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 2단계 809와 609 일부가 이관되어서 관할구역이 많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량이 많이 늘어서 힘드실 텐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제물류도시 같은 경우에 단계별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관을 받기로는 809까지는 저희들이 이관을 다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909가 아마 12월 중에 이관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현장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물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인원을 적의조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어떤 도로 관리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09가 조성 중에 있는데 909가 이관이 되면 면적이 얼마나 늡니까? 909가 명동, 지사글로벌 이쪽입니까?

아니요, 909가 구랑 저쪽 송정고개 넘어가는 쪽에 산등성이에 그러니까 송정 넘어가기 전에 보면 등성 쪽에, 미음신도시 하고 나서 남은 위에 부분 그게 909거든요? 그게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909도 이관이 될 거고 또 명동, 지사글로벌, 강서해성, 명동2지구까지 다 우리가 이관이 앞으로 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미리미리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과거에 처음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가지고 산단이 수립될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차츰차츰 개발이 되고 산단이 조성되어가지고 그게 하나하나 이관이 되어서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대로 명지라든지 지금 산단이 조성되는 곳이 민간 개인이 하는 곳이 한 서너 곳이 됩니다. 그런 시설들이 이관이 된다 하면 아마 조금 인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있어가지고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차츰 이런 부분에서 산업단지가 계속 이관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직원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증원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계속도로 점용료가 코로나 관련해서 3월에서 5월분, 3개월이 감액 환급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감액이 있었습니까?

감액은 코로나 19로 관해가지고 저희들이 25%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 부과를 하고 뒤에 그런 지침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뒤에 환급을 해 준 그런 사항이었고, 올해는 당초 감면부분을 반영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및 환급에 보면 이게 건수가 2,651건에 2억 8,399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환급이 안 된 그런 금액입니까, 아니면 환급이 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분 부과라고 있습니다. 수시분 부과라는 것은 당해 연도 보통 1월이나 2월에 만약에 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수시분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액을 한 것은 부과할 때 4, 5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수시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미정하고 바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을 하고자 하는 방침이 안 섰을 때 이미 점용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수시분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감면지침에 따라가지고 감면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신청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재안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선으로 신청을 받는 것은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조금 소홀히 해서 신청을 안 한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용자한테 안내를 해서 감면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외수입에서 올해는 결손처분이 한 건도 없었는데 이건 소장님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는 산단에 제가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 데 고생하시는 걸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9월에 태풍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그날 제가 관내지역을 돌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단관리 직원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안전관리과 해 가지고 측구 청소한다든지 낙엽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라도 혹시 비가 많이 오면 비 오고 나서 측구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오기 전에 청소를 좀 하면 한 번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낙엽이 쌓이는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단은 지금 12개 산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관리하기가 벅찬데 그렇지만 산단 쪽이나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은 지금 여기 현 실태에 보시면 2022년도에 환경관리원 1명하고 환경도로원 2명 네 사람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및 도로관리 현장업무 수행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사실 정원에 비해서는 현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원이 4명이고 도로관리원이 2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도로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고 할 때 보통 3인 1조 정도 되어야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2명 가지고는 조금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힘들어서 환경관리원 1명을 도로하는 데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그래서 3명을 한 반을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환경관리원이라든지 도로관리원으로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나이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아마 내년에 1명이 나가게 되고 또 내후년도 나가게 되어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조금, 사실 저희들이 기간제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간제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무직들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기간제로만 해 가지고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에 도시관리과라든지 여러 과에 공무직 관리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원관계에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필요성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증원도 되고 또 충원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나 보면 옛날에 2인 1조에서 지금 3인 1조로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단이나 이쪽에도 그렇게 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인력운용 실적에 보면 교육을 월 1회 직무향상 및 안전보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실시를 하는 겁니까? 어디 모여 가지고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주로 사무실에서 저희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에 회의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통 한 달에 뭐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뭐 급하게 할 사항은 수시로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보건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다 모여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모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공단이나 산단 쪽은 너무나 많은 차들과 또 많은 적재물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시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물류라든지 이런 것은 빠르게 수송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맨날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국제물류도시나 타 부서에서 공단조성하고 난 뒤에 이관을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관절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사실 그런 어떤 산단을 조성해서 이관을 받고 하는 절차의 업무는 사실 구 본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에 따라서 소관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합니다. 보통 이관절차라 하면 그 사업이 시행청에서 보통 완료가 거의 다 되어서 준공처리에 임박해서 기반시설에 대해가지고 뭐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이관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 때 물론 각 부서에 관련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만약에 어떤 시설 준공에 있어가지고 하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을 때 그 목록에 따라가지고 이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관을 받을 때 건설과나 건축과나 녹지과나 같은 팀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이관절차를 시행합니까?

본청에서 아마 그게 주관부서가 도시정비과인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각 분야별로 녹지면 녹지, 교통, 도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현장확인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산업단지를 이관 받으면 책임소재가 우리 강서구청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산업단지잖아요?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909 같은 경우에 지금 이관을 받는 처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정비가 된 이후에 이관을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를 이관 받게 되면 산업단지 이관의 주체는 산업단지사업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산업단지사업소장님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녹지과의 의견이나 건설과의 의견이나 타 부서의 의견을 소통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는 어떤 구 전체의 재산을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그 도로 관리 전체는 사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일괄로 시행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각 분야에 소관되는 부서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관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우리 산단에서 그렇게 주관해서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쨌든 이관을 받게 되면 책임소재가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넘어오게 되고,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끝내가지고 이관을 받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사실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분야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물론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게 어떤 앞에서 과거부터 추진하듯이 산단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해 왔을 건데 현재까지는 구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산단에 소관되는 것은, 저희들은 도로입니다. 녹지는 녹지공원과,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또 도시정비과, 이런 식으로 했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방법에 있어가지고 주체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산업단지를 이관 받을 때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저희 구에서는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물론 도시정비과나 녹지과나 건설과나 각 분야별로 그런 게 있겠지만 그걸 나중에 다 받아서 주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되는데,

아니,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관을 다 받아가지고 넘어와 버리면 모든 책임소재가 강서구청이 책임소재가 되잖아요?

예, 강서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한 하자라도 있으면 다 그걸 수정을 시키고 다 보수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완벽하게 받아야 우리 강서구의 재산상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쵸?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업주체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인데 그럼 누군가가 어느 부서이든지 총괄을 해서 마지막에 이관을 받을 때 주관부서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대로 녹지과는 조경이나 그쪽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관 받고 난 뒤에 ‘아,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런 게 한두 개가 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다 그러면 809 그렇게 받았으면, 앞으로 909 받을 때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오케이 했을 때 완벽하게 이관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업무 위임을 받기로는 도로 부분만 관리를 어떤, 산업단지관리라 해도 산업단지 전체의 어떤 녹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관리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에서는 참여를 하는 거고, 물론 아까 녹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어떤 보안등 이런 부분에서도 하자가 있으면 그런 게 또 보이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리하는 지역 안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관리부서에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인수인계 받을 때 참고를 좀 하시라.”는 식으로 의견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한 주체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펴주십시오.

예, 그거는 본청 주관부서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산업단지 내에 도로청소차량이,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기사가 두 분입니다.

도로청소차량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새벽 4시부터 해 가지고 보통 12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벽 4시에 나오셔가지고 4시부터 차량운행을 해 가지고 점심시간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일 그렇게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나가면 운전기사님만 나가십니까, 다른 분이 또 같이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조하는 공무직 한 명하고,

2인 1조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에 기사님 한 분하고 보조하시는 분 한 분하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다, 안 그러면 그 근무시간에 차가 대어 있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앞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 보니까 아마 자기들 시간 타이밍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보통 잠시 아침을 먹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운행을 안 한다 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여튼 과거에는 5시부터 하던 것을 조금 시간을 더,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니까 사실은 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 7시 정도 이후부터는 대로변에 보통 차를 다 주차하게 됩니다. 사실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청소하는 데 상당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이 주차가 안 되어 있는 새벽시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조금 당기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한 번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 때문에 산업단지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근태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산단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도로보수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도로보수원들에 대한 아까 박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분 계신다고 했죠? 두 분 계시는가요?

예, 도로보수원은 두 명이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가신다고 그랬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도로보수원들에 대한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무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직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무교육도 병행을 합니다. 보통 안전, 보건, 직무 병행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만약에 아스팔트가 파손이 났을 때 도로보수원이 가서 보수를 하시잖아요? 그 포장을 보수하는 데 대한 직무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파손되어 가지고 아스팔트 재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요청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단지 어떤 움푹 패었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일시적으로 이것은 차량통행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록크하드 같은 것을, 록크하드 같은 것은 그냥 뿌려가지고 움푹 팬 부분에 다져가지고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쉬운 작업만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아까 말씀대로 아스팔트를 재포장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건설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떤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아스팔트 웅덩이가 생겼다, 지금은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아스팔트를 사와가지고 그냥 땜빵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돼요. 땜빵을 하고 나면 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도로보수를 하면 제대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냐.”고 하시거든요? 해 놓고 욕 얻어먹거든요.

제가 말하는 직무교육은 요즘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요. 포장기술도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냥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해 오던 식으로 포트홀이 생기면 제품 사 와가지고 땜빵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해 왔거든요. 지금 다른 구나 고속도로 같은 데 포트홀 생겼을 때 시공을 하게 되면요. 기존 노면하고 보수한 노면하고 전혀 단차가 없어요. 그게 기술이기도 하지만 정성이 들어가고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보수원들은 직무교육을 보내세요. 아스팔트 포장을 포트홀을 이렇게 한다는 직무교육이 있거든요? 직무교육을 보내가지고 말로만 명품도시 할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해 가지고, 포트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명품도시입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 더 소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산단에서 포트홀이 생겼을 때는 정말 깔끔하게 보수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현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산단 이관 시에 몇 개로 나눠진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단이 광활한 지역인데 항상 산단 관리하신다고 우리 소장님과 계장님, 우리 담당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소통행정 실현,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관리, 안정된 세수확충 및 구민 감동의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명지1동 동사무소 관련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혼잡하고 해 가지고 아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명지1동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들어오셨을 때 동사무소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설치를 해 가지고 동선하고 안 겹치게 해 놓은 부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 관련된 업무를 별관으로 완전히 빼 가지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 분들이 동선이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매일 명지1동 동사 갈 때 마다 늘 혼잡하고 민원 오신 분들이 서 계시고 복잡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가서 보면 엄청 깔끔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언제 시정이 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가지고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전화민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한테 민원전화가 각 부서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시고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전화로 도저히 직원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보호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난달에도 11월 초에 저희가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의논을 하면서 그런 관계도 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악성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전화기 녹취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 법적으로 상담을 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관계를 하기로 지금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든지 사전예방이 제일 좋거든요.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우리가 뒤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 다른 데 전화를 한 번 해보면 이미 ARS에서 “지금 대화는 다 녹음이 되고 있고 상대방이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멘트가 먼저 흘러나오면 일단 전화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조심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구청 내에 여러 과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전화민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교육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교육행정위원회가 있죠?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를 하죠?

예,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저희들 북부교육지원청장님하고 북부교육지원청 국장, 그리고 저희 구에는 우리 청장님하고 구 의원 한 분하고 행정문화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회의는 연 몇 회 정도 하죠?

저희가 이제 연 한 평균적으로 보면 분기 1회 정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19 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원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보면 매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하다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면으로 할 때는 아마 분기별 정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에 제가 교육행정협의회에 관련해서 공문들을 작년 것부터 살펴보니까 일단은 초등학교 관련하고 고등학교신설 관련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고 많이 했던데, 왜 중학교 부분은 안 되어 있죠? 작년 것부터 해서 보니까.

중학교 관계는 저희가 명지2동에 오션중학교 관계 때문에 2, 3년 전에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명지1동에 5초 관계, 고등학교 관계 때문에 이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오션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들 있죠? 올해 초에 명지중, 그다음에 경일중으로 한 150명가량 왔습니다. 입학이 되었는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경일중에 2반, 명지중 3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내년에 오션중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 때도 좀 이게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교육청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학생들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자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이 별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집이 훨씬 더 가까운데 그냥 경일중이 낫겠다는 게 80%가 남거든요. 그런데 웃긴 것은 올해 10월에 저도 알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반기 10월에 와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학부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아마 북부교육지원청이나 부산시교육청에서 오션중학교 갈 학생들 1학년이 아니고 2학년들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한 120여 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신명초 졸업생, 그다음에 명훈초 졸업생 그 2개 초등학교가 경일중으로 갑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학구나,

예.

그런데 내년에 이게 과밀이 예상되니까, 이 남는 한 60명가량을 다시 오션으로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때 저도 참여하고 시의원도 오시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전혀 몰랐네요? 그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배정 관계라든지, 배치관계는 교육청에서 다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사항도 없고,

그런데 이게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뭐 배정문제까지 막 상세하게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히.

예.

그런데 앞에 중학교를 놔두고 다시 오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경일중 원래 한 학년이 8개 반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 한 개를 증설하고 남는 친구들은 각 반별로 분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내용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몰랐죠?

예, 학교 배정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초등학교만 이렇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됐는지, 중학교 문제도 사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10월에 그때 교육청 직원 분들 오셨을 때, “내년부터 중학교 신설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늦었거든요? 많이 질타를 했었는데, 이런 중학교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요구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몰랐다는 게 저는 그게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되게 시끄럽습니다, 이 학교 문제는 특히. 이런 중학교 문제도 잘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특히 고등학교,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두 번 요구를 했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신설 관계를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배정 관계, 배치 관계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초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배정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상세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 이렇게 협의도 됐고, 근데 중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지, 사실 지금 초등학교가 과밀이기 때문에 중학교도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지1동 동사를 사무공간의 효율적 배치로 인해서 문제 해결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주민들도 편리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장난감도서관을 폐지하고 복지팀 사무공간을 그 자리에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남감도서관은 어디로 이관을 합니까?

지금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은 사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낙동강복지관 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마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장난감도서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옮긴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새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육아지원종합센터가 개관을 하는데, 그때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개관을 하는 겁니까?

예, 안에 시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장난감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장난감이 거기에 입고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거기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합리적으로 옮기고 다시 개관하고 그렇게 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세외수입 발생현황을 보면요. 20년도에는 부과건수가 기타 이자수입이 14건에 8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49건에 34만 9,000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통장 개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조금 늘어난 것은 지금 교육경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건수 말입니까?

예, 건수도 있고 지방보조금, 저희가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마다 이자가 남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집행잔액 저희가 45개 학교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조금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외 수입은 지난해에는 2건인데, 올해는 20건에 금액이 1억 4,680만 5,000원으로 지난해의 66만 3,000원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은 그 외 수입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외 수입 관계는 아마 코로나 19 관계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한 1억 3천이 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기타이자수입은 교육경비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이자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보니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건 무상급식비가 잔액이 이렇게 발생함으로 해서 이렇게 늘었으면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이 건수도 이제 없어지겠네요?

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낙동강에서 서낙동강 주변 걷고 싶은 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가 지난해의 경우는 1구역의 공정률이 13%에서 올해는 30%로 늘어가지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도 있고 또 착공 시 재개도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LH나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중단되었다가 또 재개되었다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 관계는 아마 저희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이 지금 LH공사에서 산자부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중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상의 문제로 이렇게 중단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병률입니다.

그러면 오션에 오션중학교가 지금 내년에 준공돼가지고 개학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명지중학교에 통학버스 차량지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명지중학교 통학차량지원은 올 한 해만 지원을 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학생들도 다 알고 있지요?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하면서 학교 측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그렇고, 오션초등학교 차량지원은요?

오션초등학교도 차량지원을 중학교를 저희가 2년 전엔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오션초등학교도 저희가 1년만 지원하기로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결정을 해서 올 해부터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산아파트에 사람들이 차량을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옆에 솔마레나 한신은 차량운행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산만 차량운행을 하고 자기는 자기 아파트에서 운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솔마레 이쪽은 차량운행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명지중학교 차량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 오션에 있는 중학교에 그쪽으로 학생들이 가면 지금 안 오는 학생들도 많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 관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학교마다 통학지원 차량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 일일이 다 지원을 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차량 지원 관계는 저희가 부산시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매년 연말이나 연 초에 모집을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마을버스 20번이 또 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그다음에 허브유치원, 그다음에 오션초등학교가 3개 있는데 그 앞에 마을버스가 선다고요. 3개가 서는데, 개학하고 이러면 그 버스가 머무는 곳을 다른 데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명지2동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로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명지2동에 있는데, 관내 동사무소 중에 제일 열악한 곳이 명지2동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로지원센터가 꼭 학생들한테 필요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보시면 명지2동보다는 명지1동이 지금 학생 수도 많고, 명지1동에 명지1동 동사도 있고 또, 명지3동 동사도 짓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이런 관공서들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지원센터는 명지1동으로 옮겨가고, 명지1동에 그 열악한 동사무소 자리를 저는 명지2동한테 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했지만 지금 우리 관내 동사 중에 제일 작은 곳이 명지2동입니다, 인구는 3만이지만. 그래서 이 동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가 명지2동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만 거기하고 연결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할 문제이고요. 진로센터는 좀 이전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가 16개 구·군에 다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저희가 안 그래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명지1동 관계를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명지1동으로 오고, 명지2동사를 확장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상 법적도로 검토를 해야 되고 면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1동 쪽에는 신호민원센터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학습관이 거기 지금 어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명지3동사를 건립할 때 저희가 그것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명지1동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또 그 이용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관계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좀 여러 번 고민도 했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은 명지1동이나 2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는 거나 1동이나 같은데, 진로교육센터는 원래 동사부지였는데 그것은 지금 보면 명지2동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겨우 해야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성원아트홀에서 하고, 다른 동사는 전부 다 동사가 커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시면 명지2동 유관단체들이 활동내역이 거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동사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고 다른 동은 전부 다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다 행사를 해가지고 소비를 하고 하는데 명지2동은 별로 없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몇 군데만 있고 다른 동보다 훨씬 저조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뭐 이전이라든지 좀 어려움도 있고 동사관계, 연면적이나 건축면적이나 도시계획상 시설관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그 같이 합쳐서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을 뭐 민방위라든지, 아니면 예비군 중대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하고 그걸 좀 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 갖다가 다른 그걸로 좀 옮겨줘도 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설 중학교 만약에 되면 기존 다니던 학생들이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한 124명이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회나 그다음에 중학교 운영위원회 단체나 여기서 교복지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강서구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복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 교복비는 부산시에서 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부교육지원청에 행정지원국장을 한 3번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지금 또 우리구 입장에서는 중학교에 2학년을 지원하게 되면 에코델타라든지 다른 데 또 학교가 신설이 되면 문제점, 형평성 관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보니까 내년 3월 개교을 하면 교복 관계는 학교장이 오시면 학교장이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복을 할 건지 아니면 교복을 입을 건지 아마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의논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북부교육장님을 한 번 찾아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은 “당연히 이것은 북부교육청의 일이니까 북부교육청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자다, 기존 다니고 있던 데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가는데 그 정도는 북부교육청이든, 강서구든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한 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뭐 다른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또 문화체육과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지금은 아마 학교 같은 경우도 각 구별로 클럽이 창단되어가지고 각 구별로 클럽활동으로 아마 스포츠가 전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서구는 강서구대로 사하구는 사하구대로 학교에서 하던 운동을 각 구별로 클럽활동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낙동중학교 아이파크 축구단이, 물론 아이파크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이제 독립되어가지고 아이파크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도 여러 학교가 있지만 또 사하구 자체적으로 클럽으로 이렇게 종목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낙동중학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나오는 교육보조금이나 그 내용 말고는 따로 지원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클럽으로 가는 체육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이 방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 체육 쪽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적절하게 지원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사항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체육 종목이 여러 종목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난히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가 또 있거든요?

예, 저희들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안 그러면 수요에 맞게 수요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예산을 좀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파크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대폭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내년도 얼마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체육회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구도 많이 늘었고, 동호인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도 많이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보조금을 조금 올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요를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올해 예산을 활동을 쭉 보면 백영화 계장님이나 우리가 강서구에서 파크장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참 무난하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가 또 더 급증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예산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 올해 파크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대저생태공원에도 지금 더 홀을 늘려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증설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내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물색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녹지과에서 보면 나무가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나무를 다른 데 이식하지 마시고 파크골프장이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쓸 수 있는 데 미리 수요를 확인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늘나무라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강서구 관내 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라이트센터에 있는 강서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 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작은 도서관 말고.

예.

그런데 지금 18년도 이후부터 이용률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코로나 영향도 저희들이 시설을 계속 중단을 좀 하고 해서 그런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기적의도서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서도서관보다는 기적의 도서관이 이용률이 많죠?

예,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서,

그 이유가,

애들이 많고 그래서.

애들보다는 실제 이유는 주차시설 때문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쪽에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예,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사실은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주차장을 쓰고 있으니까 한 번씩 저도 보건소를 들르면 차 댈 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강서도서관은 지금 현재 그 시설로서는 주차가 확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도 아마 주차 때문에 불편해할 겁니다. 그 전부터 이게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주차 관계는.

예, 그런데 지역 현황 상, 또 건물 내용상 증설이, 확충이 쉽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도서관에 전자도서가 좀 있습니까?

요새,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책을 또 많이,

또 전자도서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요새는 또 인터넷상으로 많이 보니까 전자도서를 보는데, 앞으로 전자도서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전자도서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수요를 보고 예산을 반영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좀 더 확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녀동반해가지고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많이 오죠?

예, 많이.

아빠보다는 보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기술, 과학분야가 많이 찾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적의도서관에는 아무래도 좀 이용자들 필요한 예술, 기술이나 과학 분야의 자료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조금 다소 부족하지요?

그 부분은 우리 기적의도서관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 비율을 일년 계획을 잡아서 계획 하에 구입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은 이용률과 비치 희망 신청하시는 희망 자료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해서 출판율까지 다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런데 결산검사 의뢰서에 보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그거는.

요구에 비해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요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해서 계속 추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서도서관에 대해서 해 놓은 결산검사 의견서 읽어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과학기술분야, 예술분야 이쪽에 이용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결산 보고서를 반영해서 추가로 지금 비치 희망이나 또는 정기구입 때 반영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나 또 이용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이면 우리 국회도서관이 개관을 하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자료가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까지 다 흡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 국회도서관은 자료보관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일반인들 대출이라든지 열람 이런 것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은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자료를 좀 더 확충해서 다 같이 이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적의도서관도 이제 차별화되어 있지만 강서도서관도 지금 저기서 차별화를 좀 둬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강서구민의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셔가지고 휴일에도 체육회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늘 수고하시고, 특히 백영화 계장님!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민원이 정말 많은데 그거 다 묵묵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도서관이 2019년도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강서구민의 욕구에 맞춰가지고 정신적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사도서관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 등이 불편하다보니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지사도서관은 특히 공단 배후지역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떠오르다보니 주변에 계시는 공단지역에서도 오시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예, 아무래도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야간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하는데 거기는 아마 6시까지 마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인력 확충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도서관은 더 많은 신경을 필요합니다. 관심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 주셔서 하다못해 휴일날 8시까지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키오스크가 플라이북 스크린앱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한 뒤 실행하면 인공지능이 도서를 추천하고 관련 도서를 읽는 사람들도 소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계장님?

강서도서관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도서관에 AI 추천도서 키오스크가 있어서 연령대라든지 남녀 성별,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도서 추천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자기 도서관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랑하길래 “우리 명품도시 강서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설치가 되어서 정말 좋고요. 이것은 현재 신호도서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사도서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지사도서관을 오픈하면서 먼저 지사도서관에 설치를 해봤고 이용자 분들의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강서라든지 기적이라든지 그거는 더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비용이 생각 외로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대에 한 천만 원 정도,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고 금액은 어떤 기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저희가 도입한 거라든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선택을 제일 적정한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사도서관에는 먼저 조금 저렴한 걸로, 한 1,200정도 되는 걸로 한 번 설치를 했습니다.

예,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정홍보 활성화 방안 중에 강서구보 콘텐츠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보는 타블로이드배판으로 매월 25일 날 8면으로 5만 3천 부를 현재 발행하고 있죠?

예.

현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자가 7,480명입니다.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카톡으로 보내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카톡은 이제 본인들이 친구맺기를 해야지 저희들이 그분들 대상으로 구보를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보에도 “카톡으로 하면 구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다음에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에도 배부했고, 또 아파트 단지에도 좀 붙여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인들이 여기다 친구 맺기를 하셔야지만 저희들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본인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구보에 낱말 맞추기 퀴즈나 우리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을 때, “이게 퀴즈를 내고 추첨을 하면 퀴즈 당첨자에 대해서 상품을 줘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보면 구보에 우리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란을 만들었을 때 참여도와 활성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고, 제가 다른 구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계장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QR코드에 담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이런 방법을 하니 일단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내가 이런 QR코드에 대고 참여를 하고자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서울 서초구 건데 기사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퀴즈 문제를 내면 구민이 그 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알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것은 따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란을 제안을 하는데,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보가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구 사례 다 알아보고 도입할 수 있는 분야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같은 이런 안내도가 있거든요? 서울 서초구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타블로이드배판 8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타블로이드판으로 16면이거든요? 16면인데, 크기가 작은데 저 QR코드가 선명하게 잘 보여가지고, 우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1면 오른쪽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가 저 정도로 안내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 이거 그냥 QR코드가 있는가보다.’ 하고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보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좀 더 눈에 띄게 다른 자료와 함께 저렇게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서초구 신문을 보니 저런 것은 정말 우리가 따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타블로이드 16면 중에서 구청장님 사진이 나오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구는 그 구대로 사정이 있는가보다. 우리구는 정말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잘 전달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3번지 신호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번지 군부대가 이전이 다 되고 있는데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요.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정도 아니면 내년 초 정도 해서 개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착공이 되면 아마 12월 중으로는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 받고 군부대에 협의한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국비가 8억 내려와 있고 구비가 3억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억은,

지금 국비를 8억을 받은 걸 거의 다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저희들 거기 또 고사목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있어서 구비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한대로 만약 한 번 사업이 변경이 되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는 데 한 달 이상 소요되고 해서 이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그런 경항이 있어서 거의 이제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하고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좀 소요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저녁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아침하고 낮 시간대에만 됩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야간에는 좀 출입이 어렵겠다, 작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간에만 하고, 아침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개방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시간 빼고 나면 낮 시간대인데 낮에 거기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예.

그늘이 하나도 없으면 그 햇빛에 걸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로 아침시간 대에 많이 안 걷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도 인공철새서식지로 대체서식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군 작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데, 야간에는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늘막 이런 건 없겠지만 추후에 봐가면서 저희들이 수목 식재라든지 그 주변에 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설명은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수목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가에 걷는 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늘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설계라든지 용역 된 대로 지금 안 되고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차후에 하면서 이 부분을 다음에라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될 건지, 그걸 없애야 될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남겨 놓을,

가운데에 데크를 만들어서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의자를 설치해가지고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아,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도 목재데크까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절 좀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후에 일단 개방을 하고 1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그걸 설득시키고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문화재청에 계속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서류가 많이 올라가고 자기들이 현장에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문화재청에 올해도 한 2번 정도 올라갔었고, 과장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호 203도 개방되어 가지고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로프휀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지 않느냐, 지금 철새가 아직도 그쪽에는 큰 고니라든지 오리, 기러기류 이런 게 굉장히 개체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강서발전이나 주민을 위해서면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게요. 민원인이 강서구청에서 민원을 냈는데 강서구청에서는 원론적인 답변, “힘들다, 안 된다.”만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계속해서 강서구청에 찾아가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우리 구의원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가지고 다시 또 갑니다. 가가지고 또 의견을 내고 또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여기를 개방할 때 8억이라는 돈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8억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했으면 좀 매끄럽게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가 많지만 워크웨이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거기에 대한 강서구에 하는 것에 대한 사업 주체가 강서구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이 강서구청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반려가 되어가지고 12월에 국고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부산시로 사업자를 변경해가지고 사업 주체를 부산시로 해가지고 그 돈을 1년간 유예를 시켜둔 상태거든요? 그거는 그날 시장님이 왔을 때 제가 질문을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체를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사업 주체가 강서구청인데 강서구청에서 안 하니까 부산시로 이관되어가지고 사업 주체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힘들고 서로 그렇지만 좀 더 저희들하고 더 의논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 되면 시장님한테도 가고, 또 그거는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했으면 매끄럽게 잘 안 됐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 주체가 구로 정해졌다는 그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강서구에서 하는데 주체가 강서구지요.

부산시로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국비, 지방비 매칭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개체 역할이니까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의논을 하면 또 같이 의논해 가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3번지 지금 둘레길 그거는 나머지 부분을 나무를 빨리 좀 식재를 해 가지고 되고 나면 큰 나무들이 좀 있어야 한 3, 4년만 지나도, 그 나무는 심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협의를 해 봐야 됩니까? 고니가 오는데 나무 심으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현주 계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대응 우리 독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도서관이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휴관 기간 중에는 안심도서대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용자 분께서 도서대출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책을 일일이 전부 다 소독을 해서 묶어서 도서관 바깥에서 바로 드리고 그런 서비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오디오북, 그리고 올해는 전자책 구독이라든지 이런 도서대출뿐만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디오북 구독이라든지 전자책을 저희가 소장형만 있었는데 구독형이라고 해 가지고 6만 3천 권이 제공되는 전자책 교보문고에 전자책 서비스도 더 추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시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임산부택배로 그렇게도 드리고 비대면 서비스는 크게 말씀드리자면 도서대출, 문화프로그램, 그다음에 전자책, 오디오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코로나 대응으로 저희 도서관 서비스는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욕봤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임산부택배 같은 경우나 장애인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사업이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저희들이 매년 도서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도서구입을 하실 때 우리 강서구 관내의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몇 년째 계속 저희가 관내 서점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부산 전역이라든지 그렇게 풀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도서관 개관할 때도 전국으로 풀지는 않고 부산 정도로만 풀었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달 책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비치 희망도서라든지, 지역서점 바로대출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서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을 지켜봤을 때 우리 도서계장님이 항상 앞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지켜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혹시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원은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사서직 직원 2명하고 시간선택 임기제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간개관 신청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하고 싶지만 직원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야간에 몇 시간 이상씩 근무하라고 당연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 보충이 되지 않으면 야간 개관은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강서만 그래서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 운영을 하는 이유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공무직을 저희가 2018년 9월 1일자로 공무직 채용이 되어서 그 인원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정원으로는 뭐 4명, 6명, 2명 이렇게 되니까 야간까지 하기는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도서관 수요라든지 우리 강서구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 오셔가지고 도서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금 도서관 사서 같은 경우나 인력은 저희들이 좀 더 우리 기획부서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제가 와서 도서관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원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기획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사서직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시간선택제라든지 또 공무직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인력을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고 계장님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그냥 막연히 이렇게 요구만 하지 마시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기획부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되도록 기획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결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결재하셨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올해 공문을 보여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일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욕봤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설치비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수리비도 지금 충분히 예산에 반영돼있어서 즉시즉시 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걸 다 관리를 하려면 녹지과에 있는 것은 녹지에서 관리하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거는 일원화된다든지 그러면 수리하는 곳이 같습니까, 아니면 뭐 발주가 다 다르게 발주를 하는 겁니까?

공원시설 내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설치된 것은 저희 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여러 개가 많습니까? 그럼 녹지과는 녹지대로 또 따로 하고,

예, 일반적으로 기계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업체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다 할 수 있는 수리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개별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적절하게 기계를 보고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시로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또 연락이 오면 즉시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곳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시설물을 저희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 이게 다 설치한 부서도 다르고,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일원화 할 필요가 없다?

예, 굳이 일원화할 필요는 서로 자기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현행 체계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개중에 보면 고장난 데가 있으면 이야기 하면 녹지과라고 했다가 또 체육과라고 했다가 서로 자꾸 미루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요즘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스마트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면 공원관리는 공원만 하고, 체육시설은 문화과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수월할 것인데,

만약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해주는 시설이 있다면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같이 웬만하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있는 특별한 시설물 같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공원 내에는 시설물을 함부로 설치하고 이런 상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자꾸 앞으로 나가면서 좀 이걸 갖다가 줄이고 한 쪽으로 하고 이러면 될 것인데 옛날 그 방식대로 계속하니까 물론 그대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원화 해가지고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에서 하고 이러면 서로가 좀 일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또 모르는데 공원 설치된 시설물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체육시설은 체육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도 질문을 해가지고 일원화할 수 있으면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명지동 3245-4번지 공공시설부지 활용방안 수립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쯤에 공문 발송을 했지요? 명지1동, 2동에.

아, 예. 지금 시유지 있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예, 시유지 말입니다.

예, 저희들 좋은 시설 이용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한 번 의견조율을 해봤습니다.

명지1동에서 의견이 없었죠, 아예?

예,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을 거고, 명지2동은 지금 보니까 청소년 회관으로 올렸네요?

예,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국비를 받게 된 이유가 빙상장이나 스포츠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받게 됐는데, 어째 청소년문화회관 이쪽으로 의견이 모였죠?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예산 8억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 부산시에서 할 건데 어차피 강서구에서는 의견도 내야되잖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이 어차피 복합시설이니까 이런 시설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의견조율을 해봤습니다.

이 의견은 누가 낸 겁니까? 명지2동에서,

명지2동에서,

2동인데 어떤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들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 몇 분 뭐 이렇게 의견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아, 그러면 안 되죠. 뭐 한정된 분들 해가지고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문조사가.

위원님! 동은 대표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의견이지 저희들이 뭐 전체,

그래도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인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뭐 통장 몇 분들에게 물어보고 딱 이렇게 내놓고 이러면,

아니, 그런데 그 의견을 저희들이 부산시에 “이렇게 해 달라, 청소년문화회관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과장님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김해시에도 가보고 청장님도 기장도 한 번 가보고 해서,

그런데 그때 갔을 때 김해시 청소년회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우리 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를 더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집약된 의견을 모아서 시에 전달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어차피 멀티복합시설이라는 게 온갖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시에서도 아직 시설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명지2동에서 올라온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참고해서,

너무 그쪽으로 한정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좀 귀찮겠지만.

예, 그렇게,

그렇게 해야 활용도도 높고 또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김해도 가보고 또, 기장도 한 번 가보고,

김해는 좀 가면 안 됐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코로나 19 대응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사항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19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시설현황에 종교시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합계가 419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시는 내용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거리두기 등이 있는데 점검 실적이 총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614회 1,381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 분들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도를 하실 때 단속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행정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처벌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실적에 1,381개소가 그러면 이중에 한 몇 개소 정도가 지금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이죠?

지금 올해 교회 부분이 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조금 많았고요.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은 어느 정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부분이 좀 있었고 나머지 다른 시설들에 대한 큰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잘 지키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또 그렇게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발건수 비율은 좀 많이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고발은 저희들이 교회 부분만.

교회가 좀 많습니까?

아, 많았다기보다 일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초과되고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보고된 부분도 있었고 연 초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충분히 예배를 볼 수 있는 적정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통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발이나 악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업주 분들의 어려움 좀 더 과장님께서 살펴주셔가지고 큰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과장이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또 코로나 환자가 증가 추세인데 우리구는 지금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들도 지금 위드 코로나는 하지만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또 행사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이 또 많이 바빠지시고 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행정 일선에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드신 점을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보면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구매한 제품의 구매 총액에서 몇%를 구매해야 한다는 법적기준 같은 것이 있던데요?

아, 그것은 없습니다. 장애인 법적기준은 없고요.

예.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수의계약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2,200만 원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뭐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합니다. 근데 장애인기업을 몇%를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 법적기준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무구매비율이 1%이상을 포함한다 하고 장애인기업 측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장애인기업하고도 계약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여성기업하고도 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를 1%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외수입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이자수입 징수금액이 11억 4,595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는 보면 3억 8,996만 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자수입이. 이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이율이 낮아진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금액이 그만큼 적어서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준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것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자수입이 준 것,

보시면 2020년도에 세외수입 발생현황에 기타수입 이자수입이 징수금액이 1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면 징수금액이 3억 8,900만 원으로 상당한 비율로 줄었거든요? 3페이지에요.

우리 세입·세출의 현금이 우리가 은행에 좀 넣어 돈이 많거든요? 그거 관계하고 관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 정도로 엄청나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수 금액에 대한 숫자까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잘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요금 수입이 준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 역세권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31일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 그런 면 때문에 줄어든 거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차, 우리 청사 여기는 지금 1년 동안 역세권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저기 하는 바람에 지금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연번 77번에요. 서낙동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수문권양기 구매설치)건이 이건 안전관리과의 사안인데 이걸 갖다가 13억 4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우리 조달청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우수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도 조달청 우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데다가 여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업체가 이런 업체는 잘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관내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관내업체 외에는 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는 김해고 모든 곳이 다 열려 있지요?

아닙니다. 그거도,

부산 관내만?

예, 우리 부산 관내만 하고, 또 소액 수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수 관내업체를 하고, 또 금액에 따라 가지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또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관내업체지만 껍데기만 관내에 되어 있고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사는 서울 쪽에 있는데 지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장만 이 강서구에 두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으니까 좀 그런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진 관내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그걸 한다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돌봄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가 또 잘하다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의를 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작은 것이든지 뭐든지 저희 관내에는 공단도 많고 이러니까 다 어려우니까 관내를 좀 위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업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몇 년 근무했습니까? 한 사십년, 삼십몇 년 근무했습니까?

한 삼십 년 정도 했습니다.

삼십 년이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나훈아 콘서트 뭐 이런 것, 여행도 못 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 우리 구청에서 좀 해가지고 퇴직 분들 보내주고 이러면 될 건데, 공연으로,

자체적으로 갑니다.

갑니까?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저 옛날에는 한 일주일씩 여행도 가고 이랬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못 가니까 구청에서 나훈아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 부산에서 하니까 표를 사가지고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들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공공차량이 제가 알기로 119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보험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4조를 보면 구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구 소속 공무원이라하면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죠?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바깥에 우리 업무를 볼 때, 행정 일을 볼 때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고, 지금 타 구 상황을 보니까요, 타 구에서는 구 소속 공무원을 갖다가 공무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시켜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거든요? 보니까 동래구나 해운대구, 기장군, 동구, 북구 이렇게 다 바꿔 놨는데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과거에는 운전 과에도 기사 분들도 많이 있고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기사를 모집을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다보니까 차량 관리는 거진 자기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중관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은 전부 각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원도 자기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다 운전을 하는 걸 기피를 합니다. 기피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하고, 또 직원들이 안 될 때에는 사실 또 다른 공무직이라든지, 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규정을 바꾼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타 구도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관련 규정을 갖다가 개정을 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현장이나 현업에서는 일이 급하면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든 기간제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현실하고 우리 차량 공용기준 하고 안 맞아서 이것을 이렇게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보험에 가입해서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자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구나 해운대구, 기장군, 동구, 북구에서 이미 이걸 바꾸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장애인협회가 그동안 엄청 골 때리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재판도 엄청나게 오래 가가지고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제자리를 잡고 아마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협회가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하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한 번 맡겨 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구청장님 지시도 있기도 해 가지고 용역 부분이 내년도하고 우리가 2년 동안 용역을 합니다. 우리 구청사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번에 용역 부분에 주차관리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2년 동안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박병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 쓰레기 마대 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 강동동 소재에 있는 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아마 계속 납품을 해 왔는데 최근에 이게 공개입찰로 바뀌면서 김해업체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원가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입찰규정에 보면 “원사생산부터 모든 시설을 다 갖춘 업체가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제가 이걸 민원을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실까지 뽑는 데가 대구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해업체는 대구 실 뽑는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입찰이 가능하고, 지금 기존 우리 강동동 강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입찰 자체 자격이 아마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담당 실무 계장님하고,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원가가 입찰액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납품받은 원가하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또 조금 전에 박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조건이고 같은 단가 같으면 관내업체가 배제되는,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정말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저도 사실 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굉장히 좀 빠르더라고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했는데 보니까 선배님들 나가시고 이렇게 할 때에도 ‘아, 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세월이 참 진짜로 너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명예롭게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퇴직을 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과 이현식 위원님께서 우리 구성모 과장님 퇴직하시는 건에 대해서 좋은 인사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정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깊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