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20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고독사와 관련하여 예방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적절히 작성되어 있으나,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축제위원회 위원 구성 시 내실있는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비 대상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과 부산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상위법과 관련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규제 완화와 우리구 경관 심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상위법의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교통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