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우리구의 현실이 재정적 여건이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닌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으로 믿고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누누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부분에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한 만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극적 이고도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11일 우리구의회 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같은날 이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6분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6월 11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바 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99회계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오늘은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계수조정 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계수조정 직전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을 먼저 듣고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총괄설명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안인섭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99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우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재원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대한항공 항공기 등록에 따른 지방세 세입 6억 7천만원, 수수료 수입 1천2백46만원, 순세계 잉여금 18억4천405만7천원, 이월금 6억7천603만1천원, 기타 잡수입이 2억1천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6억6천만원이 추가 교부 되었고 국고 보조금 5억9천269만6천원, 시비보조금 5억3천888만9천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추경예산은 52억6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예산편성은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을 편성,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99 본예산 편성시 미편성된 필수지원 및 부담경비인 신청사 건립 채무부담과 각종 출연금 및 부담금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새천년 맞이 행사, 강서축제 행사, 실․과 부서운영 수용비 등의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불편해소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은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행정자료실 사서원이 사직함에 따라 일용인부임 850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54페이지 각 실.과 및 동에 배부할 법령추록비 부족액 460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강서구의 이미지를 통일화 하기위한 CI사업 용역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기획,조사 및 디자인 개발비가 5백만원 매뉴얼 제작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용역비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브랜드 기획비가 2백만원, 디자인 개발비가 640만원,시안 제작비가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향후 우리구를 상징할 캐릭터 디자인 공모 시상금이 1개업체 선정 3백만원 시상이고 민간인 캐릭터 선정 심사료가 50만원,55페이지 캐릭터 이름 공모 당선자 시상금을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재단에 우리구가 부담해야할 출연금 5백만원, 그리고 일반 수용비로서 Y2K관련 증명민원용 복합인증기 2대를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이의 칩 교체비만 2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산계에서 추진할 정보화 시범 사업에 대한 기술평가 위원회의 평가 수수료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민관리망 통신회선 사용료를 전산계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어 총무과 통신회선 사용료를 삭감하고 기획감사실내 공중통신 회선 및 전용회선 사용료 201만6천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용 정보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를 삭감하고 기획감사실내 전자메일 통신회선 사용료 148만4천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농.수산물 사이버 박물관 구축과 전자 직거래 장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 시책사업 추진사업비 1억6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중 시비보조가 1억 구비 부담이 6천만원 입니다. 57페이지 Y2K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49만5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Y2K 문제해결 전산장비 구입으로서 PC 12대 및 네트워크 장비인 스위칭 허브 1대 구입비 2천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우리구 보유 컴퓨터 262대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345만9천원을 편성하여 각 실.과 및 동에 백신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천년 문제 컴퓨터 교체 구입으로서 3천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컴퓨터 2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현재 월 15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서 이번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조정하여 구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이 3천635만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인당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더 지급됩니다. 다음은 대저,녹산수문 관리요원 야간 근무 수당으로서 관리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추가 근무하게 됨으로써 야간근무수당 추가 증액분 345만9천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창안 상여금으로서 직원 제안제도에 대한 시가 증액분 345만9천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창안 상여금으로서 직원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재정통계원 근속가산금 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용직 일용인부는 재직기간 5년이 경과하면 기본급의 10%로 근속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민간투자 사업관련 일간지 공람.공고료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서 민간 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편성,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예산담당 직원 야간 급량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99본예산 편성시 일부 미 반영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70만 5천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우리구 ‘99 편성기준액은 1억8천만원 인데 행정자치부 및 시본청 시달 ’99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30%를 의무절감토록 규정하고 있어 30%를 절감한 우리구의 편성 가능액은 1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 본예산 편성시 1억770만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천8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안사업등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구청장 업무추진비 1천7백만원 건전재정 운영 추진을 위한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80만원, 의정시책 추진을 위한 구의회 업무추진비 50만원등 총 1천83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 절감지침에 의거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은 10%를 절감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10%를 절감하여 2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페이지 구본청 직원 연가보상비 입니다. 직원 연가보상비는 ’99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예산으로서 직원 연가보상비는 ‘99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연가일수 20일의 범위안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경에 18일의 연가보상비 1억9천1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 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인 4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으로서 국비 사용잔액 5억 236만8천원, 시비 사용잔액 1억7천463만5천원등 총 6억7천7백만3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4억4천655만5천원에서 3천558만7천원이 삭감된 4억1천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 및 우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부분과 소관 사항에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강서 이미지 통일화 용역과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포장 디자인 용역비 93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의 목적은 강서 농산물 즉 명지 대파, 대저 토마토, 범방 미나리, 가락 황금쌀 등에 대해 포장 디자인을 해서 기존 상품명을 부각시켜서 강서의 인지도 향상과 그에 따라 판매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99년 6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5개 농협 단위조합 실무자와 협의해서 용역대상 4개 농산물 품목을 포장 디자인 업체의 실적 등을 심사한 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3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용은 브랜드 기획에 2백만원, 디자인 개발에 160만원씩 4종을 디자인 개발을 하게 되면 6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안제작에 90만원을 계상해서 총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산물의 적극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만약 미반영 되었을 때 문제점은 강서구 농산물의 전국적인 브랜드 제작 기회가 상실되고 구민들의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행정 불신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이미지 통일화 용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서의 캐릭터를 청둥오리로 정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캐릭터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에대한 것이 5백만원과 4백만원 해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서 이미지를 통일화함으로써 농산물과 청둥오리 음식점에 출입할 때 이것은 강서에서 인정하는 강서의 특산물 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나다.

심사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새천년 얼굴 추진위원회에서를 소집해서 심사를 해서 3개의 작품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부산대 미술대에서 출품한 작품등 입니다. 매뉴얼 제작은 상품에 따라서 모형이 틀려집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용역비 930만원인데 이것은 브랜드화해서 대저 토마토, 명지 대파, 범방 미나리등은 전에부터 우리구에서 장려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 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 제고는 좋은데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고 그리고 이것은 농산과 업무인데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기획실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

이것은 실무부서인 농산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녹지과와 협의해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5페이지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필수경비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저희국 소관 과장들의 설명에 앞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이 다아시는바와 같이 IMF로 세입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삭감하고 삭감한 것을 이번에 다행히도 본청에서 재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고 세입.세출결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7억정도 남고 그리고 우리가 힘쓰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유치해서 7억정도 세입이 늘어나 세입은 대충 그렇게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아시는바와같이 우리구가 경마장 유치라든지 생곡 쓰레기 매립장, 비행기 유치등으로인해 청장님의 쓰임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1천7백만원정도 더 올렸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등 국민연금 부담금이 7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 부담금이 총 4%에서 99년 4월부터 부담금이 4.5%로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된것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4천351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소득세 35조에 의거 근로형태가 1년이상 지속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에따라 현재 34인이 있는데 그에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1천114만4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 2.1%였는데 2.8%로 인상되어 인상 부담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 부담금인데 712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99년도부터 지방공무원 지침 변경에 따라 종전 무상교육에서 유상교육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1인당 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우리구 실정을 볼 때 청장님이 활동을 하는데 추진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총 70%에도 못미치는 추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0%선에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것인데 1천37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 5천221만5천원 이것은 보험요율이 4.2%에서 5.6%로 인상되어 인상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 보상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 백인기 국장의 보상금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공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망 조의금인데 1천만원을 추가한 것은 당초 2천만원이 지출이 되어 추후 발생할 부분을 계산해 1천만원을 추가 한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발급비용 3천384만6천원인데 경신대상자가 5만3천210명등이고 1매당 비용이 1천2백원 정도 되는데 그에따른 지방비 50%의 부담금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용품구입비 341만8천원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증 경신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제2건국 운동관련에 2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10만원 입니다. 이는 앰벌런기 60만원, 유공자 부상품 구입 5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회 수당인데 당초 310만원에서 125만원이 추가되어 435만원 입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식개혁 강사수당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제2건국에 따른 의식개혁 교육을 2회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25명인데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강동동사무소 이전 관련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인데 이것은 6월중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강동동이 시범동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금에 따른 3천1백만원을 추경에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서 새마을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35만9천원을 올렸고,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회에 대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3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해서52만8천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1천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존지역 정화활동으로서 565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노인회라든지 학생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이에 따른 음료수 등 여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분에 대해 4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저1동 칠점마을회관 이축인데 이것은 칠점마을회관이 뜯겨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회관 증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서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 행사비가 501만원이 듭니다. 이는 홍보비 339만원, 의전경비, 투계대회 등입니다. 다음에 새천년 맞이 축제에 322만원이고 봉수대제 개최에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에 문화재 감시 공익요원 피복비가 10만원 추가 되었고 강서축제와 관련해서 517만원이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투계대회에 65만원, 강서가요제에 400만원, 어린이 노래경연대회 등에 587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새천년 맞이 축제에 풍물단 3개팀에 10만원씩, 합창단 1개팀, 승마대 1개팀에 10만원씩 30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및 사업활동비인데 이것은 국.시비 부담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부담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가로 1천474만8천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는 철새도래지인데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천에 철새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키려고 시 문화재 관리국에 몇차례 건의를했는데 결과 이와 관련된 대학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철새가 오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해서 중앙부서에 용역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보관리로서 일반수용비 구정홍보 및 문화재 구역 관리 사진대로 부족분 138만7천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다음에 구정홍보 앨범구입에 15만원, 기자실 운영 수용비 70만원, 도합 22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인데 도서관 운영에 따라 시청각 상영에 따라 비디오 대여료 9만6천원이고 정화조 청소비가 부족해서 50만4천원, 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보일러 청관제 이것은 당초 7만원에서 필요가 없어 삭감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부족해 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부 정품을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감응제거기 구입비로 33만원 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구민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비로 80만원이 추가로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 시대회 구대표 출전경비 지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축구에 28만원증가 했고 배구는 필요가 없어 28만원 삭감했습니다. 대한 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시대표 출전경비 지원을 2백만원, 구민체육대회 행사로서 총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보상은 1인당 5천원으로해서 1천2백명이 참가한다고 보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정액단체 보조금 중에 체육회 지원금이 부족해 14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국비 60만원, 구비 60만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국비 1천1백만원, 구비 1천1백만원 총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 인데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로서 공공근로 대책비가 추경에 4억6천5백13만8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국비가 3억150만3천원이고 구비가 2억1천6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당초 편성되어야 할것이 계상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863만원과 7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517만원인데 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강서축제 관련 예산은 주로 추경에 계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축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서축제를 하지 않으려고 편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정서등으로 볼 때 강서축제를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몇 년간 축제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며, 각종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68 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에 대한 것은 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구는 연간 1억2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총무관리 업무추진비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비 등에 흩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 분야는 주민과의 간담회 등이고 총무관리는 정원가산등 업무추진비 입니다.

74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새마을 운동 강서구지회에 3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도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1천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30%삭감된 것을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100% 다 올렸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정액보조 관계는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올려 주어야 할 부분인데 올리지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삭감하지 않고 올라왔더라도 우리구는 20%를 삭감해서 80%가 올라왔는데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을 삭감하자고 해서 70%로 했는데 이번에 한 번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사정으로 다 되지 않고 나서 각종 단체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 사정으로 직원들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을 못할 사정이었고 해서 추경에 사정이 나아지면 올리겠다고 설득을 했는데 타구에는 다 주었는데 우리구만 삭감을 하면 각종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인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도래지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철새도래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근거자료 없이는 승인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철새도래지를 해제 시킨다고 하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신호대교 위쪽으로 해서 서낙동강 일대 모두를 해제 시키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소병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8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핸드타올 구입비인데 이는 화장실에 손을 씻고 닦는 것입니다. 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12만원에서 15만원 소요되는데 현재 8만5천원 정도밖에 없어서 추가로 한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청소용품 구입비는 본예산에 251만8천원인데 화장지가 월 26만원 정도 투입되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 빗자루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정도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 전기요금인데 98년도에 4천15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3천84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있는데 겨울에 4백만원, 봄.가을에 3백만원, 여름에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최소한 작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보조사업인데 1억5천만원으로 관공선 주기관 교체 등인데 국비인데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가락동 기동차량 교체인데 이것은 작년에 3대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차량구입비가 30% 삭감되었습니다. 당시에 강동, 명지, 가락동에 하려했는데 강동과 명지동에 2대만 구입하고 한 대는 구입을 못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차량은 6년인데 현재 8년이 되어 2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구청사 건립 채무부담상환인데 97년도와 98년도에 10억을 갚았고 올해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4만원인데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동사무소 전화를 구에서 직접 행정전화로 교체해서 구에서 요금을 내기 때문에 1천618만5천원인데 동사무소 전화요금을 삭감하고 저희과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동사무소의 전화를 많이 없앴죠?

이것은 일반전화는 줄이고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 있는 일반전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동에는 일반전화가 몇대 있습니까?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대 내지 2대가 있습니다. 이외에 행정전화는 3대에서 5대가 있습니다. 행정전화는 늘었고 일반전화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는 전화가 줄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 오니까 하는 것입니다.

대신 행정전화가 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승호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당초예산이 3천456만6천원에서 추경에 625만원이 증액되어 4천81만6천원인데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24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으로는 충무계획서 유인에 120만원 삭감하고 민방위계획서 유인에 21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역정시책 평가 우수동 시상품구입 82만5천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6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조사업은 384만2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마을단위 시범훈련 홍보물 제작,방독면 구입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363만1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우리구의 부담비율에 따라 21만 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규환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경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7천949만3천원이었는데 추경에 1천847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9천797만원입니다. 인건비에 세무과에 일용인부가 2명이 있는데 5년이상이 되어 근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59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행자부의 세정우수사례 발표 책자 인쇄는 우리구가 부산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책자가 24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수리비는 총 14대가 있는데 그중 7대는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7대는 각과에 배치해서 하고있는데 7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각과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원봉사과, 도로교통과, 지적과, 재무과... 등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은 고지서 송달보조 인부임으로 9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빠졌는데 고지서를 관내에는 통.반장을 활용해서 하는데 관외는 우송을 합니다. 우송비용이 1매에 170원등과 일당인부임 등인데 재산세 7천2백건, 종합토지세 2만4천건 등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CR겸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인데 세무과에 초고속 프린터기가 있어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