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민원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최근에 와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저도 다녀 보니까 아마 주무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잘 해 주셔서 민원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고 마지막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영농 폐비닐이 아마 농산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비닐만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폐부직포나 폐스티로폼은 농산과에서 처리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폐비닐은 그때그때 안 치워주면 다음 영농할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연락이 오면 즉각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이 보면 아마 위탁을 맡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5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연합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마다 개축, 증축 한 4, 5개소가 있고 리모델링을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3개가 되다 보니까 1인당 6개 이상 8개 정도 자기들이 배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53개 중에 사실 가덕도가 제일 많습니다. 2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덕도에는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락객이나 등산객, 낚시객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특히 또 최근에 천성항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올 11월 중에 천성 서중마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자 대변기가 3개, 남자 대변기 1개, 소변기 2개 이거를 증축하는데 전체를 여자 화장실로 개조하고 여자 대변기가 6개가 됩니다. 옆에 남자 화장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화장실 문화는 외부에서 강서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강서구의 어떤 이미지를 확고하게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계속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강동동 5통 마을에 고물상 쓰레기 재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딴치마을,

딴치마을 말고요, 우리 4페이지에 있는 것. 강동동 5통 마을 안에 일반 집 안에 가득 채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최근에 청장님도 한 번 방문해서 들었습니다만, 그 토지소유자하고 영업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집안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유자가 저희 구청을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 자기가 행위자한테 “언제까지 치워 달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해도 사실 그게 법적 하자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00㎡ 이하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무계장님인 이계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강동동 사무장을 하셨고, 또 그 민원 때문에 자주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장님! 그게 아마 12월 말까지 다 치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지주분이나 그걸 사용하고 있는 분이 약속을 여러 차례 했긴 했었거든요. 지금 이행이 안 되니까 진짜 12월 말까지, 지금은 더 엉망입니다. 다니는 골목까지 완전히 쓰레기를 채워 놔 가지고 계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양반이 완전히 말이 안 통하는 분이거든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싸워 버리고요. 아예 소통이 안 되는 분이니까 그 지주 분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장님! 12월 말까지 다 치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청장님도 가서 보고 오셨는데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이 아마 기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군하고 강서구하고 단순히 딱 비교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 대상이 기장군하고 우리 강서구 하고 어떤 환경이 비슷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용역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서, 기장이 좀 비슷합니다만 기장은 우리보다 인구가 좀 더 많습니다. 도시 공동주택도 우리보다 훨씬 일찍 입주해서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616명 정도 늘어나 가지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마 쓰레기 배출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무비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건설협회의 조사자료에 보니까 약 한 18.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더 인상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감정노무비도 최근 3개월 비용 적용을 해 보니까 이것도 한 8.4% 정도 증가해서 비용 상승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유류비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하는 고시 월 평균 단가를 보니까 근 한 22% 정도 증가해서 이렇게 많이 산정된 걸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안전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3인 1조를 일부 적용했습니다. 압축진개차량 이거를 지금 A구역 강 상위에는 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원을 2명 충원하고, B구역은 대도환경 압축진개차량 1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5명을 충원해서 3인 1조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원인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인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뭐 합니다만, 우리구 나름대로 이런 결과를 보니까 거의 합리적인 가격 인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타 구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 봐도 지금 재활용품 증가품이 아마 강서는 47% 정도 됐고요, 기장은 24% 이렇게 되었는데, 폐기물 전체 증가량이나 그다음에 용역 전체금액을 봤을 때 기장군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가 상대적으로 산정이 좀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고요. 관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을 맡겨서 용역 금액이 산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낙찰률을 98%를 때렸더라고요.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아마 그 정도 선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제 소견으로는 98%는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켰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용역결과를 재무과에 계약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면, 재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평균 1%에서 3%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의 생각대로 많이 계약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 전후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계약으로 봐 집니다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이 독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대도환경이란 업체하고 강서환경이란 업체가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98%를 딱 때려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향후에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계는,

금액 산정할 때 정말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부풀림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꼼꼼하게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재무과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서환경이나 대도환경이나 업체는 정해져 있고, 용역에 대해서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 나왔으면 거기 98%를 딱 때려서 경쟁입찰이나 이거 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업체가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 금액에 대해서 98%를 준다는 것은 자유경쟁입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업체를 정해놓고 98%를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최근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98%를 줬는지 그 데이터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용역 산정 금액 관련되어서 데이터도 같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용역금액에 이윤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 있습니다. 한 10% 순으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윤이 10%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에 이윤이 10%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2%를 깎게 되면 이윤 8%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썸씽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나 강서주민들이 봤을 때 용역 금액 자체에 벌써 이윤 10%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2%만 까서 98%에 딱 정해진 업체에다가 그 금액을 다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용역은 업체 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윤의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금액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을 할 때 이미 10%의 이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거기서 2%만 까고 그냥 정해진 업체에다가 바로, 이것도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이거 할 것도 없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또 이게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한 번 개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20년 7월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했는데요. 안심 스크린, 지금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죠?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심 스크린은 대부분 다, 아니 53개 중에 한 6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강서구청 블로그 보니까 18개소에 해 놨다고 하는데 7월에, “내년에 또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매년마다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도 설치를 했습니까?

작년에도 일부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총 몇 개소이죠?

총 53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다 설치할 거고,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가 총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민원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가덕도에 동선 이주단지 버스 승강장 그쪽에 신규로 설치하는 그 예산을 쓸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안심 스크린은 100% 다 하기는 좀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블로그에는 왜 내년에 다 설치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놨죠?

그거는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여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흥업소, 환락업소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사실 반응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좀 위험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깔끔하게, 물론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걸 불편하다, 이상하다 이런 흔히 말하는 몰래 카메라 또는 위험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고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호한 상태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언론에서 접할 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또 불법 촬영을 하는 부분들이 적발이 되고 신고가 되고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공항로 주변에, 저거 우리 강서구 차 맞죠?

예, 맞습니다.

명품도시 강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죠?

예, 맞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이동할 때 뒤에 승차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들이 저거를 사실,

뭐 헬멧도 안 썼습니다.

예, 안전보호구도 착용 안 하고 해서,

저 길에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70km인데 거의 뭐 6, 70km 달리데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갔을 때 저런 것을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래선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A구역 차가 아마 저런 경우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동거리가 짧은 구간은 차에 탔다가 불편해서 저렇게 하는 거라 판단됩니다.

만약에 국제신도시 내 상가 돌면서 천천히 돌 때 그거는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항로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 보고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 공항로 주변에 가 쪽에는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간에 화단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화단. 그거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에서 하죠?

예,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항로가 우리 관문입니다. 공항을 통해서 공항로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중앙분리 된 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 놨는데 매우 더럽습니다. 쓰레기들도 많고. 웃긴 것은 부산시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에서 해마다 여러 번 예초작업을 합니다. 보통 예초작업하고 한 이틀 있다가 조금 마르면 그 풀들을 모아서 담아 가던데 쓰레기는 안 담아 갑니다.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며칠간 출근할 때마다 지켜봤거든요. 건초들은 모아서 수거해가는데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도로상에 부산환경공단이나 저희 구청 보유 노면흡입차량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제 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 말은 노면흡입차로 될 일이 아니고 중간 화단을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이 녹지 관련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초작업은 깨끗하게 해놨는데 쓰레기가 남아 있으니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비닐부터 대부분 스티로폼 같은 거하고, 흰색이 눈에 띄니까 ‘아,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매일 출퇴근을 그길로 하지만 사실 거기는 우리 강서구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대로인데, 그 부분도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수거 운반 시에 직원 분께서 차 뒤에 타서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에 아주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생곡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반입금지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재활용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올 2월에 부산시에서 운영하다가 생곡주민한테 넘어온 이후로 일시적으로 노조가 양자노조가 있습니다.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있는데 그거 하고 재활용센터가 문제가 좀 불거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반입이 좀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 정상적으로 반입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대책위원회 구성도 지금 흔히 말하는 신파, 구파 해가지고 그런 갈등은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 자원순환과 소관이어서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명지소각장 문제하고 생곡 이주 문제가 연관성이 있다 보니 관심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생곡 이주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곡 이주 문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합니다만, 며칠 전에 시 자원순환과에서 저녁에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4년까지인가 주민들이 이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명지국제신도시 예비지 지역에 주거단지 조성이 당초 보다 2년 정도 아마 지연된다는 보도가 있어서, 주민들도 그러면 “우리도 여기 더 있겠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활용센터 운영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부산시하고 2027년에 시설을 시로 이관하겠다고 나왔는데, 거기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도 현재까지는 사인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이 계속 생겨서 지연이 된다면 명지소각장 이전하는 문제들도 차질을 많이 빚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명지소각장 문제도 우리 주민으로서는 엄청나게 큰일인데, 이걸 빨리 이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결을 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7월에 면담을 해서 “명지소각장 이전 폐쇄를 해 달라.” 그래서 “생곡 안에 주민들이 이주할 때 그 시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절차를 이행하면 한 5년 전후로는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9월에 시 환경녹지정책실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명지소각장을 반드시 이전 폐쇄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점에 이전될지, 폐쇄될 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주민 반발도 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기간보다는 더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하니까 기계가 노후화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들이 많이 발생할거니까 주민이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몹시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예를 들어 다이옥신 검사 결과를 봤을 때는 법상으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사는 명지 1, 2동 주민이 8만 명이 넘고 장기적으로 신호까지 합치면 또 예비지까지 개발한다면 한 12만 명에 육박하는데, 기준치 이하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조기 이전은 저희들이 항상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에다가 전달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보다는 더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각 물질도 명지소각장 자료를 보니까 반입되는 쓰레기가 분리가 잘 되어가지고 반입이 되면 되는데, 안에 분리가 잘 못 되어서 안에 일반 소각할 수 없는 것까지 반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개선해 달라고 반입되는 쓰레기 그 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가덕도의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가덕도는 현재 관광객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주민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가덕도에 종량제봉투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근데 사실 가덕도는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해석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고 자연마을 위주이기 때문에 기존 본 토박이 주민 분들은 과거의 어떤 습관 방식으로 소각한다든가 아니면 바다에 무단투기 한다, 이런 게 많아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종량제봉투 연간 판매량이 1매 정도, 그런데 명지 1, 2동 같은 경우에는 33장, 34장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가덕도 단체원 회의할 때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주민 의식이 바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예방하려고 감시카메라도 지금 19대가 가덕도에 배치되어 있는데, 특히 천성항 주변에는 고정형 3개, 이동형 2개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무단투기, 무단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체원 회의 때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들을 만나면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가덕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대책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배출을 하면 수거가 제때 안 된답니다. 관광객들이 버리는 것들도 배출을 하면 제때 치워야 되는데, 대도환경에서 치우지 않습니까? 시간을 넘겨서 이틀씩 넘기고 오니까, 바람에 날려 가기도 하고 개와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쓰레기를 갖다가 다 흩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이 쓰레기를 갖다 놔도 굳이 다 버릴 걸 종량제봉투에 버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내면서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어떤 게 있겠느냐?” 라고 여쭤보니 “쓰레기 배출 장소를 정해 놓고 무슨 요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버리는 걸 홍보를 강하게 해 달라. 그리고 그 주변에 CCTV를 달아서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를 적발해 달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봉투를 뜯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몇 집만 벌금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잡힌다.”, 해양쓰레기 마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요청까지 왔냐 하면 “해양쓰레기 마대를 집에 있는 쓰레기들이 거의 다 있다, 그러니 구청하고 동사에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그 해양쓰레기 정리하시는 분들 보는 앞에서 하나를 찢어서 안에서 어떤 내용물이 나오는지 살펴봐 달라,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도 범칙금을 발부해 달라, 그리고 해양쓰레기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홍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책이 없는데 홍보만 계속 “버리지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 보니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더라고요. 가덕도에는 “언제 몇 월, 며칠, 어느 장소 외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그렇게만 해도 주민 쓰레기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일별 배출 홍보 스티커를 많이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해양쓰레기 이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마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 분들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섞어 가지고 버리는데 이거는 해양수산과와 의논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한 번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제 시간을 정확히 수거하는 것을 현실화시켜 주시면 이 쓰레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예, 수거업체에 한 번 더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이 금방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쓰레기를 헤집고 “집에 쓰레기가 왜 나오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한 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쓰레기가 뭐냐면 해양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모집하는 건데, 집 안에 있는 쓰레기가 해양에 오면 해양쓰레기가 됩니다. 집 안에 있는 스티로폼을 버리면, 그걸 해양에 갖다 버리면 해양쓰레기가 되고 집에서 버리면 집안 쓰레기가 돼요. 그런 문제들이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양수산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대가 1인당 하루에 8매 정도 됩니다. 수거해야 될 내용이. 그러면 그게 어떤 날은 많이 나올 거고 어떤 날은 적게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8매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저도 그걸 해양수산과하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천성에 화장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서중마을 말이십니까?

예, 거기 청장님도 왔다 가시고 해서 화장실이 주변 분들께서는 ‘곧 되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가지고 계셨다가 지금 아직 설치가 잘 안 되니까,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1월 중에는 서중 그거를 아마 완공, 그때 할 때는 하도 차박, 야외 캠핑족들 저희들이 여름에 하려고 하니까 또 태풍 영향도 생각해서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되는 게 지금 서중 그쪽에만 됩니까?

현재는 서중 그쪽에만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저 안 쪽으로 하기로 했던 그거는요?

안 쪽에 있는 거는 내년에 부산항만관리사업소에서 2개를 신축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아, 2개를 설치하기로? 그것도 할 때 해주면 될 건데,

자기들 일정이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늦었습니다.

일정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때 돈 없다고 해서 미뤄가지고 아직도 안 해주고, 올해 해 준다고 했다가 내년에 해 준다고 했다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성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박 때문에 쓰레기가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어서 올해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거 뭐 만든다고 쓰레기, 청소행정과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올해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하고 의논하기로 내년 중에 천성 일대 적의장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를 어디쯤 할 예정입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현장에 마을대표자와 의논해서 적의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좀 커야 안 됩니까?

흔히 재활용품은 4종류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확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청소가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 분들 지금 11월말인데 끝나는 거,

지금은 사업계획이 종료되니까 내년 한 1월 중순 이후부터면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봄보다는 방문객이 적고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까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 거주하는 주민 분들이 조금 분리수거를 잘해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분들도 얌체처럼 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환경관리원이라든지 업체에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박병률 위원님께서 겨울에 그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행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소진이 빨리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천성에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매주마다 안 불려 간 적이 없어요.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을 좀 미리 많이 확보해가지고 불법, 우리가 자꾸 치워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한데, 또 안 치워주면 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딱딱한 분위기가 돼서 저는 폐기물계장님이 녹산동 파밭에 폐기물을 발 빠르게 잘 처리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왔다 가시고 이래가지고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용역결과도 받았고, 기장군하고 비교된 것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청소과에 18억이라는 돈을 올려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거의 30% 이상을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 이상, 18억 정도를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대행비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억으로 약 한 28.4%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에 저희가 올해 관내에 46개 공동주택 재활용 공공수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비용이 좀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노임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8%,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중 처리단가가 가장 높은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폭증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래서 이게 좀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구가 3년간 생활용품의 평균 증가율이 한 16% 정도 되고 특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공공주택 비경제성 재활용 수급, 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증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3년간 평균 증가율이 약 한 76% 정도로 급증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작년 추석 10월 이후입니다. 그때 아마 재활용 수거 대란 같은 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나니까 현재 올해는 큰 문제나 민원 없이 생활용품이 안정적으로 수집·운반 처리가 된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증액 대비 민원 처리는 아주 양호하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8억이니까 이십 몇%요?

28.4%입니다.

28.4% 정도 올랐는데 내년에 만약에 증액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저희 용역결과에 보면 대략 약 한 17억 정도 이렇게 늘어날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저번에 한 번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 한 번 정도만 오르고 나면 얼추 될 거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돈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아마 연차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건비 증가, 대한건설노임단가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유류비 인상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영향을 또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청소차량이 3인 1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외조항을 둬서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처음으로 아마 내년에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5톤 이상 압축 전기차 A구역에는 2명, B구역에는 5명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많이 증가되었고, 3인 1조는 연차적으로 이게 아마 100% 정도로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직원 위험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작업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아마 또 폐기물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예상보다 좀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용역은 몇 년마다 합니까?

용역은 매년 합니다.

매년이요? 용역하고 나면 내년에 예산만 좀 증액되면 계장님의 말씀으로는 후 내년에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계장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재활용품 그게 민간수거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수입차단 폐기물 그 원인으로 인해서 공공수거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공공수거를 한 이천몇백 톤 정도로 추정해가지고 용역을 작년에 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금액이 올랐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민간수거 폐기물 처리되는 양을, 올해 실제로 반입된 양을 정확하게 조사해보니까 한 6천 톤 정도 그러니까 많이 늘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원가계산 용역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활용품이라든지 폐기물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증액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페이지, 1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이 돼서 녹산동 위주로 사업대상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선별장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구에는 선별장이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별장 이게 우리 지역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확인해보니까 자연녹지는 주로 가덕도 지역, 가덕도를 검토하니까 거리나 교통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부적합한 것 같고, 또 신공항 건설 관계 때문에 더더욱 조건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녹산에 지사리 쪽에도 한 번 현장을 갔었습니다. 또 경사가 매우 급경사가 되어서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생곡 그 쪽에 아마 재활용 모든 게 직접화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시하고 부지를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전화상으로 시에 자원순환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에서는 “강서에 그게 필요는 한데 일단 자기도 기억은 하겠다.” 아직까지 구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선별장이 없으니까 그쪽 말고는 장소 공간이 없다, 우리구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부지를 좀 할애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옥 위원님이나 박혜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천성항에 지금 분리수거대 설치하는 거요. 그게 저희가 가덕도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안을 갖다가 도출해냈습니다. 중앙에 있는 화장실 뒤편에 분리수거장을 하는데, 분리수거장을 아까 과장님의 생각대로 “한 4개 정도를 분리를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면 우리가 그때 제주도에도 방문해보고 여러 곳을 가보니까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하는 게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에 분리수거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 크기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크기로 해가지고 제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한 이유가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마을사람들이 아무 거나 갖다놓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생활지원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를 거기 해가지고 상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CCTV를 달든지, 오전 10시나 되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 하고 이래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그걸 얼마나 줍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분리수거장에 앉아 있으면 동네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있다가 수요일 낸다, 이러면 수요일 내놓고 이러면 잘 안 되니까 그 분리수거장에 매일 나가가지고 페트병분리를 하고 아파트처럼 그렇게 하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노인일자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면 깨끗하고 제때 실어가고 그렇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성항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제가 그런 생각을 가덕도 통장단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락 둔치도마을에 거점 수거시설로 해가지고 우리구에는 한 군데 유일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에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경로당에 놀러올 때 집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가져옵니다. 그게 분리 칸에 8칸이 되어 있습니다. 칸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이 폐쇄되는 바람에 거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활개를 띠지 않을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천성항에도 좀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천성이든 어디든 간에 위치입니다. 이 분리수거함 이게 조금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공공용지가 있으면 덜한데 그 용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 마을대표자하고 한 번 만나서 천성항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충분하게 설치할 의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저번에 갔을 때 한 번 물어봤거든요? “마을회관에 이렇게 있으면 아주 거리가 먼데 쓰레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러더라고요. “가정집에 있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내 놓든지, 일주일에 두 번을 내 놓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매일 와서 버릴 수 있으니까 차를 끌고 오던지 리어카를 끌고 오든 할머니들이 온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할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재활용 캔 같은 것은 많이 가지고 오니까 캔을 탁 넣으니까 박스 해가지고 쓰레기봉투가 탁 나오더라고요. 캔은 재활용 되니까 캔 같은 걸 많이 주워가지고 그 자판기에 넣으니까 이거는 돈이 포인트가 탁탁 카드로 올라가서 그래서 봉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파트는 자기들이 집에 쓰레기가 조금만 있으면 매일 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차도 매일 버리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갖다가 어르신들의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매일 가져다가 버리고 하면 깨끗해지고 아마 좀 더 안 되겠느냐, 옛날에는 의식수준이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시골에도 종량제봉투를 안 사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됐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러면 거기에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한 번, 천성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그 마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저희들도 자주 가서 확인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같이 쓰레기도 줍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의 제안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거 하면 저희들도 같이 의논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덕도 주민 1인당 1년에 소비하는 쓰레기봉투가 1매라고 하셨잖습니까?

1인당 1매,

예, 그렇다면 1년에 1매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무단투기다,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그러면 가덕도 주민은 거의 해양쓰레기든 어디든 무슨 쓰레기든 가정 쓰레기든 떠나서 무단투기인데 이 투기에 대한 금방 박병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가덕도 쓰레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내년이 오기 전에 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명지소각장 관련해서 답변 중에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명지소각장은 특히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나,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담당 주무과장님이 약간 소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는 느낌을 제가 오늘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하고는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명지소각장에 대해서 일정을 청소행정과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일정을, 앞으로 추진일정이나 추진현황이나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이 약간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덕도에 일 년에 한 분이 한 봉지를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덕도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관변단체회의 때 청소과에서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덕도에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외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가덕공항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에어시티를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덕도에 이런 쓰레기에 대한 의식수준이라든지 환경이 지금과 같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에서 대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올해에 비해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쓰레기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대란이 일어나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환경은 바뀌고 또 변화가 되니까, 만일에 중국에 수출이 풀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큼 원가가 다운되는 요인이 발생하니까요. 만약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원가를 추정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연수갔을 때 한 마을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마을주민들과 시가 상호협력해서 잘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좀 전에 박병률 위원님과 박혜자 위원님께서 마을 단위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설치와 어르신 일자리 연계하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시고 우리 의회에도 한 번 검토보고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강동동 6통에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면 악취가 나는데 악취의 어떤 정도가 6통도 그렇고 4통, 5통도 그렇고 보통 약간 화장실 냄새나는 것은 다 났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고약하게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실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어제 주민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아마 근본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원인이 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김해공항소음대책비가 이번에 등고선이 다시 그려지고 하면서 배당 비율이 조금 바뀌었죠?

예.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올해 김해시하고 저희들 하고 우리가 6이고 김해시가 4,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는 5 대 5로, 이후로는 계속 5 대 5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5 대 5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등고선을 기준으로 고시기준으로 했을 때는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면적상으로는 강서구가 훨씬 넓은데 김해시는 인구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의해서 또 김해시가 유리한 면이 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공청이라든지 우리구의 입장을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데 또 김해시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구 밀집도에서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한 44%, 그다음에 사하구가 일부가 3% 정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해가 한 53%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해에 시의회하고 담당 의원님하고 협의를 할 때 김해시에서는 “우리가 벌써 50%가 넘었는데 우리가 5를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소통이 잘 되어서 6 대 4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 대 5로 이렇게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돈을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항공기소음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각 동하고 통장님들하고 대책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좀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한 13억 원 정도 금액에 오버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서 혹시 또 탈락되는 사업이 있으면 또 추가로 사업을 더 수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절대적인 금액이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또 어떤 사업 수요가 더 늘어서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비를 일부 투입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는데요. 지금까지 소음피해를 받아온 마을이나 주민 분들은 소음대책비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왔는데, 그만큼 지금 김해가 당장 5를 가져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는데, 그 소음대책비 가지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 소음지역의 마을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건설과나 타 과 사업을 우리 구비를 넣어서라도 사업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넓게 그렇게 확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부터 국제신도시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과장님께도 직접 말씀드리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 걸로 아는데, 지금 조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제가 환경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도 악취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악취라는 게 지금 명지국제신도시까지 넘어 가는데 어떤 저희들이 신호주민이라든지, 명지주민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녹산 산단에 있는 업체에 악취가 새벽 시간대에 어떤 특수한 공기 상황, 바람의 영향 같은 것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의심하기로는 화전 산단 쪽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바다를 타고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화전 산단쪽하고 녹산 산단에 있는 유사한 악취, 매캐한 주물압착하는 그런 업체를 계속 조사는 하고 있는데 딱히 또 이게 매번 이게 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심야에도 가보고 새벽시간대에도 가보고 해도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하고 의논하기는 이게 또 아파트 층별로 어느 정도 약간 영향이 또 다른 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오션시티에서도 어느 정도 미미하게 지금 악취가 어느 정도 감지된다,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냄새가 난다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녹산 산단이나 화전 산단에서 특수한 기상의 영향 그 시간대에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지금 어느 업체다, 어느 업체를 조업을 조정하든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든지 이게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원인은 못 밝혔네요, 그러면?

정확한 오염원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는,

일단은 화전 쪽이 의심이 간다는 거고,

일단 의심은 화전하고 녹산 산단 쪽울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녹산 산단에만 대부분 설치가 돼 있죠?

예, 산단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8군데 됩니까?

예, 맞습니다.

총 28군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우리 악취저감대책마련에서 이거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설치도 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저도 환경위생과에 가보니까 스크린에 딱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행정처분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일단 모니터링 가지고 행정처분은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니터링 수치가 높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그 포집을 해야 됩니다. 부지경계라든지, 안 그러면 배출구라든지 특정한 배출기준에 따라서 그 부지경계나 배출구의 배출기준이 넘었을 때 그걸 포집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배출기준이 넘었을 경우에는 개선권고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산 산단 쪽에만 되어 있는데 화전 쪽에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이전까지는 어쨌든 녹산에 주로 어떤 악취배출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중점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사료업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 지금 명지국제신도시로 화전이나 녹산 쪽의 악취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하기 위한 악취포집모니터링시스템도 이전하든지, 신설하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쪽에도 설치가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금수납 현황을 보면 금액이 조금 늘었거든요? 부산시 보조금이 지난해에는 1,200만 원인데, 올해는 2,3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특별히 늘어난 겁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보조금은 전 구에서 징수한 과태료나 어떤 과징금 일부를 부산시에서 수납해가지고 그것을 각 구⸱군에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일부는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일부는 구⸱군에다가 분배를 해서 어떤 보조를 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 보조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부산시 전체에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늘어서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1억 4천만 원, 지난해는 1,886만 원인데 이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증액되는 데 영향을 미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1억 4천만 원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위생에 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 같으면 음식물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손님에게 제공이 되었던 음식물도 다 회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화가 바뀌는 과정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이 강화되는 데 따른 과태료 수입이 많아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로 신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산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이지 않고 신고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기에는 인력이나 저희도 부족한, 정기적으로 나가고 신고 받고 나가는 것만 해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밤에 출근해야 될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90%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마음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위생과 업무라는 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업을 저희들이 너무 과도하게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불가피하게 신고라든지,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세수를 늘리기 위하거나 어떤 과도하게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정보알리미를 설치해놓고 관리하고 계시지요?

환경정보알리미요? 예.

명지오션시티 중앙 쪽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앞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하고 이렇게 나무가 제법 두껍게 입구로 설치되어 있는 그사이에 환경정보알리미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에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금 잘 보이도록 이전을 하든지, 새로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전기설치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화장실 앞쪽으로 전기를 설치해서 잘 보이는 곳으로 할 수도 있으니 전체적인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 받은 것 중에 감시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시원 활동하신 자료를 봤는데, 프린트는 안 했습니다, 컴퓨터로 보고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현장조사를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예, 이게 시 지침상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많고 그랬던 겁니까?

이게 겸사 겸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저희들이 홍보물품이라든지 홍보하는 내용 때문에 단순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정기적인 추석 명절 전에 성수식품이라든지, 또 계절별 하절기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게 있는데 그때 나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평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4회씩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기대가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어린 아이들도 많고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매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홍보도 한 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심하실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이 감시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유무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YMCA라든지 안 그러면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단체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면접을 본다든지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봉사정신이 투철한지 아닌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규칙대로 봉사단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이수과정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활동 전에 바로바로 교육을 저희들이,

아, 활동 전에.

그리고 보통 이분들만 따로 나가는 경우는 단순한 홍보사항일 때고, 혹시라도 점검이라든지 할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예, 우리 직원 분들도 같이 가시고 어떨 때에는 시에서 나오셔서 같이 가시고 하던데, 명단을 보면 소비자연맹에서 주로 많이 하던데 우리 소비자연맹에서 오시는 분들이 매년 좀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늘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올해도 하시고 내년도 추천받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특별한 개인사정이 없으면 계속 해 주시는 게 고맙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봉사활동이 조금 곤란하거나 할 경우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감시단 분들이 지금 여기에 네 분이 포함돼있던데, 활동내역에 보면 시니어감시단 분들이 활동이 이쪽에는 없어서, 시니어감사단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경로당을 방문하셔가지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는 단순한,

아, 경로당. 뭐 나눠주고 붙이고 하는 이러는 거,

지난번에 생활지원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비자연맹하고 또 하나 뭐더라, 대한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 중에 강서구 분이 딱 두 분 있습니다. 국제신도시에 하나, 그리고 강서문화원 여기 계신 분하고 두 분이 있는데, 매일 오시던 분이 오시면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도 잘 알고 좋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감시하라고 이런 거 하시라고 하면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우리 소비자연맹에서도 소비자연맹이 부산 전체를 이렇게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강서구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교육도 받고 하시니까 우선적으로 집에 계시는 젊은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어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도 괜찮고. 일률적으로 다 북구 분들이에요.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하고 할 때 사전에 협의해서 강서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잘 참여해 준 덕분에 그렇지만 일선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덕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지사에 저번에 우리 오폐수 흘러 가지고 기름 흘러 가지고 했을 때 시에서도 나오고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원인을 찾아내고 했는데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없고 직원들이 가가지고 부직도 전부 다 깔고 이러던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원인을 공장을 봤는데 저도 같이 가 봤지만, 지금 거기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 2년 전부터 지사천에 계속 유막이 흐르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이 계속 가고 원인을 찾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공장이 공장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기름을 유출시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고여 있던 기름같은 게 우수관을 통해서 일부 유막이 형성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산케이블이라고 새로 업체가 입주해서 오면서 자기들이 다 고여 있는 폐유 같은 걸 다 제거하기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맨홀 뚜껑을 열어서라도 하여간 원인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천이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그것만 되면 별 그리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인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점을 갖다가 신청할 때 희망업소 식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하고 나서 다달이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만약에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다시 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범식당 같으면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속 지속할 건지 아니면 취소할 건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수, 매우우수 이런 업체는요?

그거는 위생등급제는 최초에 발행 당시하고, 아 거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아, 우수업체?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수, 매우우수 업체다, 모범업체다 이렇게 팻말만 부착을 해 주는데 다른 뭐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형식상으로는 홍보도 해 주고 팻말 걸어 주고 위생용품 같은 것은 일부 지원을 하는데,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어쨌든 그 업체로서는 자기들 어떤 타이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위생등급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하는 미슐랭 같은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깨끗한 업소고 모범적인 업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구마다 틀립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아, 2년에 한 번씩 그걸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보니까 명지국제신도시는 업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하다가 좀 그런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1년에 한 번이든 정기검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하는데, 아, 2년에 한 번 하는 구나.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매우우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체크리스트를 보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업주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또 컨설팅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수 업체, 매우우수 업체라든지, 모범업체라든지 참 되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구청에서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은 잘 못하더라도 위생과에서는 우수업체, 모범업체 이런 데 한 번씩 가가지고 식사를 한 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우수업체나 모범업체가 되었으면 구에서도 뭔가를 도와주면 좋은데, 그래야 구청직원들도 많이 가고 이러면 또 활성화도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밥 먹으러 갈 때 부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소음측정기가 2대가 있나요?

예, 이번에 2대가 있습니다.

진동측정기도 있나요?

예, 진동측정기 1대 있습니다.

진동측정기도 있습니까? 그러면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를 가지고 가면 어느 분이 가서 현장에서 측정을 하나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 자격이 있나요? 자격증이 있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소음측정기는 그냥 갖다 대놓고 간단하게 그냥,

저희들이 측정하는 게 무슨 공신력을 위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소음이면 어떤 단속 기준치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65dB이 넘는지, 75dB이 넘는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행정처분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죠.

그거는 당연히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측정기를 가지고 계시면 소음측정기가 두 개가 있고 진동측정기가 하나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매년 검증은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검증도 받고 계시고. 그러면 만약에 소음측정기와 진동측정기를 가져가가지고 결과치가 그 이상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데요?

지금 소음이나 진동 측정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결과치가 나왔다, 그 결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그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소음이든 진동이든 가서 측정을 했을 때 ‘아, 이게 어느 정도 나온다.’ 막연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맞지 않을 거거든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기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음이나 진동을 체크를 했을 때, 만약에 상한선을 초과했다든지 했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해공항 소음 관련해서는 소음등고선이 확대가 되면서 김해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올해부터 아마 김해하고 우리 강서구가 같이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하고 해야 되니까, 김해시에 담당 부서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좀 소통에 미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하려면 잘 안 되니까 미리 한 번 같은 직원끼리 만나 보시고 서로 소통이 잘 되면 다른 문제도 잘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김해시 김명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가지고 환경청하고 한 6 대 4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김해시장님이나 그 위의 분들은 왜 그렇게 했냐고 나중에 말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또, 가까이에 있고 한 가지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김해시 담당계하고도 소통을 잘 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저도 같이 동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현식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 때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이나 소음대책 부분이 감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이 실제로 피해보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 입장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홍 위원님께서 국제신도시하고 산단 쪽에 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구가 광활하고 지역에 산단도 많고 한데,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대구 달서구에 최초로 드론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환경 감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일단 만약에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특히 우리 강서구 지역은 공항이 있어서 전체 구역 전부 다가 지금 항공이 통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드론을 만약에 띄우게 되면 항공청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직원들이 발로 뛰고 하는데 일단 어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직 드론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항 쪽하고 산단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구역은,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 사항 23페이지를 보니까 차후에 지사글로벌 일반산업단지가 2022년도에 완공되고, 해성일반산업단지도 2023년 완공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차후에 배출업체도 급증이 예상되는데, 악취전문담당인력(임기제)를 채용해서 단속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지역이 다 커버되겠습니까? 실제로 모니터를 확인해서 포집해서 다시 적발한다고 하셨는데, 드론을 했을 경우에는 포집이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되는 악취라든지, 대기배출이라든지 포집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부지경계라든지 배출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드론의 어떤 프로펠러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받고 포집될 수 있는지 그런 건 좀,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드론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수시로 순찰을 잘 돌고 있는 부분이니까, 드론으로 어떤 악취라든지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꾸준히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항공비행장 말고도 다른 산단 쪽에 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구 달서구가 2020년도에 7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성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선진 교통문화 확립, 아름다운 녹지 조성과 편안한 명품 공원 조성, 경쟁력 있는 수산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 전반에 걸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성과와 과오를 바탕으로 2022년 경제산업국 업무계획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보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입는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회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성숙한 구정 수행과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이 상반기, 하반기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두 번 배분금이 나오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비 교부액은 해마다 나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까?

그게 우리 관내에 5개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간판이 있는 동안은 계속 나올 겁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오는 2천만 원 이거는 우리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한지방공제회라고 행정안전부 소관에 있는 단체인데, 거기서 우리 관내에 간판이 5개가 있습니다. 범방동하고 대저1동, 대저2동에. 거기서 1년 동안 간판을 사용하는 대신에 수익금 갖고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광고수입과는 상관없이 일정액의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일정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액에 또 수익이 더 많이 남으면 또 차후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 가지고 안배해주고 있습니다. 수익이 남으면 주고, 어떨 때는 안 남으면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한 600만 원 차이가 나던데, 그럼 올해는 한 600만 원정도 광고 수익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반기 2,500만 원은 고정식이고요. 그 외 수익이 더 남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도마다 다른 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나네요?

예.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훨씬 거리가 깨끗하거든요? 폭탄전화의 영향도 있나 싶기도 하고,

예, 그런 것도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폭탄전화 그것은 명함 전단지라든지, A4정도 크기의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살포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번호를 따 가지고 전화를 계속 하면 그 전화번호를 사용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명함하고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 길거리가 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참 좋은 시행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명지시장에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시에다가 국비사업도 있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개별점포 그거는 국·시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용 부분 그거는 부산시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모를 한 거지요. 해마다 전통시장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어서 올해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는 아직 안 되었는데 이달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럼 명지시장 점포수가 87개 소입니까?

예, 명지시장 안에 기존에 있는 명지시장이 있고 그 외곽에 단독주택 상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2개가 있는데 2개를 합하면 한 120, 130개 됩니다, 전체 점포수는요. 현재 이 사업은 명지 시장 안에만 하기 때문에 한 80세대 정도 되고요.

아, 그러면 시장 안에 말고 외곽 점포는 안 했네요?

예, 일단 거기만 했습니다.

지난해에 명지시장에 소화기도 설치를 하고 해 가지고 시장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감사드리고요. 명지시장에 지금 전어축제도 못하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참 피해가 많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상인회 회장님 하고 몇 번 만나고 했는데도 우리 나름대로 구청에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국이 이래 가지고 장사가 상당히 타격이 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시장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했는데 저녁에 보면 전혀 손님이 없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정도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노점상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노점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노점상은 거기 지금 해당되는 게 사덕하고 덕두하고 명지시장에 점포가 없는 사람들이 노점상인데, 지금 현재 한 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접수가 자기들이 개인적인 사업 조건이, 지원 조건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신청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그 인원만큼은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아, 그럼 노점상이라도 사업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지원이 안 되네요?

예, 그런 점은 사실 시행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방법이 없네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지역경제도 살리고 업무량도 가중되고 하실 건데, 이렇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통화를 해서 한 번 하기는 해서 여쭤는 봤는데 계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외국인 거주자하고 동향을 조금 받았거든요? 체류지 변경 건수를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가지고 체류지 변경이 올해 164건인가 그렇습니다. 가덕도동에는 4건이고 한데, 얼마 전에 가덕도 통장단에서 우리 박병률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항월마을에 요즘 굴까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등록된 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가 같은 데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 무섭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안전관리과하고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CCTV를 다는 방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등록자들이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조사도 필요하다, 방범차원에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수거도 하고 처리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예.

비용이 따로따로 발생을 합니까?

일단 수거는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대저2동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자활센터에?

예,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일정량이 차면 그걸 폐기물 전문업체에다가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당 철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일정 금액 정해 놓고 개수는 정해놓지 않고 그냥,

예, 발생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 같은 때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말도 우리 직원들이 반나절은 오전에는 공무직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무슨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정치활동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한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이런 걸 해서 한다고 하던데, 그거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죠?

예, 아직까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고 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세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고 하는 게 개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분양 현수막, 제가 제 예상으로는 분양업체는 그래도 좀 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벌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게 게첩하는 매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붙이면 한 200개, 300개 붙이거든요? 한 번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구에만 해도?

예, 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강서구 전체에 다 붙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구나,

한 개당 최대 80만 원까지 붙일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구 조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떼 가지고 최대한 선처를 해 가지고 해도 그 정도 나옵니다. 한 2천만 원씩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참 우리도 다니면 현수막이 많아서 ‘저거 다 치우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다.’ 이 생각에서 출발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불법현수막에 대한 인터넷에 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서울 어디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개정안 내고부터 더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직무유기로 고발이 된 것도 있고, 과태료를 5,800만 원인가 부과한 적도 있고 아주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면 현수막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화단 옆에 아주 깔끔하게 하는 현수막 거치대가 동래구에 가면 있습니다. 개수도 정해져 있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만 하게 된 게시대가 화단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전에 방해도 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 번 우리구에 시행해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현수막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면서 폐기물로 해서 끝내는 소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게시하는 데 또 돈 들고 처리하는 데 또 돈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구에서는 아까 우리 쓰레기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해양쓰레기 마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현수막을 이렇게 되니 만들지 말라는 취지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면 아마 선거가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아주 많은 현수막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전 같은 경우에도 명절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군데 걸어서는 안 되니까 여러 개 걸게 됩니다. 여러 개 걸게 되니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SNS라도 알리는 방법이 있지만, 또 현수막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해서 거니까 동에 하나씩 걸기 운동을 서로 간에 협약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나 같이, 어떻게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했으면 명절 현수막 안 걸기 캠페인 저희도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현수막을 걸 때 돈이 많으면 100개도 걸 수 있어요, 비용이 본인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그런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 재산적으로 별로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오거나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됐을 때 내가 알리고 싶을 때 재산적으로 크게 부유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50개 걸 때 10개 밖에 못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수가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걸었는데 내일 떼시고 이래가지고 항의도 있고 또 정당간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당이 다를 때. 그게 설령 혹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데 이유가 그것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미관상 이거를 좀 더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단체장이 느끼고 있을 때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정당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할 기회도 가지시고 서로 간에 그냥 저는 동별로 조금 제약을 뒀으면 좋겠어요, 1개. 뭐 동에 1개, 큰 지역 같으면 뭐 우리 녹산 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지사동 하나, 신호동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오해 없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좀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것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셨는가요?

지난번에 제가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못 받으셨는지, 현재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 전화하니까, 그때 다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왔는지 한 번 확인해주세요.

저는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날 바로 떼고 철거를 하고 현수막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치인 현수막은 그날 달면 그날 바로 뗍니다, 철거합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지요?

예.

그러면 아까 김경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거든 큰 거든 좀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그냥 뭐 이거 뗍니다. 하고 보내면 끝입니까?

그 당시에 10월경에 워낙 현수막이 많았고 우리 정치인 관련 현수막, 일반 개인도 많아 가지고 그때 너무 도시가 좀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어지러우면 과장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우리 직원이 개인별로 의원님들한테,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공문을 보낼 일이 있으면 의사과에도, 우리한테도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해 버리면 끝입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불법인거 다 찾아볼까요? 아니,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을 달아 놓고 바로 철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게 언제 붙였는지 그거는,

아니, 바로 철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수막 달고 바로 철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에.

그런데 저희들이 정치,

아니, 어느 곳에 그렇게 합니까? 현수막 달고 바로 철거하는 곳이 어느 곳에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면 바로 철거하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동구하고 동래구하고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철거하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공문만 보내서 바로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바로 철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목요일인가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바로 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3일의 여유를 준다든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떼야 되면 꼭 떼야 되니까 게첩을 하면 안 됩니다 라든지, 우리가 돈을 4만 원이고 5만 원 주고 현수막을 달아 놨는데 그날 바로 떼버리면 그거는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뭐 게첩 날짜가 정확하게 현수막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의논을 하면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게첩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역경제과에 통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나 내일부터 게첩을 해 가지고 3일 동안 게첩을 할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라든지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공문 하나로 보내 가지고 “내일부터는 게첩과 동시에 철거하겠다.” 이 강서구 생기고 역사상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막 달고서 바로 철거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서로 의논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리고 과장님께서 뭐라하셨습니까? 현수막을 철거하는 이유가 “경관상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현수막에 관해서 이 현수막이 보기 싫으니까 떼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보기 싫다고 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본 것은 보고 특정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기가 명지1동이라든지 명지2동 같은 데를 돌아다녀보니까 너무 많다, 그런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하고 특정인에 대한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도시 경관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현수막을 붙여놓고 색이 바래 가지고 너덜너덜한 거, 그 현수막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부터 바로 내리라고 하십시오. 지금 보면 코로나 현수막도 너덜너덜 해 가지고 보기 싫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가다가도 그게 축 처져 있으면 제가 따로 맵니다. 경관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 현수막 지금 한 번 같이 나가 보시지요. 현수막이 줄이 처져 가지고 너덜너덜해 있는 게 천지입니다. 그리고 색이 바래가지고 있는 것도 천지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지적을 안 하고 “아, 저 사람 현수막 붙었으니까 저거 떼세요.” 이렇게 민원인이 전화를 한단 말이지요?

예,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것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9월에 신고 들어온 건은 30건 들어 왔고요. 10월에 그때 우리가 공문 보내기 이전까지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명지2동에 스타클래스 앞에 ‘공공보행로 정비 박병률 의원’이라고 붙여놨는데 그거는 누가 민원을 넣었습니까? 몇 사람이 떼라고 민원을 넣었습니까? 한 사람 민원 넣어 가지고 떼라고 하면 바로 뗍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사람이고, 안 떼면 또 반복적으로 전화가 오는 민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특정인의 신고이면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한 사람이 오면 2차, 3차 계속 안 떼면 2차, 3차로 전화가 대부분 그렇게 옵니다.

대부분 오는데 그게 한 현수막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왔던 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전화가 온 것도 있고 새올민원 있지 않습니까? 새올민원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한 현수막에 대해서 몇 번 들어왔고 어디서 들어 왔는지가 그게 다 파악이 됩니까?

전화상으로 온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알 수 있지만 신고자 성함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전화번호든지 몇 건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 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에 시스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자료로 봐서는 새올민원 같은 경우는 성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현수막을 달아서 사람들이 보고 알 권리가 있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현수막을 뗐냐?” 하면 그럼 그 사람들 민원은 필요 없습니까? 떼라 하는 민원만 필요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뗐다고 전화오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떼라고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한 달 동안 30명, 그 자료밖에 없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권수길 없습니다.

자료를 받은 게 없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그때 의회사무과에 전화해가지고 자료를 직접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장님!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주무님이 자료 달라고 하셨죠? 임형섭 주무님,

지역경제과에서 민원 발생해가지고 현수막 떼라는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

임형섭 그거는 받은 적이 없고요. 각 구·군별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자료는 없네요?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타 구의 현황은 달라고 하고,

타 구 현황하고 민원이 얼마나 전화해 가지고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보면서 그 두 가지가 됐는데 보내 줄까 하니까 그 신고현황은 이야기를 안 하고요. 타 구 현황만 달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그때 과장님 하고 통화할 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만들어놓고 전달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의사과 직원하고 우리 계장하고 좀 뭔가 대화를 잘못 했는가 자료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당시에요.

좌우지간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현수막을 떼기 이전에 그 현수막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그것부터 좀 해 가지고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의사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달든, 이틀을 달든, 삼일을 달든 그거는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되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도 불법으로 붙여놓은 것 다 떼고 있거든요? 보건소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거 다 떼고 있습니다.

다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서로 의논해 가지고 꼭 필요한 현수막은 붙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고, 뭐 사람이 지금 소상공인도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고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하면 그 현수막은 붙일 수 있게끔, 그러면 현수막을 갖다가 광고업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을 차라리 못 만들게.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어느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놓고 3일이면 3일, 하고 나서 뗐다가 또 3일 붙일 수 있든지 서로 의논해서 해야지 무조건 불법이면 다 하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과장님, 현수막 지금 논쟁이 뜨거운데 이게 지금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신고를 했는데 안 떼니까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떼 버리니까 왜 정치인이 알림하는데 왜 떼느냐 해 가지고 고소고발이 있고, 형사고발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근간이 법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야 민원인이 들어오면 민원인 입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거기간이 내년에 있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치인들 자기 알림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긴 하나 또 의원들의 입장도 안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처럼 제가 건의 드린 안처럼 동별 딱 하나씩만, 한 의원에 하나씩, 뭐 이틀이라든지 삼일이라든지 그런 건 한 번 논의해 볼 여지는 있으니까 좀 논의를 해 보고 서로 간에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민감한 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구 의회에 집행되는 예산이 구 의회는 그냥 승인하는 곳이지 편성권은 없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런 게 자꾸 전부 다 너무 구별로 다 심해요. 제가 다녀도 심해요.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런데 실상 자기가 알릴 통로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행감 마치고 예산 마치고 해도 되고 하니까 서로 간에 논의하는 자리를 한 번 가지도록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하고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김민철 국회의원님이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법 개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이 통과되어도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지역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현수막 게첩을 많이 하는데,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리에 붙이는 게 불법사항인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고 계실 건데, 하지만 지역의 공적인 활동이나 인사할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께 알리는 사항에서 현수막 게첩을 하는데,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나 현수막 이런 데 대해서는 게첩한 주최자 분께 사전에 좀 미리 충분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납득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하든지 해서 차후에 의회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좀 충분한 협의를 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 현수막을 오래 붙여 놓으면 너덜너덜하고 찢어지고 색도 바라고 이런데,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을 찬성하시는 분들 현수막이 오래 붙어있어가지고 다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예.

김해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나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김해교도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대로변에 대저1동에서부터 강동동, 선암다리까지 붙여놓은 것, 양쪽 길가에 쭉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이거는 뭐 너덜너덜한 정도가 아니고 중간에 워낙 오래돼 가지고 쩍쩍 갈라져 가지고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김해 교도소 문제는 부산시에서 지금 박형준 시장님이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정책을 밝히셔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 빨간 현수막이나 도로가에 깃발이 쭉 붙어 있는 게 이거 행감 끝나고 가 보세요. 전봇대에 붙여 놓은 깃발이 중간에 쩍쩍 갈라져 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희한합니다.

조금 전에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대로 너덜너덜하고 색 바라고 한 지저분한 것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또 그런데 주민들이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현수막을 걸고 하면 그게 또 주민의 목소리이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받아 들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장기간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의 직무유기 같아요.

행감 끝나고 바로 나가셔 가지고 차로 한 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책위원회에 한 번 접촉을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아마 돈이 좀 많이 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만간에 가서 한 번 또 만나가지고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정 안되면 교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단 거나 다른 데서 단 것은 의논 없이 바로 철거를 하면서 그거는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또 협의를 하고, 이게 아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된다고 하니까 못 떼고 누구는 말도 없이 그냥 떼고 지금 담당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백번 양보를 해도 아니, 교도소 반대 대책위원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게 과장님의 일인지, 강서구 전체를 생각하고 현수막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지고 가는 게 과장님의 일인지. 아니, 지금 그런 답변은 참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지금 행감 끝나면 직접 한 번 보십시오. 참 기가 찹니다. 한 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강동동에 원예시험장이 개발되면 그쪽에 한 2,600세대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자연부락 이런 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들어오려고 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이 실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원예시험장에 2,6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주위의 인근에 있는 마을에는 차후 도시가스 시설이 용이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동동 마을주민들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지역경제과도 많이 변했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문제가 저도 할 말이 많고 우리 박병률 위원님도 할 말이 많고 그런데,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또 수요자가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별로 반갑지가 못합니다. 저번에 한 달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를 찾아갔었죠?

예, 오셨습니다.

저만 간 것도 아니고 박병률 위원님께서 찾아갔었죠? 아니, 전화를 했었죠?

예,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도 그때 찾아갔을 때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저도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아니, 과장님! 방금 거짓으로 답변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률 위원님한테. 왜냐하면 직접 의원한테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 전달했다? 받은 일이 없잖아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저도 안 받았고 저한테 직접 주셔야죠. 박병률 위원한테 직접 주시고. 그래놓고 의회에 전달했다? 아니, 지금 행감장에서 무슨 거짓으로 답변하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날 의회에서 주무님이 전화가 왔기에 그렇게 통해서 자료를 받는 줄 알고 우리 자료를,

아니, 직접 달라고 했잖아요! 무슨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의원이 달라고 하면 의원한테 직접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지도 않아 놓고 줬다고 거짓말 하고. 처음에 10월 13일 날짜입니까, 14일 날짜입니까? 전결은 13일에 났네요, 공문이. 이것 하나 공문 우리 의회에다 툭 던져주고, 통보하고 다 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김경옥 위원님도 그렇고, 박병률 위원님도 그렇고 사전에 대화는 한 번 했었어야죠, 조율도 하고. 그전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게 우리가 일주일의 기간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고 의회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하고 하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회에 있었는데, 가니까 “붙이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대요. 어디 협박 합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구청에서 붙이는 것도 과태료를 다 부과해야죠. 지금도 아직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때 제가 2주일 시간 줬죠?

예, 맞습니다.

일부러 제가 체크 안 했는데 지금도 붙어있습니다. 새로 붙은 것들도 많고. 왜 안 뗐습니까? 다 떼겠다면서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게 최대한 떼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니, 벌써 다 뗐어야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새로 붙인 것들은 왜 가만히 놔두는데요, 그럼? 우리 지정게시대 말고는 다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 목적이든 뭐든 지정게시대 아니면, 옥외광고물법에 다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사항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붙인 것은 다 불법이잖아요! 거리에 붙인 것은.

뭐 안전사고예방이나 교통안내 이런 몇 개 특별사항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거를 안 한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순찰을 한 번 돌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행감장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주지도 않아놓고, 의원한테 직접 줘야지, 뭐 의회에 줬다?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확인하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아니, 달라고 했는데 어디 줬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화가 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니! 말 안 끝났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과태료를 부과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인천 동구에서 남동구인가? 인천 남동구에서 17년 10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정치현수막이었습니다. 벌금 부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과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부과취소 판결났습니다. 당연히 정당법에도 보장되고 있고, 보장되어야 하고, 옥외광고물법 지금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충된 충돌이 생기니까 그런 것인데, 그럼 서로 협의를 해야죠. 협의 없이 공문 딱 보내고 붙이지마라고 떼고, 일관성도 없고,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놔둬야 된다고 하고. 아니, 법을 집행하든 행정을 집행하든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예.

근데 왜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민원 들어왔던 건 내용이 다 있죠? 건마다 접수된 거는 내용이 다 있죠?

예, 어떤 현수막 내용하고.

그거 다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저도 주고, 박병률 위원님도 주고. 아니, 주지도 않아 놓고 줬다고 하고! 그거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이것은 아닙니다. 서로 조율하고, 예? 같이 뜻을 같이 모아서 해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 해 왔던 관례도 있고, 양쪽 법이 다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대로변에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돼가지고 그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그런 현수막은 강서구 주민이라면 공익을 위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괜찮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강서구 주민이 단 한 분도 반대할 분이 없는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현수막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다른 현수막들은 뭐 전부 다 안 다는 걸로, 옥외광고물법이든 정당법이든 싹 깨끗하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난 이후라도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하는 현수막은 아예 안 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현수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걸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의 김주홍 위원님이나 박병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인 누구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개인정보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것 개인정보 맞잖아요?

신고한 사람의 그거를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교도소 관련해서 빨간 깃발 붙여 놓은 것, 저건 왜 안 떼느냐?” 하니까 “그걸 붙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못 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누가 그러느냐? 어느 분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라고 그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가 되어서 어려우면, 요새 개인정보법이 원체 강화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 드렸습니다. 저하고 의장님하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의장님은 아침에 걸었는데 오후에 떼졌더라고요? 김경옥 위원님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여기 박혜자 위원님도 의원님들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출직이고 또 공인이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속앓이를 많이 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여야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하셨으니까,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현수막 이런 거 외에는 전면적으로 현수막 게첩을 안 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더 이상 말이 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고요. 오늘 의견을 모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데 검토의 마지막 단계의 목적은 이게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셔가지고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수막 이야기로 해가지고 현수막 이야기로 끝나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이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걸었다가 오후에 떼져가지고 과장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찾아간 것은 아니었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금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상당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수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 하에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중인데 환경을 이야기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될 의원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왜 떼느냐.” 협의의 과정이 단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본인의 홍보 또는 정당의 홍보가 철거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렇게 분개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일에 공공의 일에 게시한 현수막이 철거되어서 화를 내신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홍보에 이용되는 현수막이 철거됐다고 해서 화를 낸다? 아니,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런 말씀들이 과연 의원으로서 맞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그냥 “협의의 과정을 거치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김주홍 위원님이나 박병률 위원님이나 두 분 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현식 부의장님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의논해서 서로가 붉히지 않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김경옥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모든 현수막이 다 붙어있는데 내 것만 지적을 해서 떼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대방에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을 철거하는 분들이 토요일 오전까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렇게 너덜너덜해진 현수막은 좀 떼면 좋겠습니다.” 하면 구청에서 “우리는 떼는 것은 마음대로 못 뗍니다.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시켜야 될 것은 “너덜너덜해져 있고 안 좋은 현수막이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해가지고 과장님이 못 가든지 계장님이 못 가면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떼십시오,” 아니면 “줄을 다시 매십시오.” 경관이 깨끗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가보면 제대로 탁 붙어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현수막이. 그것부터 먼저 경관에 좋은지, 또 이게 잘 붙어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가지고 너덜너덜해서 못 쓰는 것 같으면 다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시 끈을 줘가지고 묶어서 팽팽하게 해서 보기 좋게 하든지, 그리고 누가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 민원 들어온 게 우회전하는 데 차가 안 보인다, 저희 오션시티는 저희 오션시티 의원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로터리에는 현수막을 안 붙이기로 했습니다. 안 붙입니다, 현수막을. 로터리 주변은 현수막을 하나도 안 붙이고 양쪽에 저 멀리 붙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합니다. 왜? 우회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현수막들이 붙어 있으면 그 현수막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안 그러면 좀 지저분하면 바로 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은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잘 붙어있는 정당현수막만, 정당현수막도 12월 되면 못 붙입니다. 선거 6개월 전이면 못 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 한다고 해서 붙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이때까지 안 하다가, 기존에 하던 일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물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시도를 한다는 게.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많은 여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의논도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공문 한 장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좀 많은 의견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 번 나가서 보시면 현수막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 새로 끈을 묶던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깨끗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적인 부분이든 사적인 부분이든 현수막 관련해서 오늘 논쟁이 좀 뜨거웠습니다. 현수막에 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의회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재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배경하고 우리 현재 부과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160㎡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도 더 넓고, 안에 판매시설이 많고 하여튼 교통유발이 많이 발생이 되는 곳에 부과금액이 크고 요율도 다르다는 거죠?

부과금액이 크고, 요율도 크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율을 받았었는데,

요율도 저희들이 최고 요율이 높은 것이 지금 대규모 점포, 지금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서부산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7.21%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납부되는 부과금액이 높은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데가?

작년에 들어왔던 명지 스타필드시티 한 5억 9,000만 원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공항이 두 번째로 2억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렛츠런파크 경마장이 한 1억 7,000만 원 이 정도 있습니다.

올해 유발금 부과를 하는 것, 우리구가 지금 일종의 대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래 시에서 걷어야 되는데 업무 위임 위탁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정도?

30%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저는 이게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회계가 없어서 이게 일반회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에서 징수금을 내주었는데, 시에서 아마 시 자체감사를 하면서 아마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대상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해서 내 줄 사항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적된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회계를 찾아보니까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암만 해도 없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여기 우리 책자를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감사를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3년마다 받는 감사를 올해 2월에 저희 구에서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들 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쟁점이 된 사항이 서부산유통단지가 큰 쟁점이 되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소매점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 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냐면, 서부산유통지구 전체를 한 가지 호별로 이렇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은 상점으로 생각했는데, 감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대규모 점포로 7.21이라는 계수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게 쟁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받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부산시에다가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까?

감사한 그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재심도 사실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어서 현재 그다음 진행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다음 절차를 밟기 전에 또 이런 과정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산자부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보냈는데 저희가 원하는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현재 그 이후에 공단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의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전후사정을 좀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의신청 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현재는 이의신청이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 신청이 되어서 지금 11월 말까지 받고 있고요. 11월 말까지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요. 12월부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총 3개 판매단지에 5년 치하면 거기도 뭐 이자도 붙고 이렇습니까?

현재는 이자가 붙진 않고요. 그냥 그 당시 저희들이 지적당한 게 1,285건 정도의,

1,285건?

예, 5년 치가 되다 보니까, 한 13억 3천여만 원 정도를 추징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부산유통단지를 일반 백화점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맞지 않다 해서 재심도 하고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재심할 때 증인으로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도 거기도 사실상 변호사, 판사 이런 분도 거기에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거는 법령에,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심 대상이 아니다.” 해서 다시 기각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직접 거기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2월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약 13억이라는 추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3월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토부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받았는데, 앞에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개청 이래에 최초로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직접 또 출두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 의견을 한 30분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 당했습니다. 기각 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원칙은 5년 치를 부과해야 되는데 7월 30일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2016년도 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합니다. 그 금액이 지금 자료는 없지만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3억 중에서 총 부과액이 한 9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여기 업주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2월에 부과를 해야만 자기들이 소송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민사소송이라든지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이후에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희들은 소송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과 고지가 돼야 자기 소송대상물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소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볼 때, 우리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하나 분양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올 만큼 손님이 오면 그분들 아마 전부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세율을 매긴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상에서 법에 보면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50%까지 감할 수 있고, 10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해주려고 시에다가 지금 건의를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 공공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내년에 용역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용역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시 관련 예산부서에다가 용역비를 요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서는 우리 김동일 의원님이 해양교통계에 계시던데 그 의원님한테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교통유발금을 보다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차가 굉장히 밀리는, 이런 곳을 한 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지 궁금해서 한 번 떼봤어요. 그런데 한 곳도 안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면적을 떼보니까 1,000㎡에서 아슬아슬하게 다 빠져요. 그건 다 알고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부과금이 정말 현실성에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드라이브 스루하는 데 커피숍 같은 데를 가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차가. 그리고 요즘 경관 좋은 가덕도 내에도 좋은 커피숍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전혀 없죠. 현실성을 모르고 이런 걸 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법령, 조례 개정이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예, 조례 개정이 꼭 돼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그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보통 1인 기업체입니다, 가족이 나와서 하고. 남자 분이 대표자 역할을 하고 부인 분이 출납업무를 보고 그쪽에는 그런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요율을 매기는 정책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보완 차원에서도 구제할 수 있도록 참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한 게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아마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다시 그다음 다른 절차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조정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유발금 이게 원래는 이제 내가 건물을 지으면 신고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사하는 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건축물이 올라가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축물이 준공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에다가 1,000㎡ 이상 되는 건축물 허가 난 사항을 자료를 먼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정 기간을 조사위원을 고용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것에 해당이 되면 부과를 하고,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고 비어 있으면 또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비어져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부과대상도, 1,000㎡가 넘었다 하더라도 부과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실 여부에 따라도 다르고, 또 용도에 따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사할 일이 참 많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분들 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시의원님이나 또 국회의원님도 계시잖아요. 도움 요청할 때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보호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의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12년부터네요? 원래 해당되는 것은.

건물에,

유통단지가.

아, 유통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유통단지는 그럼 12년부터 부과가 되었었겠네요.

맞습니다, 준공 이후니까.

근데 시 감사에 의해서 5년 치를 부과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7월을 넘겼기 때문에 1년분은 뺀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도 좀 살펴봤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죠?

예.

조례 빼고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자세히 읽어보니까 ‘교통 혼잡이 원인이 되는 시설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부산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혼잡이 안 되거든요, 전혀? 출퇴근 시간에도 그렇고 아까 그 부분을 아무래도 시에 건의하신 것 같은데, 일단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제 교통과와 똑같은 생각인데, 한 가지 처음에 지역경제과에 어떻게 등록이 되었죠? 이게 대형점포로 등록이 되었죠?

대형점포로 2013년도에 아마 준공받고 그런 규모가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소매점으로 생각하고 부과를 그렇게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과를 잘못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앞에서 2013년부터,

지금 그때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그렇죠, 지금은 담당을 하고 계신데,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 담당자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에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 적게 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손해, 피해를 본 것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당시의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또,

일단 과장님!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행정착오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령대로 집행을 안 했으니까 예, 착오는 맞습니다.

분명히 지역경제과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있는데 유발계수를 1.얼마입니까?

1.68입니다.

1.68로 적용해가지고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과정에 시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부과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죠?

그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행정착오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디가 유리합니까?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생각할 때는 일단 법령에 되어 있는 걸 직원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을지언정 일단 내용상으로는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지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인데 그때부터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조금,

위원님! 제가 그에 대해서 답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물론 행정착오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 조례 영역을 보시면 현재 유통발전법하고 우리 도촉법이라 합니다. 도촉법하고 두 개를 보는데, 주로 유통발전법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쓰는 거고요. 우리 지금 도촉법 이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쓰는데 시에서도 좀 이게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제 기억에는 2019년도 10월인가 시에서 아마 한 번 그거를 별표에 유통발전법을 명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시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과실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전에는 명시가 별표의 명시가 없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도매인지, 소매인지 해석이 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뭐냐면 유통발전법이라는 하는 별표의 못이 박힌 시점이 2019년도쯤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보신 분한테 제가 어필도 했습니다. “시점이 시에서 이렇게 모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았지 않냐? 그렇다면 적용을 2020년도부터 7.21로 하든지.”

그것도 계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수긍을 할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냥. 저희들이 주민들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또 집행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잘못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도 알겠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일단은 부당하게 느낄 겁니다, 아마 이것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나 쟁점사항이 돼가지고 주민의 주장이 맞으면 그게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약간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명지2동에 횡단보도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도색이 안 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션시티를 매일 돌아보면서 보면 중앙로터리 부분에 그 회전교차로 그게 계속 많이 부서집니다. 수시로 부서지니까 계속 동에 전화해 가지고 고쳐 달라하는데 고치기는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 달 다 됐는데 안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찌된 겁니까?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즉시 하던 것도 조금 연말에 가면 아주 더 급한 상황이 생기면 못 고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미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차량 회전로터리 그쪽에 부과는 합니까? 파손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파손한 차량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자기들이 고치도록 할 수는 있는데, 보통 보면 사람 없는 시간에 그렇게 자기들이 파손시키고 도주 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차량을 찾지를 못해서,

그러면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서에 사고로 건수가 발생이 된 것은 사고자를 아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거진 다 저희 세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거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보면 저는 항상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어제 분명히 괜찮았는데 아침에 보면 부서져있고, 박혜자 위원님도 많이 봤죠? 아니, 그러면 그걸 우리가 빨리 신고를 해 가지고 주위에 탐문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는 건지,

저희들 생각인데 회전교차로에 아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아마 시간이 걸려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후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그걸 계속 확인하려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주민들이 저희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CCTV를 확인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서 하여튼 다시 고치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생각이 이거 파손을 해도 부과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끝나고 나면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동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교통시설 유지 관리에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잡을 수 있도록 빨리 좀 홍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매일 거길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날짜를 보면 알겠는데 사진 찍어놓은 날짜도 있긴 한데, 뭐 지나간 거는 놔두고 지금부터라도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오션초등학교 보면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30m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이 곳이 도로 같으면 차가 이렇게 오면 표지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보여. 차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몇 번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리로 가면서 ‘아, 30m까지는 도로표지판이 주정차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 놨으니까 차가 이리 지나가면서 표지판을 보지를 못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너 가려면 표지판이 보이니까 되는데, 이렇게 붙여야지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시설물 설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 하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드롭존 설치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보면 방향하고 모양을 지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건의를 해야될 게, 이렇게 표지판을 해 놓으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 거라. 도로판이 있으나마나예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경자청하고 그 관계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이야기를 하니까 틀어 달라고 하니까 자꾸 교장 선생님도 그러고 교감 선생님도 그러고 이게 무슨 그러냐는 거라, 이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살짝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만 틀어놨더라고요.

일단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시방서에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위에서 받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해 놓으니까 그렇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 가야 자기들은,

예, 바로 설치가 됐다고.

예,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이제 끝났으니까, 교통과에서 한 번 나가서 보고 불법이라든지 이제 다 끝났다 아닙니까? 불법이 아닌 것 같으면 이걸 조금만 돌려주면, 차가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주정차 허용구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번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신호에 탄력주차 허용구간이 있어서 거기는 화물차를 대도 됩니까?

시간 안에만 댈 수 있는 거지, 시간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야간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탄력주차 허용제니까 그 시간에는 되는데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부산에 2만 대가 넘는 화물차가 있어서 차고지가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신호하고 산단 지역에 화물차가 미음산단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이번에 안 생겼습니까? 287면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생기면 우리 지역에 화물차 주차문제로 민원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차주가 화물차 전용 주차장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자기 거주지하고 차고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침에 또 일찍 나가야 되고 이러면 자기 승용차를 대 놓고 그런 거리하고 시간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 안 대고 자기 집 앞에 내지는 거주지 근처에 주차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고 대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는 것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에 댈 차들은 영업용 차만 대면 되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대야 됩니다, 영업용 차. 화물 자동차 차고지 증명을 받는 차들이 대는데,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면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지요. 대부분 밖에 대는 차들은 영업용 화물차들도 있지만 영업용 말고 개인 그냥 비사업용 차들 하고 건설기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화물 자동차 말고 다른 차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차들이 밖에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게 건설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게 건설기계는 건설과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갔을 때 만일 그런 차들이 있으면 확인해서 건설과에 통보하기도 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기,

예, 중기 그런 것은 일반 주차장에 대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지요, 그거는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걷기가 좀 싫고 하니까 자기 사는 근처에 불법으로 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기계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저희들 하고 비슷한 방법이겠지만 그거는 그쪽에 좀 문의해주시면,

건설기계는 불법과태료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그쪽에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영업용 화물 자동차나 영업용 건설기계, 이게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나 건설 기계는 법적으로 2.5톤 이상, 저희 화물 같은 경우는 영업용 화물로 수송하다 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대형화물이고 트럭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어서 법정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시나 국가에서 조성하는 공영 차고지 또는 화물차 휴게소, 그 외 국가에서 조성하는 공영 노상 주차장 이런 곳 외에는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화물업체 1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집 근처 또는 개인 주차장, 또는 공장, 예를 들어 짐을 납품하고 하는 그런 공장의 차고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에는 법정 차고지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차고지 확보 의무를 제시하여야만 허가가 득해지고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고지 증명은 다른 곳에, 가능한 곳에 떼고 실질적인 주차는 주거지 근처에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좀 광활한데 비해서 지금 명지국제신도시나 화전 이주단지나 범방 이주단지에 빌라 원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화물차주들이 주말에는 본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평일에는, 일하는 동안 에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아파트에 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이 그 공영 차고지가 있는 미음동까지 차를 대고 다시 대중교통이 없는데 자기 본 집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절대적으로 지금 미음공영차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미 278면이 다 차고지 주차면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서 저희 강서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영업용 건설기계든 건설기계 주기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단속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외양포 주차장이 1월에 폐쇄하여 6월까지 폐쇄된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전에 그런,

‘주차장 공사중’이라는 입구 차단 줄만 딱 그어진 채로 거의 6개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수국이 한창이어가지고 수국을 보러 정말 많은 곳에서 오셨는데 주차장은 ‘주차장 공사중’ 해서 줄만 쳐 놔서 이용할 수 없고 길가에 차가 댐으로 해서 엄청난 교통 대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차라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차장을 폐쇄한다.’ 이런 거라면 정말 납득이 가는데, ‘주차장 공사중’ 해서 그걸 6개월이나 막아놨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거기 전망이 좋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도 고쳐야 되는데 거기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막을 겸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랬고, 최대한 공사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빨리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차박은 없었습니까? 그 추운데 차박이 어딨습니까? 한 겨울에,

6월에 수국,

아니, 1월부터 그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뭐 때문에 이거를 막아 놨을까, 어떤 공사를 할 건가 하고 제가 살펴보니 주차장 석축 블록 그게 약간 비틀어졌지 않습니까?

태풍하고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주차장을 갖다가 공사를 빨리 안 하느냐?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폐쇄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 과장님이 며칠 있다가 그 줄을 푸셨고 제가 현장에 다시 가보니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블록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에 전체적인 공사를 크게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쪽에 난간공사 부분을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사는 사실 한 거 없잖아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삐뚤어진 거 약간 고치고 뭐,

아닙니다. 난간 쪽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싹 했습니다. 난간 전체를 다 했습니다.

공사를 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일단 6개월 동안 줄을 처 가지고 공사중이라 한 것은 누가 봐도 ‘강서구 정말 행정 이상하게 한다.’ 하는 인상은 화끈하게 비쳐줬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하고 김주홍 위원님께서 우리 서부산이주단지 대규모점포 적용관련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김동일 시의원님하고 저도 이 3개 조합 대표님 하고 현장에서 만났었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교통과장님하고 시에서도 다 만났는데, 현재로서는 법과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도 현실 실정에 맞지 않게 유발계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개정이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