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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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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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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22일

의사일정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202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202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조례안, 박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박병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경옥 의원님과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률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미진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9월 25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청,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혜자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로는 강서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 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코로나 19 관련 주민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총 152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서는 직원 기초 복무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총 81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8대 의회 출범 후 세 번째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단순히 지적, 질타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이지만 정책 질의 위주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항상 연구하고 역량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속히 시정·보완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감사한 만큼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병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감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서구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적극 제공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소송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송비용의 신청 및 지급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송결과 제출과 소송비용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강서구 공무원들의 능동적이며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돕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함에 따라 본래 있던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명칭 및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내용을 추가하고 문구를 다듬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인 제9조에서 14조를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법령명칭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에 따라 담배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ℓ규격을 폐지하여 환경미화원의 부상 예방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일반용 재사용봉투 제작 규격을 5에서 100ℓ 총 7종으로 제작되는 부분을 100ℓ 규격의 제작을 중단하고 5에서 75ℓ 규격까지만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00ℓ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초과하여 배출한 사례가 많아 평균 25kg를 넘는 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부상 발생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00ℓ 대용량 봉투의 제작을 중단하여 우리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부상 예방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사전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에는 업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전고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및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산집행 자료 작성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202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상준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18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각종 학술연구 용역사업의 남용방지 및 용역의 타당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 제정에 기여하고 용역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감염병 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 개업변호사로 한정된 진입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해 충돌 금지 등의 의무 위반 시 해촉 근거 및 법률자문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제처 규제개혁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20년 6월 이관된 미음야구장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 제4조 제4항의 삭제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단체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음야구장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일반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탁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해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0호 2020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 수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도로의 확장, 도로의 신설, 주차장 설치 등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거나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찬성의견으로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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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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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라는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명품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기태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특히 코로나19로 일선에 계시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명지오션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를 잇는 육교건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현재 인구가 14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명지1동은 5만 명, 명지2동은 3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있습니다. 오션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는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역간 이동과 지역민의 교류가 많은 곳입니다. 이로 인하여 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를 잇는 육교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도시 환경에서의 육교는 계단을 오르는 불편함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건설되는 육교를 보면 미관과 편의성을 접목하여 아름다운 육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제일문 육교는 전주시의 상징과 같은 작품이 되었고 수원의 명당골 동그라미 육교의 야경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광양시의 해오름 육교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공원 내 북측 체육시설과 남측 산책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오션시티와 명지 국제신도시를 연결하는 육교가 건설된다면 오션시티의 공원과 국제신도시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원을 도보로 이용하게 될 것이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으로 보행 안전성을 크게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육교를 건설함으로서 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의 상권을 도보로 이어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노기태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는 많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 간의 교통량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건설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지지구 근린공원 1호 내에 건립하기로 한 문화복합시설을 두고, 어떤 시설을 건립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전문적인 공연시설이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인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왜 우리구에 공연시설이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인구수나 구성 연령대가 달라졌습니다. 2010년 10월 6만 2,600여 명이었던 총인구는 지난 10월 13만 6,400여 명이 되었고, 이 중 3, 40대 인구비율은 1만 9,256명인 30.7%에서, 5만 460명인 37%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정주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가 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두고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과연 지금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적 구성에 맞게 구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졌을 것이고, 예전에 비해 더 복잡해지고 상향된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구의회는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급급할 때에는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 공연관람 같은 것이 사치에 가까운 것이었겠지만, 현재 신도시에 거주하는 구민들 수준은 그런 잣대를 갖다 댈 범주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전과 달리 젊은 세대가 늘어난 우리구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공연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계층도 증가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만,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과 에코델타시티 개발이 완료되면, 문화향유 욕구계층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구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연시설을 우리구에 설치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공연시설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구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 ‘공연 관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부산 시내에 있는 공연장을 찾아가면 되니까 우리구에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직접 체험에 있어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구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구 옆 을숙도문화회관을 벤치마킹하러 공연을 자주 보러갔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처음에는 어린이 재롱잔치나 하던 공연장에서 부산시민이 자주 찾고 사랑받는 공연장으로 바뀌고 있으며 또 그러한 공연장에 맞게 시설 또한 확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을숙도문화회관도 처음부터 특화되지 못한 공연장으로 지어짐으로 공연 시설의 제약과 아쉬움이 많다는 공연장 관계자들의 말을 접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이외에 어느 구에서도 이러한 특화된 콘서트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선제적으로 좋은 공연장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부산시민과 구민들을 찾게 하여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의 상승을 가져오리라 예상합니다.
한편으로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적자시설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에 관한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수입과 지출로 존재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예를 들어 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과 같은 시설들을 우리구에서는 이미 순차적으로 확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축소하지 않는 현실인데, 우리 구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공연시설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SOC 투자는 기본이며, 이제는 정주도시로서의 변화에 걸맞은 문화시설의 확충에도 관심을 가질 시기입니다. 부산의 변방이자 문화 불모지 강서가 아니라, 부산 시내보다 더욱 살기 좋은 강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공연시설의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낙동강아트홀이 우리 구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문화복합공간으로 건립되길 바라고, 낙동강아트홀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 16개 구·군뿐만 아니라 부·울·경에서 문화적 위상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김경옥 의원님과 박상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41일간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만 강서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도 구민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강서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8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송유장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최부건 도시개발국장 조상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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