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6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된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 요지와 다른 답변은 삼가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이 증가한 1,399억이며 14.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세 수입이 146억,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8억 증가한 698억을 편성하였고 14.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 경비 및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비와 공공도서관 운영비 증가 등입니다.

2020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요구사항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거나 조언해주시는 고견은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의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91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5,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비 보조사업인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6,251만 4,000원이 증가된 556억 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직원 교육훈련 지원비 2억 2,362만 원과 직원 복지제도 운영 사업비 14억 6,078만 원, 조직 운영을 위해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7,893만 원, 일·숙직비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9,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구민참여 구정 수행비 8,887만 5,000원과 주민자치 활성화비 3,206만 5,000원, 주민등록 의무운영비 4,763만 2,000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및 통장 자녀 장학금 등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6,06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동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에 2,958만 1,000원, 새마을운동 육성을 위하여 1억 506만 원과 갈맷길 시설물 관리에 2,284만 7,000원, 마을회관 개·보수비에 5,03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금 등에 4,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학교교육 환경 개선 등 지역 인재 양성 지원비 41억 1,818만 6,000원과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등 3억 2,30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억 8,300만 3,000원이 증가한 431억 4,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품도시 강서 구현과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14페이지, 신호민원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법이 변경되었는데, S.I.G(Super Injection Grouting)로 바뀌었는데 공법 심의할 때 심의위원은 누구누구가 들어갔습니까? 공법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가 된 겁니까?

공법 변경은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심의위원들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연약지반 처리 공법을 변경할 때 공법 변경하는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10월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8월 19일에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호민원센터 자리가 도서 상에는 초연약지반으로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연약지반 처리비를 3억을 잡았다가 아마 7억으로 변경한 사항인 것 같은데, 예산이 4억 정도 더 들어간 것 같거든요.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지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만약에 기초가 잘못되면 나중에 건물에 큰 하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튼튼하게 지어야 되니까, 기초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어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방음이 안 된다, 누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민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민원센터를 설계를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 문제, 가덕 같이 유리창을 많이 만들어놓아서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목적물에 맞게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어야 되니까, 특히 여기 보니까 초연약지반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초공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많이 오른 게, 학생 무상급식비가 8억 3,000만 원 하고 명지 허브유치원 체험동 설립비 지원이 7억 원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명지 허브유치원 체험동은 1회성의, 1번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 협상을 한 게 3년간 20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억, 내년도 7억, 그 다음 년도 6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도 매년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7억 8,0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어나도 하다보니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 무상급식비, 중학교 친환경 식품비, 초등학교 성적 수용비 등이 있는데,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강서구에 2030년이 되면 인구 30만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계속 증가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타 구가 우리구보다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 조례」에 주민세 5%로 해놔서 저희가 61억을 증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치가 61억으로 잡으면 됩니까?

현재까지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121페이지에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 증가는 시비가 시교육청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50% 50% 부담을 하다보니까 시교육청에서 1억 3,000만 원, 우리구에서 1억 3,000만 원해서 올해 대비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한 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 홍보를 해서 학생들 상담, 현장 체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인력은 6명 있습니다. 센터장 1명, 부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해가지고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충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인력이 충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만 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성과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 1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 특화사업 운영도 하고 진로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반응도 괜찮은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봐주시지요.

이것은 오타가 난 것이지요? 예산이 공사비가 4억 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15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예산안 편성요구에 보면 요구액이 4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3억 9,9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반 침하로 인해서 지반이 연약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해 예산을 건축공사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32억 2,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은 명시이월시키고 추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기초공사비 추가만 3억 9,900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S.I.G가 특허공법인데, 꼭 이 공법으로 가서 공사비를 4억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안 그래도 보니까 건축과에서 저희가,

이 앞의 공법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명지2동 이전하고 비슷하게 3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올해 보니까 6억 9,900만 원, 7억 정도 된다, 그건 건립부지 지반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법도 공법 심의위원회에서 S.I.G 특허공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3억에서 6억 9,900만 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기초 공사비만 4억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데이터를 한 번 더 주시면, 앞의 기초공사 공법하고 S.I.G 공법하고 제가 비교할 수 있게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당직 관리 현황을 보면 예식당직이 60일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식장을 없애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올해 이용 현황이 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식당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예식장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없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복지 운영에 보면 하계휴양시설 이용 지원이 200명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450만 원에서 올해 1,55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00만 원인데 많은 공무원이 이용하게 된 것은 직원복지를 위해서 참 잘 된 일입니다. 그런데 200명만 가게 된다면 위화감 조성 같은 그런 면은 없겠습니까?

7, 8월에 직원들이 펜션이라든지 이용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1인 10만 원씩 해가지고 2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보고 호응도 좋고 하면 내년도 증액을 할 계획이 있고,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 200명이 이용을 했으면 그 이용자는 내년에는 다른 분을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네요?

네.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34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는데 이것을 격년으로 하니까 전 직원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가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전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복지가 확대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주요한 사항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2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대회 출전 직원들 지원 부분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450만 원이 동호인 체육대회라든지 클럽,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과목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정원업무가산추진비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돌려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기에.

아, 네.

그리고 1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오고 코디네이터 지원 2명,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인건비도 있고 총 4명인 것 같은데 4명 맞습니까?

네, 4명 맞습니다.

저도 복지관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4명 가지고는 강서구 지역 자체가 넓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던데, 그런 대화는 나눠보셨습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관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넓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 기준에는 인구가 10만 이상 20만 미만은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내년에는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800만 원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어온 것 같은데, 실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서부지원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 후부터는 거기 보면 범죄예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 어떻게 지원이 되지요?

범죄예방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예산 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을 다 하네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6개의 교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강사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입시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하고도 다르고, 강사를 저희들이 보니까 어떤 강사를 초청해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책자 같은 것도 잘 만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입시설명회 할 때 저희 관내에서는, 입시설명회를 EBS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지원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되고. 고등학교의 입시설명회를 할 때는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좋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지방에서는 강사 초빙이 억수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이 많이 되어가지고 무료급식이다, 고등학교도 일부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 할 때, 이게 1번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초에 한 번 한다든지 여름방학 지나고 한 번 한다든지 100만 원 정도 예산이니까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학교별로 1번 하는 학교가 있고 2번 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에서 강사 초빙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한테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일·숙직, 명절 상황실 근무자들 수당이 6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차별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일·숙직비하는 금액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수당은요?

명절에도 일직, 숙직을 할 때 동일하게 같이 직원 숙직비 1일 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62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빼고 일·숙직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다 합니까? 아니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명절날 근무를.

명절날 근무는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하고, 특별히 보면 도로교통과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이 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숙직은 남자분들이 사람 수가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일직이 석 달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면 6만 원 수당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집에서 자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숙직하시는 남자분들 정도는 사우나비 정도는 더 드렸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명절 상황실 근무자 수당은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절을 평생 서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자기 공무원 생활 중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재수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절 수당 정도는, 명절에 가족과 함께 있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명절 근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 수당은 조금은 차별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가 8,300만 원 되어있는데 에코 국제 등 신도시 건설 지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현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개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그러면 기관 공통 주요 시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담회라든지 민원 해결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 보시면, 직원들 국내 테마 연수가 있는데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내 테마 연수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 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올해 퇴직을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 23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퇴직 예정자를 11명으로 예상을 해서 여기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직원들 국내 테마 연수 인원수는 별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생겼습니다.

추가로 11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국가안보의식 고양 및 자유수호가 있는데 여기 예산은 어느 쪽으로, 혹시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국가 안보의식 고양 및 자유 수호는 자유총연맹에, 자유총연맹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70만 원이 구 자유총연맹이고 동 자유 수호 사업이 그러면,

735만 원.

735만 원이 동으로 편성되는 거네요?

네.

추가로 119페이지에 보시면 강서구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자연보호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강서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있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1회에 2번을 그러면 강사를 하는 겁니까?

올해는 3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강사 초청해가지고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할 때 혹시 우리구에서 기준을 잡는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강사를 선호를 하십니까?

저희가 주민 의견이나, 저희가 한 번 아카데미 개최하고 나면 거기에서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강사를 섭외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직 강서아카데미 그거 했습니까?

11월 초에 했습니다.

11월 초에 한 게 마지막 세 번째 수업이지요?

세 번째는 어제 저희가 학부모 대상으로 명지2동 성원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강서아카데미의 운영을 할 때요.

200에서 3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강사비 책정이 얼마 정도 하나요? 강사비가 제법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개최한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내년에 저희가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좋은 강사를 하면 500 내지 600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몇 시간 정도로 하십니까?

2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관단체들 보조비 운영비가 많이 있는데요. 바르게살기 강서구 협의회 운영비로는 846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고,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 운영비는 3,400만 원인데 3개 단체니까 3,4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회원 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동별로 단체를 4월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단체에는 기존대로 지급을 하고, 조금 증액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 집행관계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활동이 미흡하면 조금 삭감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수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투명해져가지고, 보조카드로 다 쓰고 이러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들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저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4월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단체별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요?

네, 네.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오면?

전년도 추진 실적을 받아가지고 집행 여부를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교육경비 관련해서 황문영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항상 보면 배분할 때 논란도 있고, 아무래도 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도 교육위원으로 있어서 황문영 계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할 때 시설비 외에 학생 수라든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 학생 수가 정말 균등하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프로그램 수가 학생 수 적은 데는 7개 받고,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금액이 많아도 프로그램 수가 5개 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저는 불균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프로그램의 개수, 그리고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 이런 것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균등하게, 부모님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이 오지 않도록 한 번 편성을 하실 때, 이번에는 저도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프로그램, 학교마다 배분 받았던 중학교, 프로그램 수 개수와 그 혜택을 받았던 학생 수를 일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학교별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교육경비계획 받을 때 보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해당항목에 시설비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강서구에 있는 학교들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저희들 올 초에 할 때는 프로그램 수도 전혀 감안이 안 된 것은 아니고 학생 수하고 해서 약간의 차등을 뒀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부모님들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조금 사실 불만이 있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워낙 교육경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학생 수만 그냥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해서 약간 편차를 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점검표를 다 받아서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도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잡을 때도 프로그램 수라든지 학생 수 감안해서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검했던 내용과 프로그램 조사했던 것을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학생 수 적은 데와 많은 데가,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호초등학교 같은 경우 과학교실 있죠? 방학 때 하는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애들이 6시 이렇게 되어서 나갑니다. 그거 신청을 해서 들으려고. 그 정도로 해요. 그리고 거기 떨어지면 와서 엄청나게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원하는 공부에 좀 더 치중을 하고, 그런 것도 한 번 학교 측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수요를 한 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센터가 명지1동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신호동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명지1동 지반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연약지반 처리를 한 거죠?

예, 지금 거기는 계속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호동은 지금 우리 가는 자리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연약지반 처리 다 끝난 데 아니에요?

신호동에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명지1동은 기초를 갖다가 추가 없이 가능하고 신호동은 우리가 4억을 더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 땅을 우리가 받을 때 준공을 받아 가지고 인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땅을 연약지반 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주위에 보면 아파트도 다 짓고 했는데. 지금 S6라고 이렇게 분류가, 지금에 와서 S6라고 분류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바다에 갯벌 있는 원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4억을 더 들여서 우리가 지반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명지1동 이전 부지도 지반침하 관계를 해가지고 흙을 올려놓고 다지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완벽하게 연약지반 처리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받는지, 아니면 안 되가지고 받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부지를 받을 때 연약지반 처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지를 다 받았는데, 지금 받아서 기반 조사를 보니까 S6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손 안댄 갯벌 상태라고 보이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봐도 그 정도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인수 받을 때 땅을 제대로 연약지반 처리가 안 된 땅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지반조사를 아마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결과가 안 맞다든지. 좀 더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해야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연약지반 지질을 조사했으면 주상도가 있을 것이고 백데이터가 다 있을 거니까 그 백데이터를 다 주세요.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지반 용역 결과를 저희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6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S6는 그냥 바닷가의 뻘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 지반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활 속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관광 활성화, 생활지역 기반 확대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홍보, 독서문화 확산으로 책 읽는 사회기반 조성을 통하여 2020년도에도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안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4,714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5,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에서 13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지역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서낙동강30리 벚꽃축제에 2억 8,000만 원과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5,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에 1,920만 원과 낙동제방 시화거리 조성에 7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여성합창단 등 지역문화단체 지원비 5,010만 원과 강서문화원 활동 육성에 지원에 9,195만 2,000원, 강서문화원 사업 지원에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7,676만 원, 문화학교 지원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지역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광시설 개선 사업에 1,690만 원과 가덕도 외양포 관광자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입니다. 유적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천성·진성 정비복원에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토문화재 관리비에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6,960만 원, 지역문화유산교육으로 3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관리를 위하여 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2억 4,679만 1,000원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2억 원, 인조잔디운동장 관리비에 2억 5,320만 8,000원과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회에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장배 부산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지원비 700만 원과 카누실업팀 운영비에 3억 7,031만 원, 수상레포츠 특화사업에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체육회 지원을 위해 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억 546만 8,000원,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2억 1,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강서구보 발간과 구정홍보 활성화에 2억 2,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강서도서관 운영에 1억 2,191만 3,000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6,08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비에 5,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사도서관 건립비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25억 1,9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 기적의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억 9,8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어린이자료실 연장 개관에 따른 인력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4,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문화공연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공연 개최에 4,5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문화공연 할 6회가 어디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올해도 6군데 하였습니다. 대저1동, 대저2동, 가락, 명지1, 2동, 그다음에 녹산 해서 6군데 했는데 아마 그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찾아가는 영화 행사에도 보면 4회가 공유되어 있는데 혹시 각 동마다 가락동이나 강동동에도 보면 영화관 상영을 하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영화관이 없는 동에서는 1년에 한 두세 번 요구하는 동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연 1회, 2회씩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2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에서 6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 동으로 해서 각 동에 1회씩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137페이지에 보시면 카누실업팀 운영에 대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누실업팀이 지금 한 2억 5,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전세 보증금 이전 비용입니까?

맞습니다. 2억 8,0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그러면 이분들은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숙소는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 부영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는 보증금이 따로 안 들어갑니까?

예산 절차상 편성하고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하고 세입은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카누실업팀이 해마다 5개 대회를 매년 참가합니까?

한 6개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정도요? 그러면 2019년도 올해 성적은 어떻습니까?

올해가 종합우승이 한 2회인가 3회인가 했고, 준우승이 한 2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카누실업팀은 그러면 전국에서 거의 성적은 최상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가대표도 1, 2명 있습니다.

추가로 조정·카누경기장에 보면 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조정경기장에 저희 위원님들도 작년에 가봤는데 강서구에 있는 우리 조정경기장이 보면 천혜의 입지 장소인데, 우리 강서구민들은 활성화가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민들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구비를 지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정·카누경기장 시설물은 부산시가 소유입니다. 저게 2000년 아시안경기 끝나가지고 우리가 관리 위탁을 받고 있는데 여태껏 시설물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또, 시설물이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구비를 투입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우리가 편의공간이나 이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정·카누경기장을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현재 다른 공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부산시 조정·카누 선수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구비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모든 부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 쪽에 있는 시설은 맞지만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경기장을 가봤는데, 영국의 스포츠가 조정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정만큼 남을 배려하는 운동이 없답니다. 조정은 네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한 사람이 많이 저으면 배가 한 쪽으로 많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힘이 있다고 자기 혼자 저으면 한 쪽으로 배가 틀어지기 때문에 제일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노를 젓는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노 젓는 것에 맞춰서 저어줘야지만 배가 바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역시 조정운동이라는 것을 우리 강서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구나,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과장님 하고 그런 게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니까 조정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정이라는 게.

축구나 이런 것은 배려가 없습니다. 골을 넣고 이기는 경기인데, 조정도 이기는 경기지만 거기 타는 사람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에게 맞춰서 배려해서 노 젓는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조정을 다 배운답니다. 조정을 안 하고서는 졸업이 안 된답니다. 제일 남을 배려하는 그런 운동이 조정이랍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초등학생들만큼은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체험을 해봐야지만 자기들이 배려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제일 지금 이기주의적인 그런,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프로그램, 조정협회에서 해양레포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할 때 금액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추경에 좀 올리더라도 우리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화 상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무료로 하는 걸 안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이것 외에 또 하신단 말씀이지요?

예, 확대하는 것입니다.

명지2동의 경우에는 명지근린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했을 때 아주 훌륭했었고, 또 가덕도에는 어른의 정서에 맞게 했을 때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예산 380만 원으로 이 모든 영화 상영을 했고, 또 동 자체적으로도 상영을 잘 했는데, 그렇다면 600만 원이면 얼마나 더 멋진 상영이 될까 싶은데,

아니, 우리가 하면 영화를 돌릴 수 있는 기계를 빌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임대료가 한 400만 원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간식비가 한 백 몇십만 원이 나갑니다. 빵을 주고 우유를 주고 이러는 부분이 100명, 200명이 오면 그런 걸 포함해서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편성목이 다르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영화의 전당에서 1, 2회 하는 부분에서 우리 행사관리비로 해서 우유랑 빵을 사주는 것만 예산을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상영이 영화의 전당에서 한 무료공연이었습니까?

예, 무료공연이었습니다.

계속하면 안 되고요?

예, 영화의 전당에서는 어떤 연도는 한 번 하고 어떤 연도는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자꾸 요구를 하니까 2회도 하고 그랬는데, 최소 2회를 하고 또 다른 동에도 요구가 들어온 동이 있기 때문에 한 6회 정도 해서 전 동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기계 장비를 빌리는데 4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우리가 예산을 빼 보니까. 그다음에 간식비하고 그다음에 의자 같은 렌탈하는 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넉넉하게 한 600만 원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을 무료로 해오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아닙니다. 렌탈비하고 간식비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장비만 가지고 와서 상영하는 쪽으로 그리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식비하고 렌탈비를 편성목이 다르게 지원을 했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편성목이 다르게 지원을 했으면 영화 상영 편성목에는 38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럼 그 편성목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380만 원 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380만 원 안에 지금까지 했던,

간식비와 렌탈비,

그 모두가 다 들어 있는데, 그럼 2,4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네 군데를 잡아서, 한 번 하는데 600만 원을 계산해서 장비를 빌리는데 사백 얼마 들고, 나머지는 의자 렌탈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빵, 음료수 간식비로 그렇게 계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강서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에 정기간행물 구독 상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앙지 5부, 지방지 2부, 어린이신문 2부, 거기다가 전자신문이 12종까지 들어 있고 잡지 50종, 오디오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정기간행물이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도서와 잡지는 최대한 구입을 하고 있으며, 간행되는 것은 다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간행되는 부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찾아오시는 어린이 외에 같이 오는 학부모님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배려해서 일반잡지도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 어린이 잡지가 두 종류 밖에 안 나옵니까? 아, 어린이 신문.

신문은 그렇게 많이 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예.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간행물실에는 고정적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문, 잡지를 어느 정도는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치하는 것은 좋은데 기적의도서관에는 전자신문도 없고 오디오북도 없고 잡지도 조금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디오북과 전자책은 강서도서관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로 할 필요 없이 웹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고,

웹상으로 같이,

예, 같이 이용하고 있고, 오디오북이 내년에 출시될 때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자실 신문 구독이 18부나 되는데, 이 18부를 다 봅니까?

지금 18부는 기자실만 있는 게 아니고 비서실도 있고 구청장님실도 있고, 우리 과도 있고 이렇게 통틀어 18부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목에는 기자실만 적어놨지만 18부를 전체 다,

국장님실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 가보셨을 건데 업무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적의도서관에 몇 번 가봤는데 사무실에 너무 공간이 좁아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또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옆에 공간이 있는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넓힐 사항이 있으면 넓혀서,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억수로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방법을 구해서, 그 업무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오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애들이 사용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근린공원 운동장에 불을 켜 달라 해가지고 불을 켜줬더라고요. 거기 공 차는 애들하고 그 부모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등을 한 개만 딱 켜놨더라고요. 그게 네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양쪽으로 두 개 정도 켜주면 좋겠더니만 한 개만 켜놓으니 등이 외롭더라고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월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50만 원이요? 그럼 사용료 가지고는 전기료도 안 되겠네요?

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돈만 있으면, 예산만 되면 LED로 반이라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한 1억 2, 3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 2, 3천 들어가지고 전기료를 감소,

한 50% 다운됩니다.

50% 정도요? 그러면 LED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예산에 편성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편성 자체를 못하고 있어도 이게 1년 동안 전기료가 더 나오면 그것보다는 1억 들여서 전기료를 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10시까지 불이 꺼져 있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어둡고, 공원이라는 것은 항상 밝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 두 개만 켜줘도 그 학생들이고 부모들이 와서 공 차고, 겨울인데도 차고 있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하고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 개최’ 이 부분하고, ‘찾아가는 영화’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문화공연 행사 공모 해가지고 작년도에 보니까 1,200이었는데 올해 800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2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3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매년 공모를 해보면 들어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여성합창단, 금수현 문화사업회 이런데, 내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예산과목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아니,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서를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찾아가는 영화 행사할 때마다 보통 200만 원씩 했죠? 햄버거 사고 음료수 사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백 한 20?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200만 원씩 지원했다 아닙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예.

지금 어디어디 상영할 예정입니까? 지금 네 군데 잡아 놨는데, 영화.

가덕이나 명지1, 2동이나 또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

명지는 아닌데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 CGV하고 롯데시네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곧 개장할 건데,

그리고 가락이나 강동 쪽, 대저1동 이쪽으로.

일단 명지 부분은 아무래도 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찾아가는 영화 이렇게 다녀 보니까 케이블TV나, 집에 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영화채널에서 다 해줍니다, 이거. 몇 번이나 방송되었던 거고.

당연히 어르신들하고 모여서 보는 재미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명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영을 하지 않는 게, 극장이 두 개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롯데시네마, CGV.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는? 없던 거 만들었잖아요?

예, 동에서 요구가 좀 많아서 이번에 예산,

가락이나 가덕 이런 데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솔직히 대저1동 같아도 바로 덕천동에도 극장이 있고 화명동에도 극장이 있고, 이제 명지에 또 들어올 거고. 앞으로는 조금씩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가덕 이런 데 빼고 가락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타 구에 가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구에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걸 지역적으로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4, 5년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명지 CGV하고 롯데시네마 들어오면 명지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OCN 채널하고 이런 영화 채널 보면 다 했던 것, 몇 번이나 했던 것 또 틀어 주고. 그리고 또 영화 보러 왔다가 어른들 보면 햄버거하고 음료수만 받아서 집에 가시는 분도 많고.

영화 제목 선정은 우리 동장님이 선정을 합니다. 그 주위에 어떤 걸, 연령층에 남녀노소 비율을 맞춰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입니다. 강서문화유산 투어,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안 하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강서문화원에서도 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에 아마 문화원에서 국·시비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확보해가지고 문화원에 돈을 드려서 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직접 우리 지역 경관이나 역사·문화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를 알리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6회 정도 잡았는데 심의 과정에서 한 3회,

실제 호응도는 좋던가요? 이렇게 하니까.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로 해서 분기에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 한 대, 45명 이내 이렇게 해서 한 달 전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하루 체험하는 식으로, 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회, 우리 지역 거주민들 대상으로 합니까? 전 지역을,

부산시 전체로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알릴 것 같으면 부산시 전체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구민도 많이 옵니다.

알릴 것 같으면 이걸 3회가 아니고 한 5회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강서 역사문화유산 자료집 발간.

이 부분은 우리구 변천과정입니다. 우리구 변천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까지 그 자료를 갖다가 책자를 발간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하는 쪽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동에?

예, 배부를 할 겁니다. 배부해가지고 우리구가 어떻게 변천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정의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0페이지, 벚꽃축제 지원비 2억 8,000만 원 있잖아요?

예.

예산 2억 8천 중에서 시설비하고 문화지원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금액 적으로.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2억 8천 중에 우리가 이벤트사에 위탁하는 게 한 1억 7천됩니다. 아마 시설비는 4, 5천, 그다음에 경비가, 행사운영비가 팸플릿 같은 것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한 4, 5천, 정확하게 내역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무대 설치하고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2억 8천 중에서 무대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이벤트에 가는 게 무대 설치비, 음향, 프로그램, 부스 프로그램, 천막, 가수 이런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대 설치비의 포지션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대 설치비는 4, 5천 정도 할 겁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내역은,

우리 행사 끝나고 나면 자료를 안 받습니까? 각 아이템별로 들어가는 것 정산 안 합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세부적인 게 없어서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매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4, 5천만 원 들어간다는데, 무대 설치 그 며칠 서려고 4, 5천만 원 매년 갖다 버리는 게 좀 아깝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벚꽃축제 며칠하면서 무대 설치비만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걸로 그냥 날려버리고 그 다음해에 또 5,000만 원 들여서 또 무대 설치하고 그게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그걸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52페이지에 강동 풋살장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협의할 때 풋살장은 일부 수선해가지고는 제 기능을 다 못한다고,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협의가 한 번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9월에 예산 잡을 때는 고무칩을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체 보수쪽으로. 위원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교체하자는 쪽이면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돈이 지금 항공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마 1억 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넣으면 이 부분은 별도로 삭감하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 그럼 항공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억 5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그걸로 시공을 하고 이 3,5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5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죠? 항공기 지원 사업으로 하면,

예. 항공기 지원 사업으로 하면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정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이거는 추경에도 삭감할 수 있거든요, 그 때 삭감하겠습니다.

아, 예.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우리 주민들하고 늘 대면하고 힘든 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 무대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며칠 쓰고 또 갖다 버리고 또 매년 5,000만 원씩 갖다 버리는 게 제대로 되는 행정이 맞느냐 하는 질타가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내년에 좀 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에 강서 기적의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동화기기 유지 보수에 957만 6,000원 잡혀있는데, 강서 기적의도서관이 작년 10월 23일에 개관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S가 따로 안 들어갑니까?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관하고 초기에 5개월 동안 계약금액으로 전산 유지 보수가 되었고요. 자동화기기는 무상유지 보수가 1년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회 말까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5개월만 계약된 것은,

그것은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고요.

전산 시스템이 5개월밖에 안 되나요?

네. 그 앞에는 무상이었고.

예. 추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냉·난방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처음에 도서관 개관할 때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금 설치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처음 설계 단계, 추진 단계에서는 2층 이상, 아동실 이상에는 보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성인자료실도 요청 하셔서 청소년실과 구분을 하고, 그러면서 2층 이상에는 성인자료실로, 일반 자료실로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조 서고로 이용할 계획이어서 냉·난방이라든지 전원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지금 이용자들이 이용하시는 데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아무리 온도를 맞추려고 해도 복층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구조상 위쪽에는 너무 더워서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셨거든요, 불편함을. 그래서 층별로 다 새로운 냉·난방기를 들여야만 쾌적한 독서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편입을 요청 드렸습니다.

개관 때보다 추가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설치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137페이지를 보니까요, 각종 종목, 테니스도 있고, 어르신들 체육대회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탁구동호인들 지원은 이번에 예산이 안 잡히는 겁니까?

동호인 체육대회 같이 하는, 종목별 15명 정도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년에 2020년도 3월 22일부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탁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데.

지난 주 토요일에 부산시장기 구·군별 시합을 우리 강서구청에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작년에 준우승하고, 올해 공동 3위 했습니다. 강서구청에 계시는 분들도 탁구를 즐기고 계시고, 또 탁구를 치시는 동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5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매 주말마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는데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올리고, 안 되면 삭감을 하려고,

그런데 현장에 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게 다 현장 중심이지만 체육 이것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마칠 때까지 있다가 가고 이러는데 차량 이런 건 다 지원되어도 개인 차량으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로 충분한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적당합니다.

적당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시간이 있어서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6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8,533만 7,000원이 감소한 48억 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444만 4,000원이 감소한 5,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한 주요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국내 여비가 올해에는 기획감사실과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분산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54만 6,000원이 증가한 44억 9,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유는 153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시설비로 편성된 구 가덕도 동사 철거 공사비 1억 6,400만 원, 공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에 1,575만 원, 154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1,658만 2,000원, 155페이지 민간위탁사업인 청사시설 민간위탁관리에 1억 752만 9,000원, 청사 유지 관리 시설비에 1억 1,300만 원, 156페이지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 관리 민간위탁금에 8,836만 2,000원, 시설비에 2,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56페이지 정보통신 고도화 및 민원사무 신속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70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7,2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주요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된 부산정보고속도로 대체 장비 구입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27만 원이 증가된 8,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유는 관내출장여비 6,384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 보수에 공탁 수수료가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거든요.

공탁 수수료를 올해 집행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편성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해놨던 것도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월 사항이네요?

예, 결산 상황을 반영하여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57페이지인데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1,2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시설 장비 유지비에 유지 보수 퍼센티지가 6% 까지 책정이 되는 것 맞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장비 유지 보수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드웨어 같은 것은 8% 이내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해놨고요, 소프트웨어는 10%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보통 4% 선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수선, 유지, 보수가 크게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일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4%에서 2%로 조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유지 보수 퍼센티지가 낮아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구청 북문 주차 관제실 옆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할,

예,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돈은 한전에서 전액 부담해서 설치하고 저희들은 한전에서 땅을 급속충전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용 충전 인프라 구축 사항에 협약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급속충전기를 2개를 우리구에 설치해주고 우리는 또,

인입선로를 한전에서 설치하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좋은 충전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 중간에 강서브라이트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민간위탁금이 금액이 8,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민간위탁 관리라든지 브라이트센터 민간위탁 관리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시중 노임 단가가 8.3% 정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청소관리 위탁 같은 경우는 주가 8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어 있어가지고 시중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크게 반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 부분을 8% 내지 9% 정도 상승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전부 다가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니까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2,300만 원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강서브라이트센터 UPS 배터리 교체 공사가 600만 원 추가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되어가지고 지하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방수 시설이 밑바닥에 있는 부분이 틈이 가가지고 지하층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방수공사가 필요해가지고 방수공사비 2,300만 원 추가로 반영하는 등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강서브라이트 수영장 방수비용하고 UPS 배터리 교체 공사하고 해가지고 시설비가 2,300만 원 추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약정서에는 수영장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수익금이 남으면 그 보증금으로 수리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보수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요.

구 가덕도 동사 철거 공사에 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활용한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지금 1992년도에 구 동사가 지어져가지고 있었는데 신 동사로 옮기는 바람에 구 동사의 소요 조회를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가 전혀 없고, 한 2번인가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고, 구 동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노후화되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녹봉인가 하는 민속박물관에서 천성분교에 5개 내지 6개의 교실을 이용해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동사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의향은 제시가 안 되고요. 그런데 구 동사에 전시하기로는 구 동사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녹봉박물관에 있는 시설물들을 구 동사에 적재는 가능한데, 전시는 불가능한 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식적으로 의사 타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 공사비를 1억 6,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녹봉박물관이 대항에 뉴딜사업 300에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일단 그거를 좀 적재해가지고 창고 비슷하게 재어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는 못했네요?

네. 그리고 박물관이라고 하면 문화재를 갖다가 동사무소에 적치를 해야 되는데, 전시가 아니고 적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습기하고, 바람하고 비가 왔을 때는 누수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가 또 일어나야 하는 문제점도 또 있고 이래가지고 적치하기에는 적당한 시설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녹봉 관계자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사도 타진해보고요.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가덕도에 가니까 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건데, 당분간은 이걸 갖다가 그걸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 공사비용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되면 개·보수는 이루어져야 된다, 물이 샌다든지.

개·보수하기는 참 곤란한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녹봉에서 망실이라든지 분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녹봉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검토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봉에서 과연 그 부분을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동사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재무과에 여기 구 동사를 그대로 있다가 개·보수를 해서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것도 한 방편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성실하게 납부하였는가가 굉장히 중점입니다, 임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지금껏 임대를 받아서 성실하게 납부하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늘 이렇게 구 동사든 하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매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이유는 재산 가치를 높이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누군가가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재산으로 우리구청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재산화시키기, 현금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특히 제가 가덕도 담당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회계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는데, 대부료가 지금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일반재산 저거를 갖다가, 일반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저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대부료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총 금액입니까?

강서구 내에 전체적으로 산재해있는 재산들입니다. 대부료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에 보면 청사 부산은행 외 2개 업체가 되어있는데 1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부산은행 말고요.

부산 외식업 협동업체인가 그렇습니다. 외식업 업체입니다.

몇 층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2층에 체육회 사무실 옆에 있는데 외식업 협동조합인가 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대부료를 안 내고 이 단체만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까?

별관에는 지금 현재 돈을 내는 데가 부산은행하고 외식업 업체인가 협동조합인가 그 부분이,

그 두 업체만 대부료를 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9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청사 주차요금 수입이 1억 3,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전년도랑 아마 예산이 똑같은 것 같은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요금이 상승되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감면해주는 사항도 전년도하고 똑같고, 차량이 주차되는 부분도 거의 풀(full)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큰 주차요금 수입이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가지고 예산을 전체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이게 똑같이 떨어집니까? 브라이트 센터도 그렇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서, 제가 이것은 예산에는 별도로 없지만 강서구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구 의원 수도 아마 나중에는 차후에는 증원이 될 것 같던데, 의회동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하고요. 검토는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5만이 되면 건물 연 면적이 1,000평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서류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로 봐가지고, 1,000평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 자리 말고 별도로 의회의 별관을 지으려는 부지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부지는 없었고요. 지금까지 특별한 부지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계획된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부지가 적합합니까?

그건 청장님께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답변해드리라면 설명 드리겠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마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은행이 입점해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주차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안 받지요? 그쪽에는 영업을 하시는 곳인데.

그런데 청사 위탁 수수료가 8,0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영업장인데 8,000만 원 받고 있어서 우리 공유재산 수수료를 계산하면 3배 정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잖아요? 많은 주민들에게 이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편의를 봐줄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6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지방세 수입 1,218억 2,250만 원, 세외수입은 271억 203만 2,000원으로 총 1,489억 2,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218억 2,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6,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 등 과세표준액 상승과 공동주택, 건축물 등 신규 과세 자원과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 특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 증가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11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47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세는 93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9억 1,450만 원을 순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인상분 중 시·군·구로 배분되는 부분은 시·군·구세로 세입 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45에서 5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71억 203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74억 8,075만 8,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 2,1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244억 8,892만 3,000원 대비 26억 1,310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자체적인 주요 증감내용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4,50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용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전산화 단위사업을 위해 1억 7,5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59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160쪽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 사업으로 5,007만 6,000원 순정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체납세 징수 단위사업을 위하여 4,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07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매 업무대행 및 미매각 수수료 미지급 잔액편성 건입니다.

161쪽 세외수입 운영·정보시스템 관리 단위사업을 위하여 1억 2,659만 1,000원 편성, 전년 대비 4,75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162쪽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으로 4,32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가격주택 조사 지원 단위 사업을 위하여 1억 1,76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단위 사업을 위하여 3억 7,73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4,960만 4,000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여비세 세부사업 1억 2,096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세무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의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은 2,150여 종의 지방 세외수입을 한 곳으로 통합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모든 흩어져있는 세외수입 분야를 총체적으로 모아서 이것을 어떤 통합된 시스템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침이라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시스템이죠?

전국적으로 하는데 서울은 제외됩니다.

서울은 제외입니까?

서울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별도로 운영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여러 어떠한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된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면 대국민 납세 편의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업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러한 통합된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비 말고도 계속 예산이 투입됩니까?

위탁사업 말고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유지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가 들어가고 새로운 이걸 갖다가 한 차원 더 높은, 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 맞게끔 이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위탁사업비는 해마다 예산이 지출되는 거고, 그 외의 사업은 다 구축되어있는 상태네요?

네,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시스템을 새로운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각 자치단체의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4,300만 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설계를 할 당시하고 지금 새로운 기능을 혁신적인 기능을 추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매년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러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안분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정교부금 조정분하고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이 9억 1,45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2020년도에 새로운 구세 세목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편성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세로 세입을 잡으라고 어떠한 기준이 내려와서 새롭게 순정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160페이지를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 지금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세외수입처럼 기존 저희들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어떤 4차 혁명에 걸맞게끔 그 환경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분담금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16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세 실적 평가·격려가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분임 징수관 징수실적 평가 시상금을 보면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총 12개 부서가 있는데 어디 부서가 시상금을 받았습니까? 최우수 부서하고. 한 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아직 이게 12월 중에 전부 다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이번 주 내로 전부 다 책정이 되어서 공문으로 내려갈 것인데, 아직 여기서는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한 번 다뤘다 아닙니까, 그렇죠? 다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혁신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분임징수관 징수 실적 평가 시상금을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좀 골고루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2018년보다도 2019년도에 분임징수관 시상하는 부서 개수를 늘렸고, 금액도 좀 대폭 늘렸습니다. 금액은 2018년과 2019년 비교해서 2018년에는 약 200만 원이 되는데 2019년에는 한 6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44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세를 갖다가 하는 게 세무과, 청소행정과, 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 안 하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 안 하는 부서도 몇 개 부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외수입에 대한 책정되지 않은 부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되지도 않는 부서도 있을 뿐더러 이 부서들이 지금 세무과나 이런 데는 당연히 세금을 체납액이나 이런 걸 징수를 해야 되는 부서고, 그렇죠?

네.

나머지 청소행정과, 교통과 이런 데 하는 체납액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청소행정과에 100만 원 있고, 교통행정과에 50만 원이 있다, 그러면 40만 원하고 100만 원 다 거두면 다행이지만 퍼센티지로 포상을 합니까?

그거는 실적 평가를 할 때 총금액과 건수와 징수 노력도와 그다음에 결과, 이러한 종합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가려서 시상금을 줍니다.

그럼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계에서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공정하다고 다 생각을 합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걸 자료를 한 번 시간 날 때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거하고 재작년 거하고 주면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정확하게 이런 포상제도가 정확한지, 그리고 좀 이런 것은 한 번 더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포상금,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래 되어 있는데 구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684만 3,000원이 나갔는데, 160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요.

이거는 지방세에 대해서 범위를 두고 책정된 포상금인데, 체납액이 1년을 넘길 경우에 1년, 2년, 3년 이렇게 넘길 경우에 그 연도마다 차별을 두어서 1%, 3%, 5%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징수 노력도에 의해서 나갑니다.

아, 그러면 그 징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갑니까?

예.

징수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3년차 된 걸 징수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 포상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상품권으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나갑니까, 상품으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계좌로 나갑니다.

현금으로요? 그러면 1,000만 원을 했다면 1,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몇 퍼센티지 해서 그 이자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했으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분에서 거기에서 몇 퍼센티지 해가지고 포상금이 나갑니까?

이자분은 포함이 안 되고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노력에 의해서 징수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1%, 그다음에 그게 금액이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 상한선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나 채권단 보면 원금만,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원금만 받습니까? 아니면 체납되어 가지고 있는 이자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받습니까?

이자라는 개념이 본세가 있고 그에 대한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 가산금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라 해서 5년까지 60회인가 계속 붙어 나가고,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금으로 끝납니다. 한 번만 부과되고,

일단은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과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증액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하고,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세무과에서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포상금이 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했던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씩 시행을 한 번 해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한 번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14억 9,47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3억 6,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화 친절도 전수조사 883만 1,000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500만 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2,601만 원, 기관 공통 우편료 2억 1,16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6,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 3,490만 2,000원, 민원실 환경 관리 1,760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 1,1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을 위해 9억 1,7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업무용 PC 구입 1억 9,76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2억 253만 2,000원, 온나라 시스템 등 유지 관리 위탁사업 1억 5,905만 8,000원, 통합보안장비 구입 9,3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1억 4,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록관리 전문요원 운영비 5,286만 4,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9,13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 우편물 발송 관리 2억 천 얼마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할 때 가능하면 우편 발송을 좀 자제하고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편요금이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그 의견은 계속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우편료가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등기하고 일반우편 요금이 각각 5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민원도 많고 각종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공지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편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적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내년에는 요즘 시대에 맞게 우편으로 꼭 안 보내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고.

165페이지에 맨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보전비를 보니까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이 1원 한 장 안 틀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예,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행정착오, 그 다음 민원 지연에 대한 우리 민원인들한테 문화상품권 한 장씩 주는 건데, 직원들이 좀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작년 예산도 사실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짠 게 아니고 그냥 작년에 한 그대로 답습을 한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긴 하지만 예산을 짜실 때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좀 짜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창구에 공익요원이 일을 보시나요?

예, 오인성이라고 공익이 있습니다.

공익이 만약에 민원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그 역시 우리 강서구의 민원봉사과에 피해를 주는 사항이 벌어지니까 공익이라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익이 불친절하다 하면 그 자체가 우리 강서구 민원봉사과가 불친절한 걸로 되고 업무 처리가 잘 안 된 걸로 되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공익한테 ‘주민들이 오면 공익으로 안 본다, 다 같은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제 자식이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만, 지난번에 농지원부 하나 오후에 신청 했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신청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저니까 불행 중 다행이지 혹시 다른 민원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솥뚜껑토마토 정보화마을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정관마을에 정보화마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PC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화상을 하도록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외부에 다문화가정, 베트남이라든지 이분들이 시집을 왔을 때는 화상으로 서로 연결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달하는 바람에 그런 실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교육 같은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 주민 보다는 외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태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정관마을도 시골이니까 여기 외국인들이 시집을 많이 왔습니다. 살게 되면서 가족들 동향도 알고 싶고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을 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수요가 적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한다더라고요, 가니까.

이용실태가 낮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정보화교육을 해 보니까 생각 외로 주민들이 젊은 층은 관계없습니다, 중·노년층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좀 해달라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관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정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한 5, 6명이 모여도 좀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솥뚜껑토마토 정보화마을이 처음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2003년이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이다, 맞죠?

그렇죠, 그때는 시설이 참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66페이지에 법인용 무인발급기가 이번에 2,500만 원이 증가되어서 내년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 앞전에 박지영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올해 2,597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삭감되는 원인이 장비라든지 이런 유지비를 갖다가 하드는 8% 미만, 소프트는 10% 미만을 유지 수선비로 적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비율이 너무 높아서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제세 중에 2,500만 원 정도 삭감된 게 우리 부산 정보 고속도로 이용료가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안 시켜서 조금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장비 요율에 따라 잡았습니다.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율에 따라 어떤 것은 6%고, 어떤 것은 15%고 이러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그렇게 요율에 따라,

하드는 몇 퍼센티지, 소프트는 몇 퍼센티지가 아니고 이 장비는 몇 퍼센티지까지 해라, 그런 장비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부분별로 그것도 맞는데요. 일종의 장비별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보화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12%에서 15% 사이, 하드웨어는 7, 8%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금액이 이번에 좀 이렇게 된 이유는 네트워크 장비가 올 초에 9,000만 원어치인가? 교체를 하면서, 유지비가, 서비스는 1년은 무상이 되기 때문에 빠져서 금액이 낮아진 것이고 내년이 되면 또 올라가고,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가 한 10년 이상 쓴 것을 올 봄에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액이 내려갔다가 또 향후에 올라가고 그럴 겁니다.

그럼 교체할 때만 좀 올라가고 그 외에는 또 좀 내려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체를 했기 때문에 1년간 무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내년에는 교체한 기간만큼은 우리가 무료로 쓰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안 들고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유상 유지 보수가 되니까 유지 보수비가 조금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감담당 공무원 보증보험이 올해는 23명이었는데 내년은 35명으로 보증보험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4시간짜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보면 하루 4시간씩 보니까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지만 일하는 사람은 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시간선택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시행된 지가 한 4, 5년 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4, 5년 됐으면 올해가 23명인데 내년은 35명, 이렇게 한 해 만에 12명이 바뀌었거든요? 시행된 지 4, 5년이라면 그 전부터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는 처음에는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구청에 민원봉사과라든지 본청에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에 투입되고 이런 것은 작년부터인가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에 제일 밑에 기타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행정착오·민원지연 보상 해서 1만 원 곱하기 20명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병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 처리를 할 때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은 내일까지, 어떤 민원은 모레까지 있는데 그게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하루라든지 지연이 됐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서한문, “이러이러하니 양해를 좀 해 달라.”고 서한문을 보냅니다. 그 사항입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거는 알겠는데 민원인이 3일까지 해 달라했는데 왔다가 갔다든지 지연이 됐다든지 이럴 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올해 한 7건 정도 민원 지연이 되었습니다.

민원 지연이요? 한 20명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놓는 겁니까?

이게 제로가 되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사실. 지출이 하나도 안 되면. 직원들이 완벽하게 행정 처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다니다가 민원을 이렇게 민원실에 전화를 많이 하는데 친절하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전화 친절도 전수조사, 그다음에 친절교육, 친절 마인드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까?

예,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평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친절하다 하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불친절할 수 있고, 말투도 퉁명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한 번쯤 경각심도 주고, 또 옛날에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 싶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절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작은 교육이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를 받거나 민원을 넣었을 때 첫 번째 응답해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다른 데 다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더 모자라는 건 없지요?

네, 적정합니다.

힐링캠프 이런 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힐링캠프는 우리 일선의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한 4, 50명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리콘도를 전망 좋은데 잡아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다양한 민원을 소재로 해서 하면서 처리방안이라든지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