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국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복지산업국장 조맹래입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발전과 7만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복지산업국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산업국 소관 본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57억 6,658만원이 증가한 793억 3,6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약자인 수급자, 영유아,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분들을 위한 희망, 생활, 건강복지에 47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25억 5,100만원,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녹색서비스실현에 139억 2,600만원, 어업소득 창출을 위한 해양환경조성, 수산기반시설 확충에 26억 8,600만원, 친환경농업 및 시설원예육성,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 등에 12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생생한 현장의 소리와 주민들의 건의 불편사항은 업무계획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산업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국장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총액은 478억 3,70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5,9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강화에 20억 3,861만 8,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165페이지 자활사업지원에 20억 4,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6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7억 4,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70페이지 기초수급자 지원에 67억 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에 87억 3,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26억 2,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지원에 6억 3,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87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102억 6,2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노인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 확대에 135억 1,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산업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부근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 위원님 복지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25참전용사 분들에게 사망 시 다른 타구에는 지원이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 확보하는데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고 그분들에게 예우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임에도 추진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멀리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참전용사들, 그분들의 장례 시 타 일부 구에서는 지원하는 구가 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타구에서 안하고 있는 6.25참전수당을 시에서도 주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비 관계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6.25참전용사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또 보훈단체 중에서도 고령입니다. 지금 80대 노인입니다. 85세 되시는 분도 계시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가 예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하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연구해 봐주세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저희들 6.25참전유공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구의 어떤 사례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요예산 파악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조맹래 복지산업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하셔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165쪽에 장학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장학기금조성 총액이 얼마로 되어 있으며 매년 1억에서 이번에 2억이나 더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장학금은 현재 13억 9,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2014년 3월말까지 3억을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2억 증액인데 농협에서 3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농협에서 3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원래 1억이 있었고 4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구 예산편성상 3억이 들어오니까 기존 1억 지원하던 것은 보류를 하고 3억을 일단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농협에서 지원되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요즘 지역에는 장학기금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기업체방문이라든지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방문은 매월 정기적으로 장학회 회원들하고 같이 업체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합니다.

정옥영 위원

저도 장학회 들어 있어서 매월 회의에 참석해 보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이 본질은 기업이나 지역유지 분들이 내놓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하셔서 내년 2014년도는 저도 기업체에 말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셔 가지고 장학금이 더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장학회 이사님들하고 녹산 산단에 그냥 기업체 방문하면 설득하기 좀 어렵고 해서 장학회 이사님들이 추천해 주는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장학사업을 협조를 해 달라고 설명을 하고, 하더라도 올해는 다들 경영이 어려운지 기금은 작년보다 덜 들어온 실정입니다.

정옥영 위원

자꾸 과장님도 앞면을 넓혀야 됩니다.

어제도 경영자협의회 송년의 밤을 했는데 거기에도 오셔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회의할 때도 인사도 드리고, 그때 장과장님 계실 때는 회의 때마다 오시고 했는데 앞면을 넓히고 하면 기금을 내놓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2014년도는 회의 때도 한 번씩 참석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그리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통지원비 해 가지고 7,200만원 되어 있는데 강서구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정옥영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다른 수당들은 거의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교통비는 우리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채용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금방 그만 두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사항들이 많아서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3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교사를 정말로 구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적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개인별로 줍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별로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한테만,

정옥영 위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어린이집을 통해서 줍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1인당 3만원씩 주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실제 충분하게 주면 좋지만 먼저 지원을 하고 그 효과를 보고 우리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한 5만원 정도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생각하셔가지고 교사들이 여건이 안 좋다 아닙니까. 도회지보다는 어린이집 여건도 그러니까 좋은 교사를 채용하려면 아무래도 교통비라든지 지원이 있어야 좋은 교사들이 멀어도 오는데 이런 지원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경영을 해 보면 녹산 같은 데는 기름값 조금 더 준다 생각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5만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정옥영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여론수렴도 해보고 가능하면 실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도 해보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보훈복지회관 대체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년도 2회 추경까지 다된 것으로 본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추가로 대체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또 1억이 올라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번에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법정부담금이 개발부담금이 있고, 또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애초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었고, 또 토지매입비도 당시에 제2차 추경 편성할 때는 6억 1,000만원 했는데 감정평가하면서 차액이 이 정도는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감정평가사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1차 추경에 6억 1,000만원하고 2차 추경까지 합하면 9억 9,100만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부담금 부대비용도 예측 가능한 비용이거든요.

이것을 1차 추경에 넣었다가 2차 추경에 넣었다가 2014년도 본예산에 넣었다가, 이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또 내년 1차 추경에 또 넣을 것이에요? 이런 계상을 못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검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장애인회관 또 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애인회관도 또 이런 식으로 할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대체부지는 어떤 대체부지를 매입합니까?

기존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가가 올라가서 본예산에 더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내용은 대체부지 매입비이고 답변하신 내용은 감정가가 상승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까 감정가하고 차액부분하고, 또 부대비용하고,

김병주 위원

부대비용은 1억 1,700만원 따로 잡혀있어요. 1억 1천 7백 있고, 대체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1억 900만원 올라왔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내용에는 대체부지라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대체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지금 보훈복지회관을 짓는 자리에 옛날에 농구장하고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그 체육시설 대체부지라는 말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대체부지라고 하면 2차 추경까지 이 부지를 매입해서 금액이 산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추가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언뜻 보면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당초에는 6억 1,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2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1억 900만원이 더 추가로,

김병주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애초에 계상을 잘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할 때는 이런 예산서상에 복잡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1억 900만원으로 대체부지가 매입된다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대체부지에 들어간 토지소유자들 반발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협의보상을 하려고 수차례 만나고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 안 된다고 해서 협의보상이 조금 어려웠고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경우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가 각종 공영개발로 인한 보상액보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기반시설 등을 할 때 보상액이 적어요. 이분들이 듣는 귀가 다 있단 말입니다.

전체 강서구에 보상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상이 터지고 있으니까 그런 눈과 귀가 있는데 우리구가 사업하는 보상액이 적으니까 거의 80-90% 우리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동이 걸려요. 꼭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올라간다고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원주민들 이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도 보상금액은 가능하면 토지소유자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를 무시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들도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도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병주 위원

원래 보상이라는 것은 턱밑에까지 와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점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다른 공영개발에 대한 토지 수용하는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융자가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용자 가구가 2세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융자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1가구 정도로 낮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도 예산을 조정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대부료 보니까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금액 차이가 1,000만원씩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한도 금액은 타구하고 비율이라든가 수준을 맞추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4,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금은 저소득층이지만 200% 수준까지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요? 우리 강서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운영관리 조례상에 보면 융자한도액이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금액이 5,000만원입니까? 담당계장님 우리 조례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남용현 예, 예산상하고 조례의 예산하고 개인당 융자한도가 4,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원은 사실은 4,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생활안정자금 위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융자가 실행되고 있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일 경우에는 소상공자금 이런 식으로 주는데 최저 생계비의 200% 이내로 규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한도가 4,000만원입니다.

계장님 맞죠?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남용현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원금도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한 가구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남용현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근데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한 세대에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게 맞지 않다, 조례상하고 맞지 않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정하십시오.

예산서에도 수정을 하세요. 수정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맞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원금 많은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에 맞게 해야지,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우선 세출에 대해서 총괄적 부분과 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부분의 세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전체 세출 구성비를 보면 현년도 대비 내년도가 한 7.5% 증가했습니다. 공공 교육 문화 그다음에 환경 등등에 보면 상당하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반면에 사회복지 부분에 보면 현년도 대비 내년도가 10.6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기초 취약 보육 이 분야는 증가의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더군다나 보육 여성은 5%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복지과나 대다수가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세출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기초 취약 여성 분야를 상당히 정책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도 대단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떠한 기능 구성비에 비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구가 지향하고 있는 기초 취약 여성 교육 이 부분의 증가가 상당하게 미약합니다.

왜 이렇게 미약한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쪽에 10%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기초가 근 0.68% 취약계층이 3% 보육여성이 5.4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이 더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가 되고 또 증가해야 될 이런 기초부분에서 상승이 미약한 이 분야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전체 10.62% 정도 상승한 큰 요인은 기초연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부분의 금액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육부분은 5세 이하 전체 보육지원으로 바뀌면서 작년도에 지급한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혜택 받는 어린이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낮아진 건 아닌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 추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추경하고 전체 1년치를 보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2014년도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최일근 위원

근데 추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본예산을 심의하는 거고 내년도 전체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근거가 되고 정리된 분야기 때문에 추경은 어디까지나 추경이고 약속된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을 해마다 연례적인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추정적으로 어디까지나 계상을 할 수 있더라도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이고 이건 본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 자료를 본다하는 것 같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상위법이나 하위의 어떠한 조례나 규칙상에 몇 %의 증가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건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건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기초생활보장, 국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라 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세출이 적게 잡혔다, 또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또 더군다나 보육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보면 어머니는 집에서 애만 키우고 아버지는 돈을 벌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결론적으로 이런 분야의 교육에 국가적으로 여러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5% 이상 감액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 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리 복지 분야에 보면 전체 예산 구조가 우리 본예산만 보더라도 국비가 51.3%이고 시비가 38.5 %입니다.

내시금액이 정확하게 본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쯤 내려오면 충분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면 작년하고 대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국가에서도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시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주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최일근 위원

근데 정부예산도 지금 확정이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내시는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잡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작년 수준으로 거의 잡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복지를 보는 시야가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국가적으로 지향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기초나 취약 보육 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출 발생 내지는 관심을 가져주셔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그다음 제가 드릴 말씀은 여성센터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 업무소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2014년도 1기 프로그램이 1월달부터 3월말까지 하는 그 계획에는 강좌수가 34개 강좌입니다.

밑반찬요리 다문화가정 요리과정 제과제빵만들기 바리스타교실 등 34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근데 내년도도 할 계획이지만 현년도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34개의 프로그램은 내년도를 말씀하신 거고 현년도도 그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운영하면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분기에 3만원,

최일근 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의 34개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할 건데 2014년도에 세입편성은 지금 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고 각종 강사수당이나 이런 건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최일근 위원

지금 제가 복지과를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강료 수입 세입을 전혀 발견을 할 수 없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면 예산서를 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서를 보고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산서에는 지금 안 잡혀 있답니다.

최일근 위원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올해 수입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셔도 됩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어느 목에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잡혀 있지 않는데 혹시나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겠습니까? 결론은 이 예산서에 세입으로 안 잡혀있죠?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잡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조금 보강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네, 우리 강서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그리고 전반적인 총괄적인 복지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단체가 아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65쪽에 복지계획연구용역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일정한 기간에 수시로 시기가 되면 또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4년 마다 한 번씩,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앞에 했을 때 그 용역결과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짚고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건 책자로 발간이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역의 복지자원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런 실태들을 조사를 하고 또 복지여건도 조사를 하고 주로 이 연구용역은 관련 학과 대학교수들이 용역을 맡아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 용역결과의 진행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좀 효과적인 면이 있다거나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만한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는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복지관에서 하는 다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특색 있게 교육을 하고 또 낙동복지관에서 이동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게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가 복지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다른 부서 우리구 전체가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많이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다는 내용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 용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4천, 5천 때로는 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셔가지고 그 어떤 결과에 충족하지 못하고 못 따라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지금 연구용역에 관해서 중앙부서로부터 각종 지침이라든가 담당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용역이 나오면 실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산낭비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인구가 어린이들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또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국비를 얼마 주면서 또 우리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와 포함해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하면 순수한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하고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규제가 너무 많아요.

참 이런 어려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을 우리 영유아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좀 안타까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저도 지원은 해줄 건 해 주되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충분히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어린이집은 도태되도록, 크게 봐서는 그렇게 정책을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번씩 언론보도 되는 걸 보면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이 한 번씩 보도됩니다.

근무 안하는 교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받아낸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규제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린이집 교사가 우리 공무원처럼 외근 나가는 것까지 체크를 하고 저도 하면서도 좀 지나친 간섭이 아닌 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원장 자율에 맡겨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한 번씩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통제를 하게 되고 규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관리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하셔야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 아니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환경을 제대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모습이고 어른들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정책에 어떠한 과장님의 말씀대로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만들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정작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편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강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너무나 우리 강서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존중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어린이집 난방비 연료비 차량운영비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린이집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불편한 부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심사를 하면서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리구의 교육의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등 고등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관리를 하시니까 여하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6쪽에 보시면 노인들에 대한 사회참여확대 노후생활안정보장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전년도까지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하는 부분의 예산의 내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비구비 합해 가지고 4억 4,700만원 아래쪽에도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래 가지고 600만원 예산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 반영이, 운영하는 부분의 예산 반영이,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지원 보조금은 노인복지관을 면적과 여러 가지 현황을 참고로 해 가지고 등급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금액을 시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김진용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총괄 시비구비 합해 가지고 4억 4,700만원 맞습니까?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시에서 구비에서 주는 게 4억 4,7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비 해 가지고 630만원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독립적으로 우리 구비를 신설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구분되는 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 시설에 대한 감사 시에 장애인 점자블록하고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될 그 부분들이 노인복지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김진용 위원

자, 어떻습니까?

우리 강서종합복지관 운영비는 그러면 시비 구비가 4억 4,700만원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면 위탁하시는 분들에게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예산서를 편성합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진용 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계약을 처음 했으면 관장님 와서 인사도 안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강서 노인들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라든지 그런 말씀도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마지막으로 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168페이지, 강서보훈복지회관건립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대체부지매입 1억 900만원 체육시설 조성비 부대비용 1억 1,700만원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시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014년도 본예산에 이 체육시설 조성 부대비용을 예산을 요청한 근거자료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요구한 근거자료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과장님 바로 앉으세요.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편성하고 여러 모든 부서들이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들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크고 많고 그 차원을 떠나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세법이나 여타 법령이 다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여기 준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고 또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훈복지회관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대체부지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금액의 차원을 떠나서 정확한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보고 계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대체부지 매입비를 요청을 해야겠다, 이러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맞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만 부산에서 높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내용적인 면 그 질적인 면 과연 그 많은 재정자립도 높은 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역과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매일 매일 살펴봐야 되고 또한 법령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맞추어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심히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살림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칙적인 예산의 편성을 만들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아까 강서종합복지관 4억 4천만원도 운영비만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도 없이, 그래도 명색이 심사를 하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시비3억 구비1억 정도 들어가면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병금

있는 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우리 예결위에서는 4억 4,7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의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심사하고 검토하고 해당부서장님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더군다나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으면 저분들이 맡아가지고 우리 강서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보살피겠다는 그런 각오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챙겨보고 4억 4,7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덜렁 합계만 총액만 4억 4,700만원 기록만 해 놓고 다른 자료 어디에도 내용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몰라서 안 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주요 사업, 아주 주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 5천만원짜리도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하는데 그래도 금년에 처음 위탁 관리되는 복지관 예산에 아무런 상세 내역도 없고 구체적인 자료도 예결위에 제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5천만원이라도 우리 예결위에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금액이 크고 많고가 아니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하는 이게 질 높은 예산 심사 아닙니까? 참고를 좀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알겠습니다.

시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완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오늘 중이라도 복지국 예산심사 할 동안 노인종합복지관장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각오라도 듣도록,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산도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도 예결위에 제출하지 않고 노인들을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으로 섬기겠다는 각오도 우리한테 와서 얘기도 하셔야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노인복지관장님 말씀하시지요?

관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 부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위탁을 했다면 일단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예결을 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결위에 민간인을 부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있다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뜻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예결위에 출석시키는 게 아니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시죠? 예결위에 오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명권

예산이 수반되니까, 질의를 듣고 싶어 하니까, 그건 상의하도록 하고요.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수반한다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가 예산에 맞게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일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수입부분에 대해서 여성센터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부지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대체 체육시설 부지도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보면 농지법에 농지전용부담금 제38조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항에 제10호에 보면 공공 공용입니다. 공용 시설 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공용 공공용 시설 부지를 국가 또는 국가자치단체의 해당부지로써 무상증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법률적인 부분과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산과하고 지적과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에 관한 법률 그런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했던 내용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걸 먼저 검토를 하고 이 내용을, 지적과 농산과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182쪽에 하단부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 현안문제 사업전반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제반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합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출산율도 낮고 생산 인력이 지금 자꾸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태어난 애들을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건전한 우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평범한 가정에서는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어린이나 또 부부가 같이 직장에 다니고 하는 애들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일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건전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은 올해에 첫 사업인데 경험과 경륜을 상당히 따라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님들 중에 교육을 받고 오신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리 과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받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1박 2일이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고 타 앞서가는 자치단체, 드림스타트를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강서에는 인구유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동에 공립유치원이 어느 동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6개가 있습니다.

대저1동에 강서어린이집, 서연정어린이집 2개가 있고, 대저2동에는 하늘어린이집, 그다음 명지동에 낙동어린이집, 녹산동에 지사어린이집, 새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천가동에 그렇게 해서 6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지사에 있고 녹산 쪽에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앞으로 강서에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인구유입정책 전반이 뭐냐 하면 어린이들의 보육시설이나 드림스타트 이 사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빨리 운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강서에 살고 싶다, 자녀들에게 뭔가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거듭나므로 해서 우리 강서에 기반시설 전반이 잘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특별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여성아동계에서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만 전담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또 아동분야 전문가들로 사례관리사를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드림스타트 본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우리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관사에 어린이보육시설 한 곳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60명이 정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당초에 66명이었는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어린이 숫자도 많고 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늘려가지고 지금 73명으로 정원을 증원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73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신청에 안 들어간 자녀들 대기가 60명 이상 된답니다.

지금 관사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사실상 보육시설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상당히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육의 시설부분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서구에 다른 곳에서 와서 살고 싶은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립보육원에 제대로 못 들어와서 60-70명이나 대기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한 번쯤 검토하셔서 2동 같은 경우는 현안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는 부대 안입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가족만 공립유치원을 활용하고 있고 바깥에 일반주민들은 공립유치원이 하나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번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전반의 운영과정이 더욱더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번에 공공관사에 있는 하늘어린이집을 동아대학교에 위탁하고 운영자가 운영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공군부대 내에서도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타 부대에서도 우리 부산 쪽으로 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운영을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꼭 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운영을 잘하는 그런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들이 가고자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강서의 인구유입정책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타 부대에서 이런 공군 관사가 있는 곳에서도 다 공군5672부대로 오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공립보육시설이 동아대 원장님이 상당히 교육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 모양이니까 그분들 간에 연락이 되고 해서 추진되니까 요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증액을 요구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증액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5개 과가 있으니 오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서 175페이지에 하단분야에 307 거기 보면 어린이집 냉방기 및 차량운영비라고 해서 3천 9백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잠깐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어린이집 난방비하고 차량운영 지원관계는 차량운영 지원은 2014년 기준 국공립법인 민간어린이집에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월40만원, 가정어린이집에는 월3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죠.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402 천가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천가어린이집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2014년도에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천가어린이집 건립은 공립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강서구에 공립은 몇 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공립이 천가어린이집까지 하면 6개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도 우리구가 차량구입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현재사항은 어떻습니까?

전체 공립이 아까 6개라고 했습니다. 차량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우리구가 지원을 하고 현재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최일근 위원

요 문제는 제가 천가에서 살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만약 천가어린이집 차량지원을 한다면 6개 분야도 동일하게 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운영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천가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통학차량구입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지리적 여건이 안 좋아서 구가 차량구입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여건이 좋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각자의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면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분야는 조금 보류를 하셨다가,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파악을 하고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 차량 지원하는 곳이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서연정하고 강서, 낙동에는 차량을,

최일근 위원

그럼 6개 중에서 몇 개소 지원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현재 3개고, 6개중에서는 4개가 되는 것이죠.

최일근 위원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천가동이 만약에 건립되면 7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6개소입니다.

최일근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천가동은 착공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벽채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완공은 언제쯤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내년 2월초에는 완공 목표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난번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내년 5월달이고 원래 또 동한기에는 건물을 잘 짓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세웠다할지라도 여러 가지 건축법상에 보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몇 개월 공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를 6개소에서 3개 현재 지원하고 3개가 남았다면 추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고, 이 분야는 제가 천가동 살고 있지만 다른 동의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제가 정리를 하자면 삭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가 예산을 지원하던 어떻게 하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서연정, 강서, 낙동보다 천가가 차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동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가용도 없는 상태, 버스도 자체적으로 없는 상태 등등을 고려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천가동에는 추량 구입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필히 저도 인정하고 있고 과장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차량 요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1개동의 부분보다는 강서구 전체 세입과 세출을 봐야 되는 것이지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다른 지역구는 놓아두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보류하셨다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봐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보육차량 구입에 대해서 정말 자기 동에 배정된 부분을 사양하시는 이런 내용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역의 현안이 행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올라온 이 사항에 최위원님이 너무 예산에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집을 지어 놓고 보육원생들이 아무도 안 오면 그 관리 운영 누가 할 것입니까. 차량 1대 바람에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상당히 민감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형평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통학을 못한다면 어린이들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태워서 보내줄 겁니까. 부모가 일일이 1명씩 태워올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보육시설 자체가 천가의 광활한 면적에 차량이 없는 과정에서 운영의 방침은 적법하게 맞도록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공립이니만큼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천가도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출을 해야 되겠고, 제가 볼 때 아마 저희들 임기 내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모르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부근 위원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자료 부탁을 드렸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진용 위원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복지과에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보조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단체가 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설사 그런 분들이 좀 더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보훈단체 이런 부분만 일정 예산이 지원되고 정작 이른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길거리 나와서 어린이들 안전하게 통학하게 하는 봉사단체, 저는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단체도 꼼꼼하게 찾아서 예산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고, 예산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내용적인 근거라든지 한번 살펴서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정옥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아까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우리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3만원 나누기 해보니까 한 2,400명 정도 되네요? 교사가 그만큼 많습니까?

아까 3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5만원하면 얼마나 증액되는지 싶어 계산을 해봤더니만 한 2,400명 정도 되던데요? 숫자 파악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정성옥 200명 정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200명에 3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아까 교통비 지원을 3만원을 해 준다 했다 아○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정성옥 예, 월 3만원입니다.

아, 연이 아니고 월 3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정성옥 예.

정옥영 위원

200명 같으면,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00명 곱하기 12개월입니다.

정옥영 위원

아, 그럼 만약에 5만원씩 한다면 1억 2천되더라고요. 맞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교사가 그럼 200명 정도 된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정옥영 위원

200명 같으면 맞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납니다. 예산편성을 보시면 10% 정도의 늘어난 결과가 물론 기초연금의 증액과 5세 이하 영유아지원, 여러 가지 복지 수혜자는 날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정을 하셔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지법이라든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또 농지조성비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이런 조항들은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사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입예산서에 지적된 부분들도 예산서에 반영해서 수강료라든지 투명성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구가 복지수요에 따라가려면 복지산업국이 나름대로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운영하셔야 만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산업국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총예산액 25억 5,109만 5,000원 중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7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비는 항공기소음 지원사업이 1억 800만원, 반면에 노후스레트 처리지원사업이 4,368만원이 증가하여 사실상 국비로는 7,405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우리 구비는 항공기소음 지원사업이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4,671만 4,000원 감소와 기타 유통식품수거검사 등 일부 금액이 감소하였지만 반면에 토양시료채취사업에 1,000만 9,000원 증가로 사실상 우리 구비는 3,39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유지관리비로 1,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녹색생활실천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 2,0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 홍보 600만원, 차 없는 날 행사운영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에 대기오염지도 및 유지관리에 3억 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378만 5,000원, 자동차배출가스점검 20만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2억 6,280만원, 석면관리대책에 100만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유지관리에 1,395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에 5,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관리 3,094만 8,000원, 먹는 물 관리시설 관리강화 24만 8,000원, 200페이지 상단에 분뇨처리 및 수거료 지원 1,425만 2,000원, 환경오염정화 7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에 지역환경문제 해결 항공기소금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2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위생서비스 향상에 2,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감시운영 568만원, 유통식품수거검사 528만원, 202페이지 중간부분에 위생업무처리에 780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480만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58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 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하수관리에 965만원, 예비비관리에 1억 14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부근

김부근 위원입니다.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국비 구비를 합쳐서 올해 예산액하고 사업규모, 전체적인 현안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항공기소음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에 국시비 내용에 들어가는 사업관계하고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기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1억 5,47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제주도 공항공사에서 등고선을 새로이 설정했습니다. 용역결과 제주공항 주변에 있는 소음대책 고시지역이 일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는 제주공항 주민지원사업 그쪽으로 돈이 확대 지원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4개 공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해서 국비가 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도 금년 용역결과가 끝나게 되면 일부 김부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순서마을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그게 반영되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김해공항 주변에도 항공사업 주민지원사업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공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그동안 발굴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발굴을 시행하였고, 또한 사업부서, 김부근 위원님, 또 의회를 통해서 발굴한 결과 총 38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중에 2건은 저희들이 타당성검사를 각 부서에서 심사한 결과 미신고 건축물, 즉 무허가건물에 해당되어서 불가피하게 빠졌고, 또 발굴한 것 중에 각 단위사업별로 보완 및 수정을 19건을 수정해서 최종으로 36건이 결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과 최종적으로 김진용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마쳐서 원안대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36건 중에 주민복지사업이 7건이고 소득증대사업이 21건, 기타 8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현재 다수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제가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비행장 생기고는 근래에 업무적으로 환경위생과장님 노력하신 덕분으로 상당히 공항공사나 용역회사 모두 다 고생했겠지만 우리 구청에 환경위생과장님, 담당계장님과 담당자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격려를 해주고 싶냐면 사실 항공기가 착륙 과정에서 소음이 나는데도 이집은 되고 옆집은 안 되고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오랫동안 느껴 오고 지원사업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 간에 불신이 대단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게 이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가 고생한데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격려를 보냅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해결되었다는데 너무 고맙고, 또 그동안에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 예산이 올해는 줄어들어도 내년도에는 지원사업 전반이 확충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제주도 사례를 감안할 때는 우리구도 다소 소음대책지역 중에 3구역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혜택을 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는 금액도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사업분야별로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장들도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 넘겨서 분리했지 않습니까.

각 과로 돌려주고 했으니까 그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마무리 주민들 숙원사업, 못해 왔던 일들을 이제 해결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내년에 충만 되면 또 주민들이 더욱더 좋아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진행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한해는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197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 2,000만원 이게 멧돼지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한 줄 아는데 지난 연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7월 29일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비로 2,000만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보상금 지급이라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천성동, 대항동, 동선동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에 금년에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 농작물은 고구마입니다. 저희들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뿌리식물이다 보니까 피해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조사를 나가보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호미를 이용해서 땅을 헤집어보니까 고구마 따로 줄기 따로 실제로 그런 것을 피해면적 대비 얼마만큼의 상품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위생과 단독보다는 농촌지도소 전문가 또는 우리 농산과의 직원을 데리고 가서 확인한 결과는 실제로 원하는 피해면적보다 땅을 파보니까 피해가 작은 것이 조금은 아쉬움은 있었지만 환경부고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요 규정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총 9가구 신청 중에 8가구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보상금 범위는 10만원 대에서 최고 60만원 대입니다. 그래서 총 240만원 정도 저희들이 8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고, 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장주와 원만하게 큰 무리 없이 그분들도 나름 만족해하고 우리도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다만 1건은 이미 농작물수확을 다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2,000만원 다 지급이 안 되고 남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상 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고구마뿐만 아니고 각종 미나리, 감자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녹산지역에는 피해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녹산지역은 신청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전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하던데 혹시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수반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하였고, 또 이게 농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용원 쪽에도 어제 가보니까 멧돼지가 엄청나게 깊이 파더라고요.

잔디고 뭐고 다 파일 정도던데 농작물에는 피해가 엄청날 것인데 저번에 이야기하더니만 요즘은 피해가 없는 모양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것도 피해면적이 10평이다 그러면 피해면적 대비 10평 안에 농촌진흥청에서 고구마는 소득 자료가 얼마냐 그러면 1㎡당 2,7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아가지고 10평 중에 피해율이 몇%냐, 30%냐, 50%냐 그런 식으로 고시해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중에 80%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 강서구는 산이라 해봤자 가덕도하고 녹산 쪽 뿐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피해가 있는 농가에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몇 번 예산심사를 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토양시료채취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공수가 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1,0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김병주 위원

공수가 늘은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연마다 공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배로 늘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1,000만원 정도 매년 주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토양오염 우려 예상이 되는 지역에 한 20개소 선정을 매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고물상 주변지역이라든지 한 20개소 설정을 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작년에 12월경 명지지구 공원예정부지에서 환경운동연합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신문에 난 적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건인데 그 공원예정부지에 대해서 토양오염이 환경보존법상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실제로 채취해서 공인기관에 의뢰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원예정부지가 굉장히 부지 면적이 큽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 확대를 해서 오르다보니까 돈이 1,000만원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LH사업소 내 명지지구 어느 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우리 공원 예정부지는 우리가 82년도부터 85년도에 강서출장소 시절에 그때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폐기물관리법상 20년 이상 경과되면 토지로써 안정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이상이 없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지식경제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원 예정부지로 추진하는 중에 이런 문제가 커져서, 그걸 사실은 LH공사에서도 주관해 가지고 토양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를 우리가 준용을 해서 향후 집행을 하면 되는데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게 구청에서 주관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내년 예산에,

김병주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고물상 주변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주변 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결과가 지금 현재 보건연구원에서 금년 5월경인가 20개소를 표토 중토 심토 채취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는 아직까지 실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단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또 부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시험의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011년도 실험해 보면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2-3곳 정도는 지적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오염 농도가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토양오염정밀명령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원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복원명령을 이행 안하게 되면 금년에 한 것처럼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병주 위원

올해 행정대집행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한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예산 4천만원을 가지고 2012년 추경에 4천만원을 예산 올려서 즉, 무슨 말이냐면 토양오염정밀명령을 1차 2차 3차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6차 7차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동시에 계속하면서 근데 그 관계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법제처에 질의 해 본 결과는 3회 이상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추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니까 기초수급자로 전락한 분도 계시고 대집행은 우리가 대신 해주는 대신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신 집행을 하는 대신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려다 보니까 전부다 예산이 없고 오히려 4개소 중에서 한 개 업소만 구상권이 청구 가능하다 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워낙 영세업자들이 고물상을 하다보니까 행정대집행하면서 구상권 청구해도 돈을 못 받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있는 고물상들이 더 토양을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봅니다.

처리비용들이 고가로 들다 보니까 행정대집행 이후에 고물상 자리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답도 있고 이미 다른 곳으로 철거를 해서 그대로 방치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는 오염원인자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복원한다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그분을 추적을 해서 오염복원을 시킨다,

김병주 위원

정말 우리 강서구는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고물상, 정말 미관상에도 안 좋고 오염의 농도도 많이 오염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셔서 이런 난개발이라든지 더 자리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본위원이 확인할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서 지역의 광활한 환경을 사전 단속 또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감시원이 현재 3명이 되어 것을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어렵다, 한 2명 정도 증원을 요구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내용이므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보다는 정원을 더 확대해서, 즉 확대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팀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가 이끄는 하나의 나름은 이런 쪽에서 행정관련법규도 나름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대화가 앞장서서 리드할 수 있는 멘토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이제는 올바르게 어차피 지도계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급화해서 유지관리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현재 과장님이 보셨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3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증원을 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감시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과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은 한 2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하셔서 지금 현재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어떠한 감시요원은 현재 강서구 전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관계 또한 기타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 남이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하게 효과가 있다, 다만 감시요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오염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깊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활동을 하신다면 사전 환경정비차원에서 효과가 있겠다, 이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법은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하실 사항인데 본위원이 볼 때 앞으로 미음산단 등등에 늘어나는 산업단지,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명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 한 5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감시활동을 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사고라든지 또 기타 활동 영역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업주와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과 대화에서 저희들이 많이 밀리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관을 대표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특별한 교육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키고는 있지만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리드자를 한두 명 정도 해야겠구나,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업무가 우리에게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역은 넓어지고 직원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역시 시비로 그 금액이 우리한테 하달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또 내부적으로도 그게 정화조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2년 연속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명을 충원한다면 그 시 예산으로도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7명으로, 총괄 매년 늘려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사실은 이 지역 주민 꼭 비단 명지지구를 중심으로 녹산산단을 중심으로 보다도 대저지구 지구별로 그룹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사실은 감시가 워낙 특정분야가 아닌 어떤 범위의 규모에 대한 범위가 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실은 앉아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과장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는 인원을 충원하기가 좀 힘들다, 구비를 좀 지원을 해 준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환경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2명 정도 증액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어떠한 분야를 원만하게 사전에 단속 사전 예방 등등으로 한다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많은 효과를 가진 사업이라고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 내에는 아파트공사 또 국가나 시에서 단지 조성 등등으로 엄청난 비산먼지나 환경오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이 사전에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되도록 이런 분야가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요구서에 보통 빠진 내용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 요인들이 시비 내시 문제입니다. 시비가 내시되자마자 지금 1차 추경에 보통 올라옵니다.

건수가 1차 추경에 올라오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뉴트리아 생태교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 1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뉴트리아를 포획을 하면 포상금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으로 해놓고 달아놓고 지원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칭사업도 아니고 내시가 되어야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예산을 꾸려나가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수가 아까 최일근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오염단속원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지금 현재 환경관계에 대해서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도 보통 보면 시의회에 12월 13일입니까?

시의회에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서 내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건수라든지 나름대로 여기의 생각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뉴트리아 같은 경우 건수를 보게 되면 식품진흥교부금 또 환경개선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내시가 또 항공소음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소음관계도 사실은 국비가 개정이 되었지만 실상으로 금년에 발굴을 해서 추정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달 정도가 되어야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도에 항공소음 해서 올려놓았지만 실제로 또 돈이 가감되든지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법상에 하나의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이게 금년에 내려 와야 되는데 금년 것이 내년에 내려오고 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도 내년 2월달쯤 되어야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항상 전년도에서 모든 계획이 되어서 내년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악취 조례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동의를 하였고 사실 악취관리 구역 지정이다 이런 부분도 향후를 볼 때는 악취업소 악취 유발하는 업소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긴장하는 대신에 지금 이 악취환경보전기금으로 2억원이 저희들한테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될 건에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총예산 4억중에 시비가 2억원 또 우리구청이 4천만원을 부담하고 자부담이 1억 6천만원 4개 업소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실상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다소 형평성에 일원화되지 않고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아까 전에 생태 교란 뉴트리아 포획,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한 마리에 2만원입니다.

뉴트리아가 생태교란 동물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금년에 집행한 게 약 2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 소실되면 아예 집행을 안 합니다. 그분이 서비스를 공짜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전에 잡았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더 줄게 이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잡아오면 이것을 바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잡아오게 되면 칠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신청 의뢰를 합니다. 뉴트리아에 한해서는 돈을, 잡았으니까 포획을 했으니까 시비로 의뢰를 요청을 해서 시에서 통장에 입금시키는 걸로,

위원장 박명권

그럼 1월달에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로 갖다 줘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5월달에 1차 추경까지는 5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뉴트리아 활동시기가 겨울에 1-2월에 많이 다니는데 그 때 잡아야지 여름에 잡을 겁니까? 그것을 제도 개선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로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우리구비라도 지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에 해가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정도 아까 한 마리에 2만원이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위원장 박명권

2만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상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돈이 됐든 저 돈이 됐든 꼭 시비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쓸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시고 예산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1-2월달에 내시가 된다 하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었다면 조금이라도 500만원이라도 잡아놓으면 1월달에 또 잡을 거 아닙니까?

오늘 환경위생과에 김부근 위원님께서는 항공소음에 관련돼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정옥영 위원님께서는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의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하게 좀 넉넉하게 더 해라 예산상,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 후 결과 조치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여러 가지 시정에 따라야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늦게 온다면 이 부분도 행정상 틀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 단속원 시비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내시가 빨리 되어서 조속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반갑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클린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입니다. 우리 클린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 139억 2,6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약 26.6%인 29억 3,00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화단 녹지대 및 공원시설물 신규 이관에 따른 유지 관리비 증가와 산림 관리사업으로 사방댐 및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으로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에 47억 3,544만 4,000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44억 7,056만 9,000원을, 산림관리에 33억 8,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정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2억 3,8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에 3천만원, 클린지킴이 설치에 1,800만원, 무단투기 근절사업에 3억 5,8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관리 및 처리비에 2,032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4억 7,220만원을, 폐기물 운반 및 감량에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민간위탁에 31억 2,774만 5,000원,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1억 2,742만 4,000원을,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사업에 2,6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4억 9,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에 1억 8,072만 4,000원을, 20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녹화사업에 22억 7,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단녹지 유지관리에 13억 9,470만 5,000원, 21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2억 8,785만 2,000원을,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화식재관리비에 2억 9,330만 7,000원을, 도시 숲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사업에 21억 9,4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산 신호산단 공원녹지대 관리에 6억원,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8억 75만 6,000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4억 6,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2억 1,856만 4,000원을 가덕도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1,846만 8,000원을 218페이지입니다. 부산신항 녹지 유지관리에 9,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산림관리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5억 8,506만 8,000원을 산불감시원 사역에 13억 4,062만 7,000원을 사방사업에 2억 8,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6,800만원 오봉산 누리 숲길 조성사업비에 5,000만원 산림재해 모니터링에 8,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비에 1억 8,457만 9,000원 22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에 8,904만 8,000원을 22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2억 941만원을 재해위험목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1억원을 등산로 유지관리에 4,152만 9,000원을 사방댐에 2억 5,392만 2,000원을 225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2,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375만 8,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로 13억 1,035만 3,000원, 227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 수용비에 기본경비로 2,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품격 높은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클린녹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클린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해서 1억 되어 있는데 명지1호 3호 어린이공원이 어디를 말하고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어린이 1호 3호 공원이 보수가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수경시설도 일부분 들어가 있어서 현재 수경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주변에 수목도 좀 심고한다고 그래서 각 1개소에 5,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1호는 명지 인조잔디구장 있는 곳이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아닙니다.

1호 3호는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단지 내 어느 아파트 말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퀸덤 1차 3차,

정옥영 위원

그럼 제가 저번에 수경시설 이야기한 거기는 아니지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거기는 올해, 2차로 해당되는데 올해 일부분을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 수경시설을 검토를 해보니까 어린이공원하고 아파트 녹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을 아파트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30개소 됩니다.

정옥영 위원

수경이 있는 데가?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수경 있는 데가 1호 3호,

정옥영 위원

이 2개가 있습니까?

그면 그 보완시설 하고 또 옆에 시설도 하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수경이 물이 올라오고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동을 안 해서 일부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옥영 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정비를 잘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퀸덤 아파트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비 도시녹지관리원들 국내 여비가 있죠?

225쪽 제일 하단부분 보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진용 위원

설명해 주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신규 녹지관리원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가는데 교육 여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로 어떤 교육 받으러 갑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녹지 쪽에 인력관리라든지 녹지 수목관리 쪽에 교육을 갑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몇 분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작년에 다섯 분이 신규로 들어 왔는데 한 분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가지는 못하고 1년에 한두 명씩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국가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진용 위원

1년에 한꺼번에 갈 수는 없어요?

1차 2차 나눠가지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그리고 213쪽에 우리 산단에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중에 임차료가 나와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임차료 이건 중장비, 수목을 심고하면 사람 인력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임차를 하고 아니면 여름에 가뭄 때 물차라든지 이런 걸 임차하는,

김진용 위원

그러면 급수차량은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차를 빌리는 임차비고, 예찰차량은 뭡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찰차량은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 부산시 전체의 면적을 따지면 4분의 1정도 되고 하니까 사람이 도보로 예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순찰을, 그 예찰을 이야기합니다.

김진용 위원

네, 그다음에 209쪽 화단녹지 유지관리비에 보면 급수차량 및 중장비 임차가 99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99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 설명이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김진용 위원

매년 자꾸 임차료를 줘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공원녹지 분야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냥 공원녹지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쓴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좀 많은 면적을 관리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이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구입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왜 그런 데 신경 안 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런데 녹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 1월달부터 12월달 계속 많은 일이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주로 봄철부터 시작해서 여름철 나무심고 가물면 물주고 그 기간이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중장비를 구입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차 같은 경우에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도 물차가 있기는 있는데 저 물차가 가뭄 때문에 일시에 이루어지니까 물차를 다 확보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차가 그럼 몇 대 있어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2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임차가 일반공원녹지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산단에 공원녹지관리 부분에도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게 일시에 이루어지니까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니까 시기적으로 하루에 물차가 3대 4대도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면적은 늘어나고 있고, 우리 강서가 지리적으로 오고 가는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 엄청나잖아요. 안 그러면 산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산단에 장비를 하나 넘겨주고, 산단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 관리하는 업무가 있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산단에는 없습니다.

공원녹지는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만 산단에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물차 같은 경우는 요즘 최신장비가 어떤 게 나오는지 몰라도 굳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주목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 가운데 농업에 관련해서 가뭄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혹시 발생하게 되면 또 우리가 대민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장비가 없어 가지고 남들한테 빌려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아예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대민활동도 할 수 있고 자체 녹지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장비적으로는 우리과에서도 물차 8톤짜리 정도는 1대 정도 더 확보되어야 안 되겠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하고 녹지관리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같은 행사가 있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노조행사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무기계약직들 있습니다. 전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경비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부산시 전체 행사를 하는데 우리 관리원들이 참여하잖아요.

환경미화원 열여덟 분, 녹지관리원들은 몇 분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8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숫자가 26명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서너 시간 할 것 같으면 몇 십 만원 스물여섯 분이 행사를 치르는데 이해가 되지만 온종일 행사를 하는데 돈 100만원도 안 되게 지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강서구 갈대꽃축제하면 온 난리를 치시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요즘 같은 동절절기 때는 이른 새벽 추운 길거리에 나와서 수고를 하시고 녹지관리원들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90만원, 40만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시고 과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만 드리고 마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것은 각 구 공히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 한다고 비교를 하시면 곤란하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행사운영비 40만원 지원해요? 자료 저한테 보내 보세요.

아니면 클린녹지과 행사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아예 올리지 마시든지 정확하게 하시려면 스물여섯 분이 현장에서 수고하는 만큼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런 자료 만들어 올릴 때 검토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 보니까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것은 각 구 공히 1인당 2만원씩 산정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다른 타구하고 공히 똑같이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부산시 감사실에서 우리가 지적받아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지적받지는 않는데 각 구에서 그런 예산은 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히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려놓으면 타구에도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그렇게 타구하고 동일하게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미화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격려차원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피고 찾아봐야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봄가을로 야유회를 갑니다. 그때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게 열여덟 분에 54만원이란 말입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경제지표라든지 계산을 해 보라니까요. 그게 타당한 것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하시고 청소업무를 클린녹지과에서 맡고 있다 말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클린녹지과 소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먼저 그분들 애로사항을 얘기하기 이전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먼저 보살피고 챙겨드려야 됩니다. 과장님 당장이라도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좀 이상한 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전부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알아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 우리들보다 더 잘 아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관리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1천 7백이라는 예산은 통과되고 나면 금년에 바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챙겨가지고 시정하고 수정해 나가야 만이 그 예산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 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열악한 사업이라든지 수고하시는 식구들 가운데 조금 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들 입장이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예산이 크고 작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과 지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만들어가고 제대로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즉각 반영되겠습니까? 즉각 안 된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좀 도와드릴게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산안을 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보수가 약한 보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평균을 보면 평균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보수 얘기 안 합니다. 이왕에 위로행사를 봄가을 한두 번 한다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예산지원을 해서 알뜰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고 찾아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좀 충실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확인 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3,000만원 돼 있는데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우리가 운영 중에 있는 곳이 한 50개소 됩니다. 추가로 계속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추가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3,000만원 같으면,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3,000만원 같으면 감시카메라는 대당 한 4백에서 5백 정도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카메라 렌즈가격은 얼마 합니까? 렌즈만 교체를 했을 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어제 재무경제과에 통합관제시스템에 화소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무단투기카메라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화소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 이번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렌즈만 교체를 했을 때 예산이 증액된다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십시오. 렌즈만 교체한다면 큰 비용은 안들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설치조사를 해 보십시오. 특히 무단투기카메라는 굉장하게 화소가 좋아야만 됩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물론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 하는 사람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설치만 해 놓아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굳이 우리 주민들 적발해서 과태료부과하고,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위원장 박명권

물론 예방차원인데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에 16명이 24시간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얼굴 인식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인식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명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화소라든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6명이 24시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총 설치되어 있는 곳이 3백 7십 몇 군데입니까. 그런 부분을 렌즈가격만 조사를 해 주시고 렌즈만 교체를 했을 때 줌 기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210쪽에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청사화단녹지 유지관리하고 낙동강제방 및 인도 유지관리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사업설명과 여러 가지 화단의 인상요인에 대한 사업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 5억 9,7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재정균형집행을 위해서 7개월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개월 전체를 편성하다보니까 숫자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부근

그러면 작년도에 7개월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7개월로 그렇게 됐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재정조기집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7개월 예산만 편성해서 7월까지 집행을 하면 집행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12월분을 편성 안하고 7개월만 편성하고 그 뒤에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이 사업들을 쭉 하면서 매년 화단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방 유지관리가 연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작업할 때도 현장을 한 번씩 가봅니다만 그분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쪽 너머는 일절 안하고 도로변에서 보이는 쪽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연중 3회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제초작업을 6회에서 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차량이 도로변에 속도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사고도 사실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도로변이니까 과속하다보니까 제초작업하면서 기계가지고 튈까 싶어서 망도 가리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안전사고대비 이런 것도 있고 예산의 소요가 6-7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6-7회의 예산이 이 정도 쓴다면 이것도 예산이 워낙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동까지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공항로는 구청의 얼굴이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제초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을 봤는데 첫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되어야 되겠고, 이런 일하다가 차가 속도 내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영조물손해배상 보험료가 현재 증액이 됐는데 210쪽에 1,3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편성요구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보험료 인상이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므로 해서 요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조물 보험을 가입을 해 놓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제가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만 서부산유통단지 인수를 받을 때 거기에 당장 우리 구비로 예산을 써야 되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당장 올해 인수받는 바람에 우리 구비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LH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돈 들여서 하라, 우리 예산이 자꾸 확충되는데 사전에 한 5년쯤 당겨 받아서 사업해 놓은 것이지만 자기들이 돈 들여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가 인수인계 할 때는 그리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관리비 조로 요구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특히 서부산유통단지 같은 데는 우리가 당초에 거부를 했습니다. 안 받으려고 거부를 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구에다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관리하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비를 요구하면 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부금 내려갈 때 다 산정해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 두개가 아니고 산업단지마다 늘어나고 국가 산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3억씩 시비를 받아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교부금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사항 더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교부금은 녹지과에서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충만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정확한 것은 하나하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관리비가 대부분 구비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단지 들어오면서 세수가 증대되고 하니까 결국 그 세수는 강서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관리비도 강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것 맞춰 넣어라 이 말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부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만 사실 제가 요구를 한 게 받지 말고 거부를 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을 더 받아내어 보자 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한수 더 앞서 시에다가 바로 내려오게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수가 들어오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구비를 지출시켜야 될 사항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검토를 해서 협의도 하고 우리가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205페이지 307에 5 한번 봐주십시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가 삼덕하고 피마가 주로 부산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어제도 우리 담당계장이 시에 각 구 청소담당계장님들 모아놓고 내년도 처리비를 가지고 마지막 조율을 해 왔는데 내가 보고 받기는 내년도에는 톤당 12만 3,000원이 되는데 올해는 10만 5,000원에서 12만 3,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올해는 예산할 때 연간 몇 톤을 산출을 잡으셨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350톤,

최일근 위원

내년에는 얼마를 예상을 하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감량을 해도 신규아파트 입주가 있으니까 400톤 정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게 RFID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아파트 신규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오히려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더 늘려서 양도 늘고 예산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는 당초에 30% 정도 감량이 안 되겠느냐고 봤는데 실제로 RFID를 하다보니까 기장하고 강서만 유독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가 늘어나니까 감량도 감량이지만 인구가 늘어나니까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2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07에 5 청소대행사업비를 보십시오. 여기 또한 보면 상당부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것도 역시 음식물쓰레기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처리하는 인력 증가라든지 차량이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안전행정부 기준 인건비가 5.6%인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 부분입니다.

최일근 위원

앞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그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산정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가 올해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작년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2년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출방법을 용역을 주는데 올해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다 했습니다만 1개의 회사로써 용역결정에 준한 예산을 편성했지 않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금액이 크고 예산을 산출할 때는 용역에 준한 그런 설계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일부 경비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투명성 측면에서 한 회사가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회사에서 용역을 주어서 20억이다 라고 한다 해서 20억 반영을 했을 경우에, 물론 그들도 공인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에서 재무과에서 물품도 조달을 할 때 항상 여러 시장의 물가의 수준이나 확인을 하고 그중에 물건이 좋고 단가가 저렴한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방법과 같이 3개 4개 업체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비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두 회사의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서 어떤 평가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근한 예로 국가나 시가 어떤 개발을 할 때 보상평가를 합니다. 보상평가를 할 때 시공사가 평가사를 선정하고 주민대표가 평가를 해서 각자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두 회사의 평가를 일치시켜서 평균적인 데이터에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 2012년도인가 똑같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최일근 위원님 질의를 들으니까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확보되면 2개 업체에 주어서 평균가격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최일근 위원

용역비는 얼마씩 줍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올해 용역비가 1,3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돈이 몇 십 억이 나가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2개 업체에 선정을 해서 용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게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음식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방금 전에 아파트 늘어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해서 RFID 쪽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을 잡으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예산규모가 큰 위탁 처리되는 이런 분야는 공신력 있게 산출방법을 잘 만드셔야 되겠다는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2개 업체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연정에 부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211쪽에 401이 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게 서연정인데 ‘서’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대저1동 서연정에 공원부지가 마을주변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인근에 운동기구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부지매입은 우리 구비로 하고 시설비는 시비를 좀 받아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주택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진 상으로 내용을 보면 잘못하면 관리문제라든지 우범지대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집을 짓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 상으로 볼 때는 마을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공원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위치선정 문제는 세밀히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잘못 돈을 투입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면 공원 활용도 측면과 접근적 측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젊은 아이들로 하여금 우범지대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대저1동 박명권 위원장님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했고 박명권 위원장님이 지역구에 살고 계시고 하니까 상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보시면 사방댐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2억 5,390만원 국시비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방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방댐이란 게 뭡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말은 사방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계곡에 물 내려오는 중간에 여름에 수해가 나면 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보호형식으로 물막이 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산기슭을 파고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한참에 물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김병주 위원

이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냥 뭉텅거려서 사방댐 이래 놓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도 없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생곡동 산 12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생곡동 마을 안에,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마을 뒤쪽, 마음마을 뒤쪽 계곡입니다.

김병주 위원

위험성이 있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것은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거기에 하라고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보면 마음마을 뒤에 계곡이 깊다거나,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제가 볼 때 저수지 위쪽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댐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말은 댐인데 댐이라기보다는 물막이사업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도 이 부분 사방댐이 뭔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주 그것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설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날 만한 곳이 있는지 의아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재선충 예산이 모자라서 긴급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재선충 관련해서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올해 한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 내년도사업.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내년도는 주로 심한 데가 경마장 뒤쪽, 범방 쪽하고, 미음, 산양 성고개 쪽하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내년도가 5억 8,500만원 정도 산림병해충 쪽에,

김병주 위원

산림병해충으로 해 놓은 것이에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병주 위원

내년에는 더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언론보도 상에 나와 있는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인력보강도 지금 더 하고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병주 위원

그와 관련해서 223페이지 보면 산림대체 재해위험목 제거비가 올해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인력으로,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것은 각종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 산기슭에 큰 수목이 집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 당산나무가 태풍에 넘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올해는 송정마을 뒤쪽에 하고 천가 선창 농협 뒤쪽에 하고, 가락 오봉산 쪽에 마을 인근하고 그렇게 처리하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에 대한 인력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가 도급을 줍니다.

특히 당산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이 손을 대기가 꺼립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소나무도 위험재해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소나무 이동단속비 8,000만원 예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단속도 다 도급을 주는 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인력을 사가지고 컨테이너초소를 설치해서 이동 못하도록 감시하는 인력입니다.

김병주 위원

감시하는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속해서 금액 8,000만원 뭉텅거리로 내놓으니까 어떻게 단속하는지, 이런 게 다음에 예산을 하더라도 단속비 해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재선충 때문에 이동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선충을 제거를 해서 몇 년 묵히라고 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카플링을 세워서 6개월만 있으면 다 훈증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제거목 자체를 어떻게 반출해서,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반출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예 몇 년 동안,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재선충 바람에 이동할 때는 허가를 받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우리구 내에 허가를 받고 반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구 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게 조경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경수 이동할 때는 반출증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이동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지금 재선충은 전부 산에 벌목을 해 가지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훈증, 안 그러면 파쇄를 하든지,

김병주 위원

파쇄는 지금하고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는 파쇄를 안 합니다.

김병주 위원

전혀 안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병주 위원

이 부분들이 산에 오르다보면 재선충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군데군데 보면 미관상에 안 좋더라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원칙은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산림 내에 뿌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인력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인력이 못 따라가는 것은 예산집행을 더하면 인력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산에 놓아둘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 번쯤 일부분이라도 파쇄해서 산의 경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데군데 뭉텅거리로 해서 놓아두면 우리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등산하면 경치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미관상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파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많이 도래됐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많이 됐는데 혹시나 재선충 작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것은 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작업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출동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산불기간만 하는 순찰차량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별로 쓰이지가 않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장에 다니는 순찰,

김병주 위원

RV차량 정도가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초소마다 순찰하는,

김병주 위원

이게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거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 벌목에 대한 처리,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설명은 하셨고 이게 국비 아니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최일근 위원

일부 재선충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재선충 관련해서는 구비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액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리비까지 국비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또 재원이 이런 분야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계획을 세우셔서 점진적으로 우리 구비라도 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는 가덕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강서구 전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처리하기는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우리 구비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재선충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맞지는 않다, 늘어나는 분야를 최소한 환경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방안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유 인력이 있으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는 본예산 수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최소한 앞으로 추경이 있다면 최소의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특히 등산로 주변 또 사람이 많이 이동되는 그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에 돌아오는 내년도 추경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일부분이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확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폐스티로폼 감용장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땅이 우리부지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결론은 지난번에 행감 때 확인을 해 보니까 부지에 사용허가를 안 해 놓은 그런 걸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이후에 거기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는 우리는 내년도에는 물량이 확보되면 가동하는 것으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하는 부분만 클린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건 관리하는 부서 쪽에,

최일근 위원

그럼 내년에 가동을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최일근 위원

그건 기간제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관리부서가 해양수산과인데 계약과 체결을 전부다 수산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되어 있는 분야를 일단 관리부서에서 협의해서 선 풀어야 예산이 투입되어서 감용장을 운영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나중에 수산과 예산 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다행히 과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지 사용관계만 관리부서에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관심 깊게 계획을 세우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돼서 219페이지를 보니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3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약재구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방제시기를 놓쳐서 후반기에 방제약이 없어서 곤욕을 치른 게 행정사무감사에 한 내용인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기존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국비다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인지 우리구비가 1억 5,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7,000만원 국비가 3억 5,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물론 국비가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의 삭감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위원장 박명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이 매칭사업에 이렇게 사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 녹지가 산림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예산 수정을 하시든지 2차 추경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방제에 솔수염하늘소가 산란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기 방제 이런 건 지양하시고 산란기 때 방제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좋은 지적을 김병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파쇄기 인근에 6개월 후에 처리를 했을 때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우리 인근에 톱밥을 이용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등산로의 이런 위험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동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산림청에 예산을 국비신청 요청을 하셔가지고 깨끗한 우리 등산로가 되고 환경에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등산로라든지 깨끗하게 안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써 2천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우리 구비로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농촌폐비닐보다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폐부직포도 있을 것이고 또 농촌에 가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꼭 폐비닐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건 폐비닐만,

위원장 박명권

그러니까 농산과에서 폐비닐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농산과에서는 농업용 폐비닐을 주로 하는데 성격은 얼추 비슷합니다만 우리는 단체를 하고 개인이 폐비닐 하는 건 농산과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개인이 하는 건 농산과에서 하고 단체로 하는 건 클린녹지과에 하고 그렇게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신청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좀 일관성이,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북구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거업자가 고물상 하는 수거업자가 걷어간답니다. 걷어가서 그걸 또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는 건 어느 부서에서 이중적으로 부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농산과면 농산과, 또 재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페트병 안 있습니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건 농촌폐비닐로 못을 박아 놓았거든요.

위원장 박명권

농산과에서 하는 건 폐비닐로 하시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리 클린녹지과에서, 청소에 관련되어서는 재활용에 임해주시고 농산과에서 하시는 건 주로 폐비닐이라든지 폐부직포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상 여기도 폐비닐 되어 있고 농산과에도 폐비닐 되어 있고, 사업의 예산의 편성 목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 같아서 말씀 그대로 청소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흥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7억 7,6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 3,500만원 시비 10억 3,940만 9,000원 구비 8억 4,041만원으로 총 26억 8,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 60억 3,013만 5,000원에 대비 33억 1,67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대비 예산 감소사유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사업 및 신호항 어업인 쉼터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28억 및 2억이 감소되었고 연안정비사업이 미 반영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28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덕도 숭어축제 지원비로 예년 대비 시비지원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 수산물 직거래장터 지원비 2,000만원 방치폐선 처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비용 1,000만원, 어업인복지회관 운영비 1,1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비 1,440만원, 어촌마을 전통 풍어제 행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방파제 복구를 위하여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한 어항시설 개선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신전항 매립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어항시설 개선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대구자원지역특화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김활성처리제 지원비 1억 2,636만원,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 사업비 2,4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비 2,344만원, 불법어구 처리비용으로 270만원,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360만원, 무허가 정치성 어구 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을어장 수심 측량기 4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포상금 5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비 2,340만원, 수산자원 입간판 정리비 300만원, 어업지도선 및 철새도래지 순찰선 운영비용으로 1억 2,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김 어망 지원사업비 3,035만 5천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 1억원, 관내 해안변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해양수산 환경조성을 위한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로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샛강 수초 제거를 위한 하천환경정비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동 배수문 관리비용 2,100만원, 하천부지 위법행위 관리비 1,075만원, 하천부지 측량 및 체납관리 비용으로 1,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 등 하천 제방변 환경정비 비용 2,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물품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2014년도 본예산안은 국비가 약 31% 시비가 39% 구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전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4년도 본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폐스티로폼 감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부지 허락이 안 되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중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2005년도에 국비 1억 6천만원 시비 2천만원 구비 1억 7,200만원 해 가지고 3억 5,200만원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부지를 그때 구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결을 해서 천성동에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좀 반대도 있고 해서 장소를 못 구하고 있던 중에 2005년 6월에 환경공단 녹산사업소에 시유지에다가 사용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그때 대체 부지를 물색할 때까지 3년간 좀 설치를 하자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연장을 환경공단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대입니다.

최일근 위원

중단이 된 것은 언제부터 중단이 됐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사용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스티로폼 사용하는 거하고 지금 클린녹지과에서 청소 관련되어서 하는 스티로폼 이중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용장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중단이 됐는지?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작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현재까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지사용의 계약관계 등등으로 해서 가동이 중단 됐는데 앞서 클린녹지과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사업은 녹지과에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 목적은 육지에 있는 폐스티로폼, 또 바다에 있는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환경을 정비하는데 어떠한 감용 하는 그런 감용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가동이 중단이 됐고 또 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관리부서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서 클린녹지과에서 예산을 심의해 본 결과가 내년에 가동을 전제로 한 인건비 등 부대경비를 예산을 지금 현재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관리부서에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실제 지금 사용은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를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면서 처리 비용까지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고 클린녹지과에서도 가정용 폐스티로폼 이런 걸 좀 더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만 향후 스티로폼 처리비가 지원이 안 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충무나 다른 곳에 가 봤습니다.

근데 그 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정말로 오지, 주민들이 없는 지역 이런 쪽으로 그런 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

최일근 위원

예,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는 지금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한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동안 행감에 지적이 됐다면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사용관계를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만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에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사용도 못하는 이 예산을 클린녹지과에 결론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과의 판단, 관리부서이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 여부에 이 예산의 삭감과 존치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일단 환경공단 내 부지사용 연장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거부를 하니까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는 방법이 지금 생곡폐기물처리장에 일단 생곡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그쪽에서 할 수 없느냐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용은 지금 불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는 불가하고 그러면 그 사업이 클린녹지과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대체부지와 매입을 하고 또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직 부지도 매입비도 안 올랐지 않습니까?

수산과에서, 그에 대한 건축비도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클린녹지과에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예산이 보면 신중치를 못하다는 게 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 이 문제가 발생되고 중단된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지난번에 행감 때에 지적을 했고 이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그 기간 동안 협의를 해서 사용 불가가 나온다면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후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부지매입비 등 건축에 대한 기간과 여러 가지 완공을 봐서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안하고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녹지과에서는 예년에 하던 예산, 올해부터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신중치 못했다는 것이 2012년도 하반기부터 중단된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맹목적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건 좀 잘못됐고 분명히 관리부서 해양수산과가 있는데 사용불가와 사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 내지는 예산을 요구를 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신중치 못한 겁니다. 이건 녹지과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관리부서와 사업부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았을 건데 좀 신중치 못했다는 그런 분야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바다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육지에 폐스티로폼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녹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후 부지매입 등 건축행위를 하셔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좋다고 봐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년도에 감용장에 관련된 인건비 부대시설비는 예산상에 편성해 주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 집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저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했던 내용을 일부 먼저 하고 다른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 정부보조를 받고 유기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더불어 그 부분이 어민들이 병해충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전기분해 바닷물을 이용한 전해수, 전기분해를 해 가지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전기분해 장치를 사용하는 어민들의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보통 한 4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4-5월 되면 해태 양식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2014년 11월쯤 되면 또다시 해태업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국비 아니면 우리 구비라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다 지원하기는 자금이 벅차니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그 시설이 지금 효과가 없고 이래서 지금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어민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 가지고 건의가 되면 이걸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저도 이번에 행감 이후에 제가 바다로 실제로 나가봤습니다.

현장에서 동력을 돌리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지금 사용하고 어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하자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뒷북 이래가지고 그다음 해에 또 지원되면 그다음에는 예산집행 하게 되면 이미 끝날 시기가 되니까 이왕 효과가 확인이 된다면 내년도 14년도 해태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11월 정도 되니까 그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네, 그 4월 5월 되면 해태 양식업이 얼추 종결됩니다.

그 때 바로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거고 또 주민이 원하게 되면 건의를 해서 하도록, 다른 비용을 줄이든지 또 별도로 지원을 더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게 된다면 그 이후 밑에 바다오염이 덜 되니까 자연산 조개들이 많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번에 바다를 나가서 느낀 게 우리 지금 어선통항로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설을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가 참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투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네,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배를 타고 가다보니까 그 배에는 장치가 많이 되어 있던데 중간 중간에 보니까 수심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바다 중간인데도 수심이 2m 정도밖에 안 되는 수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년 전에도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정 안 된다면 이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 유류비 절감차원에서도 한다 아닙니까?

이런 어선통항로 확보가 안 된다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수심기라도 장착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보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심기라도 있으면 그 수심을 보고 조절이 되지 않느냐, 지금 바다 중간에 보니까 기존의 항로표시라든지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아서 가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지 못하고 뺑뺑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심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선통항로 등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볼 때 어민들은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감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 선장만 감으로 가면 되는데 급하다보면 일하는 인부들이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심측정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정 안 되면 이런 수심기라도 장착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방법도 한 가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보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네, 아무래도 어선통항로는 상당히 퇴적이 되어서 통행에 위험하고 사고도 나고 있고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둘러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준설이 필요한데 준설사업비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자꾸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신호 입구하고 진우도 일부는 조금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수심측정기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언제나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 부분도 본위원도 잘 알고 어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봅시다.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성산마을 그 예산이 해양수산과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아닙니다.

재난 예산으로 해 가지고,

김진용 위원

안전도시과로 내려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기로,

김진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의 예산편성에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반영이 적절하게 됐다고 판단해서 여기 예산은 우리 어민의 수입증대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요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스티로폼 감용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정 못한다면 환경부에 공문이라든지 질의를 했을 때 이런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조금 더 면밀하게 공문도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또 어민의 수익증대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사후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폐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김 활성제 유기산 지원사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민의 수익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민이 원하는 그런 약재가 된다면 실적 분석을 하셔가지고 수확량에 적극적으로 유기산보다 더 좋은 약재가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한번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어선통항로 구간에 대해서는 사고와 직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심기라든지 지원 방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에 소관된 건 우리 어민들의 수입증대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산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산과 총 예산규모는 123억 3,600만원으로 국비 44억 8,000만원, 시비 35억 1,900만원, 구비 4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 105억 5,000만원 대비 16.9%가 증가해서 2013년도 추경예산 153억 4,400만원보다는 30억 800만원 19.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별로 보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그리고 239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49억 8,900만원을 243페이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15억 9,200만원을 246페이지 원예 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에 40억 4,300만원을 250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을 위하여 농토배양 지력 증진 사업 등 14개 사업에 9억 4,600만원 252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 17개 사업에 2억 2,100만원을 255페이지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네요.

수고 많습니다. 252쪽에 친환경 인증농가 잡초방제용 시트 구입비 해서 6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친환경 인증농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친환경 인증농가에만 지원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잡초 시트는 금년에 6천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원래 잡초 방제 시트를 주는 이유가 친환경 인증농가의 농약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잡초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 외에는 이걸 지원을 하기가 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하고 우리 친환경 농가는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인증 받은 농가가 많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네, 지금 134 농가가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걸 일일이 가서 조사를 해서 친환경 인증을,

농산과장 최광식

예, 인증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옥영 위원

그럼 이게 6천만원 갖고 다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한꺼번에 다는 안 됩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친환경 농가에는 농약 제초제를 못 치기 때문에 이걸 본인 자부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방제용 시트라고 하는 건 약이 아니고 잡초가 날 수 없게,

농산과장 최광식

예, 풀이 날 수 없게끔 그 위에 부직포 비슷한 걸 덮어 버리는 겁니다.

정옥영 위원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에 조금 더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회관 자산물품구입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과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해당 관리 주체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농업인복지회관은 위치는 전에 그대로 봉림동 5-1번지 외 3필지이며 건립규모는 2층으로 해 가지고 연건평이 236평, 바닥면적이 118평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짓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지금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가 12월 20일까지 공고기간이고 23일날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사업자 선정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치면 아마 26일자가 되면 확실히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금년 안에는 일단 착공신고를 받고 내년에는 기공식을 1월달 쯤하고, 5월 30일까지는 계획상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층은 농산물마케팅센터 겸 농업인단체들 사무실로 쓰고 2층은 농업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가락동에는 별도의 이런 건물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게 지역문화재 차원인 가락오광대 연습실로 일부는 줄 그럴 계획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지금 내년도에 1억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김부근

제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신경을 쓰면서 걱정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요부분이 예산이 드는 만큼 세심하게 건축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을 짓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고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면밀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저희들은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짓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1억 2,600만원 요 부분은 건물 안에 각종 집기들 헬스기구라든지 사무실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올라갈 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 중론이 모아지는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25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이 친환경잡초방재시트 구입하는 6,000만원 증액뿐만 아니라 친환경작목반 농기계지원해서 3,000만원 증액도 있고, 또 산물벼 건조비 지원도 있고,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도 있는데 국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친환경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재배농가에 보면 각종 소포장결속기라든지 종자파종기 등 이런 것을 사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친환경 관계는 작년에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지고 해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친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비 지원 요 관계는 인근 김해는 kg당 25원으로 옛날부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국비는 없지만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옛날부터 하려고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 잘 안되고 작년과 금년에는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금년에 8,300만원, 작년에 5,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까 싶어서 금년에 우리가 25% 정도 부담하고 시에는 75%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산물벼 같은 경우에 단가는 kg당 30원 정도로 자기네들 받고 있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자담 50% 우리 지원 50% 할 계획으로 넣어놓았고, 나머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가락 RPC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4억 5천을 자담 포함해서 지원을 받고 내년에는 전체 금액이 지원 금액만 4억 6,800만원, 전체가 자담 포함시키면 7억 5,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도정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에는 저온 사일로우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목적이 우리 지역에 쌀 생산농가가 친환경으로 생산되지만 도정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친환경으로 납품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가락 RPC도 AP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전체적인 신규사업이라는 게 전년도 해본 사업 같으면 한 번쯤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별로 노출이 안 되는데 신규사업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산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곡수매 대형저울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본예산에는 빠지고 다음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미 예산이 의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과목을 만들어서 별도로 끼워 넣을 수가 없어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드시 금액이야 얼마 안 됩니다.

1대에 150만원 6대 해봐야 1,000만원 이하인데 그 관계는 안 잊어버리고 틀림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주민들이 미곡 수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임날짜가 며칠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27일로 잡아놓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날짜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강서의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써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후배에게 좋은 이미지 물려주고 갈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께서 수매할 때 저울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매가 대저뿐이 아니라 가락도 포함될 것이고 한데 수매를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수매를 40kg 포대를 많이 했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800kg 톤백으로 수매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톤백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을 달 수 있는 저울이 우리 관내 2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잘 맞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별로 천가동을 빼고는 거의 수매가 다 있기 때문에 1대씩 사주어서 달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고 수매물량은 농식품부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83톤인가 물량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부산시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건조비에 대해서 각 경지 면적에 준해서 동별로 저희들이 배당을 해 줍니다. 배당은 꼭 고정적이지 않고 한 동에 물량이 남으면 이쪽 동으로 안배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지정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수매는 우리구가 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우리가 직접 합니다. 농식품부 업무인데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돈은 농협을 통해서 정산을 해 주고, 정부 양곡이거든요.

최일근 위원

그럼 우리 강서구가 수매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수매장소가 금년에 11군데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추석에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셨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원래 농산물직거래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는 이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적도 있지만 지역의 생산자를 우리가 유통을 도와주면서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시행 후에 농산과에서 사업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최일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우리 지역 농산물은 전체 판매금액의 1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제값 받기 위한 차원은 좀 미미하다, 이리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다만 우리 지역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질 좋고 싼값에 놓은 농산물을 먹고 있는 그런 차원, 물가안정 차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많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 요구를 안 하셨는데 결국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농산과장 최광식

그것은 그리 대대적으로는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농업인회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인터넷쇼핑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싸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보다, 실제 농산물 직거래를 해보면 제일 문제가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농가에는 없어요. 그날 우리가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팔았습니다. 자기네들은 비닐하우스 덮으러 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물건만 갖다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팔고 하다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이 벌써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은 참 좋습니다.

결론적인 목적이 생산자의 유통을 터주고 지역의 축산물을 홍보를 해주는 그런 목적은 참 좋았지만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어디까지나 우리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 또 유통도 도와주어야 된다, 그럼 한해 하다가 내년에 보니 예산이 없더란 말입니다. 저는 참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농민들의 피땀 어린 부분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농민에 대한 분야를 지원과 많은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회관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신다니까 결론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행사를 안 하더라도 조기에 농민회관을 완공해서 농민들에 대한 유통,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삽입해서 우리 강서의 농민들이 원활하게 유통을 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 관계하고 완공 후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완공 후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농민회관 완공은 언제 보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내년 5월 30일 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년도에 자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하시고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프로그램 예산을 요구 반영시켜서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알겠습니다. 제가 가더라도 우리 계장님들 있으니까 후임자들한테 반드시 인계를 시키고,

최일근 위원

어디로 가십니까?

(웃 음)

농산과장 최광식

나이가 다 되어서 이제 가야 됩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신데 참 아쉽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올 때부터 앞으로는 생산보다는 유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제가 계장부터 수시로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지 마시고 계속 계시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하입시다.

위원장 박명권

예,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강서 오셔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농업부분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는데 대해 반갑고 고맙습니다.

더더군다나 내년에 23억이라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셔 가지고 부단히 시에 가셔가지고 노력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높게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은 사업들이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며칠 남지 않았더라도 농업인복지회관 부분의 거대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 못 짓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잘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되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일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유통부분 답변석에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서에도 내놓으라 하는 농산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유통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하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판매할 수 있는 농민이 없다. 직원들이 판매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제도적이고 우리 농민들도 그곳에 갖다놓으면 안전하게 믿고 신뢰감을 가지고 판매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강서농업이 살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농업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농산과에 앞서 해양수산과에 했던 내용이 어민의 수익증대사업과 연관 있고, 특히 농산과도 농민의 수익증대사업에 연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의 편성 목을 뒤에 계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 드립니다.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유기질 지원사업이 법이 바뀌다보니까 15억 정도 지금 신청을 받은 내용은 아마 자료를 아시다시피 타구에 농지가 있으면 그 농지에 가서 유기질비료라든지 가축분뇨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농지가 대동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대동에 가서 유기질비료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올해부터 정부에서 보조금수령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수령에 대해서 관리를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농지원부라든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그 목을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빠져 나가는 보조금을 그만큼 관리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번에 신청 들어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아까 편성 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너무 발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귀촌,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인구유입정책에서도 귀촌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접근을 해 주시고, 특히 일자리창출이 아까 민원봉사과에서도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하시고 농촌 일손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상치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주셔 가지고 농촌의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유기산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원하는 실적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맞춤형비료를 한번 뿌리고 나면 1년 동안 밭에 안 들어가도 되는 비료들을 농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이런 농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진용 위원님과 최일근 위원님이 홍보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홍보라는 자체가 토마토축제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저농협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매년 3,000만원 정도에서 삭감되고 하는데 지리적표시제를 하면 우리 대저토마토의 브랜드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다문 1,000만원이라도 더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농민들한테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에코델타 대체부지 관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과장님! 어제 조만수 민원봉사과장님도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말씀 기회를 드렸습니다. 공직을 마감하면서 속기록에 남을 수 있는 강서구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갑작스럽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서구에 와서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직으로서 강서구에 와서 졸업을 한다는 게 저희들이 학교도 아무리 전학을 많이 다녀도 최종 졸업 학교가 자기 모교가 되듯이 여기 강서구가 제 출신 구가 되겠습니다. 와서 1년 반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더 많은 농가들과 교감을 하고 뭔가 더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도 못하고 간 게 아쉽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농정에 도움을 주셔 가지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떠나가더라도 제가 원래 강서 출신이 되기 때문에 강서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광식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부산강서구의회

6대

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