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중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실적, 징수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 편성 내시된 국시비 내시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 부문의 당면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에 최소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조정을 통해 확보된 가용재원은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인건비,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 7,544만 2,000원이 증가한 1,500억 2,020만원 입니다.

주요 분야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국 신설에 따른 청사 정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635만 9,000원이 증가한 129억 7,616만 6천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명지오션시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3,668만 7천원이 증가한 33억 837만 6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낙동강 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이 증액되어서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9,884만 9천원이 증가한 154억 3,994만 4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중량물 운송료 정비사업 등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7,395만 4천원이 증가한 143억 6,167만 6천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액 대비 9,064만 1천원이 증가한 28억 6,683만 5천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1억 6,608만 3천원이 증가한 1,528억 8,70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세외수입 99억 3,903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 56억 5,27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4억 3,679만 3천원, 조정교부금 20억 7,959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어서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대비 130억 7,544만 2천원이 증가한 1,500억 2,02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44.3% 보다 2.8%가 증가한 4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인건비 10억 8,429만 5천원, 물건비 7억 8,414만 1천원, 경상이전 13억 7,006만 2천원, 자본지출 80억 3,675만 4천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19만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세출총액은 1,500억 2,02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주요예산편성내역과 7페이지와 11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동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소관 주요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4,777만 330원으로써 본예산사용액은 60억을 제외한 나머지 52억 4,77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도 부서별 구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 940만 9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6,186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억 1,305만 4천원을 감액한 34억 8,694만 6천원을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감소에 따라 24억 2,959만 4천원을 감액한 145억 7,040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소관 설명에 앞서서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전부서 경상적 경비 예산중에서 일반회계 4억 3,312만 1천원, 특별회계 2,429만 2천원 해서 총 4억 5,741만 3천원을 절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198만 8천원이 감소한 26억 867만 7천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기획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4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77페이지 예비비는 1억 2,431만 2천원을 감액한 15억 6,0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1억 4,815만 4천원이 증가한 20억 6,17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별 예산편성사항으로 먼저 대저1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대금교실 강사수당에 36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장포괄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동주민센터 3층화장실 개보수에 1,400만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동 공히 공통사항이므로 동장 포괄사업비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비는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저2동입니다.

2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저2동 회의실 및 민원실 정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현황판 제작에 200만원, 동주민센터 외부화단 개보수에 2,2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지동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옥상방수에 150만원, 오션시티 민원센터 물품구입에 1,090만원, 230페이지 주민 센터 공공요금에 360만원, 동장실 텔레비전 교체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락동은 23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00만원,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동장실 물품구입에 330만원, 주민건강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녹산동입니다.

2010년도 작년 12월 통반 개편에 따라서 통반장활동비를 1,65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비에 334만원 236페이지 중간부분에 올 2월에 개소한 녹산동 제2민원센터 안내 표지판에 21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천가동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3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 중에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출입니다.

201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것은 삼가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세입예산중 시 보조금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이 25억정도에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있는지 금후 추가 시비로부터 배정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 대비 재원조정교부금이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재원조정교부금 추세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이 2006년도에는 245억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251억이 와서 한 6억이 증액되었고 2008년 이후로는 계속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2008년도 180억, 2009년도 176억, 전년도 177억이 왔습니다.

이번에 내시된 금액이 145억 7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하자면 31억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유를 보니까 2010년도에 다소 부산시가 부동산 경기감소로 인한 취등록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취등록세 감소로 인한 비상이 걸렸다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 사유로 인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170억 정도 올 것으로 추계를 하고 본예산에 세입부분 170억 잡았습니다.

이번에 결정내시가 140억 7,500만원 최종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세입 추계한 것 보다 2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31억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170억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24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각 지자체에 줄어든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세 전액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소 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시에서 너무 많은 시재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80% 정도만 구로 내리고 20%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안을 내었는데 현재로서 구군 구청장군수협의에서 절대 안된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시하고 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시하고 조율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두면 어차피 시가 취득세 등록세 감소에다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구로 삭감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추경에 확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을 24억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재정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삭감과정에 추후 구의 살림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지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상 취등록세가 감소가 되고 세목이 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받아 들여야 합니다.

시 전체 재정이 그런데 우리구만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산산단이라든지 5년 세제 혜택을 준 부분 들이 시기가 만료되고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확충은 조금씩 불어나는 추세에 있고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구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에서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건축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세외수입부분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 예산 운영하는데 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의 삭감과정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에서 잘 검토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김부근위원께서도 재정적인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기타 국시비에 줄어든 방향에 대해서 석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타구에 비교했을 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에 현재 30억 정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43%에서 47.1%로 올랐다고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 쪽에서 볼 때 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상위클래스에 들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나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범위가 크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예산계장이 자료를 하나 주는 것을 보니까 해운대 사하 쪽은 44억, 사하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24억 줄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조정교부금하고 국시비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줄어들은 것 말고, 총 금액, 자기가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 줄었습니까?

각 구에 전체 재원 조정교부금이 올해 전체 얼마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강서가 최종된 것이 145억정도 되고 당초에 2011년도 최종된 것을 보면 가까운 비슷한 기장은 빼고 중구가 218억 해서 해운대가 181억정도 됩니다.

우리 구는 전체 다소 감안은 된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다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47.1% 정도로 타구에 비해 높습니다.

세외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재정자립도는 30%정도로 낮추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구 특성상 사업을 원만히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으로서 각오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항인데 구청사를 지난번에 결산하실 때 말씀드린 부분이 2억 6천이 마지막 되어 있는 것을 올해 완전히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추계하는 사유 중에 부채비율도 감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시비 대저2동에 덕두초등학교를 활용해서 보건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총예산규모가 299억 들어갑니다.

저희들로써는 중앙에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도시국장님, 전 기획실장님, 건설과장해서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뜻대로 얼마나 될는지 확실히 모르는 입장에서 7월 26일 되면 기공식을 가집니다.

현재 용역은 끝나서 현재 추진하면서 2012년도까지 갔을 때 내년 예산을 다소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다소 기채사업으로 추진하고 당초 계획은 2012년도 말에 준공입니다.

다소 공사라고 하는 것이 약간 딜레이 될 수 있고 하지만 현재 목표는 내년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100%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충분히 도입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재정자립도 부분 수정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로 몇일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별한 것은 없고 본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추경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은 0.95정도 줄었는데 기획실만 아니고 전 과에서 한 0.5% 줄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청장님 지시사항은 아니고 중앙방침에 일상경비하고 공공성 행사성경비를 줄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줄이고 목표설정이 안 되는 그대로 가고,

중앙방침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은 해마다 합니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하는 범위를 정해 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어느 정도 중앙방침이 예산절감이라는 방침이 세워질 것이니까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경상적경비 중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고 목표설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각 부서에 행사성경비, 민간보조부분,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전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은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는 것 보다 각 과에 일률적 보다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76페이지 하단에 청년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수직원 포상은 늘리면 늘릴수록 사기진작에 좋은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실에서 청년마일리지 하는 시책을 만들어서 연말에 직원들 포상을 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100만원 전체가 시상금입니다.

총 6명을 줄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잘한 직원 1명 1인은 30만원, 2등 두 사람 20만원씩 40만원하고, 3위한 직원 3명해서 10만원씩 30만원 총100만원 편성했는데 주로 항목을 보면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전 직원에게 100점을 부여하고 예를 들어서 석대식이라면 석대식이라는 직원한테 100점을 부여하고 여기에서 가감을 시킵니다.

안 좋은 사안이 있으면 정해진 점수에서 감점을 하고 더 잘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점수를 연말에 관리해서 하겠다는 것 입니다.

전체 490명을 전체 마일리지 틀 안에 100점을 일괄 부여를 합니다.

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점수를 누가 매깁니다.

우리 실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달에 평가를 한번 하고 다음 12월말에 최종평가를 하는데 청렴마일리지 하는 것이 비행기 타면 누적이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인데 구 발전을 위한 제안을 많이 했다든지 상을 많이 받았다든지 연말 되면 개인 표창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가감을 주고 직원들이 성실히 하는 부분, 우리 직원들이 주위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든지 민원파트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더 하고 개인적으로 비위가 있어서 감점요인이 있으면 감점시키고 전체적으로 개인을 성실히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입니다.

아무래도 점수는 부서의 책임자들께서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점수가 불합리하게 가면 더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사기진작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그런데 500여 되는 직원들 중에서 청렴이라는 이름 자체가 외부에서 볼 때는 청렴하지 않나,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청렴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 자체가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외부에서 생각할 때 500여 되는 공무원 중에서 6명만 청렴하고 나머지 사람은 청렴하지 않고 직분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청렴을 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포상을 주는 그런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상차원인데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이 주요업무 중에 직원의 청렴을 유지하는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총무과 같은 데는 직원들 연말이 되면 표창을 여러 각도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 업무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적인 성격 이런 것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이름을 정한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청렴마일리지 하는 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칭송을 많이 듣고 저희들 기준을 잡아놓은 것에 적합하도록 열심히 하는 직원을 그중에서, 표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500명 중에서 많이 받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기를 6명 정도 하면 다른 직원들이 나도 저런 상을 다른 상보다 청렴해서 마일리지가 많이 축적되어서 받는 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표창보다는 좀 더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청렴마일리지를 하는 곳이 있는가요? 우리 강서구 밖에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감사원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구만 특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최근 한 5년 안에 청렴 관련해서 계속 지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위클래스에 우리 강서구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는 청렴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만스러워서 했습니다.

좋게 보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청렴하다가 위에 사람이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일단은 평가를 잘하시고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4쪽 상단 쪽에 보면 구정홍보 및 업무계획수립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한 4백여 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기획실에 1명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구가 정원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6백 몇 십 명에서 현재는 484명까지 왔다가 작년에 펌프장이 생기면서 중앙에 얘기해서 받아들여진 부분이 6명이 들어왔는데 기획실에 저가 오기 전에 통계부분에 대해서 5년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통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행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상반기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하반기에도 계속 쓰야 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력은 계속 하반기까지 쓰고자 올리는 부분이니까 신규 예산은 아닙니다.

구정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정홍보는 총무과 안에 문화공보 파트가 있지만 기획실의 주요 기능은 우리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각종 책자,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우리구에 여러 가지 경치라든지 시책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들을 책자로 잘 만들어서 외부 분들한테 배부함으로써 우리구가 상당히 발전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구정홍보 책자를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역할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홍보를 더 잘하셔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서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산동에 235페이지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차후에 동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동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같이 연관해서 원활한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23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자율방범활동 지원 본예산에 통과된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예산 심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곡자율방범대 운영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자율방범대가 강서구에 몇 개 대가 있죠?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서 현재하고 있는데 총 개수는 방역단이 136개인데,

그럼 지원은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동으로 바로 편성을 시켜 주는데 총괄적 지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곡자율방범대가 저도 도시관리과장 할 때 자율방범대 겸해서 생겨난 게 방재단을 동시에 겸하도록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방역하고 방재단하고 같이 하는데 아마 새로 생겨났으니까 추가로 녹산동에서 간식비라도 좀 지원하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연간 한 61만원 정도,

61만원 그것은 자율방역단에 주는 것으로 있는데요?

아! 방역단.

방범대도 간식비로 아마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왕 통과된 문제인데 아무리 자율방범대라도 생곡이라는 자율방범대에 800만원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800만원이 아니고요.

여기 추가 아니에요?

36만원.

36만원 추가인데 예산이 800만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800만원은 녹산동 전체 예산입니다.

아, 그럼 내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산동 전체 방범대 총 예산인데 이번에 36만원을 생곡에 새로 생기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다른 동에는 별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녹산동만 이 금액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저1동에도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없고요.

방범대는 총무과 쪽으로 신고된 개수만큼 내어 주는데 현재 녹산동에 7개 되어 있고 생곡이 추가 되어서 8개 되니까, 그러니까 한 방범대당 연간 한 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총무과 질의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겸 먼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총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130억 7,544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가 27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29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합해서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시비가 56억이니까 빼면 나머지가 구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 구비는 순세계잉여금 남은 52억 하고 건축과 이행강제금 징수금 포함해서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한 100억 정도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지난 결산검사 때도 한 1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60억을 2010년도 본예산에 배정을 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53억이다?

예!

그리고 국시비 잔액 19억인데 순수하게 발생된 구비가 건축법 이행강제금 24억하고 농지 이행강제금 2억 8,000만원 이게 순수 구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구비가 개략적으로 반올림해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또 농지법 이행강제금 해서 순수 구비가 개략적으로 25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가 보통 보면 대저1, 2동, 강동에서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순수 구비가 들어간 분야가 오션시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국비 3억 5천에 구비 8억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뒷장을 보면 오션시티 수경조경사업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인데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국비 시비가 제로인데 구비만 5억 5천 나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인조잔디구장은 체육기금이 3억 5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대 1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1대 1 매칭에 3억 5천이 체육기금이 왔는데 우리구 1대 1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3억 5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실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되고 명지오션시티 수경 조경사업 이게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재원을 보면 국시비가 없거든요. 원래 국시비가 지원되어야 보조사업이거든요. 뒤에 5억만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5억 5천입니다.

예, 5억 5천입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본예산에 시비 지원금으로 2억 5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예산계장!

배만수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배만수 본예산에 시의원 앞으로 5억씩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하나가 수경시설로 해서 2억 5천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구비가 부담을 하니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아니, 제가 돈이 많다 작다 따지는 것 아닙니다.

아, 위원장님!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의원 포괄사업비라도 시에 일단 지원금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시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할지라도 시 돈이기 때문에 시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2억이라고 명기를 해 주어야 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만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비로 표기되기 때문에 시비로 표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배만수 그 자체가 포괄사업비가 시비로 5억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단위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표기하지 다른 것으로 별도 표기는 안합니다.

총괄 표기는 안하고 별도 표기는 안 한다?

배만수 예!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션에 축구장 건립 관계는 저는 필연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오션의 중산층으로써의 수경 휴식공간도 저는 필요하다, 여기에 반해서 오션의 어떠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예산편성 반영률을 보면 어디에 보더라도 1대 1 내지는 구비가 반영률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더라도 국비 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몇% 많은 분야는 없거든요. 반영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정해놓고 1대 1 하라, 1대 2로 하라는 위의 방침은 일단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단 위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최소한도 1대 1 이상 우리가 내려준 돈보다는 더 많이 투자하라, 그런 조건으로 내려오는 돈이 체육기금사업입니다. 사업 성격별로 돈이 내려올 때는 1대 1 반드시 의무조항이 있는 것이 있고 기금사업은 딱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지원 규정이나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일단 요 사업은 체육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1대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빼다보니까,

실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반영률이 나옵니다. 인조구장의 분야는 반영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영률을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냐, 기준도 없다, 그럼 통상적 기준을 주어야 됩니다. 국비가 3억 5천인데 구비가 8억 5천 이것은 무리한 강제수단입니다. 그것을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국비를 더 합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1대 1 내지는 반영률을 정하면 좋은데 이것은 너무 무리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비를 더 확보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써 추진을 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수경사업이나 어떠한 축구장은 여건상 필요한 분야다, 이런 분야는 조속히 추진을 해서 그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원조달이 농지법 이행강제금에서 선거지역인 1지구에서 거두어들인 돈입니다. 그런데 24억에서 돈이 절반 이상이 여기에 구비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수익을 본 그 지역을 제 욕심 같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주어야 된다, 강동이나 대저1, 2동이나, 또 그 반면에 구비는 인구비례 내지 여러 측면에서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구비가 지원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명품 운동장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민들의 뜻이라고 보면 그렇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지오션시티 안에 넓은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강서구가 명품 강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구 입장에서는,

실장님의 견해나 저 견해나, 저도 과거에 축구선수입니다.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좀 더 구비 내지 국비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순수 구비에 대한 여러 가지 균등의 예산편성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5억을 볼 때 순수 구비의 25억이 한 지역으로 편중된다, 그러면 기득권자인 과거에 강서구에 농민이 강서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다,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화로 변했고, 또 지역 여건에도 충족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강서의 발전상에 밑거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싶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그동안 대저1동이라든지 강동 쪽에 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과에서 대저1동에 그동안 사실은 슬럼화 되어 있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꼭 신도시 될 것인데 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 타동에 하는 그런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본의 아니게 약간 소홀한 부분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무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대저1동 쪽이나 기존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드린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 자체도 대저1동에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타동보다도 더 올려준 부분이 당초에 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신경 쓰고 있고, 강동이라든지 기존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쪽에도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예산의 편성 기준과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할 때는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요를 충족해 주어야 됩니다. 그 수요의 충족은 강서구 전체를 보고 일부분의 수요의 충족이 아닌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경제를 뒷받침해야 되고 성장 잠재력을 배양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 4개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분야는 강서구 전체의 예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예산의 배정에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명지오션에 대한 축구장, 수경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구비가 지원되는 분야는 수요의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입안하실 때는 충분히 저의 뜻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실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니까 제가 한번 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1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집행금액이 131억 정도 나옵니다. 사업유형별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야별 잘 배정을 했습니다만 예산개요 2페이지를 실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증감율을 보는 것 같으면 문화 및 관광에 증감율이 한 77%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에 명지오션시티 인조잔디구장 규모가 1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쪽에 한 1억 3천해서 규모가 14억 정도 증액되다보니까 그게 증액되어서 총 문화관광 부분이 33억이니까 당초 예산은 1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19억인데 증액되는 부분이 14억이니까 증액율로 볼 때는 타 분야보다는 문화관광 부분이 오션시티 그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런 사유로 보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보건과 사회복지분야가 증감률이 많이 낮습니다. 특히 보건에 대한 분야가 근 제로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쪽에 총 증액 금액으로 보면 14억 정도 이번 추경 때 증액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에 복지 쪽하고 보건소에 보건 부분이 엎쳐가지고 되다보니까 총예산 규모가 상당부분 됩니다. 아마 단일과의 예산치고는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총무과 말고는 주민복지과가 2위 정도로 되는데 제가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360억 정도 주민복지과가 될 것이고 보건소만 하더라도 60억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420억 정도 되는 이런 복지 분야에 14억이 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10%도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구에 인구 대비해서 보건복지부분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이 자료만 보고 답변을 요하고 질문을 드리거든요. 제1차 추경에 130억 중에서 우리가 증감률을 보면 근 문화관광 쪽에서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고, 교육분야,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제 막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에 도상지역으로 개발에 막 뚜껑을 떼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문화관광의 예산지원보다는 사회복지나 특히 보건문제는 강서는 어느 구보다도 노인분야가 13% 이상 됩니다. 또 병원이다, 의료에 해당되는 분야가 미흡하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개발지역으로 문화관광에 쏟는 예산보다는 복지나 보건에 지역여건상 쏟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 하실 때 우리 지역의 수요의 충족에 맞는 예산을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하면 건설사업, 도로사업, 또 복지, 보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골고루 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동을 보니까 기피부서나 동주민센터가 상당히 반영률이 낮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부서별로 가서 요구액에 대비해서 반영률이 왜 낮은지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가락에 반영률이 29% 밖에 동으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락이 타 동에 비해서는 요구한 것에 비해 반영한 것이 비율로 보니까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최근에 각 7개동을 볼 때는 동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도 가락동장으로 좀 근무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고 쓰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는 추경 때 4,720만원을 요구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 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는 근 100% 가까운 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30%가 못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관심이 떨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지역구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사정할 때 삭감하고 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사정하는 과정에서, 불과 동 사업이라고 해 봐야 5,000만원 미만이거든요. 이런 것도 동장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실제로 배정이 이렇게 여의치 않으니 이런 쪽으로 추가 내지는 보완할 사업이 없느냐, 했더라면 다른 동에 비해서 100%가 아닌데 7-80%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장님 지역구 의원님이나 동장님하고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 사정 작업할 때는 제가 없습니다.

예산계장!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만수 일단 협의를 거쳤고, 그다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지역구 김영자 의원님 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배만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다 가지고 계신데 다 100% 근사치잖아요. 그 반영률을 볼 때 그 지역구 의원님이 별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배만수 동에 동사 증개축하는 부분은 금액이 큰 것은 사실상 당초 부터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큰 금액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청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는 건설사업도 2건, 3건이나 되는데 가락에는 현재 소규모 지역이잖아요. 그것이 삭감 조치가 된다면 다른 건설사업에 올려주시면 프로테이지가 한 60%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가락동은 당초 우리 요구가 4,720이다보니까 추경 쪽에서 동으로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한 5,000만원 가까이 하는 것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동에서는 당초 요구 자체가 한 2,000만원 이쪽저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시키다보니까 가락동에는 요 대신 뭘 해주면 좋겠나 해서 1천 2-3백 정도 올려놓은 것이 헬스장 만들어 놓은데 기구가 부족하니까 한 900만원 정도 반영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동사가 노후된 것은 공통점인데 추경에 접근하기는 좀 그러니까 약간 늦더라도 내년도에 반영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 반영률이 낮으니 다른 건설 사업이라도 동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정예산으로 잡아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허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액은 시비 5,000만원 감액, 구비 2,947만 4,000원을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사업예산 중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인 산단 내 벽보류 제거,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3,3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무기계약자 행사운영비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청소용 자재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도로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과 녹산 산단대로 상향 방향 교차로에 대한 신호등 표지판 정비 사업을 새로 편성하여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환경유지관리 사업예산 중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 등 환경유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8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 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1억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01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단 내 도로관리 청소 등 쾌적한 기업환경 유지를 위한 당면 업무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세출부분에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녹산 불법광고 물 방지판 설치해서 시비가 기정액이 1억에서 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1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시에 여러 가지 기업지원 차원에서 자금 사정상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 내시는 1억원인데 실제 배정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의 답변은 1억을 주기로 했는데 5,000만원만, 이게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까지 다해 놓은 사업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산을 맞추어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것인데 5,000만원이라는 금액도 큰 돈이다 싶은데요.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을 시행하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연도별로 소요된 금액을 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6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000만원 된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금액을 1억에서 안 쓰고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반납은 없었습니다.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병주 위원님.

반납이 아닌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평균적으로 쓴 금액이 5-6천만원이라면 반납도 안하고 그 5-6천만원의 금액은 어디서 산정한 금액입니까? 1억을 평균적으로 다 썼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매년 1억을 쓴 것이 아니고 산단이 조성되면서 연초에는 금액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차츰 매년 갈수록 지원금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400만원 정도,

지원을 그렇게 받은 것이에요?

예.

그럼 내년도는 더 작게 받겠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는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시에서 가내시 금액을 제시를 해 줍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1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에 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에 삭감되어 가지고,

2010년도 결산할 때 일부 반납 안했습니까? 엊그제 결산할 때 반납 안 되었습니까?

1,000만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반환금으로 1,016만 6,000원이 반납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녹지업무가 우리한테 있으면서 지원센터 건물을 새로 짓고 하면서 지원센터 안내표지판이나 신호등 표지판이라든지 이것을 하면서 남은 돈을 반납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215쪽에 보면 기업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시비를 반납 했는데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호등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산단표지판, 각종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더 살펴서 발굴해서 반납하지 않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광고가 너덜하게 부착된 곳이 많던데 반납 안하고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소장님 이제 오셔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녹산공단이 다른 타 공단보다는 전국에서 잘 알려져 좋은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공단으로 환경을 더 개선해서 다른 타 공단에서 우리 녹산공단으로 와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공단이라고 소문이 나야 자꾸 들어옵니다. 다른 공단이 이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단소장님 2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침몰침하도로수선 청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청사환경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배가 인상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에 미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액 편성된 사유는 근로기간이 당초 6개월로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급이라든지 4대보험 등이 늘어나 증액 편성된 사유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될 수 없는 것은 당초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제근로자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다보면 보수 금액이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올해 소요된 기간제근로자들의 예산이 몇 명이 들 것이라는 그런 대략적인 계획도 없이 6개월 만에 몇 명 쓰다가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몇 명을 관리할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산단 전반의 운영에 도움되는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를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기획실하고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는 정부 방침 상 노조관계법에 의해서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지침 상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0일로 저희들이 하면 6개월 단위 끊어가지고 또 나머지를 편성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현재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1배가 편성된다는 이런 부분에 집행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수를 주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사실이기 때문에 산단 전반의 과정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추경에 물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충당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사전에 사업계획, 근로자들을 운영하는 방향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리 하나하나 부분적인 계획이 뒤따라주어야 편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산단의 전반적인 근로자 보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에서도 좀 더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도 많고 산단의 운영 과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거기에 좀 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해서 6개월 초과하면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50일하고 나면 상반기 6개월 중에 30일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또 다음 하반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150일 정도 한다 아닙니까. 1년치 예상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상분을 본예산에 왜 못 잡습니까?

특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거의 법제화되어 있고 명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그 법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300일을 고용하는 것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300일을 편성할 수 없는 게 조금 제약점이 있습니다. 법하고 예산하고 맞추다보면 그렇습니다.

300일을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내역을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나누어 주면 1년치 예산을 다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예산계하고 바로 잡아서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상반기 하반기 책정을 해주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반영될 수 있으면 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산단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정옥영 위원님, 또 김영자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또 멀리 오셨다는 위원의 배려, 또 지금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라기보다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행정지원센터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맹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이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엄길란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승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발맞추기 위해 각종 보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보건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498만원 대비 7,099만원이 증액된 28억 597만원이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과 의료환경개선, 국가 필수예방접종 관리, 방역활동 강화 등 필수 사업만을 엄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 노력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7억 3,498만원의 기정예산에서 2.6% 증액된 7,099만원이 증액되어서 28억 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보시스템 서버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한 대와 운영체계인 소프트웨어 1식해서 715만원을 편성했으며 영유아 키, 체중측정기를 설치해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동 신장체중측정기 150만원, 당뇨환자 진단 치료를 위한 당뇨혈색소측정기 160만원을 책정해서 녹산보건지소에 설치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율 적용과 고용보험 부담금 인상율을 적용해서 일부 소액이지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노후 급수배관시설은 91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었기 때문에 녹물과 동파로 인한 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266만원을 노후급수 배관설비 배관공사에 편성하였고 민원실과 2층 화장실 겨울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온수 설비공사에 131만원 편성하였으며 녹산보건지소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간판 설치에 84만원, 그리고 녹산보건지소에 아기 침대를 한 40만원 정도 편성해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96페이지 지역단위 DMAT운영입니다.

DMAT라는 운영 정의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즉각 현장출동을 하고 인명구조 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팀 운영에 대해서 기금과 시비로 해서 15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원 프로그램에서 운영비 300만원과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기념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197페이지 보건복지부 금연사업에 대해서 민간병원위탁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연기로 인해서 300만원 감액이 되고 그로 인한 금연보조제 및 의료소모품 등 840만원 정도를 감액하고 위에 말씀드린 증액하고 전체적으로 일부 확정액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건강도시부산 브랜드 사업으로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강한 강동만들기사업에 약 700만원 예산편성하여 조사원 활동비 운영 및 홍보비로 편성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확정액 내시된 확정액 증액으로 인해서 1,21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뺀 지원 금액을 확정을 하면서 본 사업량이 당초에 38명에서 64명으로 증원됨으로 해서 1,219만 6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조기검진에 800만원은 암관리사업에 대한 전산요원 인건비 440만원 편성하였고 암 조기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 3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당초에 유료 접종대상자하고 무료접종대상자를 구분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산시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지침에 의해서 유료는 전액 삭감하고 유료는 민간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무료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유료로 접종하고자 하는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료에 대한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홍역, 볼거리, 풍진 접종사업을 위한 3,600만원을 편성해서 녹산공단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이 방역의 취약지로 되어 있는데 방역용 차량 고속분무기 1대 2,500만원을 인구밀접지역 및 산업단지에 집중 방역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재료비를 친환경 연무소독방식 전환에 따른 확산제 추가 지원에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역단 유료비를 시교부금으로 해서 시비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무료접종에 따른 시교부금을 713만 4천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5-7% 예산절감 비용하고 계약직 의사보수 조정에 따른 증액분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시 자녀학비수당 신설, 또 기말수당 연 60%에서 120%, 가계보조금을 월 3만원에서 6만원, 기타수당 등 증액되는 부분에서 인건비로 1,2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2010년도 결산시 보고를 드렸던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비 1,813만 9천원, 시비 1,307만 5천원 해서 2,8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이라든지 건강사업을 위해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으로 8천만원이나 절감하겠다고 편성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방접종 약품에 5천여만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원 감액한 것은 당초 보고드릴 때 잠깐말씀을 드렸지만 계절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올해 시의 방침이 무료접종만 하는 것으로 해서 무료접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장애인 이렇게 무료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료접종대상자를 7,900명정도로 잡고 있고 무료접종 대상자가 인원이 늘었고 유료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 방침이 정해져서 8천만원 감액하고 무료접종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에 5천여만원은 현재 증액 편성했다는 말이죠?

8천만원에 대해서 절감했습니다.

절감하겠다고 편성했으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약품도 5천여만원 추가편성 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한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무료접종대상자 예산으로 해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2010년도 무료접종 인원하고 기준을 맞췄을 때 4,8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무료접종대상자가 7,930명이 아까 말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이렇게 인원 파악해서 무료접종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작년에는 7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증액분 1,600만원하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들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녹산공단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풍진환자라든지 발생 빈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영향과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MMR 접종비를 3,600만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5,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지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추경에 안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전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방향 가닥 잡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약 4천명 가까이 우리 지역에 근로자로 와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대책을 보건소에서 건강하게 한국 부산 강서에 와서 근로자로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안 써주고 소홀한 틈을 타서 제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구로써의 책임감이 막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외국인들의 방역이나 의료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소장님하고 전 보건소에서 강서구민의 역할은 건강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당연할 것이고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서 한 사람도 올 여름철에 방역이라든지 제반 안전한 보건소의 역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부근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MMR에서 무료접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한 가지만 9천원에 잡았는데 어떤 접종을 합니까?

MMR이 풍진하고 볼거리하고 홍역하고 3가지를 같이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절별 인플루엔자라든지 감기라든지는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료접종대상자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유료로 접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MMR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는 좀 증가되는 추세이고 강서로 볼 때는 지금 까지 환자가 발생 안했는데 올해 7명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라든지 같이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구비가지고 3,600만원 지원했는데 시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현재 파악을 하고 판단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구비 시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든지 반응을 보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강서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 건의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확산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에도 보고하고 언론에도 예산 확정만 되면 특수시책을 강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홍보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강서는 국가공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외국인이 4천명 된다는 것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구비를 가지고 충당하기는 예산이라든지 부족합니다.

전 강서 인구가 6만 6천되는데 그러면 차지하는 퍼센트만 해도 제법 많습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에 대한 시책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 국가를 상대로 구에서 노력을 하시면 계절별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 홍역볼거리 이런 MMR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에 대해서 아파도 비용이라든지 물론 직장에 의료보험도 되겠지만 직장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차원이나 구에서 지원해서 예방적으로 접종 대상자가 되었으면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각오라든지 듣고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시행해 보고 그에 대해 효과라든지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건의를 하고 다음에 구비나 시비를 강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기준 마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전염병 예방구축에서 기금에서 많이 빠졌는데 국비기금, 시비 구비기금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203페이지에 보면 질병과 전염병 예방구축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기금이라든지 구비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이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 보조사업에 기금이 빠지니까 구비라든지 올라가고 국비는 부담이 없고 이런 부분은,

기금하고 국비하고 별 차이는 예산 성격상 차이는 없는데 사업의 당초에 국가에서 기금하고 기금50% 시비25% 지방비25% 구비25% 매칭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국가접종사업이든지 건강증진사업라든지,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하고 전국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할 때 조정을 하다보니까 확정 내시액에 대한 조정에 따라서 기금이 변경되니까 시비도 자연적으로 감액되고 자연적으로 구비도 감액되는 내용들이고 약품구입비의 경우 비형감염 등 8종 필수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물량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편성 자체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변경되었다든지 이 뿐만 아니라 전체 국비 기금하고 시비가 조정된 것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연기되었다든지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근로자라든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 써서 사업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정보시스템 서버교체하고 신장 자동측정기 당뇨혈색소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시점은 집기 자산의 내용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수물품은 내용연수가 있고 내용연수에 맞추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상태가 좋으면 더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용 연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책정되어야 할 부분을 추경에 올라왔는지 장비구입이라는 이런 부분은 보통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분석해서 필요에 따라서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구입비 또 정수물품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 쓸 때는 다운되는 것이 없었는데 쓰다 보니 그런 것이 발생하고 또 밑에 자동신장측정기라든지 당화 혈색소 측정기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내용들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녹산지소의 경우 명지오션시티에 입주한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영유아들이 접종하러 오고 치료하러 오다 보니까 이런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다음에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산취득은 내용연수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급적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결핵예방이라고 해서 BCG 백신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구에 결핵환자가 현황이 별도 있습니까?

결핵이 생겼다고 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결핵은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환자들이 발생 안하던 추세였습니다.

최근에 일부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7명 정도 결핵관리를 하고 있고 결핵 삭감된 것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인데 이런 환자들이 나타나다보니까 편성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BCG 접종사업이 편입이 되다보니까 BCG 백신구입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국가접종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75만 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소집단 관리 여비라고 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75만 2천원 BCG 접종비가 전액 삭감되었다면 소집단 관리여비도 같이 삭감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소집단 관리 여비라고 해서 240만원 잡혀 있고BCG 접종 의료구입비가 75만 2천원 되어 있는데 의료구입비만 75만 2천원이 삭감되고 소집단 관리여비 24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편입이 되었다면 여비도 같이 삭감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접종약품 백신구입 하는 것 하고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관리를 위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입비만 감액을 시키고 활동비라든지 여비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관리는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관리도 국가차원에서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책정하실 것입니까?

결국 시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하고 구비가 매칭되어 있거든요.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있기 때문에

BCG 구입비가 구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되어 있고 여비는 기금하고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비는 시비지원금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기금하고 시비 구비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금하고 구비로 부담되어 있고 240만원은 환자관리를 위한 활동 관리 지도 차원에서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비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시는데 추가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돌리고 관리만 이쪽으로 돌린다는 것입니까?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관리가 중요하고 현재 발생된 환자 관리도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상태도 계속 확인해야 하고 환자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치료를 위한 지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백신구입비는 감액했는데 여비를 감액 안한 것 하고 이렇게 크게 연관 지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이 국가결핵예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 자체가 결핵환자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큰 타이틀이 국가결핵 예방차원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살펴보시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집행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간 삶에 있어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분야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종사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오전 기획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강이 중요하므로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와 앞으로 개선할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계별 제1회 예산을 보면 총 131억을 가지고 회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 편성증감을 보면 0.38%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7,07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추정한 것이 3,700만원 정도 0.38%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교육이 57% 증감되었고, 문화관광이 76% 수송교통이 38% 타 회계별 편성보다 0.이하 같으면 아예 제로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보건이 이래도 되는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두 분 중에서 어느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방사업입니다.

국가접종사업이라든지 암사업, 치매예방사업,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국비하고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50% 25% 25% 매칭사업들이 많고 일부는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대부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기준을 넓혀서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안 되고 있고 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목적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야 할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방역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요청할 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별에 의한 부서가 아니고 총괄적인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인식 자체를 구에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57% 교육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교육도 필요 없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문화관광도 필요 없다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정책적으로 여기에 부서에 반영일로 보는 것 같으면 요구액에 근 100%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국시비에 대하여 내시액 반영율도 있겠지만 국시비 의존을 하되 좀 더 구에서 정책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총괄적 내용 데이터를 보는 것 같으면 0.38%입니다.

얼마냐 하면 돈 3천 얼마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 130억을 가지고 논하는 여기에 물론 국가에서 내시되는 지원금이 많겠지만 130억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0.38%에 대한 보건에 두었다면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본예산대비 추경할 때 내시액 변경된 것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보면 위원장님이 얼마 차지하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필요한 것이 어느 것이냐 많이 고심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결과입니다.

저는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의 총체적인 정책과정이 좀 더 보건에 대해서 인식제고 내지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전에도 기획실 복지문제와 보건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느 부분보다 타 회계보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비준한 하나의 예산에 대한 정책결정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강서가 노인이 13% 이상 되는데 도시지역이지만 농어촌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이 지역주민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 또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 세워서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점심 식사하고 많이 기다리셨다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점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각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군집기에 대해서 대충 보니까 새마을정신을 함양하고 새마을운동의 상징물로써 새마을 군집기 설치 목적인데 군집기가 지금 시대에 과연 필요가 있나 의문스럽고요. 지금 미반영 시 문제점이 각 동에는 합계가 5개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어디 어디에 해 놓았는지 요 5개 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지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집기가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이 활발할 때는 길거리에 군집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집기가 정말 필요한지 담당부서의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만 자생단체 중에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새마을단체다, 그분들이 우리 위상도 좀 세워 주고 각 동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새마을 기가 휘날리는, 군집기가 이름이 그렇습디다.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개 전후로 집합해서 새마을 기를 걸어서 주변에 나 다니는 사람, 특히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위상을 살리고, 또 새마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만 새마을단체에서는 그런데서 자부심을 가지고 의욕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사실 각 동에 있는 것을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강동에서 가락으로 가는 신평마을 앞에 삼거리 도로 변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자료에 의하면 대저1동에는 체육공원 지하철 뒤편에,

명지는 횟집 앞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녹색 물결도 휘날리는 것도 아니고 기가 다 삭아가지고 형태도 없고 녹색이다 보니까 나무에 가려서 휘날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과연 이 군집기가 새마을정신의 함양 고취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셨다니까 어느 동에 까지 파악이 되어서 어디까지 기억하시는가 질문을 했는데 과연 군집기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낡은 기가 있다면 새 기로 교체하고 군집기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KNN 마라톤에 대해서 없으면 또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름이 가족사랑 마라톤대회, 또 3,000만원 매년 추경에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한번 짚었습니다. 구정홍보의 기회로 한다, 미반영 시 마라톤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다, 매년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사회에서 출발해서 우리구에서 과연 가족사랑 건강 마라톤대회의 의미가 매년 이렇게 있나,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구의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각 구에도 자기 구를 알리기 위한 외부에서 많이 초청해서 그런 자기 구를 알리고 구 브랜드를 높이고자 그런 스포츠행사들, 특히 마라톤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안대로를 걷는다든지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민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인들을 초청하는 기회로 삼아서 이 매개체로 해서 외부인들에게 강서를 알리고 강서의 발전된 모습, 자연경치라든지 환경을 알림으로써 우리구 브랜드가 올라가고 주민들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분들이 강서에 투자도 할뿐만 아니라 이사를 온다든지 놀러온다든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당장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함으로써 강서를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100% 참석하면 더욱 좋지만 외부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우리 강서를 알리는 가치가 지금 현재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후원을 했으면 적어도 KNN에서 강서구청이 후원했다고 자막 정도는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사로써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방송을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없다면 이번에는 할 때는 반드시 자막을 하고 강서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막뿐이 아니라 강서구 전역이 골고루 화면에 비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미 반영된 것을 다시 계수조정 할 때도 넣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구에 구보를 한번 보니까 축제예산을 국비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옳은 축제가 되고 옳은 행사가 되던데 이런 짜 맞추기식 예산을 분산시켜 놓으면 옳은 축제도 안 되고, 또 가족사랑 마라톤대회도 의미가, 물론 직원들이 잠시 참석해서 왔다 갔는데 과연 구비가 들어갔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도 나중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조금 안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3,0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강서구를 이만큼이라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게 이런 방법 이외에는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 효과가 우리구가 KNN에 방송을 하더라도 후원 글자 하나도 없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모든 답변을 하려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서문화원 활동 육성 지원에 관해서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이 부분에 한 스무명 내외로 양성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양성해서 하길래 돈이 1천여 만원 들어갑니까?

강서문화원에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광부에서 한국문화연합회로 지원하는 국비사업 응모에 우리 강서문화원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채택이 돼 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2천여만원, 구비가 한 2천여만원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김병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다보니 하는 일이 즐거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어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국책사업들이 많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응모를 해서 국비를 2천여만원 따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문화나눔봉사라든지, 아코디언이라든지 이런 교실과 함께 문화유산해설 양성자를 한 20여명 양성해서 그분들이 우리 강서를 알리고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 박식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유산 해설자 양성에는 980여만원 드는데 문화유산 해설을 양성하는 강사비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은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코디언, 갈대 짚공예, 문화체험강좌 개설 다 포함해서 구비가 2천여만원 이번에 올렸고, 국비가 2천여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총 4천 3백여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원에 지원하기 위한 어떤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20여명이나 하는 게 인원이 많지 않나요?

사실 20여명인데 최대한의 인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원자가 없다면 강제적으로 못시키니까 20명 내외에서 신청을 받아서 양성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에하나 그만큼 양성이 안된다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성은 신청 받아서 양성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980만원 되는 것은 강사료라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추경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비군 민방위육성 지원 장비 구입, 우리가 장비 구입을 125연대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개금에 있는 육군 제125연대 2대대도 있습니다.

125연대가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지금까지는 구 자체 기동대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겼고, 예비군 업무가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국방의 분위기나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군의 역할을 높이자고 해서 육군에는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진해 해군기지사령부는 중계기라든지 예비군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장비를 한 300만원, 그다음에 육군 125연대는 전산장비를 200만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질 높은 예비군을 양성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두 군데 육군하고 진해 해군하고 합해서 5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해 해군에는 예비군이 얼마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천가동 예비군들만 있답니다. 그 이외에는 육군 125연대에 훈련을 받고 천가동만 가까이 있으니까 진해 해군기지에서 관할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진해는 해군이 와서 있다가 철수했지 않습니까. 해병대 쪽에서 안 왔습니까?

천가에는 해병, 해군 다 있습니다.

해군 있다가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있습니까?

대항 쪽에 등대 인근에 있습니다.

거리상 천가동 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진해에 받는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프린트라든지 라벨프린트 이런 부분들이 앞서 보건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런 자산물품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잡아야 될 것을 왜 추경에 잡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 라벨프린트기 이것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도로명 새주소가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도로명주소하고 기존 번지 주소하고 당분간은 공용으로 쓰고 있지만 이런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해서 주민등록 주소도 변경해야 됩니다. 다시 주민등록증을 발급 안하고 뒷면에 주민등록증 주소를 라벨지로 프린트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뒤에 주소 고치듯이, 그러다보니까 라벨지하고 라벨지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는 프린트가 추가로 본예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프린트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요청한 예산입니다.

83페이지 하단에도 프린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 있는 기존 프린트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리를 해도 못쓸 정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고장이 날 때까지 쓰는 게 아니고 노후화 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전체 물품을 총괄하는 재무경제과에서는 물품 하나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라고 사실상 아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끝까지 고쳐서 예산을 아끼려고 쓰다보니까 도저히 고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온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용연수를 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끝까지 쓰다 고장 나면 새로 갈고 하면 되는 것인데,

내용연수는 최소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어라는 뜻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장소와 대상은 누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86페이지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주민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센터, 노인회관, 저희들이 주민들이 문화 교양 이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강사비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탁업체에다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서 계속 확대해 가는 추세인데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외국인들을 위한 유에프 쉼터 조성, 그다음에 아이유마당 조성 이것은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거의 3천 7백명 가까이 있습니다. 대부분 녹산쪽 공단 인근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에프라는 것은 you'r my friend 당신은 내 친구다, 그다음 아이유는 I love you 이런 뜻입니다. 저도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만 총무과 와서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송정동 들어가는 앞에 방근 못가서 무슨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국유지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팔각정도 씌우고 팽의자도 씌우고, 나무도 심고, 운동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희망공원 내에도 이분들이 제일 많이 쉴 수 있고 인근에 놀 수 있는 장소가 이 근처입니다.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그분들이 밤에도 아마 나갈 때가 없는 모양입니다. 편안하게 쉬고, 저녁 먹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우범화를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신규사업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더 발굴해서 우리 구민이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직원생일 기념품 포상금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6월달이 다 지나가고 7월달부터 해당하는 직원들이란 말씀이죠?

예.

이것 보면 불공평하다 아닙니까. 얼마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복지차원인데 청장님께서 예전에도 총무과에다 고생하는 직원들 과에서 하든지 다문 생일 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자주하셨는데 요 근래에 타구청에서 하는 것을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들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조례를 합니다. 조례시간에 전 직원들이 대강당에 다 모이는데 홍길동, 조정래 이번 달에 생일이다 해서 한 2만원 정도의 조그마한 도서상품권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을 축하함으로써 직원들의 소통이나 서로 간에 이해를 높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구체화 된 게 올 상반기입니다. 대강당에 제가 재무경제과에 있을 때 화면을 따로 크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음악도 틀어주고 박수도 치면서 축하한다는 화면을 띄우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직원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총무과에서 상반기에 만들 다보니까 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생일이 지나간 직원들은 내년에도 축하할 계획을 만들고 1월달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좀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100%가 아닌 1,000% 공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사기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주어 가지고 득이 되는 반면에 주어 가지고 독약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다수의 수요 공급의 충족입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일부분에서는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좋게 하려다 약이 될 수 있는 게 지원된 게 잘못되면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5백여명의 직원이라고 하면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절반 정도가 상반기 지나갔다, 그랬을 때 절반 이상이 남았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50%는 지났고, 50%는 앞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옥영 위원님이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게 올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셔야죠.

이것은 강서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약이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천 몇 억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에 5백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우리 직원들을 와해시킬 수 있다, 잘하면 좋은 것인데 해야 된다는 정의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나 정옥영 위원님이 보는 것은 위험스럽다, 차라리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1인당 일정 수준의 돈이 플러스 알파해서 내년에 더 주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이것 삭감되어야 되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이 예산 범주 내에서 경과조치에 의해서 지나간 사람 지나갔지만 같이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뜻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 수정예산이나 해서 경과조치에 의해서 지나 간 사람도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만큼 저희들이 못 따라간 모양인데 실제 수정예산이라도 더 예산을 준다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지나간 직원들을 한참에 따로 격려하는 측면에서라도 생일이 지나간 직원들도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뜻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가장 협조적입니다. 예산 협의할 때도 직원에 대한 분야는 고려하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분야가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볼 때에 삭감보다는 방법을 찾자, 그럼 방법을 찾는다면 경과조치에 의한 수정예산에 증액이 된다면 전체 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든,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다수의 방법을 선택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님!

총무과장님 답변에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83쪽 중앙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출산휴가자 및 육아직원 업무대행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력이 부족한데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자 업무대행하고 육아휴가자 업무대행 예산은 출산휴가자나 육아휴가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공무원이 없으니까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해서 그 업무에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올 상반기 직원들이 보충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결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원이 한 5명 정도 되어 있는데 10월달 정도 되면 그 결원도 거의 채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시에다 우리구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전임 과장님께서 몸으로 때우다시피 해 가지고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출산하고 육아휴가는 100% 예상을 못합니다.

기존 예산이 2천 7백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직원 결원이 해소되다보니까 육아휴가 자나 출산휴가자 대신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보충이 되어 가지고 감 예산한 만큼 줄여도 그 기간제보수가 충당되리라 생각해서 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저출산 관계나 육아휴직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공백 기간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인력 보충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이 제대로 되었다니까 다행이지 사실상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항상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안을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또 민원에 차질이 없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두에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자고 했는데 세무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 현재 총무과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편안하게 집무실에 계시고 직원들이 사전에 끝날 때 쯤 연락하고, 재무과장님은 계시고, 일단 총무과부터 마무리하고 재무경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명지오션시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의미부터 한번 짚고 가봅시다. 총무과장님이 추경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라고 하면 실제 본예산에 한 해 동안 필요한 예산을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 그해에 세입세출 예산이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다만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재난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경을 최소화 시키는 게 예산의 편성지침에 반영사항입니다. 다만 국비 확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추경에도 어쩔 수 수 없이 위원님들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원칙은 본예산만 하고 추경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조구장 조성사업은 작년 연말 12월달에 시를 통해서 문체부에다 기금을 좀 달라고 요청해서 올 2월달에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올릴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저희들 요청도 안했을뿐더러 확정이 안 되었고 교부는 올 5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조성하게 된 사항은 기금이 3억 5천을 체육기금에서 받았습니다. 기금을 주는 자기들 내부지침에 3억 5천 밖에 안 준 답니다. 3억 5천 이상은 안주는데 우리가 3억 5천을 가 가지고 확보했는데 확보해 놓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옛날에 축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축구는 조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에 조기회도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인조구장을 만든다하니까 사실상 구장 만들 장소도 없습니다만 그 구장 만드는 장소가 오션시티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이왕 하는 김에 야간에도 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맞게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러면 좋다, 한번 우리 강서에도 외국 사람들도 뛸 수 있는 국제축구장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러다 보니까 기금은 3억 5천 그 이상은 안 준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구비를 해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게 하는 것이 한 11억 정도 든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가 기금보다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상 조명탑하고 이동식 스탠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에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한 6억 8,000만원 그 정도로 만들면 정말로 동호인들이 의원님들 찾아가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어제도 행사 가보니까 그 관계를 자꾸 묻습니다. 언제 되느냐고, 강서구 축구동호인들의 희망사항이고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은 구비가 조금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도와주셔 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무과장님 지하철 3호선 기지창에 우리구에서 재원을 주어 가지고 작년에 인조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 돈을 주어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것은 유료로 해야 되고 시에서 관리하는 구장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구장이다 보니까 아이파크에다 전용구장으로 협약을 맺어서 구민들이 사용하기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저것은 구민들이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을 때 물을 뿌려야 되고, 아이들이 다치고, 이런 잔디에 관한 불편한 점을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저도 축구를 하고 언론지상이라든지 천연잔디보다도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게 시 단위가 아닌 구 단체에서 천연잔디를 가꾼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천연잔디를 관리한다면 너무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인조구장도 관리만 잘한다면 천연잔디보다야 못하겠지만 충분하게 전연잔디에 버금가는 구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장님께서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현재 있는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사고확률도 높아서 선수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답니다. 특히 우리 총무과에서 추경에 들어온 돈만 36억인데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8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크고, 또 시에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천 밖에 못준다고 했는데 1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구에서 8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시에서도 지원할 부분도 명지에서 인구 비례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조사를 안 하셨는지, 물론 소수의 의견도 있겠지만 다수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전문동호인 수준에서는 천연잔디에서 축구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우리 관내 축구동호인들의 희망사업입니다. 그분들의 희망을 구비가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지금 못하면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 만들어진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새로 축구장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작게 듭니다. 그래서 기금도 확보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잔디구장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 인조잔디구장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만든 사직운동장 안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이것은 도시국장님한테 나중에 질의를 하세요. 도시국장님의 광양, 영도, 동래, 사하, 각 구에 다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화상, 물주는 것 그런 잔디는 요즘 사용 안합니다. 더 좋은 잔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주는 잔디가 없습니다. 화상을 입는 잔디도 없고, 그런 잔디를 쓰지 않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명권 위원님께서 심히 걱정하는 분야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이 예산이 명시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약하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는 것 같으면 구비가 근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대형화 사업입니다. 국시비 조정 비율로 보면 벌써 국비 3억 5천에 구비가 배 이상 들어간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국시비 조정 비율을 보면 구비 10억 같으면 몇 십억 짜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스탠드도 만들고 라이트도 시설하고 단면적 인조잔디축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장 하나에 구비를 10억이나 넣나, 박명권 위원님이 이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다기능 복합스포츠센터, 그럼 축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족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 15행사에 명지를 가보니까 인조잔디에 비가 와가지고 행사를 그쪽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말고 다른 행사도 거기에 다기능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명시 내역을 해 주어야만 박명권 위원님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이렇게 해서 축구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럼 실질적으로 일요일 날 축구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돈을 들여서 사용하는 가치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기능 복합적 스포츠센터, 다기능 복합적 행사장, 스탠드하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조명도 시설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은 우리 강서구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오전에 제가 기획실에 감사를 할 때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은 필요하되 예산의 반영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곁들여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국가에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반영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이것은 국비에 대비한 구비의 반영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면 평균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비를 200% 300% 올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의에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민자사업을 할 때에 토지 수용법을 발동을 해서 개인의 토지를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의 평가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은 얼마라고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지침에 보면 4키로, 안 그러면 8키로 범주 내에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평균 데이터를 내는 그게 감정 단가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100원, 200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영률이 없다고 해서 200% 300% 올릴 어떤 예산에 반영하는 자체를 오전에 거론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비가 지원되면 매칭의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아까 문화행사는 70대 21대 9라든지, 구가 작다든지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얼마만큼 구비를 부담하라는 율이 나오지만 기금은 사실상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국비하고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다만 제가 축구장만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축구장이라는 뜻이지 거기서 축구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축제도 그쪽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KBS노래자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격이 축구장 정도의 면적은 되어야 되겠다고 예시를 드니까 축구장이 나왔는데 그것을 축구장이 아닌 용도로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인조구장을 만든다면 비올 때나 비온 뒤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이 기회에 만들고자 하는 말씀을 아까 축구장을 예로 드는 바람에 조금 전달이 잘못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우리구에 대형사업이 왔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구에 하나 있으므로 해서 사용 가치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총무과장님이 단면적 축구장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축구장 하나에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제가 기획실에 질책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박명권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명권 위원님 추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다방면으로 축제라든지 인조잔디구장이 화염에 약합니다. 화염에 워낙 약하다 보니까 단지 운동에 관계되는 이외에는 쓸 수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음식물도 구워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굉장히 접근 불가능하다보니까 물론 기금이 3억 5천 정도의 기금이 빠져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가용이라든지 인구수에 비유했을 때 과연 내구연한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과연 사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 아까 하나 예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에서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담뱃불 때문에라도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운동장이 좁은 상황이라면 인조잔디구장이 맞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까지 모래사장도 많고, 정원도 많고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명지도 실내체육관도 만들어야 되고 큰 측면에서 국비라도 지원되어서 하나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것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만들고 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조구장만 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 반 정도만, 3억 5천 기금 받았으면 3억 5천만 하면 되는데 그 주위에 배수시설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본부석이 있어야 됩니다.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그것은 인조구장을 안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운동장을 운동장답게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인조구장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부근 위원님 계시는 바로 앞에 학교에도 인조구장을 했는데 그렇게 안 듭니다. 다만 주위에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만들다보니까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조구장에 사고도 많이 나고 불편한 점이 많고 관리도 하기 어려운데 구비가 11억 정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만 이해하시지 말고 잔디구장은 그렇게 안 들어가고 훨씬 작게 들어갑니다. 기금하고 조금만 더 우리 구비만 포함하면 되는데 그 부대적인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만들고자 하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차후에 관리는 우리 해당과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이 그냥 잔디구장만 하기로 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이 신청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신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받는 기간이 있어서 작년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올 5월에 받았는데 하다보니까 이 넓은 운동장에 잔디구장만 덩그러니 해서는 안 된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기장다운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스탠드도 넣는데 스탠드도 양쪽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중간에 놓고 양쪽 스탠드를 다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운동장 기능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조잔디구장만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불거진 것이에요. 다목적운동장 기능을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얘기를 해야 위원들에게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하나 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 이게 너무 부풀리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 자체 사업이 인조잔디구장만 할 것이냐, 종합경기장다운 다른 포커스가 잡혀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충분하게 동료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파트인 도시국에다 협조를 얻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명료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구비가 한 분야에 많이 잡히다보니까 박명권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구비가 들어가는 분야는 충분한 국비가 확보된 후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후승인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기능 복합경기장으로 명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것으로써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 유치해 가지고 3억 5천 이게 시에서 교부금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추경 사용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 앞 번에 궐기대회하고 대구 경북지역하고 어떤 마찰이 있었을 때 그때 사용을 한 돈입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온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돈 받은 것을 쓴 것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묻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해 가지고 기정액이 한 3억 5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대충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억 정도 추경에 반영시켰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시내 학교보다는 제가 여기 근무하다보니까 학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학교 예산 이외에 시내에 부자 동네는 외적인 도움을 받는 곳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돈 좀 있는 학부형이라든지 학부형단체에서 도움도 주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답니다. 청소하고 꽃 하나 놓고 옆에 있는 하수구 하나 치는 것도 전부 학교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 앞전에 청장님께서 학교장님들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학교에 철책이 부서졌다든지 컴퓨터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예산이 안 내려오고 이래서 학교에 대해서 상반기 때 1개 초등학교는 없어서 안했지만 지원을 15개 초등학교에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도 그런 부분이 초등학교만큼 열악한 모양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열악한 학교의 재정 상태를 우리구에서 보전을 안 해 주면 모든 불편한 사항들이 학생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자식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명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부산시나 다른 시도에서도 ‘학교 예산은 학교 너희들이 사용해라. 안 그러면 시 단위에서 도와줄 수 없다.’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학교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맞을 때는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조례가 있다든지,

조례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의 책무 중에 학교에 급식부분이라든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총 당해연도 예산의 몇 %를 교육에 지원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 계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경비지원 사업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는데 교육경비사업법에 보면 구 예산의 일부분을 3%인가 4%인가 된 답니다. 그 부분을 교육현장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질문에 들어가는데 지자체는 총예산의 3% 범주 내에서 지자체 내의 교육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라고 하면 기정 3억 5천이 현재 반영되었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 도합 추경하고 하면 5억 5,000만원 나옵니다. 5억 5,000만원을 3%를 초과했느냐, 안 그러면 3% 범주 내에서 지원을 했는지 제가 수치 계산을 못했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 설명을 해 보시죠.

기정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죠?

배만수 예, 맞습니다.

그게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교육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세를 안 받기 때문에 지원 근거는 저희들 부동산 교부세를 받는데 교부세 산정에 보면 지방재정여건이 50%고, 그다음에 교육부분이 25%고,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 25% 이래 가지고 총 100% 산정을 해서 올해 산정된 게 3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한 25% 정도 되면 7억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의 3%는 아직까지 극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면 3%면 법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45억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 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회계별 규모를 보는 것 같으면 교육예산 지원이 60%이상 초과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가 동이 있는 것 같으면 학교든 보건이든 복지든 증감비율을 1000%가 아니라 1000%인들 적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이 개발지구라해서 개발사업이 각 동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기정 3억5천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당시 학교 보조금으로 되었다, 이런 돈은 학교에 너무 편성하는 것보다는 각동에 숙원사업 내지 선순위를 못하는 분야가 많다, 돈 2억 같으면 7개동에 3천만원짜리 사업을 다 1건씩 할 수 있습니다.

기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이 되었으면 사후지원을 하더라도 추경에 이런 분야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감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 후세대 지금 크고 있는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학생들에게 이만한 돈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교육현실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하는 것도 주민들도 양해를 해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믿어 주십시오.

과장님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전에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필요한 분야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심사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억 추경예산에 반영 교육지원사업은 제가 봐서는 자제를 하고 추경 돈이 132억 같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금액에 2억 3억 들어간다는 것은 큰 금액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두 여성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 총무과장님 가시고 난 뒤에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회계결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여만원을 인상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01페이지 중앙부분에 청사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0여만원 인상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0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해소관련 예산편성 사유하고 그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9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4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당초 예산결산이나 복식부기 물품관리, 계약업무 보조하는데 근로자가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당초 275일 정도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200일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75일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데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75일 정도 400만원 정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사람을 계속 사역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주차도우미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 때 청사내 부설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질서를 바로 잡고 주정차 안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을 때 안내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180일정도 필요했습니다.

혼잡한 기간이 180일 정도 필요했는데 당초예산이 120일 정도 밖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추경에 60일 정도 추가 했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인데 청사기준면적 초과 해소 정비공사에 한 4천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청사기준 면적이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이슈가 된 것이 호화청사를 짓다보니 행자부에서 청사면적을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청사는 기준 면적이 11,860헤베인데 평수로 하면 3,588평이 기준입니다.

공무원 수나 인구수에 따라 우리가 3,588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청사면적이 5,898평입니다.

초과면적이 2,300평이 초과되는데 초과면적에서는 복도라든지 임대공간을 준 것 빼고 나면 2천평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초과된 것이 242평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수를 사용 안하지만 평으로 환산하면 알기 쉽게 하면 251평이 초과되었습니다. 251평 초과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면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편 4층에 보면 기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자료 열람실이나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5층에 중앙홀이 있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66헤베 정도 되는데 저것도 저대로 두어서 전체 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칸막이라든지 인테리어를 해서 작품전시실이라든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그 면적도 면제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행정자료실도 의회 위원님들도 주민들 면담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데 철거하는데 청사를 다른 식으로 개조를 하는데 4천만원이 드는 편입니다.

밑에 행정자료실하고 기사대기실하고 합쳐서 4,7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게 되면 청사 개조하고 청사 초과면적이 개선됩니다.

만약 개선을 안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보조금도 삭감한다고 하니 개선되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사항을 보니까 재무경제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일들이 가득 차였는데 청사 초과 평수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예산지원정책 전반에 초과 평수에 해당이 되는 쪽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 속에 검토를 하셔서 청내 불편한 현안 과제를 정리를 잘 하셔서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10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 재산관리에 2,500여만원 시비 반납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분에 반환금에 대한 것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국유지 시유지 관리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500만원 측량수수료 매각대금이 조금 남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야 하는데 매각 건수가 적게 나오면 측량수수료가 남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측량 수수료로 예산을 내려주는데 측량수수료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여기 국유지 아니고 예산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보통 도로부지나 이런 부분에 항상 도로 들어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측량비 같은 것을 쓰지 못합니까?

이것은 매각할 때만 측량해서 처리 합니까?

행정재산 잡종재산 지목이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에 내려옵니다.

반납사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시비 국비가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예산이 반납되고 예산이 다시 돌려가야 되겠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유지 관리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죠?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6,600필지됩니다. 국유지 공유지 다 합쳐서 6,600필지됩니다.

매각할,

매각은 요건이 되어야 하고, 요건이 되면 매각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매각신청 받아주고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국비 시비가 항상 우리구에 올 때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반납이 덜 되는 재정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저는 자꾸 안 되는 것만 지적을 하는데, 2010년도에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노후주차장 시스템 교체에서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장소가 시스템교체 LPR시스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LPR시스템에 주정차 혼잡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야간 및 공휴일 장기 무단 박차 차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효율적 구청사 관리가 가능하고 세 번째 나와 있는데 매번 이렇게 예산을 LPR시스템을 동료위원님께서도 안된다고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돈이 1억 7,700만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동에서 올린 것 보다 더 급하고 2천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예산도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순번도 기획실에서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 지시사항 2011년 6월 13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문구까지 사업개요에 있는데 지시사항이라도 문구 삭제를, 10페이지에 문구가 지시사항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시사항이라서 지시에 따르라는 것인지 제가 봐서도 동료위원님께서도 LPR시스템 현재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청사부설주차장 안내 60일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될 줄 알고 올리셨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청사주차관제 시스템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2천년도에 신청사 만들 때 설치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청사관리계장 했는데 그 당시 바로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 최신형을 할려고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고칠 수 없고 그 당시 설치할 때 현재보다 뒤떨어지는 완전 수동식입니다.

차가 아침에 들어 올 때 정문 쪽은 괜찮지만 후문 쪽은 들어올 때 몇 대 밀립니다.

표를 끊고 나가고 하면 절차상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어느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차량번호를 이 기계는 인식을 합니다.

인식되어서 나갈 때 바로 요금이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식으로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식 지금 쓰고 있는 기계는 수시로 고장납니다.

연간 수리비만 해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수리비만 해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교체 시기가 되기는 되었습니다.

12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교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전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로 바꿀 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동화 안 된 곳이 없습니다. 하루에 매일 주차권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루에 천장 가까이 뽑혀 나갑니다.

낭비성도 있고 차량번호가 자동 인식되면 그대로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프리패스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도 혼잡을 피할 수 있고 그대로 통과 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체할 시기도 되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12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노후 되었습니다. 돈 액수는 많지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노력하신 것 있죠?

일방통행, 공무원들 1만원인가 부담하는 것인데 지금 주차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은 없는데요.

안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혼잡하고 구형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근 10년 넘게 썼기 때문에,

LPR시스템이 입구통로가 두 군데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입구가 많은 곳을 가보면 인건비관리 측면이라든지에 대해서는 LPR시스템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두 군데인데 장애인들 고용문제, 가지고 있는 구여건 특권상 그때도 1년도 안 지났지만 시기상조다 하고 동료위원님들 다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입구가 많으면 인건비라든지 지출이 과다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다, 지시사항이다 해 놓으니까,

지시사항이 아니고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꿀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계를 10년 정도 쓰는 것 같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만약 언제 고장날지 모르지만 수시로 고치고 있는데 만약 고장났다면 현재 시스템으로서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시기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시대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도 하이패스가 있듯이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에서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고용은 그대로 승계해서 할 것 입니다.

이 기계가 도입되어도 장애인은 그대로 승계해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가는 차에 대해서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력은 현재 인력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자동, 나가는 것은 수동,

나가는 것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카드도 되고 다 되고 지금은 현금만 주고 받지만 이것은 신용카드로도 정산이 바로 됩니다.

인건비라든지는 똑같네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자동기계 들어온다고 자를 수도 없다 아닙니까?

말을 좀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위탁에 따른 인건비 소요 절감에서 절감은 삭제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지금 6명 쓰고 있는데 6명 그대로 다 최대한하고 그 중에 자연감소가 생기면 추가 뽑는 부분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6명 쓰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 자르는 부분은 안할 것입니다. 자연감소가 생길 때는 추가로 모집을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하입시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저번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상금제도가 잘 활용되어서 체납금 징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더니 2천만원 추가 증액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포상을 줄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강서구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533억 2,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이 부분이 세무과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무과에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써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징수해서 징수 효과를 높일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세외수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재무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을 전부 다 모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오늘도 총무과 관련해서 기획실부터 하면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금 성격에서 강서구가 530억을 놔두고 10억 받으러 왔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지방세징수에 따른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세무과 본연의 업무가 지방세 받는 업무인데 너희 받으면 되지 하지만 받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병주위원님 말씀같이 조례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최대로 해당되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독려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고 특히 세외수입은 바로 구 수입입니다.

이왕 과세를 안 한 것 같으면 우리가 단속하고 해서 과세 안하도록까지 가는 것도 참 좋은데 기 과세해 놓은 데 안 받는 것은 그렇고,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주민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정말 받을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도 하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사 기업이나 은행은 불량채권이 나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회사에 채권을 팝니다.

회수율 얼마에 몇 %는 너희들 가져가고 몇%는 올려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도 징수위탁회사에 맡겨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105페이지에 보면 연구기관출연금해서 아래쪽 부분에 나옵니다.

106페이지 제일 밑에서 위쪽으로 네 번째 보면 나옵니다.

연구기관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분에서 조금 전 그런 도입이나 연구를 위한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연구해서 도입되지 않나 봅니다.

공무원들이 불량 체납한 것을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일조하면 정말 못 받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 받아 내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더 연구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2천만원에 대해서 저번 연도에는 얼마에 얼마 정도를 하면 얼마를 준다,

우리 조례에 1년차 것은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확률이 1년차가 제일 받기 쉽겠죠?

낫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이용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고 나면 요금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이용은 국비입니다.

150만원인데 이것은 자산물품관계 취득하는 것인데 근본 취지는 강서에 외국인이 37개국에 4,16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흩어져 있는데 자기 고향의 가족하고 화상대화를 하는데 전화는 목소리만 들으니까 정부에서 다문화가정 지원과 배려 지원확대 정책적 차원으로써 솥뚜껑정보화마을이 전국에 365개입니다.

거기에 화상전화를 설치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컴퓨터 설치하는 국비인데 이 분들이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전화한 실적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날짜를 정하든지 해서 한군데 정해서 해야 옳은 정책이 되지 이쪽 보내는 쪽만 하면 받는 쪽은 안 되어 있으면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정책이 진일보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럼 예산을 두어도,

예산은 150만원인데 공공요금은 컴퓨터를 하면 요금이 나오는데 대저2동 정보화마을에 KT에서 그 요금을 무료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은 안 받습니다.

저쪽에 받을 사항이 아니면 전화로 무선이라도 연결해서 하면 전화요금도 부담이 되어서 못하거든요.

국제전화요금은 KT하고 별도로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별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쪽에서 받을 사항이 안 되면 예산만 세우고,

물품만 구매하는 돈입니다.

돈은 1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건보다 화상대화 할 때,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도,

저쪽에 화상하려고 해도 가정이 너무 흩어져 있고 권역별로 대사관이라든지 날짜를 지정해서 하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대사관 가면 차비가 더 들겠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빨리 화상통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업이고 그것은 구비가 들어 갈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 속에서 등록된 외국인이 4,160명입니다.

통계를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3,600명이다, 3400명이다, 오늘 여러 가지 주고 받는 대화 속에서 보건소에서도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디다.

인원이 들쑥날쑥하고 숫자의 개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4,160명이라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와있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정보화 시스템 운영과정, 저쪽 나라에서 받아줄 수 없는 형편,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전화비 절감은 전화는 외국과 통하지 않습니까?

KT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저쪽에도 화상전화가 잘 안받아지니까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원이 4천명 넘는데 앞으로 1만명도 안 오겠습니까? 공단이 확장되고 국제산업물류단지가 조성되면 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민원실에서 해야 할일이 첫째는 외국인과 바로 대화될 수 있는 인원이 발굴되어야 하고 직원들 언어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렇고 어느 부서에도 이야기해 보면 그 부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총무과도 하고 있다 이야기 합니다만 민원실이라는 곳은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민원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몇 년 동안 계획을 쭉 세워서 사업의 계획을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외국인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부근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관련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인력난 3D 업종에 한국인들이 안하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데 외국인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시점이 왔습니다.

인근에 김해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녹산공단을 비롯해서 공단이 생기면 결국 우리지역에 올 것이다. 그분들도 거주해야 하고 생활하니까 각종 범죄라든지 발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물으시니까 홍콩 같은 곳은 외국인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복지 생활 민원 그분들 거주하는 일과를 외국인 전담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서 부서를 만드는 때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있는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부분도 파악하겠지만 일정 수준 외국인이 된다고 할 경우 우리 구에도 외국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봐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원 높은 부분이니까 연구하고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서 숫자 파악 개념이 확실히 나왔으니까 4천여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무부서하고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다 각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이 정도 들어와 있다는데 대해서 새삼 4,600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3,500-600명이라고 전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하고 외국인 가족관계 등록 인구하고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천이다 4천이다 하는 것은 통계는 총무과에서 매월 발표하는 인구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데 이것은 등록된 외국인 숫자인데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3천 내지 4천명의 외국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공부분이 나옵니다.

상당히 현재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절감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3,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3,100만원 감된 것은 서버 교체비를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회선이라든지 쓰고 남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3,1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새주소 정보시스템 피스를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고 당겨도 결국 일부 절감은 들어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써야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쓰고 남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시고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정보시스템 운영 피스구입에 1,200만원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조금 과다 편성했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봉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감요인을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편성보다 퍼센트를 따졌을 때 증감률이 제일 많습니다. 11.89%입니다.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정도 당초예산보다 감액하셨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너무 큰 부분인데 말 그대로 민원봉사인데 봉사가 엄청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에 봉사하겠다고 잡아 놓았는데 서버 교체비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집행하겠다고 의원들이 승인했지 않습니까?

차이가 너무 나도 다른 실과에 프로테이지 비교했을 때 11.89%는 차이가 큰 프로입니다.

증감이 아니고 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절약해서 쓰겠다는 내용도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해서 타구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서버교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새주소 정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89% 감액하셨다니까 시정을 했으면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봉사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꼭 필요할 때 해야 하고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듯이 당초예산이 민원봉사과가 28억입니다.

지금 24억 9,300만원에서 3억 3천이 감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25억이 이번 추경에 확정된 금액인데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4억 8천, 그다음 구비가 1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시비 빼고 구비가 매칭도 있고 순수하게 있는데 민생 안정 일자리사업이 전체 민원봉사과 사업 중에 36% 차지합니다.

옛날 일자리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직제업무가 이관되면서 민원봉사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는 민원봉사과에 올 업무가 아닙니다.

궁여지책으로 왔는데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일자리에서 12억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25억중에 12억을 빼면 나머지는 순수한 것인데 예산이 감되었다고 민원봉사과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구의 서버운영이나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서버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