면 경찰들도 2인 1조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그래도 재난단계가 좀 낮더라도 혼자인 것보다 최소한 2명이라도 있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에는 상황근무를 초기단계에서 1명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동에도 인원이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일단 동, 보건소, 산단은 1명씩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3분의 1 하게 되면 동에도 2, 3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는데, 동에도 그러면 초기상황 할 때 한두 명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근무조를 짜면 어떨까, 그 방법도 저희들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 동, 보건소, 산단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난 시에 우리 주민들이 위기상황 때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난 때는 어디로 전화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저희들 상황총괄반이 안전관리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직실도 있습니다만 저희 재난안전과에 바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야 될지 결정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복구활동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재난관리과에 지금 상황총괄반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안전관리과 재난총괄부서로 해주시면 더 신속하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상황종합실 전화번호나 이런 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 보니까 항상 재난 때 보면 구청 재난상황실 전화번호 있고 동에 재난상황실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문자라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재난상황 시 바로 신속한 연락 체계를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집중호우 때 태풍으로 인하여 구민들이 자연재난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에서 사유시설이나 공공시설 재해조사 및 복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은 사유시설, 공공시설을 막론하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동에 일단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피해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피해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으면 동에서 구청에 NDMS라고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농업은 농산과, 건축물 파손·침수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 이렇게 소관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정말로 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전관리계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직접 조사를 하고 NDMS에 입력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은데, 재난 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실제로 하우스가 몇 동이 전파되었는데 농약 값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피해액에 대한 전체보상이 아니고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대나 종자대 이런 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국가에서 모든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시설에 그렇게 많이 피해액에 대해서 맞춰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율을 보면 단가라든지 피해유형에 따라서 재난지수를 산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래 가지고 법이라든지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반파의 경우에도 피해 주택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단가율을 한 2,100만 원 정도로 적용하고 그 단가의 3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재난지수가 6,300 해서 주택 반파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650만 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율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이다, 국가가 좀 더 부유해지면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겠나, 지금 현행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혹시 피해 접수를 하고 나면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최대한 빨리 해도 한두 달은 해당 부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피해를 확정 처리하는 기간까지 한 1, 2개월 걸립니다. 최대한 줄여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예방이나 혹시라도 피해복구가 있으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취합 페이지 11쪽 한 번 봐 주시지요.

침수위험지구가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저1동하고 대저2동하고 2개소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 미탁 태풍 왔을 때 녹산동 주택이 침수된 것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대규모 침수는 아니고 일부 조금 침수된 것은 피해신고를 받아서 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녹산동에 대해서는 주택은 제가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녹산동에 주택이 침수되어서 재래식화장실이 넘쳐서 분비물이 떠다니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보고가 안 된 모양이지요?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피해신고만 되어서 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았나, 그 일터가 다 침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 나가보고 침수 흔적도라든지 재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인데 제가 그 부분은 나가보지 못했는데 한 번 챙겨 보고 추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탁 왔을 때 돌풍이 불어서 신호부터 해서 삼성자동차하고 화전공단까지 지붕이 다 날아간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10시쯤 되어서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안전관리과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지붕이 다 날아가고 해서 그 안에 기계들이 엄청나게 비싼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다고 시간이 엄청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진 다 끝나고 나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 미탁 때 화전산단 대로변에 은산터미널 쪽에,

예, 은산터미널 위쪽으로 해서 전부 다,

그리고 신호에 모텔 13군데하고,

세차장 파손된 거요,

그 때 신호지역은 13군데 정도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공단에는 13건 외에 전체 포함해서 한 69건,

그러면 신고하고 출동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고요, 직원들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그때 엄청나게 판넬이 날리고 사실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그 신고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바로 중장비를 동원해서 도로변 정비를 하고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가 10월 3일입니다. 아침 8시에 청장님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나가서 관계자들을 공단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만나 뵙고 격려도 하고,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지금 주택은 전파, 반파, 침수 이런 사항이 되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간접지원밖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판넬이 날려 가지고 굉장히 쓰레기가 많았는데 그 비용은 저희 구청에서 전액, 내놓으신 쓰레기는 거의 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저희 과, 도시정비과 모든 인력하고 장비들도 동원해서 한 8일 정도 작업을 해서 다 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현장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직접지원은 안 되고요, 간접지원으로 해서 복구비용을 민자 알선을 해주고, 국세유예라든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조치를 쭉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최대한 서운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 은산터미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터미널에서 그 옆에 주택가가 있는데 공장 판넬이 날아와서 주택을 덮치고 차를 덮쳐서 태풍이 지나간 지 한 이틀인가 3일 됐는데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그 마당에 차를 대놓고 자기들 보상해달라고 난리친 것 아십니까?

예,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외에 현재 간접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신고는 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했으면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되면 거기에 대한 융자라든지 간접지원 이런 것은 되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의 경우에는 전파, 반파, 침수 이런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벽면이 조금씩 깨지고 유리창이 나가고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 부분이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어떤 소송을 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이 지나가고 공장에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잘 해결하려면 동사무소든지 어디서 나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다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나 안전관리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띄워주실래요?

위원님! 앞으로는 좀 더 잘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산 일부 도로변입니다. 성산 일부 도로변에 물이 가운데 가로수 위까지 찼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차가 멈춰 서서 차에 물이 들어가서 차가 뺑 돌아버린 상황이거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낙동복지관 앞입니다. 물이 금방 이렇게 차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턱이 이 정도 됩니다. 물이 넘치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운데 가드레일인데 여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차가 넘어 가더라고요, 양쪽에서. 도로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단하고 아까 녹지과하고 이야기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도로변 침수에 관한 지도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아직까지 지도는 구축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10년이 넘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침수지역을 표시를 해 놓으면 누구나 봐도 이곳부터 먼저 침수가 되니까 비가 오면 거기 나가서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온 걸 중심으로 해서 침수지역지도를 한 번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안전관리과, 산단, 녹지과,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건설과 이쪽에서 오는 지도를 통합해서 제가 지도를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할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산단에서 관리할 것은 산단에서 하고, 이걸 지도를 만들어서 각 동에 비치되어 있고 과마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 매번 겪는 걸 겪지 않고 한 번에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들어오는 침수지역은 또 하고 이 부분을 돌면서 지도만 있으면 보고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단하고 같이 한 번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지도를 만들면 동에 배부를 해줘서 동에서는 이 정도만 관리를 해 달라, 녹지과는 여기, 산단은 여기, 안전관리과는 여기,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면 관리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잘 만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혹시 이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오기 전까지는 아직,

그렇죠? 저도 이걸 처음 접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마을에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잘 못 듣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 옆에 방근마을이 있습니다. 방근마을에 방송장비가 고장이 나서 이걸 마을 돈이 없어서 고쳐줄 수 있는가 싶어서 계속 물어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그 방송장비를 고쳐줄 수 있다고 답을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물난리가 났다든지 거기 마을이 안전에 위험을 느꼈다든지 방송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할머니들을 대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진도라고 했는데 우리 강서가 명품도시를 내세우고 명품도시라 하면서 도시화만 계속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원주민들한테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마을에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방송장비들, 진도 이런 데도 스마트폰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데 무슨 재난이 있다든지 이걸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영상은 오늘 처음 봤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시스템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아마 가칭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구에는 구축된 게 없는데 저게 구축이 되면 홍보도 되고 저희들 재난시스템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만 알아보니까 신규로 구축을 하게 되면 개당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마을회관 구 관내에 99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말고 전체 설치를 한다 하면 99개 하면 한 8억 원 정도 소요되겠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유선방식을 활용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무선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한 50만 원, 그래서 전부 다 기기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양하고 좀 노후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은 많이 소요되고 재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다른 데는 동네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민원이 잘 없는데 방근마을은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총무과에도 이야기해보니까 자기 부서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생활안전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번 잘 검토해보시고요, 일단은 다 같이 하는 것은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한두 군데라도 적극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강서 지역이 넓어서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재난 대비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과 관계되다보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질문인데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 대비해서 특히 장마 전에 아니면 겨울 전에 재난 대비를 잘하고 있는가, 각종 문서하고는 다 받아보니까 일단 문서화가 잘 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여름에는 비교적 작지만 펌프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있었습니다. 대저1동에, 알고 계시죠?

예, 대저1동 대동사거리에 있는 지하 배수펌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재난기금으로 해서 긴급수리를 해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체계가 보니까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알아보다보니까 동에 관리이관이 되었고, 그런데 동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이 관계도 그 펌프가 있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는 파악을 다 하고 있죠?

자동배수펌프가 되다 보니 만들어주고 아마 관리는 조금 안 된 걸로,

아니, 관리가 아니고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도 있고.

예.

지금 보니까 소방자재 일제 점검 계획도 하시고 결과보고도 받고 잘하고 계신데 이관이 되었다고 소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 챙겨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이관이 됐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고장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락에 둔치도에서 배수펌프 작동이 안 됐던 것도 보고됐습니까? 대형양수기,

저희들 대형양수기는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받아서 바로바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일단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보니까 자연재난대비 자재 현황도 파악하고 관리 계획도 하달하고 결과보고도 받고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날씨가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눈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한 번 오면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곤욕을 겪고 있는데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거의 3년 꼴, 5년 꼴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안 온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염화칼슘 미리 구입할 계획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문들을 다 살펴보니까 넉가래라든지 눈삽이라든지 부족한 데는 구입해서 다시 배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염화칼슘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해서 금방 경화되어서 관리하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금방 그렇게 경화는 안 되고요, 한 2, 3년 정도는,

아닙니다. 한 달 만에도 경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구입한 게 일부는 조금 경화가 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경화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업체를 불러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쇄를 하지요?

예.

파쇄해서 재활용을 합니까?

재활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 없애고요?

예,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주고 수거해가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파쇄 전하고 파쇄 후의 회수 물량도 있던데 이거 쓰려고 회수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서 자기들이 자체 폐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제가 알기로 사용연한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염화칼슘 보관현황을 점검을 직원하고 해봤습니다. 세 군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강동 창고, 산단 관리사업소, 녹산 펌프장에 분산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 포에 25kg입니다. 저희 구에서 한 1,55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한 2,000포 내외로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인근 업체에 바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창고에 습도조절을 따로 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점검을 해보니까 강동동 창고에 있는 것은 한 600포 정도는 괜찮고 350포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

굳어서?

각 동에도 분산되어 있는 것이 120포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전면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산단이라든지 녹산 배수펌프장에 있는 것은 아직 상태가 완전히 경화된 것은 아니고 쓸 수 있는 장비라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쓸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경화가 안 되도 2년이 지나면 염도가 떨어져가지고 급격하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전문 업체를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사용 여부를 판단해서 사용이 안 된다고 싶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사는 것도 아깝고 또 굳어서 못 쓰는 것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을 위한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총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19개소입니다.

어느 구나 배수펌프장은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배수펌프장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가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서낙동강하고 바다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침수 예방이면 대부분 집중호우 때 수해라든지 재해예방을 위해서 펌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최근 3년 현황을 받아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까지 봤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전기요금이 2배까지는 안 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신, 본녹산, 명지 이렇게 해서 3곳이 2018년도에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올랐고요.

올해의 요금은 전년보다 많이 나온 것이 사실 올해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태풍도 7번 정도 왔고 그래서 사전배수를 하고 펌프장 가동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녹산배수펌프장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19개 중에서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8곳,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지나 성산마을에는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용으로 된 것은?

이것은 규모가 소형이고요, 유수지가 없습니다. 유수지가 없는 것은 일반용 갑으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보통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 중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최대수요 전력점을 기본요금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가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산업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전 영업업무 처리지침을 보면 농사용 갑, 을이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벼농사 면적이 50% 초과, 농사용 을의 경우에는 벼농사 이외에 농작물, 밭작물이 되겠습니다, 50% 초과,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택지 면적의 50%를 초과할 때 산업용으로 요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계속 산업용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녹산, 송정, 신포, 대저, 맥도, 식만, 방근, 중덕, 상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전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산업용으로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일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농지 비율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이것을 늦추려고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용 전기하고 농사용 전기가 1KW 시 기본요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하고 김포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영리의 목적으로 펌프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하는데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한다면, 이것은 좀 우리 시에서도 부산에 있는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전에 강력하게, 같이 구 별로 나누어서, 지금 구 별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다른 도나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계속 폭탄을 맞으니까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집중호우가 내릴 때가 전기요금이 가장 비쌀 때입니다. 그런 전기요금을 한전 측에서 이렇게 하면 시에서 이렇게 못하는데 구에서도, 우리구뿐만 아니라 같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꼭 부산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정이 있는 데에서 힘을 합쳐서 부산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있는 산자부라든지 그런 데 공문을 발송을 하고 같이 뜻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사용이 계속 산업용으로 변경이 되고 농촌이 줄어들면 그렇게 될 건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전에서 계속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고 주장이나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통보 식으로 이렇게 해올 것을 대비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나 김포나 이런 데에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게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거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 번 받아보시고 해서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한전하고 협의가 잘 이끌어내도록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산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산배수문이 녹산 1수문이 설치 연도가 1934년도이고 녹산 2수문이 1992년도이죠?

예.

그리고 녹산배수펌프장이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수능력과 배수문 증설, 펌프장 증설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자체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무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검토한 적이 있냐고 말씀드린 이후가,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이 2012년 12월에 나온 건데 이 자료에 보시면, 44페이지 좀 띄워주십시오.

상단에 확대 좀 해주십시오. 서낙동강 수계 국가하천 구간은 호소화된 하천 특성과 제내지 지반고가 홍수위 보다 낮은 지형 특성으로 홍수 피해 유형이 외수에 의한 제방 월류에 따른 피해보다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내수침수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방안은 제내축 지반고를 홍수위 이상으로 성토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나, 경제성 측면 및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하다. 기 수립 하천 기본계획 및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이게 2005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나봅니다, 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낙동강 하구에 녹산배수펌프장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홍수 시 외해로 배수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하천기본계획서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으로 구조적 방안,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적 방안은 펌프장 증설과 배수문 확장입니다. 그리고 비구조적인 방안으로 사전 배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녹산배부펌프장은 우리 행감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방안으로 녹산배수펌프장과 배수문의 증설에 대해 검토하였고, 45페이지에 좀 봐주십시오.

구조적인 방안으로 검토한 결과가 고빈도에서는 증설규모 대비 저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수문 증설보다는 배수펌프장 증설이 내수위 저감 효과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46페이지 봐주십시오.

비구조적인 방안으로 호소화된 하천 특성을 고려할 경우 사전 배제를 통한 관리수위 하향이 최적의 방안이나, 용수공급을 위한 관리수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추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사전 배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강서구 안전관리과 방재계에서 호우경보나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사전 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배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사전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낙동강 기준으로 봤을 때 녹산배수펌프장을 가동해서 바다 수면보다 한 2m 정도 낮도록 사전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녹산배수펌프장을 풀(full)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48페이지 띄워주십시오.

서낙동강 하수계 하천 기본계획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조적 그리고 비구조적 방안의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수침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앞서 검토된 구조적 방안과 비구조적 방안의 조합을 통해서 내수침수가 최소화 발생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한 것인데, 50페이지 띄워주십시오.

사전 배제를 통한 홍수 시 관리 수위의 운영은 녹산배수펌프장 기존 시설물과 더불어 증대될 펌프장 규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구조적 방안과 비구조적 방안의 최적의 조합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녹산1수문이 1934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녹산배수펌프장 용량을 말씀하시는,

녹산 수문이요. 수문도 그렇고 펌프장도 그렇고요. 상기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하천기본계획의 자료를 보시면 차후에 홍수 피해를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펌프장을 증설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수문은 1수문이 있고 2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 만조, 간조에 따라서 배수하고 하는 데는 수문 관계보다는 펌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펌프장 증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녹산배수펌프장을 2009년도에 만들 때는 전국에서 최대고 용량이 초당 200톤, 분당 한 1만 2,000톤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용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 쪽이 한 70%정도고 저희들이 3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물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비가 왔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고요.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물이 서낙동강으로 많이 유입이 되다보니까 녹산배수펌프장을 사전 배수를 하고 계속 가동을 해도 일시적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 전문기관인데 여기에서 자료를 제가 받은 거라서,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침수 예방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배수문 확장이나 펌프장 증설에 대해서 차후에 필요하다면 우리구에서 자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과 다 함께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재시설 계장님께 조금 전의 하천기본계획에 관련해서 구조적인 방안과 비구조적인 방안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방재설비계장 신동호입니다.

우선은 녹산1수문과 2수문은 실질적으로 태풍이 오게 되면 간조라 할지라도 물이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간조에는 바닷물이 빠지기 때문에 수문 1, 2를 엶으로 해서 물을 쉽게 뺄 수 있는데, 태풍은 오면서 바닷물을 안고 올라오기 때문에 간조라 할지라도 바닷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사실상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산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물을 빼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상청 예보를 보면서 보통 12시간 혹은 24시간의 비의 양이 얼마가 오는가를 보면서 사전 배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내지 이틀 전에 비가 100mm 정도 예보가 되면 마이너스 1m를 뺀다든지, 200mm 예보가 되어 있으면 2m를 뺀다든지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기상청 예보가 잘 맞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비가 50mm 온다고 해놓고 비가 100mm씩, 200mm씩 집중호우로 오면, 저희들이 물을 미리 많이 빼놓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녹산배수펌프장을 하루 돌리면 전기요금이 하루 1,00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비가 50mm 온다고 하면 50mm에 맞춰서 물을 빼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돌리면 전기요금이 하루에 1,000만 원씩 나오니까. 그런데 기상청에서 50mm 온다고 해놓고 100mm, 200mm씩 오면, 그게 집중호우로 오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상청 예보도 문제가 있고 전기요금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요금 자체가 사실은 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을 재해방지용 전기요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경기도 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그거를 전기요금제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펌프장이 분당 1만 2,000톤을 배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 때는 200년 빈도로 만들었습니다. 200년 정도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올 여름에 비가 온 양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하더라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분당 1만 2,000톤 배수량을 가지고는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이런 걸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희들 생각은 펌프 용량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가동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의논해서 부산시와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님,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가용부지가 두 군데가 하천 기본계획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가용부지 1지역과 2지역으로 검토했는데 가용부지 1은 아마 산자부가 사찰 등 입지 하에서 가용부지 2가 펌프장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구의 침수 피해를 만들어 동과 구에 비치하여 침수 피해를 줄이자는 박병률 위원님의 의견 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우리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