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실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미흡한점이 있으면 내일 실과장을 불러서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토요일은 계수조정을 마무리 짖고 월요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도시개발국 소관의 지적과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인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김국정 위원님, 김행곤 위원님등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먼저 저희 지적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부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천28만7천원인데 기정예산이 5천6백27만8천원이고 이번에 4백만9천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35만8천원인데 6월30일까지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 그중에 약식 검증,정밀검증등 여러 가지 검정절차를 우리 강서에는 감정평가사가 4명이있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해마다 책정을 하는데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는 감정평가 수수료만 했고 올해부터 감정평가의 전문인력 용역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소모품 구입비가 136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국내여비 관계는 지적과 관내여비가 60만원이 부족해 추가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21명에 대해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한명이 증원이 되어 여비가 부족해서 6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453만원에 대한 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장비구입비가 453만원인데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관리용 컴퓨터 2백만원, 데이터 베이스 운영 시스템 53만원, 레이져 프린터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컴퓨터 구입이 50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를 지적과에 가져가면 안됩니까?

현재 건축물 대장에 필요한 것이 한 대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특별 사업으로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30일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재구입니다. 계속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부분에 잡수입을 보시면 신호펌프장 시설보완 공사비 1억8천960만원인데 이것은 건설본부로부터 인수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해서 잡수입에 확보했습니다. 세출은 133페이지 부터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에 도로 및 준설인부임인데 체력단련비인데 본예산에 250%가 확보가 되었는데 노조협약에 의해 200%로 50%를 삭감해서 편성한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준설 인부 위생비가 본예산에 누락되어 단체협약에 의해 월 8만원씩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마을버스 운행 보조금인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버스에 대당 2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부족해 대당 10만원씩 50%를 삭감했는데 관내 13개 업체가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 총 2천만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교통안전 시설물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상반기에도 10개소를 설치했는데 추가 민원이 많아서 250만원정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에 민원이 많은곳인 명지동 순아3구등 2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보고 돈이 남으면 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핸드로라 구입에 본예산에 3백만원을 했는데 구입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더 추가해야 되고 이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도로부지 찾기 측량 수수료를 250만원과 도로용지 폐지 분할 측량 수수료를 2백만원 해서 450만원을 추가 요청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도로 소파수선비인데 인건비를 2천만원 절감해서 타과목에 조치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신호배수장 관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인수 받음으로써 전기 사용료등이 필요합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보수 자재비가 부족해서 5백만원을 추가 요구합니다. 138페이지 신호 펌프장 보완 공사는 현재 가건물인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하기위해 1억7천56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는 상반기에 1천6백만원으로 했는데 2천만원을 추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추차장 특별회계인데 작년에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1억3천6백만원이 추가되어 추경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1억3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은 직원 시간외 수당인데 92만7천원은 산출내용에 의해 증감 된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56만4천원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10부제 관련 홍보물과 안내서를 위해 1백만원을 넣었고 이륜차 관련 LAN카드 3만천원, 이륜차 일제정리 홍보물 9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개 입찰 공고료인데 대저 JC공영 주차장,신구포대교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고를 위해 350만원씩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가 보상비는 497만8천원을 확보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륜차 전산화 컴퓨터 구입인데 지금은 수작업을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랜을 설치를 해서 전산화를 위해 컴퓨터 한 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료인데 이것은 과태료 관계인데 486으로 할 수 없기 때문데 교체를 해야 합니다. 프린터 한 대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배수장 보완 공사에 1억7천560만원인데 이것을 새로 건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하고있는데 남으면 우리구 예산이 됩니다.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기정예산에 250만원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도로 소파수선비의 집행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버스 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운행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필요 합니까?

이것은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운행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차도 새차로 교환을 하고 해서 업체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더 확인을 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저2동 보건소 들어가는 길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좋지만 이것이 양쪽으로 주차시키도록 되어있는데 길이 좁아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까지 조건부로 주었기 때문에 내년 5월쯤에 폐쇄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상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료인데 기정예산이 250만원 되어있는데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내면 사전에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250만원이 되어있는데 상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서 이미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둔치도 연료단지 연결도로, 범방 겸마장 관계 조정.카누경기장 등의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을 해서 일간지에 2회이상 공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인데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 조례를 만들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무조항입니다. 의무경비입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인데 봉림 제방 축조공사인데 이것은 남해고속도로 가락IC 바로 옆인데 주말농장옆 하천부지에 공터가 있는데 그것을 제방을 축조하면 4천평 정도 땅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건교부와 국토관리청, 부산시와 협의를 위해 공사비를 투입해야 하천법에 보면 비관리청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들어가야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양여 받을 수있습니다. 양여조건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서를 첨부해서 건교부에 보낼 조건을 만들고자 예산서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해 위험지 경계구역 입간판 설치인데 이것은 자연재해 대책법 43조에 보면 위험지에 입간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 의무사항 입니다.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제방 축조 공사는 예산만 반영하면 양여가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양여 절차는 예산서에 계상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공사를 하기전에 비 관리청 공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관리청, 건교부, 부산시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서를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양여는 공사준공 된후에 준공 허가서를 붙인 후에 양여 신청을 합니다.

만약 양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여가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

양여를 받으면 사용 용도가 무었입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구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장등 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부지 확보용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100%양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을 만들어 주기위한 것이고 시나 건교부 등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국토관리청에 양여를 받을 토지의 활용도가 현재 없고 단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부지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고속도로 진입로 등으로 인해 위치도 부적당할 뿐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부지는 천여평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면적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환경위생과와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와는 협의를 하지않았고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국토관리청, 건교부 등에 승인을 받기위한 것이고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애드블론이고 승인을 받기위한 명분으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 ‘97년도, ’98년도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는 없고 작년에는 녹산수문에 변압기가 이상이 있어서 이의 수리와 지중 케이블이 오래되어 부식이 되어 교체를 하고 2천688만4천원을 작년 8월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시 재해대책 기금을 3억을 확보받아 녹산수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체기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기금을 지원을 하지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시기금을 확보할 수없습니다. 이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호 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입니다. 직원 국내여비가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보조사업 융자금으로 농어촌 주택자금 융자금은 1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임차료가 65만원씩 5회에 3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0만원에서 175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철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입니다. 건설관리,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관거 정비가 있는데 시비가 1억2천만원, 당초 4억원에서 구비 2억8천만원이 감소되어 1억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앞에 6억2천만원은 천가 일주도로가 5억이 포함된것입니다. 147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당초 2억원에서 6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 대저 일동 농로 포장공사, 강동동 배수로 설치, 명지동 하수구 정비공사 등에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정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않았습니다만 동에서 받아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기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하는데, 동에서 빨리 접수를 받아 빨리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5월말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빨리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 우수기가 오기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지난번에 2억하고 이번에 4억해서 6억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임의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것인데 바람직 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숙원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번 2억은 녹산동과 대저일동에 침수방지 대책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곳에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한테는 반영이 하나도 되지않습니다. 이 6억원이라는 돈을 구청장이 집행을 하면 의원들은 하나도 모릅니다.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원은 사용했습니까?

14개소에 1억5천8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천2백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의원들도 공유하는 측면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측면에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잘못 되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지역개발에 대한 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들의 사업장도 모르면 우리 의원들은 청장한테 부탁을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해서 의원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이곳에서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