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액은 12억 4,8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417만 7,000원 대비하여 2억 9,53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비용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친절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화친절도 조사 및 각종 친절교육실시, 친절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 등을 위하여 2,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위하여 각종 사무용품비를 비롯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도모하고자 3,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 관련 비품 구입 및 제작에 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실과 우편물 발송 관리를 위해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기기 유지비를 비롯하여 종합민원실 인증기 등 자산취득비를 포함 2,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하고 품격 있는 종합민원실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환경관리 및 북카페 도서구입비 등을 포함 1,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 출생사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사무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을 위해 각종 신고서 인쇄, 소모품 구입 및 급량비, 업무수행여비 항목을 전액 국비로 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건으로 3,4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공통기반재해복구체계 구축 운영 건으로 1,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12년도에 최초 구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 재해로 인한 민원행정업무 중단사태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솥뚜껑 토마토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워크숍 등에 대하여 1,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구민 및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강사수당 등 2,8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성코드 및 해킹 등의 정보보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및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컴퓨터 100대 교체 구입비로 총 1억 5,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 백업데이터 등의 소모품구입비, 부산정보고속도로 이용료 및 회선사용료,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문서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노후보안장비 교체 등 6억 4,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주민의견수렴 등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창구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대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티 운영비로 1,1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기록관리 전문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써 부서기본수용비, 급량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서비스의 전력을 다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올해 예산액이 1억 200만원이고 내년도에 약 4,300만원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요 주요내용이 어떤 분야에 수수료 수입이 약 40%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되면 이게 구체적인 수치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협조를 받아서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세출부분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부분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인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홈페이지 구축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나서 또 내년도에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위해서 약 8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했는데 내년도에 또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기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800만원가지고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억 들여서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한 사항은 그 부분은 1년간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데 신규 개발된 그 부분에 다시 848만원만큼 듭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은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무상으로 해 주기로 아마 계약조건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안 든다고 했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안 든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850만원 올려놓은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추가로 할 게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아까 1년 동안 무상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85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 부분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부분을 같이 하면 되죠. 올해 근 2억을 들여 새로 구축하면서 왜 또 내년에 추가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우리 행정정보화 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이소.

김윤정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 행정정보화담당 김윤정입니다.

올해 홈페이지 구축은 12월에 완료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 오픈을 하는데 올해 구축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무상인데 홈페이지라는 것이 특성상 팝업창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신규로 항상 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이나 용역 일반계약조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지보수 금액이 들어갈 때는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 무상에 대한 부분은 빼고 일반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별도로 산정을 잡아서 8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홈페이지 구축을 내년에 곧 하면서 올해 할 때 팝업창 관계,

김윤정 팝업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올해 벚꽃축제하고 내년에도 벚꽃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디자인도 항상 변경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것 생겼을 때 메르스 관련해서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 2억을 들여 가지고 팝업창 그것도 같이, 그것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1년 동안 유지보수하면서 별 상황도 아닌데 그 부분도 같이 무상으로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김윤정 제가 예를 든 게 축제 쪽이었고 축제는 기본 홍보하는 자료들은 다 되어 있는데 항상 이벤트라든지 내용은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팝업에 들어가는 게 축제뿐만 아니라 상시 구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인건비를 좀 들여서 운영을 해야지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홈페이지 수준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통합증명발급수수료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인구가 9만 같으면 내년도 되면 10만이 넘어가니까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렇고 어디서나 민원발급수수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올해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1억 200만원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들어온 징수결정액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 민원봉사과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12억 4,885만 8,000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산서 책자에 민원봉사과 소관이 장수가 몇 장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장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찾지를 못합니다. 뒤에 계장님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신 게 김영일 담당계장입니까?

총괄하는 부서장님은 업무를 모른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왜 이렇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국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앞서 부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전문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질의나 순간순간에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께서는 보좌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내년도에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대비 한 3억 줄어서 12억이지 않습니까. 장수는 5장입니다. 이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 못하시고 뒤에 계장님들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결론은 예산 심의하실 때 책자 안 보고 공부를 안 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과장님께서 전체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고 부서장님 답변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각 계별로 분장된 소관에 대해서 뒤에서 메모나 여러 법령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부서처럼 100억 이상의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서 책자 5장에 내년도 총예산이 12억밖에 안 되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뒤에 계장님 세분 잘 좀 하십시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중간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게 작년 대비 1,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자료 변환해서 2,200여만원 유지보수 금액으로 한 1,700만원 정도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제 자료 변환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작년에 자료 변환을 하기 전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한 1,700만원 정도하면 됐는데 자료 변환까지 다 해놓고 다시 관리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표준관리기록시스템 관리비가 1,000만원 더 늘었으니까,

아니, 관리시스템 자료를 완전히 변환하는데 작년에 한 2,200만원 들고 작년에 유지 보수하는 금액이 약 1,7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료 변환은 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빠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작년에 1,700만원 정도 자료 변환까지 다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또 2,900만원으로 약 1,000만원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록물관리 유지하는 비용을 전체적인 금액을 정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강서구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700만원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이고 올해는 그럼 2,900만원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앞에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자료변환시스템을 2,200만원 들여서 다했단 말입니다. 그럼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지관리비는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시스템 자료 변환하는 금액은 이미 다했기 때문에 빠져 나갔고, 유지보수비가 오히려 약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자료 정리하는데 유지보수비를 몇%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순수 구비로 하면서 유지 보수할 것도 없는데 금액을 정해서 하라고 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위탁을 하는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공공기록물관리에 대한 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요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금액 그 부분은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위탁 유지하는 시설 자체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서 유지비가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 다시 파악을 해서,

담당계장님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외가 위탁계기를 한다든지 하면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자료변환까지 다해 놓고 다시 위탁계약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탁계약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위탁을 했을 것이고, 작년에 위탁을 했다손 치더라도 1,700만원 가지고 위탁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 변환까지 다 했는데 올해는 2,900만원 한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탁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은 계약을 하는 도중에 거의 3분의 1 금액 이상 되는 금액을 증액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탁계약이 되는 것인지,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올랐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 거의 3분의 1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과연 새로 자료 변환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유지비가 1,000만원씩이나 더 드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영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위탁 관리하는 것이 전 16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유지 보수하는 자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것이라서 거기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에도 위탁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예, 위탁했습니다.

위탁했으면 그 계약서에 위탁하는데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에 자료변환까지 다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삭감이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1,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업무가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간제가 3명이나 줄어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간제 3명을 올해 썼습니다. 1명은 여권발급 보조하는 사항이고 2명은 종합민원실에 나와서 안내도우미 2명을 썼는데 여권발급 같은 경우는 많이 할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명 여권 발급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 가면 여권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여권계를 아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권계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간제가 없다면 우리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권발급은 단순하게 그냥 여권 발급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오면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지문 확인하는 사항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전자문서가 왔다갔다 하지만 일이 많은 사항인데 기간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총무과에 여권발급 부분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기간제가 없다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우미도 그렇고요.

시간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몇 명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고 각 과에서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직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구청 사정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그 대신 밖에 민원도우미 같은 경우는 계약직공무원을 쓰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원 예산으로 잡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어차피 삭감되었으면 각 과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제를 쓰든 어떻게 하든 간에 총무과에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다음에 시간제로 해주기로 했다, 이 정도까지는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 총무과에서 만에 하나 인원이 모자라서 민원봉사과에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이 업무 자체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듯이 각 과에서 하는 업무가 뻔한데 이 일 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제가 약 100명 이상 삭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 놓고 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가 3명 깎이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업무가 안 되니까 총무과에 시간제라도 할당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기간제 100명 삭감하는 대신에 시간제를 몇 명 한다든지 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 자꾸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는 내용이 ‘총무과에 기간제를 데려오고’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인지 판단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대책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전태섭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민원서비스가 4,000만원 정도 세입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신도시하고 신호동하고 지사동에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납니까. 내년에 인구가 얼마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제가 얼마나 늘어날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만 현재 추세로 보면 한 2만명 정도 늘어나겠죠.

명지에 근본적으로 보면 인구가 내년에 한 20-30%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세입을 생각을 못하고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사업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 우편모아시스템이든지 온나라시스템이든지 지방재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타 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과에서 다 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충되는 것은 물가해서 한 10% 이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년도 대비 30% 정도 증액이 되어진 것 같네요. 증액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관리하는 이게 안 하던 것을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행비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신규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유지관리라고 해서 1,570만원, 14년, 13년도는 또 1천 2백이거든요. 이게 한 270만원 늘었습니다. 이게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올라가는 사항이니까,

이게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149쪽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표준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금년도는 4,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1,100만원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주는 이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전태섭 위원님 질문을 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데이터에 자료를 변환을 해서 2015년도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표준관리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상서비스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였기 때문에 요때는 무상이었고,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상지급기간이 실질적으로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이었기 때문에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작년에 좀 늘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5개월분 추가되어서 올해는 2,900만원으로 요 사항이 늘어났고, 다만 1,100만원 이것은 유지보수비하고 자료전환 비용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1,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삭감을 한 사유가 분명하므로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예산이 전년도에 많았다가 2016년도에 작아질 때는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워크숍에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5회 정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프로그램하고 워크숍 가는 거에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정보화마을 사업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할 때마다 자기들이 우리 쪽에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하고 구청의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이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정보화마을은 어쨌든 활용도면에서나 지금 현재 토마토의 지리적 표시등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특산물을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홍보에 역점을 좀 많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 100만원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알린다는 홍보 차원의 예산비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더 알려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방향이 뭔지 연구하면서, 더 잘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예산을 조그마하게 편성해 놔서 확인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또 정보화마을에서 토마토농사를 짓는 그분들에게,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컴퓨터 전산이라든지 이런 실력을 좀 쌓게끔 해야 만이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도 저희가 계속해서 시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말체험농장이라든지 전자 직거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좀 약하다 싶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교육 부분, 참가하는 그런 부분은 비용을 전년도에 시에서 나와서 우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겠다 하면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와 달라,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정보화마을에 대책을 가지고 시와 손발을 맞춰서 대책을 세운다면 우리 특산물에 대한 지리표시제 토마토를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 매체를 더욱 더 강구해서 우리 농가소득증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용 노후 PC 교체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컴퓨터 사용연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5년간 사용하게 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현재 2011년도까지 교체해야 될, 전체적으로 하면 167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교체를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100대를 내년도에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요원, 공익요원,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500여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려면 매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게 933대입니다. 그게 우리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보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있고 동에도 가면 밖에 1대씩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만 성능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교체하는 컴퓨터를 보면 많이 안 쓴 것들,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컴퓨터를 폐기하는 것보다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산시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걸 고쳐서 어려운 사람이나 사랑의 돕기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사랑의 PC, 그린PC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걸 고쳐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시에 보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고쳐서, 우리는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걸 받아서 시에서 수리한 걸 배분을 해 줍니다. 재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교체가 많이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관리나 추후 사용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좀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1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1,400만원, 52페이지 여성센터 수강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340억 4,679만 1,000원 대비 72억 3,100만 4,000원이 증가된 412억 7,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7억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10억 2,404만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에 4,593만 6,000원, 재해구호물품 지원에 1,752만 4,000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6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5억 2,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보훈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3,438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44만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1억 3,4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비로 시비보조 사업비 1억 8,72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5,720만원을 합하여 3억 4,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211억 2,5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071만원, 부산시보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3,212만 9,000원, 자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9,944만원,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378만 6,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392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1억 880만 5,000원,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에 1억 2,6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에 4억 9,712만 8,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59억 7,426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9억 947만 4,000원,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4억 7,000만원, 시비보조 출산축하금 지원에 1억 4,5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다자녀 출산기금 지원에 3억 6,5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전육정 지원을 위하여 29억 6,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1,236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2억 505만 4,000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에 2억 2,201만 5,000원, 방과후 돌봄아동복지교사 지원에 5,3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에 8,848만 3,000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4,214만 1,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7,56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2억 2,900만 5,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6,7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8억 8,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에 1억 9,112만 6,000원, 국시비보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3억 6,380만원, 고용노동부보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에 7,500만원, 그리고 구 자체 사업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에 4,276만원,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에 2,376만원,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에 2,216만 2,000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4,900만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1억 5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04억 2,0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비 지원에 8억 169만 1,000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9억 1,000만원, 시비보조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비 8,235만 6,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1억 4,896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735만원, 국시비보조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5,886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운영에 2억 5,92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15억 3,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에 1억 6,628만 6,000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에 1억 1,543만 6,000원, 장애인 재활수당 지원에 5,5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95억 4,066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8,340만원, 동원재활원 체험홈 운영에 2,400만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에 2,218만 9,000원, 장애인단체 사업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에 6,926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내용은 운영비 1,34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876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8,719만원, 융자금원금수입 784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10억 127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 사무관리비와 예비비로 13억 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행정구현과 여성, 아동, 보육, 장애인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유는, 앞에 계시는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최호준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답변을 잘하시겠지만 업무분장 상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바쁠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전문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 뒤에 분장된 계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조현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확인만 하고 본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복지부 예산이 약 413억 정도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100억이 증가했는데 시비는 작년 대비해서 약 30억,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약 3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2,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비가 삭감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주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또 연말에 각 자치단체에 평균을 맞춰서 모자라는 분야는 남는 자치구에서 돈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됐을 경우에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100억이 추가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증액이 되어야 되고 구비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시비 자체로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는데 시비는 아예 줄어들지 않으면 우리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시비도 그 비율에 맞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비는 100억이나 증가됐는데 시비는 30억이나 감소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사업별로 해서 국시비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 급식비 지원 부분에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게 초등부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등부까지 같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동급식은 경제적 빈곤이나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전에는 초등학교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중등 부분에는 지원을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중등부도 시비하고 구비를 협조요청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중등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초등부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게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은 항목이 나뉘어 있어요, 출생아 건강보험가입비, 둘째, 셋째 지원금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보조사업에는 출산축하금 지원 이렇게만 해 놓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4,500만원인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출산축하금은 둘째 자녀일 경우에, 저희는 구비로는 50만원이 나가지만 부산시비로는 20만원이 나갑니다.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셋째는 월 10만원 해서 12개월 나가는 것은 저희 구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조사업은 둘째부터 나가는 금액이고,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부터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보면 출산축하용품비 해서 3,900만원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건 첫째 아이일 때도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물품지원이고 이건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은 출산축하금인데 시에서 나오는 것은 둘째 아이 때부터 한 명당 계산해서 얼마, 시비 20만원이면 이게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출산축하금 지원액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억 4,500만원이면 약 20만원씩 지원한다하면 넉넉잡아도 25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자녀출산지원금은 둘째해서 50만원씩 4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25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지금 이거 400명으로 예측해 놨던 부분은 인구증가 이런 걸 예측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비가 250이면 대충 계산해서 50명 정도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250명 정도로 계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50명을 초과했을 경우에 구비만 나가고 시비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양쪽 다 받고, 어떤 사람은 한쪽밖에 못 받은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시비에 맞춰서 250명 정도, 시비가 둘째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250명분 정도만 계산을 해서 둘째 부분도 250명으로 계산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보기에는 시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셋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도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셋째 같은 경우엔 시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도 시비에서 나갑니다.

시비에서 그럼 얼마 나갑니까?

10만원씩, 셋째는 저희 구비나 시비나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 시비 예산은 1억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둘째 애가 태어났을 때 20만원, 그렇게 계산해서 넉넉잡아서 250 정도 된다, 맞습니까?

아니, 출산축하금 시비에 둘째 아이일 때는 20만원 주고요, 셋째 아이일 경우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줍니다. 120만원을 더 줍니다. 셋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같이 나갑니다.

물론 저희들도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저희 구비로 나가는 거는 둘째 아이일 경우에 50만원 나가고 시비는 20만원 나가고, 셋째 아이는 시비나 구비나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비로도 셋째가 120만원씩 나간다?

예, 나갑니다.

구 예산으로 80명을 잡는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 1억이 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둘째도 주고 셋째도 주고,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원수가 정확하게 예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에 준해서 준다고 하면 우리 구비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결과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구비가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걸 맞추기 어렵다, 예를 들면 둘째,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시비도 주고 구비도 주는 형평에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계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공평하게 선 배부를 하고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연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달 집행잔액 수요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모자란 부분은 남는 자치구에서 돈을 받아서 재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본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훈복지회관 방화셔터 수선비가 예산요청이 되어 있는데 혹시 보훈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을 했는가요?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준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하자보수 기간 이런 게 있지 않은가요?

예,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화셔터 이 부분도 하자보증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저희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수 있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169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육성해서 청소년증 발급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증 발급의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69페이지 청소년증 발급은 학교 학생들 학생증이 발급이 되는데 학교를 자퇴했다든지, 아니면 중퇴를 하게 되면 교통비 같은 것을 절감을 받아야 되는데 신분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분증 대용으로?

예, 그러니까 버스를 타더라도 청소년증을 대면 교통비가 절감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작게 잡으셨는데 전년도 예산 잡은 것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그만큼 많이 발급이 안 되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확인을 해보려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강서보훈복지회관 운영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구 보훈단체가 얼마나 있는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훈복지회관 안에는 몇 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는가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나머지 두 단체는요?

재향군인회하고 광복회하고는 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향군인회하고 광복회는 다른 곳에 사무실이 있는가요?

광복회는 북구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거리가 멀어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고, 재향군인회는 문화원에 분배를 해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8개 단체는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대한 임대료나 따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따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나요?

운영비 전체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왜 보훈복지회관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요?

당초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보훈회관을 만들 당시에는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줄로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보훈단체들이 재향군인회라는 게 보훈단체가 맞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보훈복지회관은 배제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이런이런 부분들이 단체에 속한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보훈청에서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안보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가 맞느냐고 공문을 보내니까 보훈청에서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가 맞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보훈단체로써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 이런 관련법에 의한 단체들이 재향군인회를 안보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배제하고 거리감을 둘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보훈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 임대료라든지 운영비의 보조를 받는데 보훈복지회관에 속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사무실이 있는데 아마 재향군인회가 관리비나 연간 사무실임대료가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160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입주보훈단체 업무용PC, 프린터해서 7대씩 되어 있는데 각 단체 사무실에 비치될 컴퓨터와 프린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작아가지고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도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북구하고 연합해서 움직이다보니까,

특수임무수행자회가 광복회처럼,

예.

그럼 강서구, 북구, 2개 지역?

사상인가 해서 3개인가 연합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저희 강서구에 있고요?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연정어린이집이 원칙적으로는 동사무소가 옮겨감으로써 어린이집 지원관계가 다 의논이 되어져서 건물도 서연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연정어린이집을 대저1동사무소가 신축을 하면 그 자리에 옮기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자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못되다 보니까 시비 확보도 못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추경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국립이 하나 없어졌죠? 현재 남아있는 게 대저1동에는 몇 개 남아있습니까? 국립이든 공립이든,

대저1동에는 서연정어린이집하고 강서어린이집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 또 한곳이 있습니다.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안 되니까 예산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혜미 위원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사용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보훈회관뿐만 아니고 보훈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보훈회관에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나 군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안 하는 단체는 과감히 배제를 해 가지고, 이 재향군인회도 1,100만원 들어가지만 사실 사용료 전기료에 한 500만원 빼 버리면 연에 한 6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 단체는 그냥 놓아두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비용 절반을 공제를 하면 절반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재향군인회를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보단체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 단체 간에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화를 통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활성화되는 단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물 번듯하게 지어 놓고 사용 안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립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다문화가정 공동체 지원하고 이동복지관 황금마차 운영 이게 예산이 5년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주로 보면 강사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운영비다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 다른 것 하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새로 하려니까 딱 깨놓고 골머리 아프고 신경쓰기 싫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면 사업이 있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차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보조해 가지고 이게 시비죠?

보조로 나가는 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프로테이지가 한 몇 프로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대략 통밥을 잡아서 한 40% 안 됩니까?

33%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33%로 해 가지고 4,68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구 자체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저희 구에 당초에 많이 넣어놓았다가 수요를 봐가지고 남는다 싶으면 연말이 되면 자기들이 다시 걷어가지고 다른 구에 또 재배정을 합니다.

자체에서는 10% 정도 밖에 예산 증액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시가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유입부분에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감소분도 있습니다. 70대 80대 되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비에 어느 정도 준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 가지고 수혜자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소외계층에 생활안정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16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140억입니다. 증감이 2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9억 5천 정도, 올해 예산이 95억 4천 정도, 예산이 한 16억 정도 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액이 140억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려고 대저2동부터 부지 물색을 해서 대저1동으로 갔다가 대저2동으로 갔다가 명지동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복지시설은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혹시 할 수 없습니까?

복지관은 GB지역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설립이 불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GB지역에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재원은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면 고용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부가적인 복지혜택도 한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의료관계든지 일자리관계든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먼저 물색이 되고 난 후에 국비는 건축비만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로 토지를 매입하려다보니까 무리가 있고 장소라든지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만 하다가 세월만 다가는 것 아닙니까? 돈은 40억 왔는데 검토만 하다가 세월만 가고, 명지동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므로 해서 나는 강서구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겸해서 하겠다고 본위원이 청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 싶은데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 40억을 배정받아서 그것을 반납을 한 게 맞죠? 그것도 3년간인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갔다왔다 핑퐁하다 보니까 돈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손동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조금 줄여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눈치만 보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사료되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리 계실 때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장애인복지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30억 40억이 아니고 3억을 받아 있다가 반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고, 처음에 보면 건물을 짓기 위한 40억 그런 이야기가 프린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늘 과가 5개과입니다. 동료위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게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오전에 복지과를 마쳐 주면 원활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연이 되면 점심을 조금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181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인지, 하단부에 또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휴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신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저것은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과정에 미끄러졌다든지 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가정에다가 가스경보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긴급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응급조치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들 노인복지관 내에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안전센터를 현재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한 10세대 정도 선정해서 가스감지기라든지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신호만 보내면,

119가 와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10세대 정도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예, 내년에 한 10세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앞으로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과분석을 해서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은 사업 목적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을 완화해 주고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통합해서 부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가족에 대한 휴식이라든지 여가나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안내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 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 저희들은 돈은 그리로 보내줍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신규사업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신규사업에 대한 의욕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생각만큼 성과를 못 올릴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관심 있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해 놓으면 신규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뭔가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182쪽 상단부에 장애자복지 보호 및 육성에 내년도 예산안에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해 850만원 계획을 세웠다가 640만원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장애자 단체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부산시에 대회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855만원을 했지만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1,75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갔습니다. 총 3,5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단체가 운영을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했습니다. 주로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큰 행사라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어제도 저소득 장애인가정 쌀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도 20kg짜리 쌀이 750포 정도 나갔답니다. 저희들이 1포에 4만원 정도 계산했을 때 3,0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장학금도 30만원씩 10명에 300만원으로 큰 행사도 장애인협회에서 개최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판단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불어났을 때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이 증가했을 때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구보다도 또 빈약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182쪽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자 콜승합차 운영에 관하여 차량비나 운영비가 총 6,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은 저희 부산시내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도 두리발이라든지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그 차량을 한번 이용하려면 최소한 2-3일 전에 신청을 해도 이용할까 말까 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부산시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차량 1대 구입을 해서 이용하면 조금 더 장애인들한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께서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광활한 우리 강서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이고 운영의 과정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놓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히 담당계장님께서는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이 예산들인 만큼 역할이 잘 안 된다면 다른 타구에서도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운영하면서 효과도 못 낸다는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나 이런데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장애인들의 안전도 검토를 잘하시고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심의를 하게 될 부서가 5개 부서입니다. 오전에 2개 부서를 마무리 지어주셔야 오후에 원활하게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전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있을 것인데 질의를 할 사항은 그 부서의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저희들이 전체 부서에 대해서 예산삭감 분야가 있다면 질의 안 한 부분도 삭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아마 점심시간이 다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가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계에 지금 보훈회관 신축한지가 작년 초에 아마 신축 완료되어서 그 당시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보훈회관 현장답사도 갔다 왔습니다. 아까 방화셔터 수선관계 이것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업체에 하자보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것은 그때그때 구리스 같은 것 여기 관리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한지도 1년도 채 안 되었다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시설유지보수 200만원 또 올려놓았는데 신축건물에 시설 유지 보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전액 예산 삭감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기구유지보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축하고 나서 체력단련기구 중고 사용하던 것을 가져왔습니까? 신규로 설치한 것입니까?

새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산지 1년도 채 안되었는데 유지보수가 올라오면 됩니까? 체력단련실 가보니까 사용하는 사람 서너 사람밖에 안 되던데요. 어쨌든 이용자가 잘못해서 고장낸 것 같으면 이용자한테 변상시키고 전액 이것은 안 됩니다. 누가 원인으로 해서 고장이 났는지 당초 설치 때부터 하자가 생긴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그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재해구호물품 지원해서 예산이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850만원 중에 예산집행 얼마 했습니까? 재해구호물품 예산 12월 말 현재,

재해구호물품을 산적은 없습니다.

그럼 산적도 없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850만원 증액해서 1,700만원 올렸습니까?

이것은 보존기간이 다된 물품들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해구호물품 내용이 뭡니까?

응급보호물품,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보존기간에 해당되는 물품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담요나 모포 이런 게 무슨 보존기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014년도에도 예산집행 200만원 밖에 안했고 금년도에도 집행 하나도 안했고, 그런데 내년도에 또 850만원 올려서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 올리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집행이 거의 없는데 또 증액해서 올린 것은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집행을 안하다보니까 보존기간이 도래된 것이,

그러니까, 보존기간 도래된 물품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응급구호세트가 지금,

응급구호세트 중에 약품이 보존기간이 뭐가 있습니까?

응급구호세트 안에 모포라든지,

모포는 보존기간에 관계없다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꼭 보존기간이 경과된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체하는 것은 맞아요.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보존기간 내용이 뭔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집행이 없는데 계속 예산 증액을 시키고,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꾸 불필요하게 예산증액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참천유공자 명예수당 금년도 예산에 390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30명입니다. 이것은 유공자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예,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센터에 1년간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1년간 2,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면 여성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는 몇 개 됩니까?

지금 37개 과목에 154개 프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강인원도 매년 늘어나겠네, 그죠?

예!

그러면 5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센터 이용 인원도 늘어나고 프로그램 숫자도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타수입에 여성센터 수강료 수입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내년도에는 5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인원이 느는데 수강료 수입이 더 올라가야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여성센터 안에 체육센터도 있고 드림캠프도 있고 이용 인원이 굉장히 붐비는 편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올라가야죠.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프로그램비를 안 받고 무료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내 이야기는 여성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수강 인원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수수료 수입은 줄어드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활성화되고 하면 수강료 수입이 올라가야 되죠. 면제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그 말도 맞는데 전체 인원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수입도 더 늘어나야죠.

그다음에 51페이지 펴보세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말을 끊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장애인주차구역 몇 대입니까?

장애인주차구역 7대가 있고 임산부 주차구역 8대가 있습니다.

올해 단속 실적이 대충 몇 대 정도 됩니까?

2015년도에는 한 400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징수율은 80%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140만원 증액을 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시민들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질문 요지는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선에 실제 장애인이 거기에 대는 대수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무과장 보고 임산부주차구역 해 놓은 곳이나 장애인 주차구역 해놓은 곳에 이용률이 낮으니까 우리 청사가 굉장히 넓어도 주차를 제대로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차장에서 청사 정문 오는데 까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출입하는 자동문 입구 옆에다 임산부나 장애인 주차구역선을 다시 그어서 거기에 하면 어떻겠는지, 지금 기존 장애인주차구역은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사 안쪽 당직실 그 옆에다가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바로 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용도 편리하고 그러면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디다. 그 밑에 지하에 구조상 문제가 있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구조상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최과장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선을 변경하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예산은 국시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대다수가 국시비로 되는 사항인데 혹시나 2014년도 결산에 의해서 국시비 반환한 돈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럴 겁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 내년도에 국시비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국시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환된 내용을 보면 국시비 수요에 비해서 조금 더 과다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반환이 생기는,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고 수요에 비해서 국시비가 좀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복지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소정의 예산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5년도 예산 대비 2억 627만 7,000원이 감소한 292억 9,74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자활사업 지원에 3억원, 기초수급자 지원에 13억이 각각 감소되고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확대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2억 2,4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8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는 2억 7,647만 9,000원이 감소한 8억 8,672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5,813만 8,000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3,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13억 2,348만 4,000원이 감소한 63억 9,0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라 교육급여는 구 분담금만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급여는 실수요액에 가까운 2015년도 1회 추경액을 편성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입니다. 긴급 지원사업에 2억 4,434만 4,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446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 8,805만 6,000원, 민관협력 활성화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 23억 4,009만 9,000원이 증가한 163억 8,000만원, 무의탁노인 명절위로금 지원에 4,540만원, 노인돌봄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각각 4,709만 4,000원과 1,56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1,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보조사업비 12억 2,944만 8,000원과 자체사업비 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입니다. 노인편익 증진 및 행사지원에 5,322만 3,000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에 2억 3,630만원, 노인체육대회 지원 2,500만원, 노인급식 지원에 1억 6,507만원, 경로당 운영 보조사업비 3억 661만 8,000원과 자체사업비 3억 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지원 보조사업에 2억 7,767만 7,000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에 3,300만원, 명지국제신도시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3억 7,000만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4억 1,179만원과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상여금 등에 1,119만원, 기본경비로 부서기본 운영비와 급량비에 1,3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37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3,402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9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1,27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088만 1,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사업에 1억 3,329만 4,000원, 의료급여 관리 및 홍보에 1,291만 9,000원, 예비비 2,128만 1,000원, 급여관리사 인건비 6,0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지원해서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라서 교육급여가 저희들 복지부에서 교육 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던 것을 구 부담금만 편성해서 교육비로 이관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구 부담금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제 국비, 시비 보조 갔던 부분이 교육부로 넘어간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없던 신문공고료 부분이 이번에는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무연고사망자를 장의비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따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고, 작년 1회 추경에 신문공고료를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이나 계셨는가요?

올해는 현재까지 총 5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우선 신문 공고를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10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면 공고 내는 부분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왜 돌아가시는 분에 비해서 공고료 부분을 7건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안 하고 저희들한테 처리를 맡긴 경우엔 바로 처리할 수가 있고, 이건 무연고 신문 공고하는 것은 연고가 없는 경우에 처리하는 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각 지역에 경로당이 왜 필요한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현재 각 마을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노인을 위한 지역 종합시설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상위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노인복지법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부서에 무슨 이유로 앉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들이 대부분 주민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명감이나 의무가 부족한 게 아닌지,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경로당 지원조례 해서 사실은 위원회를 두어서 사업을 하면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년에 하나씩 집행을 하면 본위원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은 부탁해서 조례 철회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속았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본위원이 직접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명지동 중리경로당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3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우선순위로 매겨서 사업을 하면 관계없는데, 여기는 그냥 올라와져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은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동 중리경로당이 무허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건설업체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아파트건립업체에서 경로당을 건립해서 주는 거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과 아파트건립업체 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국제신도시 안에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에서 일반한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경쟁입찰로 해야 되다 보니까, 대신에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조성단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3억 7,000만원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물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역의 부부매입에 땅값에 대한 제반적인 여건이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본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지역구 담당 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 이 부분이 1, 2년 전부터 진행되던 사항이 아니고 국제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중리, 영광 등 자연마을에 포함되지 않고 제척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자연마을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옆에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소음, 진동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 이런 걸 호소를 했고 옆에 바로 아파트를 짓고 있던 협성건설에서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원래는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성건설에서 아파트를 다 짓기 이전에 기계나 다른 장비들이 가기 이전에 건물을 지어 줄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아마 저희 구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마을 사람들의 고충과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손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면 제가 대저1동에 민원을 제기하고 부지관계 의논할 적에,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그걸 무조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강력한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잠깐 일어서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선 평가를 하고 담당계장님께 제가 조금 질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용호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 명에 대해서 문제가 걸렸거든요.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명이 중요한 겁니다. 계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용호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박갑재 과장님 계실 때 가덕도에 노인당을 하지 말고 원래 그 돈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12억이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경로당이 아니고 가덕도 복지관이라고 명을 바꾸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정용호 예.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노인당으로 명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동호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저도 지금 현재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노인당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이혜미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협성건설에 지역의 배려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해 달라고 이혜미 위원님이 요구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복지시설 차원에서 복지관 등으로 하면 논쟁이 안 될 건데,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담당계장님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셨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동호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손동호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경로당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동호 위원님이 요구를 하면 경로당 부지에서 하는 것은 힘들지만 대저1동 전체를 동반한 북부지역에 더더군다나 복지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저1동에 위치하되 대저1동과 2동을 아우를 수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는 복지관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후에 건립을 하고, 또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안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다시 재론을 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경로당이 지어지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녹산에 가면 어민 분들이 요구하는 게 냉동망에 대한 요구를 하면 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건축비는 우리가 조례상 가능하니까 부지는 너희가 구해라, 결론적으로 부지를 못 구하니까 포기된 거거든요? 농민 등등 이런 분야에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건축비로 조례 제정을 해서 4,000만원 주고 조금 더 추가해서 8,000만원 주자고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을 요구할 때 여러 분야에 감안을 하셔서 사업명을 정하셔야죠. 정용호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용호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이죠. 지역구의 의원님께서 사업을 요구를 하고 합의된 것은, 지금 계약서에 어떻게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는 분야에 주민과 협성 간에 합의서가 도출된 협의서 내용이 뭔지 압니까? 봤어요?

정용호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민 대표들로부터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이 무슨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정용호 사회복지시설,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결론적으로 손동호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까? 그런 것도 손동호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경로당은 어렵지만 사회복지관은 과장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예산에 보니까 손동호 위원님이 요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보니까 국유지 대납하기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사업명에 대해서 오해가 가니까 분명히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용호 계장님!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명이 오해 안 가도록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용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조금 휴식을 취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189쪽 중간 부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 공무원 봉사단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노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2회 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좀,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다가 예산도 감소시키고 해서 무슨 큰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내년에는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좀 줄여져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단 이 말씀입니까?

현재로써는 분기별로 해서 계속 시행을 하도록,

분기별로?

예, 분기 1회 정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단위사업의 계획은 올해에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내년도에 운영의 묘를 더 살려보겠다는, 그런데 대책안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봉사단이 운영의 묘나 타구보다도 봉사활동에 적극 역할을 함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강서 공무원들의 입지가 부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하셨다고 봅니다. 전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예.

그리고 185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에 보면 7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이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라서 올해 2015년도에는 주거하고 수선유지비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걸 분리해서 편성하면서 수선유지비 1억원을 바로 밑에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였고, 올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5억으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2016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급여 부분이 나누어짐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지는 않고, 그러면 평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올해 1회 추경한 수준으로 금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이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신 있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예산분리의 과정에서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194페이지에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 경로당 보수 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약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수 대상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12월 말경에 각 노인회를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파악한 사항에 따라서 내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101개가 됩니다. 사실 마을회관 부지에다가 경로당을 하고 있으니까, 경로당은 경로당의 주무부서가 있고 마을회관은 총무과가 부서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가 샌다 했을 때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회관의 건물에 경로당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부서가 이 일의 처리를 서로 미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부서가 협의를 잘해서 일을 마무리해 주는,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 경로당 수리비가 충분하게 조례안도 통과되면 예산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죠? 말씀한 번 해보시죠.

지금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이 판단해서 가능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할 경우에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내년도에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운영을 해 주시고 내년도는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업무협조 서로 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질의 중에서 간단한 것 확인만 하고 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혜미 위원님 질문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에 전체가 무연고자가 아니고 연고자 있는 분도 계신 것으로 그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고자를 일단 경찰에서 인계받게 되면 연고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것 같으면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고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일어날 것을 예측한 것이고, 또 작년 예를 봐서라도 신문광고는 연고를 못 찾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비는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문광고를 냈던 어쨌든 여기를 봤을 때는 무연고자가 있을 때는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맞는데 연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무연고자가 아니고 연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장례를 치르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장례비를 들여서 합니다.

결국 연고가 있는데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못될 경우에도 구에서 무연고자로 해서 장례를 치러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무연고자가 아니고 도저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해 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장례를 지원하는 절차가 있고, 이것은 경찰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고자를 찾아서 인도를 하고 신문에 공고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노인일자리 확충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해서 약 12억 정도, 우리 자체사업은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데 못 먹고 사는 분들이 우선 생계라도 유지하려고 일거리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국비가 약 2억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자체사업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나서 줄은 것인지, 우리구 자체사업 여기에 보면 노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일자리까지 확충을 시키느라 국비시비까지 동원하는 사항에서 오히려 우리구에서 이런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삭감을 시키고, 오히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사비 자체를 150%씩 인상을 시킨다든지,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이 부분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항목을 넣어서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강서구청에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정책에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고 난 다음에는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은 너무 빠르다, 우리 강서구 자체 일자리확충 내용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국가나 시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예산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약 2억 이상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에 돈이 없어서 못 늘리고 줄인다면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다른데 지원은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줄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작년과 전체 규모는 비슷하다, 그래서 구비를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죠. 뒤에 체육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가 증가된 것은 저희들 구에서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배당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많이 증가되었고, 자체 예산이 감소가 된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구비를 투입하는 곳은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물론 우리 구비만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드는 곳은 우리구 밖에 없다,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과장님 말씀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노인일자리 확충에 1억 7천을 지원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줄였다 말입니다. 줄인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줄인 것 같으면 본인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부분에는 전부 다 증액이 됐는데 어느 게 우선이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구만 하고 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우리구가 국비하고 시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억 7천이나 노인일자리 확충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국비까지 더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자체는 다른데 아예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유사중복 정비 방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50% 줄이고 2017년도에도 줄이고 2018년도에는 구 자체 일자리사업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를 줄인 상황입니다. 다른데 특별히 사용하려고 줄인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실 때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어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건의나 당부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범주 내에서 질의를 하고 소관부서장 답변을 듣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전태섭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운영해서 국시비 예산이 전년도는 6억 2,100만원, 올해 2016년도는 4억 4천 7백, 1억 7천 4백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별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예산이 올해 2015년도 1차 추경에 4억 4천 7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년도에도 집행액이 4억 4천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국시비 6억 이상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 집행을 다 못해서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적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 발굴이 힘들다든지 구체적인 것을 묻고자 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 2개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전화로 안전 확인을 한다든지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종합서비스는 신변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저희들 기본서비스는 한 300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종합서비스는 한 90명 가까이 가사지원이라든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하고 비교를 하면 현재 편성된 금액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요만큼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줄은 사유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제 질문 요지를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됐고, 그 밑에 보면 노인돌보미 활동경비지원 민간위탁금 이것은 지원대상시설이 복지관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지원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낙동, 강서하고 4군데 다 지원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나 올해 예산액이 똑같은데 인구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노인돌보미 활동경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요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노인돌보미 활동경비는 노인돌보미로 활동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경비가 추가로 발생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현재로써는 13명이 노인돌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 요지는 인구가 늘어나면 노인돌보미 사람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말 이해를 퍼뜩퍼뜩 잘 못하시네요?

이해가 됩니다.

노인 인구가 6-7천명 되었다가 1만명 늘어나면 활동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해서 민간위탁금해서 8,585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해는 1억 7,000만원 편성해서 노인일자리 76개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50% 삭감을 하고 3년을 주기로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복이 된다고요?

지금 12억이 국시비 포함해서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또 구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1억 7천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같이 하는 것은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정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중복이 되면 전액 삭감을 안 하고 왜 반만 했습니까?

한꺼번에 삭감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일자리가 한꺼번에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중앙 지침이 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장 폐지하라는 쪽입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겠다, 그죠? 아무래도 우리 자체사업을 내년에 반 이상 줄여버리면 좀 문제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이런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노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패널티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요즘에 또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그것 때문에 중복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일자리사업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줄여라 해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면 노인들 소득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충분히 더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652개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807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일자리가 줄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를 본다 아닙니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 우리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 로비활동을 좀 강화를 해서 국비보조사업을 확충하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이나 타 시도에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특히 아까 조현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락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전체 27%되고, 강동은 23%, 상당히 노인 인구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여기는 농촌이 많고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국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한 부서의 심사를 하신 것 같고 이 정도로 해서 본위원장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심사에 앞서 박갑재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갑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 노력해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20016년도 예산편성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은 총 456억 388만 8,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90억 8,38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2,00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과는 16억 9,9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115억 5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68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99억 2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6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53억 1,9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13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산과는 106억 5,7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1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6년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님이 성실하게 설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2016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말이 되어서 아마 업무가 바쁘실 것입니다.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혹시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실 때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을 해 주시고 창조경제과 외의 부서장께서도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경관조성, 미래창조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015년도에 비해 4억 10만원이 증액된 16억 9,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업완료와 예산이 축소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광고물관리 등에서 3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신규사업으로 명지시장 조형물사업 2억 2,500만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 5억원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확립 분야로 4억 3,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계량기 검사에 883만원, 공설시장 관리에 384만원, 물가관리에 363만원, 201페이지입니다.

명지시장 전어축제 지원에 4,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업무추진에 3,3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2억 2,500만원, 202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에 3,465만원, 지역단위협동조합 활성화에 250만원, 명지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분야로 예산액은 5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미래창조 업무추진에 7,600만원, 203페이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억 2,94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2억 1,83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7,085만원,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400만원, 204페이지 강서채용박람회 개최에 2,5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광고물 등 관리 분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4,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에 431만원, 206페이지 기본경비에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분야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 44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 5,960만원입니다.

445, 4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명지시장 고객센터 건립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시장에는 상인들 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고객들의 쉼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장사업을 하고 나니까 손님들도 많이 늘고 있고 상인들의 의식교육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과연 그럴 경우에도 고객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들어오면 무조건 선례로 봐서 다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시장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손동호 위원님이 확인한 분야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지에 고객센터는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었고, 확보되었다는 것은 기존 주차장에 주차장 노면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건축행위를 해서 고객의 교육장을 짓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손동호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부지까지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통시장에 북부지역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유사한 사업을 요구할 때 도와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전통시장 내에 부지가 있다면 유사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나 북부지역에 손동호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하신 것 같은데 내년 추경이라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손동호 위원님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덕시장 어닝천막 설치 2,000만원, 덕두시장 천정 비가림이라고 했는데 설치비 6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덕시장 어닝천막 설치 건은 어닝천막은 차양막을 자동이나 반자동으로 펼치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덕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쪽에 햇볕이 들어와서 물건 보관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덕두시장도 천정을 했는데 비새는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에 빛이 너무 들어와서 장옥에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은 완료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덕시장하고 덕두시장은 아케이드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일부 공간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물건을 진열하는 쪽에 손님들이 오가는 방향 쪽으로 진열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햇빛가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전 주민들 인식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만들어 주어야 이분들이 장사를 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해서 시장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잘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지역개발사업 전략수립 예산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 부분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강서구의 장기발전이라든지 저희들 전략사업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 이런 사업이 발굴이 되는 것 같으면 돈을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외양포 일제 포진지 유적지 같은 경우는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관광객도 많이 내왕하고 있고, 사실 그 주변에 너무 지저분하고 풀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향후 관리적인 용역도 실시하고 주변에 정비시설이라든지,

요 사업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업을 적기에 시설을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과가 우리 강서의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던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전략 수립을 제대로 하셔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서에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 구상이 제대로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창조경제과가 사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뭔가 가시화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창조경제과가 뭔가 정말 강서를 개발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뭔가 내용이 알차게 보여진다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각 계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자면 전략수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에 계시는 분들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에서 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힘들 것 같아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거기 도시계획팀의 교수 분들을 초빙해서라도 우리 강서의 미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남쪽으로는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데 창조경제과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창조의 계획이 나와져야 합니다. 대저1동이나 2동 한번 보십시오. 주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6시만 되어도 한 사람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 대책이 강구 안 된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좀 더 강력히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한번쯤 챙겨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아직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서발전에 대한 창조경제과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계획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금방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예산상만 가지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0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전체적으로 5억 7,600만원인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이미 과장님께서 수차례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 여부는 다른 위원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면 되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미래창조 업무추진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7,6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과 시설비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사업전략 수립해서 시설물정비, 현황판 설치해서 3,000만원, 2,000만원인데, 금방 과장님께서 외양포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따로 단위사업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미래창조과에서 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미래창조 업무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내년에 미래창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밖에 본위원이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개발을,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전략을 수립한다면 이 돈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는데 지금 지역개발사업 전략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1,000만원, 어떻게 현황조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자 제작 및 연구논문 구입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조사부터 하는데 책자를 제작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데 무슨 내용으로 책자제작을 합니까? 그다음에 연구논문 구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요즘 없습니다. 전자논문 다 있고 도서관에 가면 다 복사하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무리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볼 땐 전문가들 자문하는 단계는 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제를 했던 게 본위원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맞다고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략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도 하고 자료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청회도 몇 번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서 내용만 보면 현황조사만 하고 그다음에 전략수립이 바로 들어간, 그래서 저도 사실 김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기 전까진 이 전략수립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해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현황판 설치, 무슨 현황판을 설치한단 말입니까? 확실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현황판 갖고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다기보다도 이 내용을 보면 창조경제과에서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할 일이 없다, 외양포 정비사업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예산으로만 봐도 본위원이 볼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우리 주민들하고 동떨어지게 전문가들 몇 사람, 몇 마디만 들어보고 그냥 계획을 세운다, 이 내용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획만 세우고 용역비만 날리고 워크숍이니 이런 비용만 그냥 날리고, 연말 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런 것부터 먼저 하실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이건 돈 안 들여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전문가 초빙해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그 사람한테 자문을 받을 것인지, 논문은 뭘 살 건지, 본위원이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내용적인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민생안전대책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6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 3년 전에 예산이 내려온 그걸 근거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15년도와 비슷한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될 거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추경에 예산이 5억 2,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선에서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적인 부분만 봐도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다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추경에 국비가 정확하게 내시되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다 하면 ‘삭감이 되었구나.’ 로 끝나지 마시고 왜 삭감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광고시설물 보수해서 10만원에 49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게시대가 전역에 49개가 설치돼있습니다. 저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일렁이고 하면 일부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괄정비를 하는 거로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이 부분의 예산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개당 1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0만원씩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당 한 1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정비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금액은 크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제하고 정비하는 부분으로 계산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산학융합지구 출연금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하고 후년까지 해서 1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저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2016년도에 5억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그러면 총 10억으로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김부근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하던 미래창조 업무추진에 대해서 김부근 위원님하고 조현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올해 시설비 집행내역이 주로 외양포진지 전기조명공사, 보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이 업무는 사실상 우리 총무과 문화공보 업무입니다. 미래창조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창조경제과의 미래창조업무 담당부서장은 실제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해야지 보니까 전부 남의 과 일을 잡고 사업을 하고, 이건 미래창조계 업무가 아닙니다.

지난번 직제 개편할 때 이 부서가 사실상 기획실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과에 업무가 소관되어 있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래창조가 창조경제과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심하셔서, 예를 들어 전통문화유적보존 이건 담당업무 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닝천막 설치, 이거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파라솔 비슷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을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그건 우산 형태의 가림막입니다.

뭐 한다고 새것, 좋은 것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상인들이 불편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개당 2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메이커가격이지 싶은데, 직경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개당 크기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격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승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어디 업체입니까?

남상승 업체는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메이커 값이 비쌉니다. 전통시장이고 하니까 중소기업제품으로, 조방 앞에 가면 천막집이 굉장히 큰 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으로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내용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무슨 사업이든 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인들이 해 달라니까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사업비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요청은 없었고,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화 사업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어닝천막에 대한 사업비 신청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면,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바로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설득을 시켜서 해당 부서에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안됐을 때 그때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별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방향은 알고 계시죠? 이제는 하드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가서 물건 사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상인교육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물건 값도 비싸요. 다양하지도 못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육성 이런 건 하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측면도 강화를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주는 거에 저는 찬성합니다. 저도 전통시장 관련 회사에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는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하시고, 다른 과 같으면 잔소리를 안 합니다. 창조경제과입니다, 경제과.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중소기업 제품도 쓰고 어디가 가격이 싼지 충분히 알아보고 요구를 해야지 그냥 직원한테 맡겨서 인터넷 봐서 개당 200만원 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부서의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담당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업무를 맡기지 말고,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해서 지금 예산이 올해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7,500만원이 됐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액은 1,500만원인데 4배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은 지금 관내 불법광고물을,

업무설명을 하지 말고, 세입예산액이 4배로 늘어난 이유가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4배나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는 그 뜻인지, 당초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소편성해서 그런 건지, 그 답을 해주세요. 4배나 세입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라니까요.

예, 올해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단속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많아서, 담당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한테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천 김동천입니다.

작년도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징수결정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미리 자료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기억 못 하면 안 되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좋게끔 자료도 미리 이야기해 주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1억 4,000만원, 금년도에는 1억 2,500만원, 평소에 세입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당초부터 여러분들이 세입예산 편성을 개판으로 해서, 매년 1억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왜 예산액을 과소 편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매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1억 이상 되고 있는데 왜 세입예산을 과소편성 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과거 몇 년도의 징수결정 사례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정확하게 세입예산이 추계가 되고 또 우리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2014 회계결산연도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14년도에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지금 징수율이 2014년도에 62%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거의 다 부동산 다 소유하고 있죠? 주유소나 액화천연가스사업자는,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영세사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야 좀 어렵지만, 거의 다 자기건물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왜 62%밖에 안 됩니까?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담당이 답변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징수는 거의 90% 넘는,

예, 금년도 것은 징수가 거의, 아까 내가 낮에 자료를 봤는데 100% 다 됐습니다. 2014년도를 이야기합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13건 중에 12건이 징수되고 미수납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건 100% 징수를 해야 됩니다. 조기 압류를 해서, 그죠?

이건 빨리 조기징수 해서 100%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업무가 내년부터 시에서 이관되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이관됐습니다.

그럼 시에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한 소요경비는 지원이 됩니까?

소요경비가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명지고객센터 건립할 때 주차 면수가 왜 2면이 줄어듭니까? 경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간격을 잘해서 하면 주차 면수가 안 줄어 들 건데,

그건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명지시장에 주차난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 예산 심의하면서 거론됐던 건데 총무과에 매달 환경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요즘 고무판으로 되어 있죠? 그 예산이 2,000만원 올려져 있던데,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실제 총무과에서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상 총무과는 환경정비 그런 차원이 돼야 되지, 각 동하고 매월 환경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물 부착을 한다, 또 불법 현수막도 같이 뜯고 하는데 그 업무는 창조경제과의 담당 부서에 예산을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조경제과는 광고물 정비하면서 현수막도 수거하고 단속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원화된 것 같습니다. 총무부서는 우리 주민들 정신교육, 제도 홍보차원에서 하고 실제 사업은 부착방지판은 창조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시책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평가도 받고 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 이런 걸 또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볼 때는 저희 과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의논해서 시책평가를 하더라도 거기 예산은 이쪽에 올려놔도 관계없습니다. 과목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치라든지 처리예산은 주관부서인 창조경제과에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과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 앞으로 창조경제과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조현상 동료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특히 또 전태섭 위원님께서 창조경제과 소관업무의 미래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창조경제과 본연의 업무는 새로운 창조적 아이템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발전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본연의 업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네 분의 남상승 계장님, 하용보 계장님, 이춘우 계장님, 김동천 계장님, 저도 평소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담당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계장님들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창조경제과로 발령을 명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창조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근 17억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요. 거기 산학의 출연금을 빼고 나면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인건비하고 한두 가지 사업 빼고 나면 돈이 없어요. 고생을 하시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업이 범위가 작습니다.

또 우리 창조경제과는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하고 당연하게 하셔야 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 창조경제과의 주 업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창조적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새로운 미래의 발전상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우리 창조경제과라는 업무가 시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데만 집중하고, 참 너무나도 해야 할 업무이지만 과의 업무 목적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먼 미래를 위해서 크게 보고 먼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아이템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주셔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리고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고민하고 지혜를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와 함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총규모는 115억 5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9,68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공원녹지관리 분야 미음 생곡산업단지 관리 이관에 따른 공원녹지대 관리 증가와 산림관리 분야 산림청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 신청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도시녹화사업에 36억 1,5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단녹지 유지관리에 16억 2,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09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에 3억 5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초화식재관리에 2억 5,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7,900만원을, 오실수 조성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서부산유통단지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공원녹지조성 관리에 34억 7,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녹산 신호산단 공원녹지대 관리에 15억원을 미음산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3억원, 화전산단 공원녹지대 관리에 1억 5천,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12억 7,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4억 2,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에 8,800만원을, 가덕도 공원 유지관리에 7,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부산신항 유지관리에 9,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산림관리에 40억 3,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방에 7억 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에 5억 9,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숲길조성 관리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에 1억 9,5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산불예방에 15억 4,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19페이지 산림자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숲가꾸기에 5억 4,020만원을, 재해위험목 정리에 3,000만원, 조림 보조사업에 1,773만 2,000원, 조림 자체사업에 7,4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식목일행사에 2,210만원, 임도구조화에 2,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산동 봉화산 임도 정비에 8,000만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공익근무요원에 531만 4,000원, 무기계약직, 녹지관리원 및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 5,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창출 및 명품도시 강서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녹지공원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인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는 강서의 푸르름을 주고 실제로 이번에 공단확장 관계로 공원이 많이 조성된 과정으로 인력수급, 예산안 확보에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녹지공원과가 우리 지역에 외부의 손님들이 오게 되면 사실상 공항로를 시작해서 상당히 정돈된 녹지공간을 보고 부산시내 어느 곳에 가도 녹지공원 조성이 잘되어 있다는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가 실제로 사업이 워낙 광활한 면적에 인력수급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대비 이런데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상단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살리기 41공구 42공구 풀베기사업비가 6,6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41공구 42공구 사업은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공사한 다음에 우리구로 이관되어 가지고 하천관리에서 관리를 하다가 하천관리부서에서 저희 과로 매년 2,000만원 정도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2,000만원 하고 우리 자체사업 풀베기하고 수목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650만원에 대해서는 도급을 저희들이 매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쪽에는 부산시 낙동강살리기 소관인데 예산을 2,000만원만 받아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예산을 요구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부서에 이 예산으로 안 되고 매년 6,000만원 넘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충당을 하지만 이런 예산이 충만될 수 있도록 시나 국토부에 의견을 다시 올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안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부처에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맥도강에서 보면 월포양수장에서부터 군라마을 쪽으로 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풀베기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봐주시죠.

이게 낙동강살리기 41공구 42공구 같이 포함됩니다. 예산이 좀 적다보니 우리가 기간제 풀베기에 낙동제방 같은 데는 한 6-7회 정도 해야 하는데 1년에 4회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서 내년에 풀베기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투입이라든지 효율적인 예산으로 광활한 면적을 다 관리하기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공항로나 이런데 보면 정원이 잘되어 있다고 내가 칭찬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듭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고, 특히 차도 밑에 내려와서 작업하고 있는 인부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우리 과에서 애를 쓰시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잘해 해 보겠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지역 전반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매달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조치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가 들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실 어려워서 현장에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차가 거기 70km가 규정 속도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인도에 내려와서 작업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공항로뿐만 아니라 공단 전역의 관리에도 면밀하게 안전한 대책을 검토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안전요원 배치 등 세밀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서구가 산림이라든지 녹지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관리하는 면적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적은 인력으로 녹지공원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너 가지만 총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간제 근무요원 때문에 전 부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무기계약직이 받는 연봉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평균 연봉이 약 6,000만원이 됩니다. 우리 9급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서 1호봉이면 연봉이 약 2천 6백,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는 물론 관리하는 면적이 많다보니까 기간제요원이 최고 많습니다. 아마 부산시 전체 최고 인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기간제요원이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강서구 재정파탄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걱정은 산림이라든지 각종 녹지관리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에 따른 기간제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기간제를 줄이기 위해서 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각 과에 시달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인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부 민간위탁 해 줄 것은 민간위탁 해주고, 또 불필요한 곳은 가능하면 55세 이상은 관계없다고 하니까 최소 1년만 기간제로 쓰고 나머지는 시간제계약직이라든지 해서 지금부터 녹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서서히 민간한테 위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당히 구 재정에 압박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기간제근로자에 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가 저희들이 전년도에 채용된 사람이 연간 359명입니다. 그중에 40명 정도는 중간에 퇴출되거나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화전산단하고 미음산단에는 용역을 줄 그럴 생각입니다.

올해 아니고 내년도 말이죠?

예, 내년도에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고 저희들 기간제가 대부분 우리 과에 한 55세 이상이 대부분이고 55세 이하 되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방금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정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선택제로 그렇게 채용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관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판례라든지 사례를 잘 검토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실제 기간제 요원들은 지역의 주민들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확대도 반드시 하고 그에 따른 고용승계도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녹지공원과 인력으로써 검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은 어느 부분에 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어떤 분야는 시간선택제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면밀하게 지역주민들이 민간위탁에 불이익도 안 받아야 되고, 우리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갖는다든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녹지사업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르노삼성대로라든지 화전산단이라든지 거기 보면 완충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버즙나무가 많아서 낙엽이 떨어지고 그게 하수도를 막고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침수요인도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즙나무가 공해에 상당히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서는 산단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벌써부터 악취 공해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단 주변이나 특히 부영아파트라든지, 지사 쪽이라든지, 그래서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요부분에 대해서도 완충녹지에 보면 일부 버즙나무도 있는 것도 봤지만 주로 소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해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 버즙나무 외에도 다른 나무가 있는지 소음도 차단되고 악취도 흡수하는 그런 수종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수종 경신할 때는 산단이 계속 가동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대책도 세워 주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전문지식이 부족하시면 녹지담당이나 계장님들 답변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저께 버즙나무에 대해서 부산시에 취재가 되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버즙나무가 산단대로 하고 안쪽에도 버즙나무가 제법 많습니다. 버즙나무는 수종 중에서 공기정화로 효과가 좋은 그런 수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잎이 상당히 큽니다. 잎이 비가 오고 해서 떨어지고 하면 하수구가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침수 사례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지치기도 어느 정도 하고, 안 그러면 산단에 흡입차가 새벽대에,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본위원 질문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 질문 요지는 공기정화도 하고 악취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을 더 확대해서 심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죽은 나무를 보식할 때나 수종 경신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녹산 신호산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미음산단 공원녹지대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10억, 3억인데 주로 유지관리 사업내용이 뭡니까?

녹산 신호공원 녹지대 관리에 10억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대관리 인건비가 총 30명해서 3억 4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간제 연금보험료가,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보식예산 주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전산단 공원녹지대 관리에 보면 시비 예산 1억 5천 되어 있습니다. 화전산단은 전부터 녹지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시비로 안하고 구비로 했습니까? 화전산단에 대한 공원녹지대 관리해서 올해 신규 편성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화전산단이 조성된 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은 앞에는 시비가 이번에 새로 내려왔는데 시비하고 매칭이 전년도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비만 하다보니까 화전산단은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됐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뭔가 하면 녹산 신호산단은 구비가 5억, 시비 5억, 미음산단은 시비 100% 3억, 화전산단은 시비 1억 5천, 어떤 것은 시비 전액 부담을 하고 어떤 것은 구비 부담이 있거든요. 내용은 같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100% 시비로 지원받아야 하는데 왜 녹산 신호산단은 구비를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하는지, 다른 것은 전부 100% 시비를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묻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가공단에 대해서 관리비 요청을 대폭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한정된 재정 때문에,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음산단이나 화전산단은 100% 시비를 받고 있고 녹산과 신호는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본청에 노력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녹산동 봉화산 임도정비 해서 시비 예산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봉화산 임도는 등산로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봉수대제 할 때도 가고 그 앞에 다른 행사에도 몇 번 갔습니다. 이게 등산로라 하지만 임도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또 S자 구간에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사실상 임도가 아니고 등산로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위험한 구간만 포장을 한다든지, 잘못하면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자연 훼손한다고 여론의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만 최소한 곳만 정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이고 위험한 부분만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명지 제9호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보수비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마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바람에 날려서 민원이 발생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놀이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모래바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 부분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탄성포장이 안 된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디가 되어 있고 그게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바닥이 다 모래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래에 다른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탄성포장으로 포장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유아원에 어린이놀이시설 거의 다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로 하는 이유가 애들이 놀다가 떨어지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성포장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본래 놀이시설을 할 때 모래바닥에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바뀐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규제가 모래는 대부분 이제 하지를 않고 새로 공원하는 곳에 탄성포장도 푹신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는 충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아까 서부산유통단지 유지관리 부분, 그리고 녹산, 신호, 미음산단, 화전산단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지원받지 못했던 서부산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화전 같은 경우에는 시비요청을 계속 하셔서 받아낸 거라고 말씀하셨죠?

매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럼 혹시 215페이지에 보면 부산신항 녹지 유지관리 해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저희 구비로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부산신항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앞에 전태섭 위원님께도 저희가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전체 공단뿐만 아니라 부산신항 여기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각 구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부분에도 시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 시 보조금에 아까 인건비 부분도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7페이지에 보시면 서부산유통지구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해서 인건비가 예산요청이 되어 있거든요?

시비 지원받은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구비로 예산반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부산유통단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는 5,000만원 받아오지만 전체 관리하는 데는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가 구비로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부분이면 시비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내시되기는 5,000만원 정도만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이건 시비를 요청해서 노력해서 받는 만큼 저희 구비가 또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다른 계장님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음에는 구비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을 위해 인건비나 재료비를 절감해서, 노력하신 게 대단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211페이지에 보면 녹산, 신호산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전년도는 7억인데 올해는 10억이거든요? 3억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5회나 할 필요가 있는지, 물가상승률을 10% 하면 제가 볼 땐 1억이나 7,000만원 정도 증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억을, 한 40% 정도 증대가 되었네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체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건 매칭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라도 전년도에 6억, 7억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서 7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증대하는 게 별 사업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이 지역에 공원녹지대 관리라고 해서 증액 사유는 공원이 많다 보니까 공원관리,

다른 건 놔두고 녹산, 신호공단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관리인원을 저희들이 올해는 25명을 사역을 했는데 30명으로 증액을 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녹산, 신호산단은 조성이 된지 제법 오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예산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억 정도는 삭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산과학, 생곡산업단지 녹지관리 해서 부산과학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오래됐죠? 그죠?

예.

생곡산업단지 이건 내년부터 예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1억 8,800만원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증대가 되지 않았나, 이것도 5회에 한해서 약제나 기타 해서, 굳이 약을 이렇게 주다 보면 5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앞에 제가 칭찬을 드린 것은 옛날에 4회 한 것을 재료비로, 208페이지에 보면 3회, 또 뒤에 213페이지에도 보면 3회, 이렇게 돼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일부 단지는 5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어서 과연 5회가 필요한지,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억 8,800만원 증액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곡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10명에서 25명으로 인력이 증액됐습니다. 인력 증가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산단의 인력도 보면 단가 상승이 올해는 6만 3,33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6만 4,15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분도 포함되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됐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요.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목 급수차 해서 1,200만원 맞죠? 그죠?

예.

예찰차량해서 720만원 맞죠? 그죠?

예.

본위원이 행감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수목 급수차 이거 2년 하면 신차구입 안 됩니까?

급수차 이건 2년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넉넉하게 잡고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급수차는 필요 없고, 올해를 보면 가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찰차량이 720만원인데 이게 일종의 화물차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 보면 가뭄이 심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공문도 시달돼 가지고 급수를 조기에 하라, 이런 지시도 저희들이 많이 받은 바가 있고, 저희들도 급수차를 구입하면 좋지만, 저희 자체 급수차도 있지만, 필요할 때 이것은 임대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급수차도 3대가 있거든요? 가뭄이 대폭 심할 때 그땐,

설명은 됐고요, 일단 예찰차량을 1톤으로 칩시다. 1년에 720만원입니다. 3년을 하면 차량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2,1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3년 지나면 차가 하나 생기거든요?

효율성을 좀 따져서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가면 차를 추가 구입할 필요성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 지나서 이 차를 팔면 돈 1,000만원 법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기가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올해는,

아니 됐고요.

예찰차량이 뭡니까?

이건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데 예찰업무 수행을 위해서 매일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스차량으로 해서 임대차량으로 하는 차량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를 추가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명지해안산책로 조형시설물 설치, 조형시설물 설치가 과연 필요한지 저 개인적으로 의문사항이 많거든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해안지대에 출입구가 6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에만 저희들이 특색 있게 꾸며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기 좋은 꽃나무든지 다른 조명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출입구에 보면 조롱박이라든지 그걸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박이라든지 덩굴장미, 그렇게 개선해서 하려고,

식물로 대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210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5억이 삭감됐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8억이고 올해는 13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전체 국시비는 올해 한 7억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산림 쪽에 증액을 시키면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대저1동에 화단조성사업하고 공항로진입 화분사업하고 또 송정동 공단에 사업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액된 것은 일부 구에는 도시숲 예산을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는 산림 쪽에 예산을 더 가져와서 그렇게 조정해서 5억 정도 줄은 사항입니다.

1, 2억도 아니고 5억이 대폭 차이가 나니까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요, 그다음 220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전년도 대비 3억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무슨 사업이 더 포함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라 해서 나무 솎아베기, 또는 가지치기 이런 산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5ha 이렇게 솎아베기했는데 매년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300ha 정도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라고 그렇게 증액된,

그럼 이건 산림이네요, 그죠?

예.

본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신장로 금수현거리해서 꽃 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기 예산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초화걸이 화분설치 여기 있습니다. 5,000만원 편성해서,

예,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변하고 신장로 거기에 화분거리 사업을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다고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