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 나누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519억 1,147만 4,000원, 세외수입은 275억 6,293만 6,000원으로 총 1,794억 7,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519억 1,147만 4,000원으로 전년 1,425억 6,021만 6,000원 대비 93억 5,12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 과세표준액 상승과 공동주택 건축물 등 신규 과세재원과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 증가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118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65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163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57억 2,2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52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이양인상분 중 시·군·구세로 배분되는 부분은 시·군·구세로 세입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45쪽에서 5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75억 6,293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71억 1,28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2억 8,075만 6,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41억 6,933만 원으로 전년도 256억 8,437만 원 대비 18억 7,85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별 과목별 구체적인 주요 증감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16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총 예산액은 7억 3,068만 1,000원으로 전년 7억 1,047만 9,000원 대비 2,5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정운영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전산화 단위사업을 위해 1억 3,9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57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166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수 비용 5,290만 3,000원의 감액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354만 5,000원 증액, 자본적 위탁사업비 4,721만 1,000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67쪽 세외수입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단위사업을 위하여 6,920만 3,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2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167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세부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20만 6,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169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을 위해서 3억 8,41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7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일반운영비 세부사업 중 우편요금 4,959만 9,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