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님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대저나 명지나 강동이나 할 때 제가 없었느냐 하면 제가 법원에 갔더랬습니다.
법원에 가고 부산시 22층 알죠? 거기에 보상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꼭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엄청난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컨테이너 혹은 그러니까 부산 신항 거기에 주민설명회에 주민동의서라는 것이, 동의서는 아니죠.
공청회 내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민원인들의 싸인이 들어가겠습니까? 안들어 가겠습니까?
들어갑니다. 3천 4천 인구되는데서 20명밖에 안 됩니다. 한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도 설명회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이고 다수결의 원칙인데 어찌된 것이 3,500명 중에서 1,500명이 모여야 설명이 되고 할 것인데 그런데 이 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설명회는 하면 됩니다.
이전에 벡스코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것은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나는 희한한 것이 건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왜 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지만 되고 4층이상은 왜 안 되느냐 쾌적한 환경에서 할려면 주거 1종으로 이렇게 4층으로 제한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취락지 중심으로 당신들이 풀었고 그 다음 녹지나 1등급, 2등급 그 다음 3등급까지 안풀었다 하면 너가 말하는 그린벨트 내가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하나의 그린벨트 지역내에 취락지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녹지공간내에 섬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섬에 살면서 왜 4층이 되어야 쾌적한 환경이냐, 15층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선택한 것 아니냐, 1안, 2안이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리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으로 풀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1종 주거시설은 4층밖에 안되고 2종 시설 같은 경우 15층까지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지금와서 대저1동하고 강동에서 떠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내가 수용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니까 수용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구의원직을 하고 있었지만 야,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공청회 설명회 자리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공청회가 되어야 하고 설명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상 절차법이기 때문에 요식적으로 거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가서 알아보니까 하나 설계 변경 하는 것이 없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다시 한번 해 줄 것이냐 하니까 안한다 이거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합니다.
그래서 꼭 동장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안된다 했고, 그날 저녁 거기에 참여했던 눌차 어촌계장 강병호씨 금방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날 위에 형님이지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내가 동선 통장한테까지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빌려 주지마, 문 잠궈!” 자기 잠근다고 했습니다. 내한테는 아재발입니다.
그 양반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동장님한테 전화 한통화만 김위원 해줘. 동장님이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죠? 그렇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장님도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가덕도 천성 연대봉, 연대산 여기에 대해서 이미 8년 9년 전에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강서구의회에 만들어졌고 연대봉 일원을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하자 하니까 본청감사에 질의하겠지만 제가 임기가 6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것만은 해 놓고 가야 하는데 우리 김동일위원님도 등산을 요즘 무척 좋아하셔 가지고 우리 연대봉을 3번이나 갔다 오셨데요. 뭐 이런 분이야 가서 김밥 먹고 밀감 먹고 다 싸가지고 오셨겠지만 어디 급해서 오줌 눌 때 어디서 누었겠습니까?
우리 김동일위원님도 올해 연대봉을 3번이나 탔데요. 자, 이렇게 구정에 바쁘신 분이 산을 3번 탈 정도 되면 정말 이렇게 힘든 시절에 격주제 아닙니까? 휴무제 아닙니까? 얼마나 연대봉 등산을 많이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진지하게 동장님께서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해도 충분한데 이 제가 워낙 별나서 그런가 내말은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부탁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주고 하면 될 것인데 김진옥 이야기는 앞에서 “예”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나는 구의원 뺏지 떼고 나면 구청문턱이나 밟겠나 싶어요. 그러지 말고 저는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배응기 청장님 계실 때 천성 연대산 앞에 제가 조그마하게 운동기구를 몇 개 갔다 놓고 어찌 보면 불법으로 훼손했습니다. 국방부 땅인데 산림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딱아 버렸어요. 철봉 갔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쉬고 또 연대산을 오를 때 쿳샵이나 몸 풀기하기 좋은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구의원이 이렇게 힘이 없는지 통장 두분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님이 동장보고를 올리는 바람에 내가 업무가 난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총무과장님 이거 아니지 않느냐, 몇 년 전부터 속기록을 쭉 펴놓고 이야기 해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동장님이 이렇게 올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동장님이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궁여지책으로 반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강시설 하는데 한 500만원이나 천만원 투자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는데 상당히 자존심문제지만 그 위치 자체가 그렇게그렇게 연대봉에 많이 오르고 연로하신 분이나 연약한 여성분이 오를 때 정말 몸이라고 풀고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는 아침저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거기서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통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동향보고라고 올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가대교 진입도로 I.C 빠져나오는 그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또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공원이 있다고 봤을 때 취락지는 여기고 그 위에 예산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한다고 할 때 과연 필요가 있겠냐, 아까 말했던 거가대교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설계가 우리 동장님도 확인하고 저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야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동장님들을 설득을 하든 제가 설득하면 또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그 도로 나면 그것 필요 없습니다. 옮겨 주이소 부탁 좀 하입시다. 행정사무감사 8년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기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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