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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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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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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4월 22일

의사일정

1.제2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 근린재생형) 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2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 근린재생형) 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건강검진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제2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는 2021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4분
안건
1.제2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여 4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박상준 의원님과 박혜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준 의원님과 박혜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 근린재생형) 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건축과장 이길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정섭 강서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중 금번 변경대상인 「문화중심특구조성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강서문화원, 다목적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 증대와 각종 문화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협소 등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강서구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행정수요 증대로 사무공간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지역발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는 강서구 대저1동 4, 5, 6, 7, 8, 11통 일원 0.78㎢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행복주택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노후환경 정비사업 등 일부 시설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공동체 사업이 남아있으나,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액 348억 5,000만 원이며, 부처협업사업 등을 제외한 실제 마중물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계획변경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비전, 목표, 성과지표 등은 기존과 동일하며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5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220㎡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강서문화원 일부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8층으로 확충하여 강서문화원 전부를 이전하고 문화예술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각종 문화예술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문화중심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층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 및 공사비 증가에 따라 당초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95억 원 대비 13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 준공기간도 당초 2022년 6월에서 1년 2개월 연장하여 2023년 8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강서구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2021년 4월 16일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3개 층 증축 안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여 강서 열린문화센터건립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은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증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활성화를 유도하여, 대저1동이 행정과 문화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토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거수)
부의장 이현식
처음에 신장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잡았을 때 지금 강서구청역에서 땅땅치킨까지 도로 확장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34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예산에는 지금은 빠져 있거든요, 그 공사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 대저 신장로 쪽에 제대로 되려고 하면 강서구청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강서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못하는 구간, 강서구청역에서 땅땅치킨까지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는 구청 연계사업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지금 구청 앞에서 강서고등학교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땅치킨에서 강서구청역까지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식
예,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강서구청 지하철역에서 저기까지 다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이 340억까지 증액이 되었는데도 그 도로 확장은 빠져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건설과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섭
그리고 다른 의원님, 찬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회 의견을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강서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강서구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운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동구 범일동 미군 55보급창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잡화부두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이를 주민 분에게 알리고 구의회 및 구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 11일 “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 급물살” 이란 타이틀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유사한 내용으로 4월 19일 라디오방송인 유명 프로그램에서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모 국회의원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현재 가덕도에 위치한 부산신항은 항만기본계획으로 LNG벙커링 및 잡화부두 입지가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55보급창은 세균실험실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2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폐쇄를 위한 주민찬반투표가 필요하다는 서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강서구 내 오션시티, 지사동, 신호동, 국제신도시의 아파트를 비롯하여 많은 강서 주민들이 이 서명에 적극 동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애초 2030엑스포 유치 계획단계에서는 강서구의 둔치도와 맥도 2곳이 후보지였습니다.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사업활성화, 경제성, 도시균형발전, 미래성장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맥도가 최적지로 선정되었다가 북항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둘째, 1995년 부산시는 수영비행장 공군 제41보급창부대를 부산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과 인접한 곳에 추진하면서 무리한 사업추진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2001년 강서구 대저동 용두마을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서구는 국가와 부산 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해 왔습니다.
지금 강서구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시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강서주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하여 국회와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만약 부산신항 이전 검토가 계속 추진될 시 본 의원은 강서구민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경로이든 2030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부산시민에게 우리 강서구가 부산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지 말아야 함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2019년 7월 14일 언론보도에서는 부산시가 55보급창 이전 대상지로 제2신항과 신선대부두 및 준설토 투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부산신항 이전 검토만 보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청 관계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덕도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관문공항과 관문항이 계획된 곳입니다. 55보급창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항만과 공항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미군 측이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이전 논의 중단을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김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7명)
부구청장 여운철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건축과장 이길근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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