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재정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중기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제일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중장기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경제분야 등 재투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행정선진화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개요 및 체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작성하며 중장기 시기에서 정책적 변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계획수립 절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장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7페이지 외적 재정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는 적극적 경기부양과 금융시장 안정 노력으로 2010년 이후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국내경제도 전반적인 경기개선이 예상되나 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경제는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산림규모는 신장되었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의존수입은 증가하여 재정의 중앙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행정적 여건입니다.
우리 구는 국제산업 물류 주거복합 첨단도시로 발전할 것이 예상되며 기존의 도농복합형 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의 행정서비스 제공체계와 행정여건 전반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체수입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감면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세입감소 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감세가 예상되나 사회복지 부문과 당면현안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인해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중기재정 여건은 자체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의존수입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구의 미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치재정 운영,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구현,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증대를 재정운용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입니다.
중기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구 총 재정규모는 8,483억원 규모로 경상지출 1,996억원을 감안 투자가용재원은 6,487억원 정도입니다.
16페이지 세입 성질별 재정전망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투자가용재원 6,487억원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198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사회복지분야 30.7%, 수송 및 교통분야 17.3% 수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311억원 규모이며 경상지출 1,993억원을 감안, 투자가용재원은 6,318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립지원 비율은 약 43% 수준으로 여전히 의존재원 비준이 높은 편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전망을 추계해 보면 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0년 세입은 3.6%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연 평균 5.1%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소세는 향후 경제가 회복되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지방세는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입수입 추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인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연평균 2.1%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의존재원 추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세정책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8.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감소는 하지 않고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수요 증대와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연평균 4.6%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은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7페이지 경상지출 분석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무활동은 구청사 건립 지방채의 상환기간 도래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차입현황은 구청사건립에 따른 것으로 총 차입액 81억원 중 원금기준 상환 잔액은 총 7억 9,500만원이 남았으며 2011년까지 모두 청산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6,318억원으로 11개 분야 188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8개 정책 사업에 5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31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안전하고 편안한 강서구현을 목표로 3개 정책 사업에 27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교육분야는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2개 정책 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3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역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4개 정책 사업에 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생태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4개 462억원을투자할 계획이며,
3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9개 정책사업에 1,9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보건분야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5개 정책 사업에 3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구민보건 문화복합센터가 가장 중점 사업입니다.
37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8개 정책 사업에 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개 정책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9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5개 정책사업에 1,0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공사가 중점사업입니다.
4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9개 정책 사업에 7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분야별 세부사업 현황은 본 계획서 59페이지 이하 세부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5개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171억원으로 경상지출 약 2억원을 감안 투자가용재원은 169억원입니다.
42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3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16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을 목표로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목표로 총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목표로 총 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5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로 적립금 잔액을 2010년 사업비로 전부 지출할 계획으로 2011년 이후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5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08년 신규로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먹는 물관리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본 계획서 111페이지 이하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