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목별 의문이 나는 분야는 예결위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2004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 2004년도 특별회계 편성내역,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녹산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경마장 건설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점진적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 등으로
재산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토지과표 현실화 등 종합토지세와 산업경제회복으로 사업소세 수입등이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중 국시비보조금은 농․수산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의 꾸준한 투자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주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내시 되는 등 전체적인 세입재원은 2003년도 본예산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재해예방, 도시기반시설 등 현안사업을 위한 투자 수요의 증대에 따라 주요도로망 확충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지속투자하고, 사회복지 및 문화공간 확충 등 복지사업비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건비, 통장수당 등 경직성 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세입여건 예측과 과학적인 추계로 재원 사장을 방지하고, 실현가능한 세입은 모두 반영하여 재원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과다 과소 세입 계상 지양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은 관행적, 비생산적인 요소와 전시위주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점증주의 탈피, 영기준 재검토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근절하고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지역기반인 농․수산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마을회관 등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도로확충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수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4년도 회계별 예산안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22억 900만원이 증가한 596억 7,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9,000만원이 증가한 18억 7,0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6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04년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 105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 207억 6,400여만원 등 596억 7,952만 2,000원 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국․시비보조사업이 207억 4,415만 6,000원, 투자사업이 65억 578만 8,000원, 경상경비가 303억 2,961만 5,000원, 채무상환이 10억 1,387만 4,000원, 예비비로 10억 8,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동 신덕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3억 5,000만원, 강동동 득천삼거리-강동교간 도로확장공사에 3억 5,000만원,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가락동사무소-시만교간 도로확장공사에 4억원,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존지역 정화활동에 3,800만원, 국유재산관리에 1억 908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500만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업에 2억원, 녹산, 신호공단 및 명지 녹지대관리에 2억원, 노인교통비에 6억 5,5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 30억 7,698만 8,000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3억 4,604만 6,000원,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에 3억 2,800만원, 낙동강하구 오염해역 준설사업에 2억원, 침체어망수거에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 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상비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도 제작비로 1,100만원, 구․동․보건소간 WAN(원거리통신망) 회선료로 6,568만 8,000원, 전산기기 시설장비유지비에 9,769만 8,000원, 기관공통 국내여비에 4,990만원,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에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6,473만 9,000원, 강서축제 개최경비에 3,632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10억 8,421만 3,000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4억 4,306만 1,000원, 강서예술촌 시설임차에 2,200만원, 카누실업팀 운영에 2억 1,259만 8,000원, 신, 구청사 전기요금에 1억 7,400만원, 신청사 도시가스 요금에 5,400만원, 기관공통 우편료에 9,6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2,592만원, 마을버스 운행보조에 1억 6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6억 5,516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에 1억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투자비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442만원, 웹 메일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원, 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에 1억 440만원, 지역정보센터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에 3,300만원, 마을회관 건립지원에 2억 500만원,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비 설치지원에 1,200만원, 강서구 문화관광안내도 제작에 1,000만원, 신, 구청사 시설관리용역에 5억 4,0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에 4,320만원, 냉온수기 세관정비공사에 1,21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에 2,800만원,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2억 1,000만원,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에 4억 6,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14억 3,266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3,150만원, 어촌정주어항지정 기본조사설계에 2,500만원, 구랑소류지 준설에 2,000만원, 도로소파수선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 1,2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원, 도로굴착복구비에 6억원, 대저1동 2004번지 일원 농로포장에 1억 500만원, 대저2동 1-2통 농로포장에 4,500만원, 대저2동 입소마을 농로포장에 9,000만원,
강동동 3통 7통 농로포장에 1억 2,000만원, 명지동 제도선-순아2구 도로정비에 8,000만원, 가락동 봉림동 농로포장에 6,000만원, 가락동 식만동 농로포장에 4,500만원, 녹산동 사암마을입구 포장에 5,000만원, 녹산동 신천마을-성고개 덧씌우기에 5,000만원, 천가동 서중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6,000만원, 천가동 선창 교행로 설치공사에 6,000만원, 제방조경지 풀베기사업에 3,469만 9,000원, 도로측구 및 하수도 준설에 1억원, 하천수초제거에 2,000만원, 보건지소 3개소 진료약품구입에 6,975만원, 산업단지 가로수 보식공사에 1,250만원, 산업단지 도로소파수선비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년도 잡수입이 1,36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228만 3,000원으로 총세입은 4,588만 3,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3,228만 3,000원, 예비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 세계잉여금이 7억원, 융자금 수입이 3,945만 6,000원, 과년도․잡수입이 3, 477만 8,000원으로, 총세입은 7억 7,423만 4,000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금 1억원, 생활안정자금 1억 7,000만원, 예비비 5억 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 2,937만 1,000원, 잡수입이 4억 5,962만 5,000원, 과년도 수입이 1억 6,150만원으로 총세입은 10억 5,049만 6,000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2억 6,898만 7,000원, 경상경비 2억 2,534만 8,000원, 주차장사업경비 1억 3,760만 8,000원, 예비비 4억 1,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각종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 관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기금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복지 장학기금은 ‘91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3억 1,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5년에 설치되어 현재 2억 8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은 ‘99년에 설치되어 현재 7,8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에 설치되어 현재 6,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에 설치되어 현재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97년에 설치되어 현재 1억 9,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8, 500만원이 각각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 말씀드리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