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저는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오션시티나 국제신도시 있지요? 거기에 지금 쓰레기통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이래서 더러워가지고 많이 없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고 일반 시민들이고 전부 다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먹다가 전부 가다가 살짝 들고 갑니다. 버스 타는 데에 살짝 앉아 있다가 그냥 싹 놔두고 가버리고, 또 이걸 들고 다니다가 안 보이는 곳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너무나 그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주면 그 쪽에 버리기 때문에 더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만 해주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도 공감은 합니다. 과거에는 가로에 청소 쓰레기통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려서 주변이 깨끗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 양면이 있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물론 거기도 버리지만 다른 일반적인 쓰레기들이 모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 특히 버스정류소라든지 커피 자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과거에 없애다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몇 개씩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소 적정선을 검토해 보고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 아파트에 한번 쓰레기통을 설치해 봤거든요? 어린이 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은 쓰레기통이 없어서 못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기는 하는데 이걸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쓰레기통을 아파트에 비치를 해 놓고 보니까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담배 피우고 맨날 하수구 구멍에 넣고 이러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션시티는 거의 정비가 되고 완숙단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앙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지급수량을 보시면 통·반장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자연마을은 통·반장하니까 반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장이 없습니다. 통장은 있지만 동 대표도 안하려고 하고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동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사실 조례에 근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통장회의 때라든지 이런 회의를 거쳐서 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주는데, 실적을 보면 대부분 명지동이라든지 녹산동,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대에 통에 지원되는 사항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종량제봉투를 통장님에게 나눠주면 통장님들이 아파트 반장님들에게 나눠주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이 정확하게 동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동에 자료를 요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강서구에 5곳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가로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가 있기 전에 설치를 앞에 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주변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수를 더 늘리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거기에서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없애는 방향이 맞지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변에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혼합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그런 사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류소라든지 일반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크게 다른 일반적인 쓰레기가 안 버려지고 아까 말씀하신 담배꽁초라든지 커피 자판기, 일회용성 용품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거리를 청결하게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가로 시범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수처리시설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57개 중에서 5곳이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오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직접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수정화계장 노태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건은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최종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기준을 초과한 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에 방류되면 수질 오염이 발생되므로 개인 하수처리 시설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하고 민원이 오면 거기에 가서 다시 적발하고 그렇게 하는 형식입니까?

일단 적발이 되면 방류수를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방류수 수질 재검사를 합니다.

재발해서 다시 오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저희가 7월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 재발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붙어야 되는 법규도 있습니까?

2차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이 상향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급이 국비 90만원 해가지고 타 부서 중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 부서 중복사업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폐비닐은 저희들이 관내에 발생하는 부분은 대부분 농사용으로 이렇게 많이 폐비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산과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보다 더 규모가 크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농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만도 충분하다고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 평가에서 강서환경과 대도환경의 평가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8년도 겨울에 평가한 것은 강서환경은 저희들이 했을 때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83.1이고 대도환경이 88.83 해 가지고 등급에 따르면 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서 업무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합 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1개 발생했네요, 맞습니까?

예, 작년에.

공중화장실 설치협의 부적정해서 부산시 종합감사 주의로 행정상 조치를 받았던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감사 받은 적이 없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신항 쪽에 공공청사 건립이 1건 있었는데.

신항이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그런데 어떻게 어디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디인지? 감사결과 1개가 적발됐는데 어떻게 어디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 까먹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감사받을 때는 그 당시는 제가 교육을 받고 있어 가지고,

그럼 일단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도시 근린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지요? 1개 있지요? 1개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신도시 내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상가 많은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근린공원이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을 들었는데, 혹시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문 올라온 것 있습니까? 그때 제가 민원 제기해서 이 관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공중화장실로는 정확하게 들은 것은 없습니다.

공문 보냈다던데요. 이게 한 2주쯤 되었는데, 파악 못 하셨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확인도 했는데, 그쪽에 보니까 한쪽에만 치우쳐있어서, 상가 쪽에. 옆에 명성교회 뒤쪽에 다니는 분들은 화장실 가기가 되게 먼 모양입니다. 1개 더 필요할 것 같은 데 이것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가 하나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기 사업이 있네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 몇 개 구입 했습니까?

작년에 그게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2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개당 얼마지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보통 20만원, 30만원 이렇던데.

2대 해서 130만원입니다.

2대 해서 130만원입니까?

안심거울은 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안심거울은 보통 문에 붙이는 필름 같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얼마 안하지 싶은데, 설치 많이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전 공중화장실에 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다가 생각이 들던데, 명품도시 강서구에 걸맞게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우리구비나 투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화장실 몰카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몰래카메라의 청정지역 강서구’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잘 해보면 우리 강서구 이미지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청소환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관내 폐기물 처리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역을 따지면 대저1, 2동, 강동해 가지고 강서환경,.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바로 답변하십시오.

그거는 됐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고 수집 운반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관내에 폐기물수집 운반함이 한 69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업이 한 22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1개소 해서 총 9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정도해 가지고 전 업체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2개 업체 중에 올해는 88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점검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점검 시의 지적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적이 될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점검 시에 대부분 지적되는 내용은 대충 보면 폐기물을 적정 처리 장소 외에 운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기들 차량 감차라든지 정차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고를 미이행하는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적발되면 현장 시정조치라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청소행정과 행정감사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하고 또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되고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업체로 강서환경과 대도환경이 있는데요. 도급이라고 해서 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감사도 물론 그렇지만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정조치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서환경과 대도환경에서 일부 가로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강서환경 같은 경우는 2개 도로가 있고 대도환경의 경우는 국제신도시, 오션시티, 녹산, 신호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열거된 4개 지역에 모든 가로변 청소를 대도환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지정한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가로환경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구간은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업체의 폐기물 집하 장소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 업체는 수집, 운반만 하기 때문에 집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인구수나 가구 수에 대비해서 문전수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두 업체 총 금액이 49억 2,223만 9,000원이고 2018년 총금액은 57억 8,965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8억 6,740만원 정도로 약 17.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 시 증액된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제일 큰 요인은 보통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최저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폭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인구가 근래에 들어서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쓰레기 발생량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 시 비용 중에 말씀하신 요소 중에 인구수랑 인건비 빼고 가구 수하고 면적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합니까?

산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거방식, 문전수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그 지역에 주택이 밀집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되고 아니면 저지대, 고지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책자에 나와 있어서 제가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인구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을 할 텐데, 우리 지역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을 책정할 때 면적과 인구수로 했을 때, 그 용역 계산하면 비중이 2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많이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2가지보다는 작업의 환경여건에 아마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대비를 해 보면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꼭 대행 경비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적은 데도 있고, 인구가 적은 데도 많은데도 있고 해서 아마 작업환경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역이 넓기는 하지만 우리는 고지대는 없는 편이지요?

예, 고지대는 없지만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가지고 가구가 뚝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구에서는,

2017년 12월 말일자로 인구가 12만 2,647명이고 2018년 10월 말일자로 12만 6,329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4,000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8년 원가 계산용역 시에 2017년 인구수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2018년 인구증가예상분을 포함해서 합니까?

예측을 어느 정도 올해 년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정,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이 용역 계산할 때 예측한 증가 인구수는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산에 들어갔습니까?

이 사항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원가계산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제가 과정을 잘 몰라서요.

법에 따르면 용역 하는 전문기관에 두도록 되고 있고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라면 그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늘 하던 업체가 합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사단법인 도우경제정책연구원에 했었는데 올해는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인력현황과 임금대장을, 용역업체에 대한 대장을 우리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받습니까? 아니면 1년에 받습니까?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받고 있지요?

예.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구가 인구수로 하면 제가 계산을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보니까,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단가가 약간 높은 것 같은 데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하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대도환경에서 하다가 강서환경으로 편입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약 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에 보시면 이로 인해 차량 대수는 변화가 없지만 16톤 대형차량 1대가 추가가 되었고 6명의 인력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강동동 인구가 약 5,200명이고 동 자체의 직선거리가 약 12km 정도로 길다보니까 증액사유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시 영업구역이 조정되었습니다. 18년 올해에. 사실 강동 같은 경우에는 대도환경에서 전년도까지는 하다가 영업구역을 조정하면서 2018년도부터는 강서환경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도환경은 그러면 강동동 제외되고 국제신도시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예상치로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차량은 3대가 줄고 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한 57명이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3대가 줄어든 이유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업무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전 업체에서 강동동에 사용되는 차량이라든지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차가 되고 증차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가계산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전문적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고 책자도 두껍고 해서 그러는데, 읽기 쉽도록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니 바쁜 업무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담당계장님이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릴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위탁업체에 고용된 인력 중에 폐기물 수거인력 즉 운전원, 환경관리원, 운전수거원별 인력현황과 도로변 청소인력에 대한 각 업체별 구성인원자료, 둘째,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 나누어진 전체 가로변청소구역자료, 셋째, 강서환경과 대도환경의 각 차량현황과 차량등록증, 넷째, 두 업체 최종인력현황과 임금대장, 다섯째, 2017년, 2018년 입사자 및 퇴사자 수, 인원이 바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좀 무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역구가 광활하다 보니 관리할 업체도 많고 그만큼 시간투자도 많아 과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환경노동자들이 제일 원하는 사회상이 담긴 문구가 아닌가합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하고 북구하고 사상구, 사하구 보니까 저희들 1인당 청소 용역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가 1인당 얼마 정도 되지요?

계장님! 직접 답변 하십시오.

올해까지 치면 1백 한 26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제가 보니까,

12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립 운반 계약 금액을 보니까 인구를 12만 6천으로 봤을 때 한 3만 8,700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서구하고 옆 구에 북구하고 사상구, 사하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북구는 한 2만 6,000원 정도 치고요. 사상구는 3만 3,000원, 사하구는 3만 1,000원 정도 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운반거리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우리 취락 지역의 비율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물론 우리구는 면적이 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도환경이나 강서환경이 용역계약이나 계약은 단가는 똑같습니까?

예,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강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저1·2동, 강동, 가락 이렇게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같은 겁니까?

용역은 전체면적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서가 받아가는 돈이나 대도가 받아가는 돈이.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마다 청소 환경하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동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가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여기 단순하게 용역단가를 주민들 1인당 내는 청소비용을 따져보면 북구하고는 한 49% 정도가 비싸고요. 사상구하고는 17%, 사하구하고는 25% 정도가 우리가 비싸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생곡 아닙니까?

예, 대부분 생곡으로 다 갑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생곡 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더 짧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연 부락에서 수거를 하시는데 비용이 더 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사하구나 북구에서 생곡까지 오는 운반 비용이나 강서에서 바로 생곡으로 가는 것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북구하고 우리가 한 50% 정도 더 비쌀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데 이것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는 가로 청소는 대부분 다 구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구에는 가로환경을 청소를 위탁에 맡기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타 구에 북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 70,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계처리 하다보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 한 사람 당 1년에 청소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다른 조건은 변수도 그렇고 북구나 사하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자연부락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아파트 쪽에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옆에 북구보다 50% 비쌀 이유가 없고, 사상구보다 17%나 사하구보다 25% 비쌀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로 청소부분이 용역 금액에 포함되다 보니까 타 구에는 가로청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로청소 부분에 용역 금액 안에 용역을 같이 주다 보니까 더, 그 대신에 북구라든지 타 구에는 직접 환경관리원이 일을 하는 부분에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면, 그걸 합친다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청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한 8,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8, 9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억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자료를 주시지요.

그 부분은 비교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대도환경이 우리 강서구의 생활 쓰레기를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허가를 받은 것이 92년도 입니다.

용역업체에 대해서 대도나 환경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없고요. 사실은 매월 자기들은 대행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한 거기, 작업대장이라든지 인건비 대장 이런 부분들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근래에 금정구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하는 데 가서 인력을 확인도 해 보고 직접 나가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사실 금정구도 그 자체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자체 노조라든지 사후에 이런 식으로 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용역부분에서 도급계약으로 넘어가지만 실제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노무자들한테 다 나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1년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할 때 그 부분들을 충분히 다 들여다보고,

과장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자료를 보고 하신다 했는데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자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금정구 사건 사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든지 불시에 나가든지 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다른 구에서는 직영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직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 문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 정부에서 1, 2, 3단계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용역기관에 대해서 3단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아직까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달되면 아마 전체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기준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직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대행을 할지 비교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사업 대행 용역비가 아까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실 때보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지난번에는 A업체에 주고 이번에는 B업체한테 주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다 믿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타 구와 비교를 해 보시고.

아까 가로등 청소 관련해 가지고 8억이나 10억을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포함시켜가지고 과연 우리구의 1인당 용역비가 적정한지 한 번 더 판단을 하시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좀 3D 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신·개축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것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변기를 보면 그 변기가 물 내려가는 게 S자형 변기입니다. 그게 1775년에 영국식인데 수세식변기가 처음 사용됐던 그 변기를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직수로 해서 바로 내려가는 변기가 있습니다. S자로 꺾여서 물이 팍 밀어서 내려가면 그 물 용량이 12ℓ에서 많게는 17ℓ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직수로 해서 바로 내려가면 4.5ℓ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게 4.5ℓ 정도 들면 이 변기가 일반변기보다 한 4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 절약이 되냐면 공중화장실에 그 변기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 강서구라든지 이런 물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물 교수의 논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서구에서부터 공중화장실부터 이것을 개선을 해나가거나, 우리 청사도 만약에 변기를 갈아야 될 것 같으면 S자 형태의 변기에서 직통으로 되는 그 변기 찾아, 자료를 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면 물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아마 S자를 한 것은 중간 악취방지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인,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물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그것도 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 보니까 직통으로 내려가는 것도 물이 고여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걸 설치를 했는데 냄새가 안 올라왔답니다. 거의 냄새가 안 올라오고 이런 것을 확인을 다 했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매년 600개인가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꾸는데 교체 비용이 드는데, 1년인가 2년이 지나면 교체비용을 충분히 물 값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또 청정지역도 있고 이러니까 먼저 시행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체할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이라든지 녹산동 주민센터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제가 질의를 해서 하겠지만 같이 해서 그런 부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강서구에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공중화장실 건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의 강간추행 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우리 강서구에서는 혹시 공중화장실에서 이런 범죄가 혹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단 1건도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심벨과 불법카메라 탐지기가 우리구에 설치 되어있는데 추가로 안심거울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범죄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아까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2대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나갈 때 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심벨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개소 정도 설치되어있는데 계속 전 공중화장실에 확대해서 보급을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안심거울은 적은 예산이라서 12월까지 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빈틈에 혹시 설치된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를 막기 위해 안심스티커를 제작해서 화장실 칸막이라든지 문고리 등의 설치가 의심되는 부분에 부착을 해서 하여튼 공중화장실 범죄의 우려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공중화장실이 총 42곳인데, 그러면 22곳이 안심벨 미설치지역이네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42개소입니다마는 또 녹지공원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60개소 정도 되는데 전체 다 설치할 것으로.

추가로 만약에 공중화장실에 범죄가 발생해서 이용객들이 안심벨을 누르게 되면 조치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안심벨은 최인근 지역의 파출소하고 연결되어있습니다. 거기 누르게 되면 인근 파출소에서 상황을 감지해서 바로 현장에 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비상벨 설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전체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이 35곳에 그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비상벨 설치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차후에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과 관광지를 찾는 구민들이 많은 만큼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지역 실책에 맞는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조치사항 중에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및 상습투기 지역현장 계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환경관리원 4명으로 해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불특정하게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하고 그런 경우 하여튼 시간을 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이 되면 단속반들이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물론 현장에서 즉시 시정계보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심각하다 싶으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하기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상습 투기지역에 가 보면 쓰레기가 아직까지 계속 버려져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무단 CCTV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쓰레기가 여전히 있는데, CCTV 단속 건수는 혹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10월부터 해서 현재 9월까지 저희들이 5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 12건 부과를 하고 계고를 42건 한 적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다양하게 되어있어서 적게는 5만원부터 해서 많게는 한 1,000만원 이하까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서 단속된 사람들 사진도 혹시 공개를 합니까?

이때까지 사진은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산단이나 신호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쓰레기를 투기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원룸 주변이라든지 지사동 원룸 주변에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투기를 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과태료 부과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사실은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바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누구라도 채집이 되어야 하는데, 무단투기는 이미 버리고 간 쓰레기이고 또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물을 검사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 부과하기가 힘들고, 외국인들한테는 특히 우리 관내의 그런 것이 아니다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때 지정된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놔두게 되면 지정된 장소에 수거차가 따로 수거해 가는 겁니까?

어디 무단쓰레기를,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아 종량제봉투요?

예, 종량제봉투요.

그거는 물론 대행업체에서 바로 수행을 합니다마는 아마 문전수거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새로 만약에 집이 지어졌다든지 새로 발생이 되면 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충분히 교류를 해서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혹시 지정된 장소라는 안내 표지판이 따로 있습니까?

문전에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별도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가 지역도 넓고 많은 산업단지와 각종 개발에 현장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의 계약담당 계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해공항 소음 관련해서 민자사업 관련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현황 수치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라든지 저온저장고,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쪽에 물품지원 그렇게 좀 되어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2019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예.

2019년도는 약 한 21억 정도 됩니다.

이 21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청 내에 여러 부서가 개입되어있죠? 몇 개 부서나 개입되어 있습니까?

올해 한 10개 부서고요. 내년도 약 한 10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됩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민자사업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 간에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맡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업에는 크게 문제없지만, 아마 농기계 운영에 있어서 일부 지역주민들 간에 조금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앞에 오랫동안 민자사업이 해왔는데요. 지금 해당 마을이 마을 주민들 간에도 자기들끼리 법적인 문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잘못하면 이 불똥이 우리 강서구에 미칠 영향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비 계약과 정산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일단 국토부나 거기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일단 시설비를 제외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자보 건만 말씀드리면, 2,00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이 보조형식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고요. 2,000만원 이상은 「지방계약법」상 계약대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대행으로 해서 직접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담당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재무과에서 안 하고 어떻게 처리하죠?

김영선 항공기 소음 피해관련 민간 보조사업은, 예산이 일단 민간 보조사업으로 내려가 있는데,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안 될 때 저희들한테 계약요청을 합니다. 계약대행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신 계약 상대자, 만약에 이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었을 때는 입찰을 해서 계약상대자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대행을 할 때는 계약 상대자가 선정이 되면 마을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마을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상대자를 입찰을 해서 낙찰자 선정까지 그거까지 하지 저희들이 계약을 직접 구해서 체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로 믿고 하는 일이니까 마을에서 계약을 잘하시고 또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이러면 중간에 좀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관리가. 지금 어떤 한 군데 같으면 2,000만원이지만 우리 내년도 사업이 21억인데. 관에서 재무과가 되든 환경위생과가 되든 계약관계는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통장님이나 마을 소음대책 대표자께서 임의로 내역서를 만들어 와서 사업승인을 받고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정산서를 자료를 첨부해서 각 부서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전적으로 예산을, 정산도 주민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말 그대로 회계는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사업을, 계약이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농기계 창고나 예를 들어서 마을에 경로당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추적을 해보니까 어느 누구도 투명하게 부서에서 관리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2,000만원 이하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그런 돈에서 주민들 간의 불신이라든지 반목이 생기고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계약부서나, 환경위생과가 소음대책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과나 같이 의논을 하셔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감에서 계약부서에 대해서 전문성이 제고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건축이나 토목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 계장님께서는 부서에서 넘어오면 계약만 하고 전자입찰 붙이고 이게 지금 절차로 되어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계약심사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재무과에서도 전문성을 좀 더 키워서 계약이 좀 투명하고 우리 강서구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장님 혹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계약부서의 계장님.

김영선 위원장님 우리구에서 연간 계약하는 건수가 한 2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원 수에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고 밤늦게까지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계약부서 직원들이 본분에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직무관련해서 교육도 철저히 이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업무도 관련 부서랑 같이 업무협조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약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장님 1년에 2천 건이나 되는 계약을 담당부서에 하고 계시는데, 되게 수고가 많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00번, 200번 인정을 하고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전문성 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더 인원을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시스템을 좀 변화를 줘서 강화를 한다든지. 지금 늦게까지 일하시고 토, 일요일 나와서 일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근본적으로 계약관계에 대한 전문성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제대로 갖췄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과가 있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계를 보완을 해서 계약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계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서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도 보니까 환경부 장관님께서 낙동강 수질 개선 관련해서 지금 낙동강 유역을 다 둘러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우리 취수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낙동강 수질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런 것도 보도가 되었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TF팀도 구성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는 낙동강 본류도 있지만 서낙동강이 있습니다. 서낙동강과 연결된 곳이 맥도강, 평강천, 조만강까지. 서낙동강 수질 개선사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강서구에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5년도에 그렇던데,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논문을 하나 작성했던데 알고 계십니까? 제목은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 결론이 강제 배수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해서 실제로 강제 배수를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2014년도에도 강제 배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예.

그때 비가 많이 오든지 아니면 태풍이 와서 수해가 날 것 같아서 공사한 맥도하고 신포 배수펌프장, 녹산 배수펌프장 이렇게 3개를 가동해서 강제배수를 진행을 했지요?

예.

2015년도 2월 4일부터 했네요. 6개월간 해서 매주 1회 빈도는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제배수의 목적은 특히 우기 시 사전에 물을 빼놓아야 침수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강제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확하게 2월 4일부터 6개월 간 매주 1회.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었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맥도강에 강제배수한다고 물 유입 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평강천 따라서 서낙동강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으로는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낙동강 수질개선 이 문제는 농업과도 관계가 많은데, 지금 현재로는 맥도강 물이나 평강천하고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요. 물론 우리구에서나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5개 지점 해가지고 맥도강하고 평강천 위주로 해 가지고 한 다섯 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매달하고 있지만 수질측정결과를 보니까 물이 거의 보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4급수 맞지요?

예. 농사짓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특히 맥도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염이 되었지 싶은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저도 좀 물이, 수질이 나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측정치 결과는, 물론 BOD 이상이고 7개 항목을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 서낙동강 유역에 오면 오니라고 하지요? 쌓여 있는 오염통.

예.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준설을 하기 위해서 또 15년도에 추진을 했었지요?

예.

타당성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비 타당성. 국비가 제법, 뭐 한 4,000억 넘게 든 걸로 아는데 그렇게 예비타당성 진행하다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자꾸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수질 관리라든지 수질 그 정도 한해서 우리구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도 저희들이 10월 30일 경에 실제로 민관합동으로 수질환경개선 실태조사 차원에서 나가봤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하고 저희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털물참새피 이런 수종이 갈대라든지 좀 잠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데 밑으로 봐서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질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실태를 알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들도 연중 하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하천 정화사업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수초 제거를 합니까?

수질의 위에 일종의 털물참새피 이거는 환경파괴의 주범이거든요? 이런 구간만 일부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도시관리과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도 일부는,

그러면 수초 제거 작업을 도시정비과에서 안합니까?

예, 도시정비과.

맥도강하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코델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원래는 에코델타시티 건립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2급 이상 나와야 된다고 됐었는데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에코델타 건립에 있어서도 이 수질 관계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도도 되었고. 어차피 우리 에코델타 내에 세물머리하고 강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 내에.

세물머리요?

예, 세물머리요. 이런 것 때문에도 에코텔타에서 조금 비상이 걸린 것 같은 데, 수질이 안 좋아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서부산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유관기관들 하천TF팀이 구성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서부산개발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이 TF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수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시나 환경부나 그리고 공사 있는 데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수질 개선하겠다 발표는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예.

그리고 지금 가까운 김해에서도 조만강이 서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지요?

예.

그거는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확정이 났다고 하던데. 우리 강서구도 적극 신경을 쓰셔서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호동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지원을 두 곳을 지정해서 시에서 1억, 구에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삼하염직과 태우섬유지요?

예, 맞습니다.

정작 주민들이 악취 유발업체로 심증을 굳히고 있는 곳이 녹산하수종말처리장, 그린파워, 삼덕산업, 피마 이 4곳으로 주민들은 많이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삼하염직과 태우섬유 두 곳에만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은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8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400만원, 단계별로 원래 순차적으로 사업장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받고 나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그 방직시설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올해는 태우하고 삼하염직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현대수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으로 이 네 곳의 현장점검을 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폐기 시설인 삼덕하고 피마였습니다.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개선명령도 떨어지니까 이 두 곳에 음식물 오수를 자체 하수처리를 하다가 악취 유발을 자꾸 증가시키니까 지금은 폐수처리장 호스(Hose)를 음식물 오수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탱크로리로 받아가지고 전문 처리업체인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처리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업체 측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악취가 조금 감소했다 하더라고 악취에 대한 민원은 여전합니다. 경기불황과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몇 년째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환경개선 시설 개선의지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나 시에서 나서서 개선해 주지 않으면 업체 측에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악취 취하 시간대라든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해에도 한 두세 개 사업을 했지만 내년도는 한 4개 사업으로 해서 확장을 할 예정입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지원 자금이 한 1억 이상 지원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영세사업자라든지 의지가 좀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올해도 한 50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7개가 자기들이 신청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약 한 4, 5종에 대해서 대기배출사업장이라든지 악취배출 사업장에 예산을 한 2억 2,4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최대한 4,000만원, 한 6개의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2019년도,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소규모 업체라든지 영세업자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니터링을 20개 사업장에 27개를 설치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대응이 어렵고 거기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격악취포집시스템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한 6,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들여서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악취우려기업, 저희들도 물론 20개중에서 15개 사업장 중에서 한 세네 군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현대수산이라든지 대동씨엠 그쪽으로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할 계획입니다.

신호동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 양산 웅산지역에도 각종 공장이 밀집한 지리적 특성으로 악취가 매우 심하답니다. 그래서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서 명확한 규명이 어려워 가지고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웠는데, 우리처럼 수년째 민원이 되풀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나서서 고질적인 악취저감 해결방법을 하자 해 가지고 온라인 카페에서 제보를 받아서 악취가 나는 위치와 시간 대 사진을 첨부한 제보를 바탕으로 악취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악취지도를 보고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던 행정기관에서 이걸 보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시간대 별로 어디에서 어떤 냄새가 났다는 걸 제보 받아가지고 이런 악취지도를 만들면 조금 더 대책을 세우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악취지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라는 것이 물론 그날의 대기라든지 습도라든지 영향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난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스마트악취모니터링 해서 10개를 추가 해 가지고 27개 운영하는 것처럼 그 모니터링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산보다도 오히려 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양산보다 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년에 우리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개이면 설치가 전체 다 된 겁니까?

전체가 다 된 것은 아니고 지사나 녹산산단, 특히 우려 지역에 신호 지역 주변에 녹산산단 쪽이 우려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당초에 17개소가 있다가 10개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지산 3, 4군데하고 나머지 또 녹산산단 키포인트 지역에 몇 개 설치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사실 불가하고요. 그리고 악취를 중심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호동 부영아파트에 악취 저감 수목식재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는 작년에도 한 2차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가 크게 났다고는 판단 안 되지만 그것도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있다고는 봅니다.

올해도 혹시 악취 저감 수목식재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사항과 주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항공공항소음방지법」의 재정에 이어서 올해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4월에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일종의 항공소음 관련해서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문기구로써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 대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소음대책지역단위의 주민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 그리고 소음대책 지역 등의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소음 영향도 측정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은 복지환경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 세 분, 위촉직 여섯 분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3시경에 총 10명에서 9명 참석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최 내용은 총 75개의 사업이 올해 신청사업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그 중에서 가능, 조건부 가능을 빼고 불가 사업이 한 23건으로, 거기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불가된 사업이 금액 투자 하는 것 같은데 사업 건수가 23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주 부서에서 불가 처리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일단 항공 사업은 먼저 발굴은 지역주민이나 마을에서 하고 나면 사업 타당성 여부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주체 부서에서 현장에 나갑니다. 특히 이번에 불가 건으로 많이 된 거는 중복투자라든지 특히 도로, 농로정비, 제가 보니까 농로가 상당하게 좀 거의 다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한데 공사금액하고 매치 안 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불가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된 사업을 보면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 농기계 구입이나 농로 포장, 그리고 배수로 정비 같은 사업입니다. 매년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어 수요도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까?

항공기 주민 지원 사업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약 한 15년 동안 추진되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본 내용은 약 예산집행이 한 330억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소모품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농로, 지금은 태양광 사업. 그리고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큰 변화 없이 해온 것으로 저도 알고 한 15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이렇게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항상 남는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21억이면 지금 올라온 사업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모자란 정도로 올라온 것 보면 지금 사업에 있어서 뭔가 터닝포인트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조례에 주민 지원사업이 추가로 된 것처럼, 거기에는 주민복지나 소득증대 외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학자금하고 장학금 등 육영사업도 할 수 있고 새마을 담장 개·보수라든지 환경 개선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된 주민들의 장학금 부분은 사실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 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거기에 25개 마을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발굴해서 우리가 하자, 지금 장학금 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학자금도 폭넓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의 환경이 제가 봐도 도로, 농로 옆이나 주민들 밀집지역에 골목길 이런 데 담장이 보면 많이 보기 흉해요. 흉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도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 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지금은 용지비가 주민지원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향후 이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마을별로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좀 더 사업을 크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용지비가 추가로 되면 마을의 공동 목욕탕도 가능한 것입니까?

일단 용지비가 없으면 땅 구입비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은 불가하기 때문에, 용지비만 있으면 토지 매입을 해서 아마 그런 사업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음대책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내실 있는 지원을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고, 조례로 정한 다양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먹거리 관련 식품 위생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집단 급식소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집단 급식소는 몇 개소이며 이 중 학교, 어립이집, 유치원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집단 급식소는 총 373개입니다. 학교가 34군데, 유치원이 12개소, 어린이집이 32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기업체 등 288개소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강서구에서 집단 급식소가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집단 급식소 신고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장 또는 시스템을 통해서 현황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물,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로, 1회 50명 이상이 급식을 할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현황은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업소 관리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신학기에 북부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전체 점검 및 조리 식품 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점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단급식소 같은 데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어떤 조치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혹시 우리구에 식중독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식중독 발생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식중독은 한 50명 미만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에서 바로 먼저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보건소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식기라든지 기구는 환경위생과에서 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2개가 연계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인 이상이 발병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구·군에 걸쳐서 여러 군데 같이 했을 경우에는 우리구보다는 부산시청하고 지방 식약처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본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튀김기름 사업 업소 5개 업소 발표를 하셨죠? ‘깨끗한 튀김기름 사용 업소’ 해가지고.

예.

제가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렸거든요? 밴드를 통해서 알려보니까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있는 가게가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좋아들 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그분이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만큼 이윤도 증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정이 되면 구청에서 발급하는 인증마크나 또 다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녹색마크로 해 가지고 좀 잘 하고 있는 업소한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마크인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 외에는 일종의 식품 기금으로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만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부영아파트 라돈사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처리 결과는 시행사에서 다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기들이 30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재측정을 하겠다 그렇게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면교체를 부영에서 결정을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돈사태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도 하고 했는데, 너무 오픈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우리 강서구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강서구의 피해라고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실내공기관리법」상으로만 법 위에서는 저희들이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그것 말고는 피해봤다고는 생각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라돈 문제에 있어서 너무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이렇게 확 터트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주민들을 갔다가 잠재워 가지고 강서구에 라돈이 나왔다는 발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부영아파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다른 분들은 피해를 봤다고요. 지금 라돈 그것 때문에 임대가 끝나가지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하면 각동마다 100가구 이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단지에 400가구 이상이 떠났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면교체고 뭐고를 떠나서 라돈이 나타났다는데 아파트에 못 살겠다고 하며 떠났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발 빠르게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에 질의하는 것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방위로 압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교체를 일구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국회의원님께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돈 전면교체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교체를 하는데 그 많은 가구를 일시에 교체하려면 많은 부분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같이 써가지고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지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돈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대지가 있으면 라돈은 어디에 가나 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통계치라든지 2014년도 통계치에 보면 실제로 공동주택보다는 위험한 데가 다세대나 연립주택, 그보다 더 위험한 곳이 일반 주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라돈수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라돈 때문에 지역을 떠난다고 그렇게 질의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공기 질은 정상이지만 라돈을 어디 가나 다 나오기 때문에 라돈을 없애달라는 그런 취지까지도 저희들이 그것까지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저희들도 라돈을 측정해 봤습니다. 1.7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라돈은 어디 가나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공기 안에 다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은 조금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천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동향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호 부영아파트에서 냄새 악취제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부산 강서구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환경오염 대응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발표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는 강서구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환경모니터링 실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지금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오염 상황 감지, IOT 환경 센서를 24시간 내에 17대가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10대를 합쳐서 27대를 기존에 구축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센서가 어디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까?

데이터는 저희들 CCTV 관제 센터에도 되고, 사무실에서도 바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악취는 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4억원의 예산을 끌어오신 분도 누구인지 말씀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션에 테라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옥외 영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테라스에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예, 영업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은 저번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계도나 이런 걸 위주로 하지, 벌금이나 이런 거는 부과를 안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 고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단속해서 벌금 먹이고 이런 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름철 한시적으로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니까 한시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실은 불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 여름에 특히 집중되는데, 한 22건에 대해서 물론 계도 차원에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산시에서도 테라스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간에, 그쪽으로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신도시에도 일부 그렇게 하려고 법률 개정이라든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업소 주인들이나 많이 만나보거든요? 업소 주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7시부터 9시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좀 영업을 하면 괜찮지 않겠나? 점심시간 때 차 옆에 주차하고 이런 것도 다 풀어주고 하는데, 10시까지라든지 그렇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솔직히 인도가 넓어가지고 불편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없는 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민원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겨울철에는 하라고 해도 추워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늦은 봄이나 여름 정도에는 좀 생각을 해서 한시적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연구해 가지고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도와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봐도 위원님 생각의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한시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든 이야기에 불과한 부분이고 전국적으로는 법률개정,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에서 테라스 활성화 방안을 해 가지고 우리구만 아니고 온천천이라든지 중구라든지 관광특구 지역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테라스에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좋은 검토의견을 내어서 우리 관내 상업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있지요? 학교급식이 지금 명호초등학교나 다른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밥을 안 먹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식중독에 혹시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식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식중독 사례도 없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방 말씀하신 박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영아파트 라돈사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을 공무원 중에서 뽑지 않고 주민 중에서 뽑는 것은 주민의 마음을 알고 주민의 마음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돈이 언론에 많이 공개되어서 주민이 불안감을 가졌다, 좀 조용히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라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돈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라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라돈이 제일 먼저 부영아파트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전주의 부영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어서 사건이 터진 건데요. 이번에 부영아파트 측에서 라돈을 안고 있는 대리석을 다 교체해주기로 한 것은 저는 유익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익비란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 아닐 때, 즉인테리어가 아니고,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는 집에 인테리어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유익비를 산정할 수 있는데, 집안에 라돈을 안고 있는 대리석이 있다는 것은 임대인인 부영아파트가 임차인인 주민들에게 유익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기 질이 괜찮다, 그런 말도 많은데, 공기 질의 문제를 떠나서 대리석의 원석이 함유하고 있는 라돈이 있는데, 그러면 폭탄을 집안에 두고 ‘이 폭탄 괜찮다, 안 터진다.’라고 하면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집은 평화와 안정의 공간이고 희망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안을, 현관을 드나들 때, 화장실을 드나들 때마다 기분이 찜찜하고 불안하고 이 나쁜 물질이 우리 가족을 위해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이건 집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에서 유익비를 산정하여 대리석을 갈아준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힘이 아니라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을 당연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민원의 민원 요지가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9페이지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건설업이 240군데 정도 되는데, 명지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과 에코델타시티 및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여기에 따른 지도점검 및 현장민원이 많은데 지도점검이 부족한 게 아니고 처벌이 그때그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비산먼지 발생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신도시의 공사장에서도 그렇고 지사에도 보면 공사장에서도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사실은 법률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까지 나와야 조치를 해야 된다,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장에 가면 결국은 비산먼지로는 처벌하기가 힘드니까 소음이나 다른 분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소음이나 조금 적게 나오면 데시벨을 좀 낮게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데시벨이 65 이상이라든지 많이 나오면 강력하게 단속하고요.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수시로, 하여튼 민원만 나오면 현장출동을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소장님하고 그때그때 바로 한다는데 지도점검 나갔을 때만 하는 척하고 나중에는 또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고 민원해서 실제로 가서 단속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한다 해도 이거는 과태료 정도고 그래도 환경에 있다 보니까 무조건 저희들이 따가서 현지 지도하고 그렇게 밖에 지금 하는 것이, 약간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는 항상 가서 그 주변에서 지도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는 없을 정도로 현장에 많이 나가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인근 거주 환경감시원이 현재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환경감시원은 사무실하고 현장 한 네 분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분들이 기간제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녹산산단이 부산시에서 위임되어가지고 그분으로 해서 공사장까지는 아니지만 폭넓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이 기간제이다 보니까, 한 8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10월까지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다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출동을 합니다.

추가로 혹시 인력 보충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인력은 보충은 항상 요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직원도 타 구·군에 비해서도 열악하고 환경 전체적인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어디서든지 인지는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강서구에 오는 것은 조금 기피할 만큼, 여기가 힘든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을 확충하기도 기획팀이나 기획실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많은 상담과 각종 개발에 따른 현장민원이 많아서 본 위원도 환경위생과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고충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돈으로 인해가지고 언론이 전국적으로 많이 강서구가 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잘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강서구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 그런 내용은 제가 언론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분 인터뷰도 보고 많이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집행기관인 우리 강서구청이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지 않나하는 그런 느낌을, 저만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다른 일로 만약에 이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과장님은 사람이 원체 좋으셔서 ‘지구상에 라돈이 다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은 합니다마는 집에서 검출된 라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아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산업국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제공, 쾌적한 녹지조성 및 산림재해방지, 고부가가치 해양수산환경 조성과 해양수산자원의 지원, 친화적 농업환경조성 및 농업기반 시설구축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전반에 걸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성과와 과오를 바탕으로 2019년 경제산업국 업무계획을 한번 더 짚어보고 보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성숙한 구정수행과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고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정비와 복지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 지역자활센터는 현수막 외 4인은 전단벽보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17년에는 강서구 지역자활센터 보상비가 2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 전단벽보는 200만원 그대로인데 이게 왜 현수막은 2배로 올랐고 전단벽보는 그대로 입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2017년 전체 예산이 4,400만 원이고 2018년도에 6,6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는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단지보다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현수막 쪽에는 올해 2,000만원을 더 상향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현수막은 수거를 할 때 가로형 4m 이상은 개당 3,000원이고 족자형은 4m 이내에 2,000원인데요. 그러면 이 3,000원, 2,000원 이 개수를 다 몇 개를 늘려야 400만원이 됩니까?

이거는 제가 개당 4m에 3,000원 족자형 3m 내에는 2,000원으로 하는데 이거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항상 매달 실제로 수거하는 양이 소요금액의 이상으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매달 12월로 나눠서 동일하게 예산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단지수거하고 현수막 수거가, 명함형은 100장당 4,000원 전단지는 1kg당 5,000원해서 지급한도를 1인당 40만원으로 한정지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현수막은 1인당 40만원으로 한정지어놓으면 10명 이상은 일을 안 하겠네요?

예, 자활에서 10명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 한도를 kg 당 얼마하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광고물의 양이 수거하시는 분 kg, 정해진 것보다 한계를 넘어서면 수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강서노인복지관이나 자활센터도 활용하지만 자체인력으로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물량이 많으면 많은 양을 수거를 해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이게 수급보상사업이 단순하게 수거의 범위를 넘어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생활비의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1인 당 양을 정해서 일정 부분만 수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광고부착 방지판을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에 광고지를 코팅해서 붙일 수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묶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묶어놨는데 수거를 안 한지 오래돼서 빗물이 들어가서 글이 번지고 빨갛게 되고 꺼멓게 되고 그런 것도 많고 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수거보상제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수거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 구도 이런 불법전단지나 광고지, 현수막 관계로 골을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기에는 실제로는 무리입니다. 이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변경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즉시 수거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노인 일자리창출, 시간제 그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건으로 공공근로도, 사업도 하고 이것 저것 사업도 하지만 이것은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맡기는 게, 한 달에 40만원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올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작성한 거라서, 실제로 이것을 크게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 충분한 한 달의 생활비가 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올해는 과태료처분을 내린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올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에서는 전체적으로 39건에 2억 9,180만원 정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명함광고가 요즘 들어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조회를 해보면 대포폰이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찾을 수 없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불법명함형 전단지문제인데, 이게 법률 상에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옥외광고물법」 안에서도 이 관계를 KT라든지 그런 통신업체에 요구를 할 수 있고, 「대부업법」상에도 이것을 정보통신부장관한테 전화번호를 중단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 하신 것처럼 이것을 조회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대포폰이고 어떤 것은 아예 전화번호에 대해서 소유자가 없는 것도 있고 외국인소유자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것을 처벌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 전화번호 중지 요청을 시켜야 되는데 이 중지요청도 부산시에 요구하고 부산시에서 다시 보내고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이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하고 이런 게 조금 심하다하는 것은 전화번호 통신 제한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소요의 경로당을 우선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47개에서 38개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간에 마을에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4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선 마을소유 경로당부터 작업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올해 포기 하는 데가 있고 해서 10월에 또 추가로 공문을 뿌려서 어떤 경로당이든 상관없다 신청하면 해 주겠다했는데도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중에서 3억 1,000만원 정도는 집행될 것 같고 한 9,000만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말인 모양이네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포기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인가 거기에서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쪽에 매년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되고 간간히 한 번씩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난방비가 부족하다 아니면 냉방비가 부족하다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을 설치하면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발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느끼는 체감효과는 거의 없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로당 태양광 발전사업이 내년 1월 쯤 돼야 전체적으로 준공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약간 조금 곤란하지 않나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대부전단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들었고요.

담당계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도시나 거리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기계로 착착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도로도 상당히 어지럽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담당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계장님께서는 사전예방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명함형 홍보물이나 전단이 지금, 현수막은 어느 정도 저희가 체계가 잡혀있는데 명함형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런 제재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수거에 있어서는 그런 불법전단 이런 걸로 인한 피해를 인근 상가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셔서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좀 더 즉각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자활센터와 연계를 해서 인력을 한 네 분 정도 자활센터와 연계를 해서 즉각적으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그 인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명지국제신도시와 신호상가 쪽에 배치를 해서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거는 좀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사전예방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강서구에 CCTV가 여러 대가 설치되어있고, 물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기동성 있게 뿌리고 다니니까 그것을 일일이 순간단속은 물론 어렵겠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CCTV를 이용을 하든 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뿌리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만 확실히 만약에 처리만 된다하면 그런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업법」에 보면 불법 대부광고를 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단지를 뿌릴 때는 실제로 거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선에서 정리해도 찾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한 가지 수원에서는 KT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명함형 전단지가 뿌려질 거면 그 전화번호로 10분마다 계속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10분마다 그쪽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아예 그 자체를 뿌리지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화기를 100대 정도 놓고 시스템을 100대 정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만한 물량이 되어야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명지하고 녹산 일부 쪽 외에는 그렇게 많이 전단지가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추후에 증가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런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인력을 확보를 더 해서 추진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적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므로 경찰서하고 집중단속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뿌리고 난 뒤에 수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예 뿌릴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계장으로서 사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전 그런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 앞으로 유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이 산학융합지구가 각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업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다각적인 측면, 인력을 양성화시킨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업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15년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우리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신청 시, 총 사업비와 각 기관별 분담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컨소시엄이 23개 기관 또 기업이 참여해서 구성됐는데요. 최대 부산광역시하고 부산시, 해양대, 우리구하고 한국산업단지 공단부터 해서 전체 23대입니다. 총 예산은 456억이고요. 부산시에서 150억을 냈고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흔쾌히 의결을 해 주셔서 10억을 포함해서 전체 25억이고 한국해양대에서 5억, 대우조선에서 5억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현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56억이 되겠습니다.

공모 신청 시에 우리구 사업비가 25억이나 공모당선 후 협의과정에서 우리구는 원래 10억에서 1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출연금 의회 승인 시 추가출연금으로 승인하였는데 이는 당초 협의한 계획대로 주지 못하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우리구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억도 아니고 10억원이나 추가 출연해야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를 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하는데 그때 해양대 쪽에서 일단은 공모해서 우선 공모에 선정되어야 된다는 그 조건에 의해서 일단은 25억원을 좀 강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25억은 기초에서 너무 큰돈이다. 그런 와중에 일단 2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도장을 찍고 세부적인 것은 협의를 하는 조건에서 하자해서 당초 한국해양대가 공모할 때는 25억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확인서는 제출해줬습니다.

구 의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출연금을 추가로 승인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추진사항을 잘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 관내 기업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구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 당시 담당자들은 생각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을 외부적으로는 25억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내부적으로 정하자 해서 최초에 10억을 정했다가, 이제 또 이 상황에서 제가 한국해양대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중간에 계획을 변경시킨 게 아니고 그 25억이라는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한국해양대 쪽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25억을 출연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또 요구를 하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런 건은 좀 지금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이 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이 4,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젊은이나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상설시장이 명지시장 한 군데 있습니까?

예, 명지시장 한 군데고 시장이 상설 하나, 공설 2개입니다.

공설이 덕두 시장하고 사덕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 보조금에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에 보면 명지시장에 주차장노면 개·보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시장뿐만이 아니고 덕두시장과 사덕시장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없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덕두시장과 사덕시장에도 보조사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원사업을 위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지시장, 사덕시장, 덕두시장이 있는데 명지시장은 지금까지 구에서 투입된 건이 한 30억이 됩니다. 사덕은 한 6억 정도 되고 덕두는 한 3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간에 이만한 게 지원된 게 아니고 명지시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사덕시장은 2013년, 우리 덕두시장은 2010년부터 계산한 수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명지시장 쪽에는 올해 주차장 환경조성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했고 또 우리가 화장실이 보수가 필요하다고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이번에 국비를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장실 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덕시장하고 덕두시장은 실제로 사용하는 평수가 사덕시장은 한 140평 정도 죄송합니다. 평수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덕두시장은 한 120평 정도 규모로 됩니다. 실제로 이게 공설시장을 120평이나 140평 규모라면 일반 마트정도의 수준입니다. 시장도 오일장, 일육장, 사구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마트 수준의 오일장을 살리기에는 실제로 좀 만만치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려운 점을 알지만 최근에 오일장에 가보면 손님보다는 상인들이 더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과 우리 부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항 보면 덕두시장은 지붕수리 및 캐노피 천막설치 구비가 6,500만원, 사덕시장 시설물 개·보수는 외눌쪽 3개소해서 130만원 정도 되고, 명지시장은 소방시설에서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문제점이 대책이 ‘해당없음’ 되어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인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 그냥 이런 개보수보다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수가 140평, 120평 이렇죠, 지금? 덕두하고 사덕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마트처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역 상인들이 코너 별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잠깐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일단 이런 활성화 추진사항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해당없음’ 한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덕이나 덕두시장 쪽에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인 견해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 부분이, 저기 농협도 이번에 큰 거 있고 저 옆에 마트도 상당히 큰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면 구포시장이 있고요. 저기 화명동쪽으로는 농협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고 지금 얼마 안 가서는 명지동에 이마트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린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오일장으로 해서 이것을 살릴 수 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문제점 대책을 언급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해당없음’으로 하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자료를 보는 순간 ‘해당없음’ 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봐도 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일장으로서는. 그러면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보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지요.

참고로 사덕시장 같은 경우는 건축과 도시재생계에서,

연계해서라도.

예, 연계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건축과 계획은 사덕시장하고 우리 농업기반센터부지하고 그쪽으로 토지를 좀 매입해서 연계하는 형으로 하는데, 그 정도 규모가지고도,

연계 안 되죠, 솔직히? 과장님 솔직히 연계 안 되죠?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연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릴 방안이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연구해서 방법을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지역을 생각하시는 것은 좋으신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있는 그날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강서구에서 지역경제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강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현재 강서구에 있는 기업체가 산업단지와 개별업체 포함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기업체가 3,963개 기업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6만 9,800명 정도 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할 때 기업체 수로 보면 부산에서 우리 강서구가 몇 위 정도 할까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수치를 보면 1,276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구·군으로 따지면 충청북도 음성군이 22개, 진천군이 18개, 기장이 13개고 우리 강서는 에코델타시티 첨단산업단지가 조성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14개 산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 보면 민원실에서 공장등록개인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애로사항 코너가 있기는 한데 게시된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장이 우리구에 입주하게 되면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업지원을 강서에서 어느 구에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가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기업지원 쪽에 그렇게 특화된 사항이 없고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일반 허가나 등록업무가 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정책으로 카드수수료가 인하가 되고 지난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구에는 많은 세금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지원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강서구 입주기업 중에는 도금, 금형, 피혁 등 업종에 따라 각각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을 들어주는 일도 있고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저비용 고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듯도 한데요. 과장님 생각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 서부산권의 중심 안에는 강서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발전을 견인할 강서구에서 기업지원 쪽으로 해서 기업에 다양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도 성장시키고 그로인해 명실상부한 우리 강서가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지원에 대해서 우리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일자리는 기업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구가 이렇게 4,000여 개가 되는 기업들에게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서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또 더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젊은 층이 딴 쪽으로 유출되지 않고 많이 강서 쪽으로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우리구도 기업지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요즘 일자리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는 실정이고 구청장님께서도 강서구 기업체마다 때가되면 강서구민을 채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 지원코너가 사실상 실적이 전무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큰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 화합 등을 위하여 체육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거나 구청장님께서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 모범 근로자는 국내, 해외 연수를 보내 준다거나 이런 것은 큰 금액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계라든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모여서 한번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는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조직을 관리를 하는 과장은 부서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팀을 만들자고 하는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만들어 져 있거든요, 부산에서? 공단 지역 위주로 찾아봤는데 사상구에 조례안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 보시기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만들어서 입주를 유도해서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 구와 비교해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갖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대학이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대학 들어오고 기숙사가 생기고 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면 우리 지역경제의 효과도 클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스쿨버스를 타고 나가는 곳이 아마 하단일겁니다. 제일 교통이 편리하니까. 하단으로 바로 나가고 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거기는 산학융합지구에 해양대에서 3, 4학년을 위주로 해가지고 캠퍼스가 들어서고 거기에 한 200여 명의 학생이 들어올 겁니다. 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만들어 지고요. 일단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교통편의에 대해서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교통량을 편리하게 해줘야지만이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서로 살 수 있게 오면 더 좋고, 그지요?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나가기가 편하고 이러면 우리 강서구를 거쳐나가고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교통편의를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병률 위원님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산학융합지구 해양대쪽에서 우리구 로 해가지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정착관계를 건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주변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보완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2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마을버스는 총량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도로교통업무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량제가 있고, 또 시내버스는 권한이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많은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이나 공장에 관련해서 많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세무과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금만 징수하려 하지 말고 세무과에서 기업이나 공장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역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세무상담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계사무소나 세무서에서 상담해 주지만은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나서가지고 찾아가서 공장의 애로사항 세무에 관해서 상담을 해 준다든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면 역으로 그 사람들이 잘되면 세금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또 다른 녹지과나 이런 데도 공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종합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3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채용 업무관리 소홀 이 부분은 보니까 채용계획 공고할 때는 보는 바와 같이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 서류심사 적용할 때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마스터 이게 추가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봐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마스터 같으면 한 이 정도 등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야지….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공무직 채용하면서 그 관계를 소홀히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항은 행정적인, 만약에 이게 어떤 사안이 개입됐다면 더 큰 부분으로 지적될 건데, 이 업무를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자격증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접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격증을 기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 놓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채용할 때, 수정된 사항을 최종 당초에 채용계획을 결정 받으면서 최고 결정권자에게 결정 받았으면 수정부분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응시자는 없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유사한 자격증이 있다는 사항을 알고 곧바로 전부 다 통지를 했습니다.

다 같이 적용을 했습니까?

예.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담배서면관리 소홀이 있고 예산목적의 사용금지 미준수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기념품구입을 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기념품구입을 했네요?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1건해서 총 208만 8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담회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했네요. 보니까 비교적 많은데 2015년도에 9건, 16년도에 6건 그래도 17년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용도에 맞게끔 항상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가 있는데 국제신도시가면 지금 상가건물도 많이 지어놨지요? 아직 다 나가지도 않고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길거리에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수직형 현수막도 있고 아예 찻길에 내어놓고 광고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것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국제신도시 계시는 분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단속을 안 해준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업용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빨리 철거 안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그쪽, 우리 강서지역에서의 플래카드 쪽으로는 공원하고 그쪽 주변 일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나오면 치웠다가 다시 꺼내고 이럽니까,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바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러면 계도 정도가 아니고 과태료를 좀 매겨야겠는데요, 그러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것을 근절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상으로 하면 과태료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대단위로 해서 상업용 광고가 아닌 이상은 또 이분들이 또 전부 다 지역주민이고 하니까 이것도 좀 매몰차게,

그런데 사실 상가분양 하는 사람도 지역주민 아닌 사람 많습니다.

상가분양 하는 건은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억 9,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전부 다 그런 상업용 플래카드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상가 분양 하는 사람들이나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놓고 계속 붙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억 9,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물리적으로 과태료부과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의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저도 알아보니까 아예 어떤 업체들은 구청 아니면 시청 이런 데 과태료를 협상을 본답니다. 아예 뭐 500이면 500,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예 대놓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뭐 협상 이런 것도 보면 안 될 것 같은 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도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전화번호를 추적하게 되면 개인이름으로 해 가지고 붙어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하다보면 특정회사에서 개인 담당자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주욱 뿌려가지고 전부 다 집계를 해보면 1개 업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게 참 행정이, 광고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이 두부 자르듯이 쭉쭉 자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주민이 적당히 식당을 개업해 놓고 그 앞에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은 그것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게,

제 말은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말고 분양대행업체들은 아예 대놓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가 총 38개, 일반판매소가 9개, 총 47개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 주유소가 2건이 더 생겨가지고 40개.

40개입니까?

40개고, 석유판매소가 9개 해가지고 49개입니다.

과태료 매긴 데가 가짜석유제품 사용을 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즘도 가짜석유 파는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파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가지고 사용한 사람이 섞어서 사용하다가 개인이, 그래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럼 개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제법, 2,000만원이나 되네요?

석유사업법이나 엘피지가스충전소법에 보면 처벌기준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떻게 적발하셨습니까? 개인이 섞어서 자기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팔았습니까?

그게 석유사업법상에 그쪽은 석유관리원에 업무를 위탁해 놨거든요? 그래서 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고 단속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제보가 들어갔거나 하는 그런 사항일 가능성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섞어서 썼다면 걸릴 이유가 없는데, 판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보에 의해서 걸린 거네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가짜석유나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용이 보이길래.

제가 또 궁금한 점이 1개있는데 매달 주유소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달 이 업체 다 합니까? 주유소 4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2개 더 추가 되어서 업체들은 매달 점검을 다 합니까?

이 건은 주유소도 그렇고 엘피지가스충전소도 그렇고 이게 매달,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석유관리원에 보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판매실적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보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석유관리원에서 단속, 확인이라든지 단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달 한번씩 찾아가서 확인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2017년 민원처리 우수과로 작년 행감을 안했었는데, 발 빠른 민원처리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과로 새로 신설되고 난 뒤에 도로관리 업무분담이 줄었습니까?

예, 도로관리업무가 빠져서 순수하게 교통행정업무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대저2동에 중심상가에 노면주차장이 총 56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성사유와 예상금액, 조성시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 시기는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설치된 건데 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이 대저2동 공항주변이 되다 보니까 교통주차란이 혼잡하고 해서 상인회에서 이쪽에 가능한 면에 주차선을 그어주십사 그렇게 요청이 와서 검토한 후에 주차면을 그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58면을 현재 그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면주차장 조성 이후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사실상 상가 앞에 노면주차장은 상인들이 자기 가게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장기주차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쪽에 차를 대놓고 해외여행을 가서 10일 동안 안 돌아오는 현상 그래서 대저2동, 덕두 주변에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대놓고 아침에 대놓고 저녁에 집에 갈 때 까지 대놓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상인회에서 지금 다른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항 손님들의 무료주차로 인해서 상인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면주차장에 조성 이유가 기존에 3차선의 단점도 있었는데 한 차선에 주정차를 위반하다보니까 한 차선이 중앙선 침범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청의 과실도 있다고 보여 집니까? 기존의 3차선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정차를 한 본인이 위반이지 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합법적인 선이기 때문에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는 주차선을 중앙으로 옮기고 차가 교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중공간에다가 주차선을 그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다시 노면주차장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구에서는 노면 주차장을 다시 지을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상인회 대표가 저희를 찾아와서 요구한 사항이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겠다, 주차면을.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에 줄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상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구성되었을 때만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요. 사실상 법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 15일 정도 지났네요? 그때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했는데 제가 정관하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104명의 상인회를 전체를 대표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이 이사장, 대표, 출자금도 혼자. 그래서 이것은 상인회를 대표할 수 있는 법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꼭 법인을 해서 상인회에서 이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104명의 상인이 전부 동의를 하던지 104명에서 80% 이상이 주주가 되든지 그렇게 법인체를 구성해 오시면 제가 상인회에 넘겨 줄 용의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상인회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지어 버리는 것이 어떻겠냐?”, “아, 그것도 괜찮다.” 상가지역에 있는 주차선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어달라고 하시면 금방 지어드리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주차단속을 하겠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카메라도 지금 설치 계획이지요?

예,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며칠 전에 전화 오셔가지고 주차선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민원이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장기주차, 해외여행 가시는 이런 분들이, 10일씩 이렇게 대어 놓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 보상을 할 때 제가 마지막 보상을 했는데, 평당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만들어 놓은 도로를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장기 무단주차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시되 자기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고 이것은 우리 가게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인회 전체적으로 자정 역할을 해 주시면 일단 상인회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 주시라 해서 일단은 연말까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하고 보류낸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상인회에서 여론을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해주신 거네요?

예, 1차 회의를 하고는 지우는 것보다는 지우자는 상정안을 올렸는데 이 상태가 좋지 않느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은 안 났는데, 일단 회장님께서 전화오신 내용을 보면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자정노력을 좀 하겠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지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면 주차장의 불편함이 개선되어가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작년에 노면 주차장을 설치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상인들의 건의에 좀 선심성으로 만드셨던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2차선을 중앙선 침범이 없어졌던 것은 잘 해결됐던 부분이고 무료주차장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며칠씩 주차를 해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아닌가하는 좀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제신도시 상인회에서도 찾아오셔서 지금 8차선 도로에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주차선을 좀 그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제 소신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가 앞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상인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 전체에서 상가 앞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는 없고요. 그렇게 그어놓은 주차장이 상가에 도움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장기주차입니다. 국제신도시에 출근하는 종업원들이 아침에 되면 퇴근할 때까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상가에는 안 긋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소신껏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측 결과에 대비해서 역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에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차선 도로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국제신도시 맥도날드 뒤에 3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과장님께서도 명지1동 동장님 하시면서 민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에일린의뜰 뒤길 등 현재 이곳은 작년에 대저2동 주민상가와 같이 3차선이었는데 현재 불법주차로 인해서 한 차선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이 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국제신도시 상인회하고 제가 미팅을 한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3차선 도로가 지금 국제신도시 상가 뒷면에 네 군데가 조성이 되었는데 양쪽을 불법주차를 하니까 교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인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차피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이 대중교통이 완벽히 안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차를 끌고 나온다 그러면 어딘가에 차를 대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명지주민들은 우리 강서 주민들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요금을 내고 차를 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차선 중앙선 1개에다가 시선 유도봉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개차선과 1개차선이 남는데 2개 차선 중에 1개 차선에 차를 대고 반대편 차선은 시선유도봉 때문에 절대로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대면 다른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의논드리려고 한번 미팅을 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초 도시계획을 설계할 때 3차선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진입하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 중앙선이 북쪽에 꺼진 부분이 되어있고 남쪽에 꺼진 데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1차적으로 4개의 도로 중에 1개를 시범으로 중앙 유도선을 박아서 주차유도선이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고 같이 해보자 지금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3차선이 그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선의 단점이 만약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좀 이렇게 큰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명지국제신도시 3차선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저2동에 주민상가처럼 차라리 2차선으로 변경을 하고 양쪽에 주차선을 그을 공간은 혹시 충분합니까?

양쪽에 주차선을, 대저2동하고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 이유는 명지국제신도시 상가에 부설주차장 출입구가 전부 뒤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2동처럼 중앙에다가 차선을 긋고 양쪽 주차를 허용해 버리면 부설주차장을 오가는 차들이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간섭이 받지 않는 반대편 공간을 여유를 줘서 그쪽에 한 차선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 차가 교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물론 지금보다 차 대는 수는 물론 좀 줄어들 겁니다. 일단 상당인회하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3차선 쪽에는 지도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계획 입니까?

카메라는 뒤편에는 없습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구의회 들어온 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민원을 가지고 각 부서를 많이 이렇게 다녀 봤는데, 그래도 교통행정과의 직원들이 가장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또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매끄럽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강역 연결육교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평강역에서 내리면 도로중앙에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그쪽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고, 2008년도 경전철이 놓아질 때 최초 설계는 지금 저렇게 되어있는 게 밖으로 육교식으로 전체가 우리 강서 관내를 통과하는 모든 경전철은 그렇게 된 것으로, 주민들이 그쪽에 주위에 사시는 상가하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육교를 없애고 안으로 좀 넣어 달라 그렇게 2008년에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전철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또 다시 그러면 이거 안 맞다. 모는 사람이 쓰는데 불편하니까 다시 원 위치해 달라. 그렇게 또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통장님들 이렇게 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과정은 보니까 주민설명회 공청회 모든 절차를 다 거쳤더라고요. 그렇게 확정됐는 걸 또 뒤집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상태에서 뒤집어지지 않고 6개 주변의 통장님들이 합의를 보고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도 평강역 부분을 항상 김해 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차들이 국도 14호선에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주민들이 쓰다보니까 전철 오는 시간대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전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신호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니까 2016년도에 또 집단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 달라, 육교를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전철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부산시로 이관되고 경전철조합은 손을 뗀 상태고 운영만 하는 상태고 그래서 그때 답을 보니까 시로 바로 이첩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시의 답변하고 시의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을 보니까 절대로 다시 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이거는 경전철조합은 우리는 못 한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자치구나 시하고 연결해서 해라. 사실은 철도업은 시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철도과에 또 한번 확인도 했었고요. 이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꼭 해야 된다면 부산시에서 결단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시의 일이고 또 부산시가 결단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거기 가기까지 교통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측면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실질적으로 평강역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도 이렇게 기둥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 양쪽에서 전부 위험한 도로를 건너야 되고 차량통행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명지국제신도시에 동리마을에서 주민들이 육교 하나를 설치를 요청했는데, 그때가 2년 전이죠?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과연 이것을 쉽게 받아들여줄 수 있겠나. 우리구에서 그런 민원부분은 저희들이 제기를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시의원님, 청장님, 시장님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야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결정될 때는 이유야 어찌됐든 그렇게 결정이 됐고, 실제로 우리가 이용을 해보니까 엄청난 불편이 따르고 또 교통안전에 위험이 따르니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런 사례가 문현로터리 쪽에 한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육교를 설치하고 그 주변상가에다가 전부 보상을 다 해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극히 꺼리는 사항이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행정업무로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안전속도 5030교통정책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8일 언론에 따르면 안전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교통정책을 반영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대도심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먼저 안전속도 이 5030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주민들도 생소하다는 분들도 계시니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내에 다니는 차의 속도를 최고 50km, 생활도로는 30km로 다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항로 같은 경우도 80km달리다가 70km로 낮추고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영도구에서 작년, 재작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하고는 물론 여건이 조금 다른 그런 상황도 있지만. 오늘 마침 또 구청장님실에 부산시 교통안전 본부장님이 오셔서 제가 또 내려가서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30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보니까 50억 정도를 책정을 해서 내년에 2019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도가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70km, 배후도로 80km, 70km 이렇게 다니다가 50km로 뚝 떨어지면 이거 참 불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도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 배후도로라든지, 공항로는 넣을지 안 넣을지는 용역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시내 중앙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로는 50km 그다음에 생활도로는 30km, 아마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것은 명백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도로가 50km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영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바꿔야 되면 어디어디인지 전수조사를 거의 다 마친 상태로 조금 남아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을 바꿔야 될 부분 그다음 속도, 노면표시에 페인트칠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교통정책팀하고 알아 본 바로는 강서구는 예외지역이 조금 많이 생기지 않겠나, 특수한 지역이니까. 항만이 있고 산업단지가 많고 그다음에 신항 배후도로, 물류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예외적인 면은 있겠지만 오션시티나 국제신도시 이렇게 생활도로 부분은 아마 적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오션시티하고 국제신도시 신호동 부영아파트 그쪽에 있는 단지하고 지사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여기는 전부 다 30km가 되는 거죠?

예, 뭐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어디가 몇 km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오션시티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현장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다보니 민원을 지금 밴드에 글을 올리고 직접 제가 거기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보니까 이번에 놀이터가 새로 생기면서 위험에 노출된 이게 더 좀 커진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무단횡단 금지펜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극동이나 퀸덤 앞에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모든 민원인들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출입구 외에 펜스를 설치하고 그것을 좀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속방지턱이 도로정비과로 이첩이 되었지만 과장님께서 경찰서 및 타 부서와 협조하여서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설치가 되어서 주민불안을 좀 잠식시켜 줄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추가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확대간부회의를 보니까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계고 및 단속이 있었는데요. 적발된 차량이 제일 많았던 장소가 어느 지역이 제일 많았습니까?

신호지역이 주로.

신호동에 저희들도 가서, 그때 다른 건으로 갔는데 초등학교 앞이나 아파트 출입구 대형차량 주차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나면 일정기간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신호동이 지금 5,00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화물자동차 임시차고로 하는 자체를 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찰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제가 알기로는 미음에 한 1만 5,000평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는 철회를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나서셔서 경찰청과 잘 협조해서 주민분들이 좀 불안에 안 떨고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단방치 되는 차량들이 강서구는 농어촌지역도 있고 이래서 버리고 가는 차량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냥 끌고 와서 버리고 가는 차량들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이 한 6만 8,000대 정도 되는데 승용차가 한 5만대 정도 되고. 해마다 지금 방치차량이 2014년부터 통계적으로 보면 100대에서 현재 한 220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원인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인구가 늘어난 면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녹산국가공단이나 화전 이런데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아주 헐은 중고차를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이에 자기들이 타다가 출국할 때 아무데나 버리고 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이 좀 넓고 야간이 되면 빈틈이 많다보니까 한적한 곳에다가 시내에서 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무단방치차량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방치차량이 확인이 되면, 물론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로 다니면서 단속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 다음에 가도 또 있고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 봅니다.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하면, 처음에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 한 10일 동안 세워놨다고 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확인하는 것이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그다음에 세금을 내고 있느냐 보험이 들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게 무단방치 차량인지 아닌지 한 90%는 선별이 됩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면 계고장을 붙입니다. 7일 이내에 이 차를 옮기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옮기면 저희들은 7일보다는 한 2배로 줍니다. 한 15일 정도 붙여놨다가 안 되면 저희들 하고 계약을 맺은 폐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부산폐차장하고 세황폐차장. 폐차장에 연결해서 강제 견인을 해 버립니다. 강제견인을 하고 거기서 다시 명령을 합니다. 당신차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도 안 가져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또 안 가지고 가면 강제폐차를 해 버리고요. 차를 말소해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특별사법경찰업무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법 관리위반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을 내면 무마가 되지만 내지 않으면 검찰로 저희들이 송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법권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 같은 것은 많이 듭니까?

처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두 군데 폐차장에 계약이 되어있기를, 이 방치차량을 견인을 해가서 주인이 찾아가면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범칙금을 받으니까 해결이 되지만 안 되는 것들은 강제폐차를 해버리면 폐차해서 나오는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로 상계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차가 고급이든 값이 싼 차든 그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상계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주민과 밀접한사안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심이나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 횡단보도가 점멸등이 좀 있었습니다. 밑에 그 깜빡이 없어지는 것 있지요?

예.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파란불이 됐는데 이게 깜빡깜빡하니까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팍 뛸 때도 있고, 그래서 밑에 표지판에 나와 가지고 위에서 단계별로 탁탁탁탁 내려가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아동보호구역이라든지 주택가 쪽에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애들이 그것을 보고 이 정도 내려가니까 ‘아, 이 정도는 뛰어야 되겠다, 안 뛰어야 되겠다.’ 눈으로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없는 데가 극동에서 사고난 데 있지요? 그 앞이 그런데 차선은 편도1차나 2차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건너와요. 신호를 누르고 건너가는데 그쪽 부분에서도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주택가 쪽에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애들이 제일 많이 건너가니까 거기에 좀 설치를 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이나 애들이 많은 쪽은 좀 신경을 써서 점멸등이 없어지는 게 그런 것을 좀 설치를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제신도시 쪽에 요즘 만들어지는 학교 주변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부문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호등 관계하고 건널목 교통체계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경찰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신호등 관계라든지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은 또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의가 안 떨어지면 또 안 되고 또 경찰에서 협의를 해 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완비가 안 되면 안 되고. 이원화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는데. 일단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체크해서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부영아파트 앞쪽에 3차, 5차 앞에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2월 1일부터 그게 정류장이 푯말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류소 앉는 시설들은 좀 안 해줍니까?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단은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개에 한 900만원 정도 하는데 검토를 해보고, 일단 현재 급하게 버스정류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일단 노면표시재도색 공사 등 분리발주에 의한 수의계약 부적정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면표시 재도색 공사분리발주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제일안전개발 일단 이 부분이 표에서 제일 눈에 띄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구매설치분리발주에 의한 수의계약현황 보면 이쪽에서 표에서는 수찬산업하고 동주유엔씨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수찬산업이 다 100%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표현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수의계약에 의한 분리 발주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정사안에 어떤 교량을 하나 만든다 하는데 그 교량을 중간을 잘라서 A구간은 누구를 주고 B구간은 누구로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벽한 분리발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시설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줄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 예산이 풀로 잡혀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시설물이 들어갈 수도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사경도 말씀하셨는데 반사경이 지금 올해에 어디에 몇 개가 설치 될 것인가를 미리 확정이 되어버리면 한번에 살 수 있는데 그때그때 깨지면 또 사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쳐다보느냐에 따른 시각에 따라서 분리 발주냐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표만 보면 어디 한 곳만 밀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강서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한 4, 5개 정도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총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총 노면 재도색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창호금속 이런 면허를 가진 데가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창호금속도 있지만 창호금속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창문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산업기본법상 이렇게 묶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시설물을 하는 업체는 지금 보신 한 5개 내외 정도에서 밖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강서구업체라서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역세권 주차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역세권 주차장하면 지금 우리 과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지금까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8차에 걸쳐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쳤고요. 최종 갔다 온 게, 제가 한 달 전에 청장님하고 직접 담당부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처음에 이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 때 조금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후임자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예산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행정절차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 예산은 다 내려와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 지금 국토부에서 돈을 내려주고 A라는 부서는 돈을 내려주고 A라는 부서는 허가를 해주니까. 그래서 녹색도시과에서 하는 말이 "지하로 해 달라." 그린벨트를 손상하지 않게.

지하로?

예, 주차장을 지하로 놓고 상층부는 공원을 만들어버리면 지금까지는 바늘도 안 들어갔었는데 그 정도 해주면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일단은 도시관리 계획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쪽 부분이라도 검토까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면 금액이 저희들이 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40억 정도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산은 받아놨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역세권 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서체육공원 쪽에 보면 마을버스정류장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해에서 나오는 쪽으로요.

예, 있습니다.

그거 통합되지 못하고 따로 있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올해 20대 여성분이 그쪽에서 내려서 8차선 대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고민 하다가 보니까 체육공원역 지하철역 반대편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도로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거기와 버스정류장 간의 거리가 제가 보니까 한 7, 80m,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는 사람은 이렇게 건너와서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초행분들은 오시면 버스를 내리시면 지하철을 타러가려면 어디로 가야될지 분간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시 교통팀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버스를 딱 내렸을 때 지하차도로해서 바로 전철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보이는 장소에 버스정류장을 갖다놓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을버스 정류장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문제는 시내버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 내려주고 지하차도를 이용해야 되는 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하차도를 이용하죠.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차도까지 접근하는 그 거리가 한 110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정류장을 옮기고 나면. 그래서 저희 마을버스 그쪽으로 다니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접촉했을 때는 가능하다 버스정류장을 앞으로 당겨도 우리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또 시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담당자는 자기가 봤을 때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보다 좀 크고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110m를 가지고 맨 끝에 도로에서 지하차도까지 2차선을 넘어오는 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조금 경과를 지켜보고 시내버스가 무리 없이 지나가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객이 되어있습니다.

민원이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데 거기 교통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버스타려고 서있으면 저쪽에 시내버스가 오면 뛰어가다 보면 가 버리고 또 시내버스타려고 있다가 마을버스 오면 또 뛰어갔다가, 뛰어 다니다가 볼 일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나.

조만간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당분간 자기들이 봤을 때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조금씩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따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무리 없이 지하도로 다 마을버스들이 진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을숙도대교 통행료인하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문의하는 주민이 좀 많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을숙도대교 통행료인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인데 을숙도대교가 2010년부터 개통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하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재정도로하고 이것을 비교를 하면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을 비교하면 백양터널이나 수정터널은 지금 MRG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5년에 인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을숙도대교는 그대로 막았죠. 그대로 통제시켰고 그다음에 출퇴근시간에 인하를 해 줬고요. 그렇게 했는데 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현재의 금액보다는 내려가야만 피부로 느낄 건데 부산시에서 재정적자가 지금까지 보니까 한 207억 정도 재정 보전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3월에 을숙도대교가 유일하게 MRG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거만 해도 부산시로서는 한 370억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건데, 키는 부산시에서 재정적으로 을숙도대교를 지원하지 않으면 내려가기 힘들지 않겠나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을숙도대교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을숙도대교는 MRG를 폐지하고 출·퇴근시간을 그렇게 줄이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너무 적자가 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금액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력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일주일전에 저하고 미팅약속이 있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하고 우리 지역에 지역출신 시의원님 그다음에 사하구 이쪽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부산시에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에 한 두어 번씩 계속 저희들이 뭘 했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것은 없는 편이더라고요. 을숙도대교에다가 통행료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도 올해도 하반기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게 뭔가 물으니까 을숙도대교에 공문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가?” 하니까 그냥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서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따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고 없다면 부산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실질적으로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내년도쯤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출·퇴근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좀 퇴근시간을 보니까 6시에서 8시까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기퇴근 하는 회사들이 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30분 더 늘려서 지금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보전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틈이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백양터널이나 수정터널은 통행료 인하서명도 했고 우리 을숙도대교는 통행료인하문제가 초창기부터 있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통행요금은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인하를 하면 세금에서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적자손실분을 보전할 경우에는 압박은 물론 세금 퍼주기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공약사항에는 있었지만 인하를 무조건 요구하기보다는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가 129군데인데요. 자전거보관대 주차대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법적으로 자연마을에 설치된 거는 법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요즘 새롭게 신도시로 구성되는 지구단위 구역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곳에 주로 설치를 합니까?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지점, 그 지점을 찾아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자전거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흉물로 변하고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깨끗한 보관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1년에 예산은 풀로 잡혀서 그런데, 매월 자전거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점검도하고 저도 어제도 본맥에 갔다 왔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실질적으로 한 3년 치를 로드뷰를 해봤었습니다. 1대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불편하신 분들은 치워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역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써도 쓰니까 그냥 두십시오, 하고 있고.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요.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민원으로 계속해서 그런 언질하신 그대로 불편한 부분은 지적이 되고 있는 거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보관대가 분리수거장으로 변했나? 싶은 곳도 몇 곳 있더라고요.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주인이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전거들도 많이 있던데 이거는 사유재산이라서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방치차량과 같은 형태로 폐자전거도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게 되면 강제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방치 자전거의 수는 이렇게 처리하는 자전거의 수는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동차에 집중하다보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방치 자전거라고 확인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속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저 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대저2동 복지센터 앞에 강서브라이트 센터 제1부설 주차장이 하루 1일 평균 250대 정도가 이용 중입니다. 향후 문제점이 제2 부설주차장에 덕두펌프장이 신설되면 주차 면수가 기존의 77면에서 44면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차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인데, 동행정복지센터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구 농어촌공사 부지인데 여기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도록 건의 사항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주차타워 해 달라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고정적으로 1명 이상이 주차타워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 타워를 만들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부지가 실질적으로 반은 우리구 소유지만 반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있어서 시에 또 불하를 받던지 아니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그것을 허락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1대당 한 55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차타워를 설치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주차타워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차타워가 건설된다면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높이는 제한이 없고요. 타워 올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경비의 문제입니다. 활용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대 주차면수를 하게 되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0대 정도 올린다, 제가 보니까 1대에 한 550만원 정도, 그거는 토지의 구조라든지 뭐 이렇게 면적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으면 1대에 타워식 주차장은 5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러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공항주변사설주차장으로 인해서 상방마을과 사두마을 주민 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 좁은 안길에 주차장을 조성하다보니까 골목을 달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차에 부딪히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취를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정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첫 번째 손댄 부분이 공항주변에 사설 주차장입니다. 전체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31개 정도의 사설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사설주차장 관리를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설주차장 법이 노외주차장이라고 명명하는데 노외주차장법이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작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하면서 구청에 통보만 되도록,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작년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공항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 31개를 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7, 8개는 농지불법전용으로 전부 농산과에 통보 다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 통보받은 사람은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상방마을 앞에서 불법으로 렌터카사업과 주차사업 유카라는 렌터카를 행정조치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사설 주차장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 통보하지 않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소위말해서 던지기라 그럽니다. A라는 구역에 주차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놓고 B, C지역에다가 차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면 무조건 1대당 과태료 50만원을 먹이겠다 그렇게 해놨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유통단지 옆에 58면의 주차면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사설 주차장이 완전 완전점령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제가 일제조사를 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 2회에 걸쳐서 확인을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설주차장에 댄 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카센터하시는 분하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사설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공항공사에서 공항 이용객들의 차를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차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너무나 무질서하게 대저2동의 주차 질서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노력 많이 했고요. 앞으로 사설주차장의 불법행위는 무조건 제가 단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에 빈집에다가 주차하는 것도 불법사항입니까?

그 주인의 허가를 받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설 주차장 업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부분인데, 어느 공터라든지 그 지주에게 승낙을 받고 거기다가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통보를 안 한 것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도시하고 자연마을 쪽에 교통불편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명지동장님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국제신도시에 대해서 잘 아시고 최근에는 시청에 버스운영과에 직접 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국제신도시 주민들의 버스증차요구와 자연마을의 교통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버스운영과에서 버스교통 불편개선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시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시내버스 증설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결같은 답변은 강서 신도시 쪽에 들어가는 시내버스는 기장에 정관 쪽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설을 요구하면 한결같은 답변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완공되는 화전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그때까지만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수를 해 주시라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화전의 공영차고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화전의 공영차고지는 2020년까지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백면에 5개 버스회사가 들어오고 한 1만 5,000평 정도 되고요. 올해 3월에, 원래는 거기가 화전 교정시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 3월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020년까지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교통불편이 시 관할이라 우리구에서 어려운 점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명지1동 예비지를 제외한 부지가 전반적으로 교통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 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국도2호선 부분, 부산에 구포 쪽에서 김해 쪽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하단 쪽에서 국제신도시 명지를 거쳐서 녹산공단, 이쪽 부분들은 사실상 차량들이 시내버스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요.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자연마을들입니다. 자연마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커버, 이 넓은 지역에 시내버스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64대를 가지고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차 1대도 안 들어가는 교통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중사도 같은 데는 버스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들이 조금씩 어떤 식으로든지 늘어나게 된다면 명지국제신도시나 이런 부분은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대중교통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가 명지국제신도시 등 공동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수도 많이 증가해서 교통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교통민원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