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결과보고서와 11월 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강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23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3,320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 360억 6,800만원을 합한 총 3,680억 9,400만원 규모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9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제8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한 만큼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비록 계속사업일지라도 사전에 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중앙 및 부산시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2020. 7. 1. 최초 실효대상 시설 14개소에 대한 현황 및 정비방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보고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200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71개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은 보고자료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67개 시설로, 도로 598개소, 주차장 104개소, 공원 48개소, 공공청사 등 기타시설이 17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록은 보고자료 5페이지에서 25페이지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56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총 예상 사업비는 7,342억원이며, 도로 6,350억원 주차장 45억원 공원 442억원, 기타시설 32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입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위치하여 대규모 해제 시 구역 내 도로율·녹지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2017년 약 84억원, 2018년 약 75억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 7. 1.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의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67개소 중 14개소는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어 자동 실효되는 시설입니다.

일몰제 적용대상 14개소의 총 사업비는 약 5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 14개소에 대한 용역을 통하여 개설이 불가하거나 사업 필요성이 낮은 시설들은 폐지를 검토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