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항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부서별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자치법규 개정의 입법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례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 부여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확대하여 자치행정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 관련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SNS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홍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 위탁기관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을 원활히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에서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하여 적용대상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장과 상호 협의 하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