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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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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1월 15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2003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허대행의원외5인발의)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2003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허대행의원외5인발의)
15시 15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허대행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구정에 관한 보고와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1월 9일 제1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그리고 허대행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3년도 구정에 관한 보고의 건으로 총무국, 기획실, 민원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7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허대행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3년도 구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1월 14일 오늘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신정식의원과 김진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우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신정식의원과 김진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안건
3.2003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허대행의원외5인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구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무국, 기획실, 민원감사실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를, 1월 16일에는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진옥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려는데 죄송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회에서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총무국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2003년도 강서구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것인데, 계미년 새해에 들어와서 오늘 첫 발언이고, 회의고, 저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야 바쁘신 분이니까 오늘도 안나오셨다는 걸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별로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먼저 하시기 전에 어떤 요지의 설명이나, 커다란 방침같은 경우는 먼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듣고 국이나 실에 어떤 보고를 듣는 것이 저는 그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행곤 의원
의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의장 김국정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기록중지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새해 첫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앞서 송성웅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하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구정이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지난해 국제대회라든가, 많은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금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강서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만 여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강서 발전에 최대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금년도 업무계획을 준비를 해서 유인물을 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보고는 국장님들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 정도, 자세히보다는 하나의 제목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국장들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금년도 강서구 업무계획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부의장 김진옥
제가 그것까지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부구청장님이 답변석까지 나오셨는데 그것은 실국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한 10분간 정회기간에 의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새해들어 처음하는 회의입니다. 부산시도 지금 시정보고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사일정이 나오면 분명히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서로 불가피하게 일정 조정이 안될 때는 저희들 의사일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사무과간에 어떤 협의하에서 의사일정이 정해진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2003년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실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는 그런 자리인 줄은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대의회와의 협력창구라는 것을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청장께서 나오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안나온 경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의원 개인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청장께서 이런 일정등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옳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의회하고의 관계가 어느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러한 결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도 참작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가서 공적인 좌석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 개개인의 필명 얘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라 하세요. 그렇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송성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더욱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구 일반현황으로 2002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만 741세대 5만 8,288명이며, 행정구역은 7개동 157통 516개반으로써 449명의 공무원이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는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 각급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22개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 및 각종시설은 국가와 시 지정문화재 8점을 비롯하여 문화유적지 18개소, 낙동강 시비등 조형물 13점, 이외에도 마을회관등 194개소의 각종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만 4,858필지이며, 건물은 구청사 2동을 비롯 총 25동을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세입규모는 총 786억 5,700만원으로써 자주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29.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기능강화와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 동정설명회등 열린구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소외계층 위문격려와 동 기능 전환을 확대 시행하여 지난해 6개동에 자치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등 국제행사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연 429명의 직원을 경기진행 요원등으로 파견하였으며, 질서, 친절, 청결 3대 시민운동 전개와 공항로 및 경기장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는 물론 국제경기 기념동산 식수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사기진작과 생계안정을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 선진지 견학, 생활안정자금 지원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창출되도록 하였으며,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 전개와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국민운동단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연 6,800여명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생활속에 어울리는 문화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 23개소를 보수하였고, 축구대회등 6회의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강서문화원이 주최하는 각종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였고, 숭어축제를 비롯한 관광마케팅형 축제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공사 용역등 2,205건에 모두 170억 1,600만원의 계약을 관련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하였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전자입찰제 도입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차량, 국유지등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출을 위하여 지난해 434억 1,8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2001년 대비 15.8%인 59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업무추진방향으로는 배후도시 건설의 원년,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수행 역량의 능동적 전환, 깨끗하고 투명한 재무행정, 신뢰받는 선진세무행정지향의 3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주민과 하나되는 열린구정 구현, 직원의식개혁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향토문화, 예술, 관관진흥과 공보활동 강화, 세무행정의 효율적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등 7대 과제를 수행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하나되는 열린구정구현 추진방안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각 마을별 담당직원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실현을 위해 사랑방 좌담회, 마을별 정례모임개최등 현장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겠으며, 논두렁, 밭두렁 대화추진등 생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불편사항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론 모니터제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와 주민자치역량 배양을 통해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2주년을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 확산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증가를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위원회별로 특색있는 자치사업전개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자치위원회와 동에서는 사업모델만 선정 제시함으로써 주민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치센터의 관리주체를 점진적으로 각급 단체, 자원봉사자로 전환하여 진정한 주민자치활동을 전개하는 장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정을 수행하는 직원의 의식개혁과 활기창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종 교육등을 통해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능력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사이버 대학의 전문강좌 수강료와 정보화 및 직무관련 학습비를 지원하고, 생활외국어 구내방송을 실시하여 소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시대 새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친절마인드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직원실무교육 기회도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전보, 승진등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선진의식 함양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외우수행정기관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국단위 단합행사를 추진해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직원들의 작품집을 발간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자아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와병 직원과 가족을 격려하고, 출산휴가등 장기휴가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토록 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규모 그룹활동등도 권장해서 주말 등산활동등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내고장사랑운동 전개와 국민운동 방향을 재정립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마을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겠으며, 마을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마을별 특화사업을 유도하고, 마을 안내비 4개소도 건립하겠습니다. 또 노후된 2개 마을회관을 정비토록 지원하겠으며, 공동작업장, 농민체력단련실등 국시비지원사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환경정비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겠으며, 꽃이 있는 마을조성, 내마을 지키기 운동 전개를 통해 꿈과 낭만이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국민운동 방향 재정립과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인 시민운동으로 유도하고, 각급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동시에 조직원 사기양양을 추진하고 단체별 종합평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과 자랑 사업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경쟁력있는 국민운동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운영을 위해 보람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등을 통해 연 7,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자원 봉사 대축제 기간 운영을 통해서 참여의식 확산과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예술, 관광진흥, 공보분야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조직활성화등에 역점을 두겠으며,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동네체육시설과 길거리 농구대등 38개소를 정기점검하여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으며,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조직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을 신규 영입하고, 생활체육교실과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동호인 대회와 시주관 체육대회에 차질없이 개최, 참여토록 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조정, 카누교실을 운영하여 조정경기장을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먼저 문예진흥 책자발간, 향토문화 연구와 전통문화 분야의 시민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폭도 강화하는 동시에 강서도서관은 독서의 생활화, 문화정보 확대, 필요한 자료 확충등으로 주민의 이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등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보호를 위해 가치있는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또 보호대상 문화재, 기념물, 조형물 36점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존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인과 예술인의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을 장려하고자 제4회 가덕도 숭어축제, 제3회 명지 전어축제등 지역축제를 개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특화된 강서축제 활성화로 구민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화합의 큰 잔치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예술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장르별 창작공간을 확대 유치하고, 종합강좌, 문화강좌, 체험교실등 다양한 생활문화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심의하여 축제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 마인드 제고를 통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구보, 영상매체, 젊은 세대를 위한 인터텟 홍보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구보 발간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애향심이 우러나는 지역소식지로 독자와 함께하는 구보로 제작하겠으며, 우편배부 확대와 다중처리 장소 상시 비취등으로 구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훗날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구보제작을 위해서 명예기자를 육성하여 자긍심 제고와 함께 구민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과 재산, 통신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예산집행을 신속 공정하게 함으로써 공사 및 물품구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입찰업무의 집행강화로 응찰자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입찰집행과정을 도모하고 청렴입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정수책정 및 신규, 대체취득을 신중히 승인하고, 불용처분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가급적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자 색출등 국공유재산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목적외 사용을 제재하면서 재산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으며, 공용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한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청사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의 재정부담을 덜고, 또한 청내 유료주차장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이 적은 임대사무실은 청사내 갱신 허가를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능률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휴대폰의 문자메세지를 활용하는등 행정통신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통신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기반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먼저 전문성을 살리는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회, 직무교육을 통하여 세무행정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방세 세원관리는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통해 물권별, 연도별, 소유자별 비과세 감면대상을 비교 작성하고, 지방세과세자료 및 변동사항에 대한 전산자료 구축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주세원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418억 1,600만원으로 설정하고, 세목별 징수사항을 정밀분석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발굴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무단점용사용료, 과태료등 미 발굴 세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의 재정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 현재 한시적인 여유 인력으로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운영하는등 체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은닉세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전한 재정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강서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과생활을 도모하고 서부산 발전의 중심지로써 이미지 제고와 지역 특산물과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는 공항로 제방쪽 4차선 중 2, 3개 차선을 이용하고, 참가규모는 약 한 2,0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교통통제, 추진예산, 홍보방법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금년 5월에 대회를 개최해서 이후 정기적인 마라톤 대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두 번째 강서구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명소, 지역특산물을 소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우선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등 먼저 뉴렛 모형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약 1만매 정도의 관광지도를 제작해서 전국자치단체와 부산시 각급단체에 배부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하고 우리구를 널리 알리는데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녹산산업단지등 관내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제도 홍보와 각종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체의 편익도모와 자주재원확충에 힘써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조세의 날을 전후로 관내 기업체에 약 720개 정도를 대상으로 개정세법 안내 및 해설, 국세와 지방세 신고 납부제도 안내, 기업회계 기준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요령등 실무교육을 통해서 기업체의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는 금년 1월부터, 무인민원 단말기를 통한 납부는 2월 이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써 당장 현금이 없는 납세자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해짐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가지 않고도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에게 많은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2 성과, 금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02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 참여하는 행정 실천을 위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구정에 반영하였고, 지역발전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력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주요업무심사평가, 부서현황사항 처리, 목표관리제 운영, 지시사항 적기처리를 하는등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직제운영도 예산부분에서는 숙원사업과 재해대책 및 사업소 신설 운영에 따른 예산을 중점 반영하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신설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반강화를 위해서 정보화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였고, 정보화 교육도 총 4,5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화 부분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개편, 디지털 도서관 구축 지원,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등 주민들의 정보마인드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행정종합 정보화 추진도 사무자동화 환경개선,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 재정민원 정보시스템 개발 보완, 지방행정 정보은행 자료구축 및 보완정비, 그리고 부서별 행정정보와 업무를 지원하는등 행정정보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본방향을 주민중심 구정운영, 효율적인 제도관리, 정보화 기반강화에 두고 6대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민위주의 시책개발은 일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구정의 합리적 조정 통제기능 수단으로 생산적 행정을 실현하고, 업무연찬, 자치단체 비교견학등을 통해서 우수시책을 찾아보고 현안사항의 능동적 해결을 위한 조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기능확대를 위해서 구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정보공개 및 주민이 참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구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형식과 모양에 치우친 비능률적인 요소를 발굴 개선하고, 실질적인 확인 평가를 통한 능률적인 일 처리 방식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료실 설치는 직원과 민원인이 손쉽게 이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서 다양한 자료를 비취하고 열려 있는 자료실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평가기능 강화 부분에서는 구정에 대한 각종 지시는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현장확인과 처리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심사평가도 현장확인, 점검, 여론조사등 문제해결 위주로 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약속 사업은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의회협력관계 유지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당면 지역현안 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등을 위해서 협조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생산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 실효성 확보, 투명성 제고, 건전성 유지로 건전 재정을 유도하고 경상경비 절감, 긴축재정운영, 투자재원배분, 합리적인 편성을 통해서 배분의 효율성을 기하는 반면에 성과주의 요소를 예산에 반영하고, 전산 프로그램 활용등으로 제도의 개선을 통한 업무효과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등을 정비하고, 고객위주의 합리적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실무를 통한 창안 발굴 및 정확한 통계관리로 정책적용과 대민 행정을 뒤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첨단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수행능력 배양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 정보화 사업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활성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속도보완 강화, 전자서명 인증제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직원정보 능력배양을 위해서 1직원 1자격 취득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정보화 능력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총 65기에 1,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첫 번째로 서낙동강권 개발계획에 따른 효과적 대응입니다. 부산시에서 2003년 서낙동강권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계획중에 있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시설유치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구정홍보집 제작발간은 대단위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구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없어서 강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화보로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로 희망과 매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에 발간되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은 전국 우수자치단체의 대민 친절사항, 경영수익사업 사례, 우수시책, 성공사례등 추진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분석해서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사례를 접목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6월경 쯤에 실시해서 접목가능한 부분은 업무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반갑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민원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2003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21명이고, 현원도 21명입니다. 공인이 총 209개가 있으며, 보존문서는 2만 4,81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써는 599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호적인구는 18만 7,026명이 되겠고, 그리고 민방위대와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으로써 17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시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자정부단일창구, 즉 G4C의 접수처리를 지난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감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각종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밖에 민원 후견인 제도 및 고충기동반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키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를 위해 전화친절도 측정을 3회 실시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안내 도우미를 배치운영한 바 있고, 행정처분 기준 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세 번째 호적사무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호적 제신고 및 등초본 발급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와 수형인 명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적 전산화 추진을 하여서 1차분 30만명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2차분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네번째 민방위 태세를 확립키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방위 교육을 38회 실시한바 있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감사 감찰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각종 진정등 민원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고, 구정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현장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타기관 수감을 하였습니다. 총 4개 기관 11회에 걸쳐 타기관 수감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감동주는 친절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인 친절운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이나 민원수당 지급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불친절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서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내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불친절 체험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운동으로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고, 청내 자체 친절교육 방송을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공무원 친절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써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령에 충실한 민원행정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고, 민원 후견인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고, 민원사무심사관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사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신설 민원사무를 최대한 억제하며, 반복신청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민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민원단일창구 G4C의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 전산화 사업은 올 3월에 온라인 서비스 개시에 대하여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호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적부의 공정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착오없이 호적기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호적신고 의무 제도를 확립하며, 호적부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담당공무원의 소양이 함양될 수 있도록 예규, 연찬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호적실무사례를 적기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사무에 정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산호적부의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적부의 전산화를 완벽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써 호적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메일로 통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대응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서 각종 안보 방재교육강화를 하도록 하겠고, 교육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 일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방독면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을지연습에 대비하여 국가 위기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충무계획 연찬회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로 투명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기감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는 강동동외 2개동에 대해서, 부분감사는 녹산, 농산녹지과등 다른과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감사와 기강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기강이 바로 선 근무자세를 확립키 위해서 직무태만이나 민원처리, 지연, 기피등에 소극적 복무자세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관련 분야에 사정활동은 지속 전개하고, 비위자료 수집활동을 강화하며, 문제 인물에 대한 밀착감찰 및 비리발생 근본원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는 2002년 3월에 인감전산화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2002년 12월에 인감자료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감자료 입력을 끝내서 2003년 3월부터 전산화 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감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민원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총무국, 기획실, 민원감사실 소관 구정에 관한 보고는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에 관한 보고는 올해 구정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들이 진정 구민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무과장 권옥귀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렬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지적과장 김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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