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31억 3,387만 7,000원, 특별회계 5억 8,573만 8,000원으로 총 437억 1,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420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안전관리과 91억 8,331만 5,000원, 도시정비과 77억 8,236만 8,000원, 건축과 6억 3,674만 9,000원, 건설과 234억 8,442만 5,000원, 토지정보과 20억 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투명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과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총 91억 8,331만 5,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0%인 21억 4,93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방범용 CCTV 확충 등에 3억 740만 5,000원, 녹산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방재시설물 안전관리에 15억 4,3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복구에 5억 3,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대주민 재난예방 홍보 추진에 3,643만 5,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989만 6,000원, 재난시설 안전점검 2,332만 5,000원,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사업 1억 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 1억 4,658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77만 1,000원, 풍수해 대비 양수기 관리에 7,385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사업장 조성에 1억 7,5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강서구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4,095만 원,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4,851만 2,000원,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2,879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민방위 역량강화에 4억 8,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 및 교육장 환경개선 6,563만 2,000원, 민방위 교육 운영 1,902만 7,000원,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5,460만 원,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9,604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CCTV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에 20억 6,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2억 9,555만 1,000원, 방범용 CCTV 운영 7억 6,943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방재시설물는 안전관리에 43억 4,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배수펌프장 관리 22억 2,066만 5,000원,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6,230만 원,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6억 원,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9억 원, 수문관리 1억 5,003만 1,000원,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장 관리 1억 8,350만 4,000원, 지하차도 관리 2억 2,924만 9,000원, 보도 육교 승강장 관리 5,723만 7,000원,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1억 6,246만 4,000원, 단위사업 기본경비에 1억 5,309만 원,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12억 6,1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안전관리과의 예산안은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면 2022년 10억 4,674만 7,000원을 편성하셨는데 내년에는 6,631만 3,000원을 증액하여 교육청 지원금 포함하여 11억 1,306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렇게 6,000여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6,000만 원은 차액을 매달 588만 9,000원 정도 해서 전체 6,631만 3,000원이 나왔는데 이건 실제로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무슨 사유로 인건비가 증가되는 거죠? 올해랑 내년이랑 인건비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아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공무원도 1.5% 정도 오른다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민간 쪽에서는 그 수준을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감 때 제가 과장님께 1인당 모니터링 대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행안부 기준은 1명당 50대였지만 사실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도 100대, 200대의 수준은 흔히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대답하실 때 1인당 288대라고 대답하셨는데 사실 요며칠 전에 자료를 저에게 주셨을 때는 1인당 371대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1인당 371대의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제요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인원 충원의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방범용 CCTV로만 산정할 때는 1인당 244대, 전체 1,855대를 대상으로 할 때는 371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생각보다 1인당 관제를 해야 되는 CCTV가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인원 충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 구정란 위원님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계를 말씀하셔가지고 이 관계를 직접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필요하다고 계획은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 용역업체를 계약을 해서 정말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서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럼 내년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경쟁입찰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내부방침은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그에 맞는 업체들을 추천받아서 지명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1인 업체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보면 에코델타시티 등 들어설 신도시도 너무 많고 건설도 많이 이루어질 부분이라서 분명히 CCTV는 다각도로, 다양도로 많은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도 분명히 생각해 주셔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사고가 났을 때는 관제요원들의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있어서 사고예방과 함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제요원들의 복지증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 CCTV 관제센터 용역비를 1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CCTV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부터 해서 선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우리 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고 CCTV는 어떤 행태로 확충되어야 할 거냐까지 다 포함하고 아울러 근무자의 근무환경, 근무조건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관제도 잘하고 근무자도 최적의 작업 환경이 될 수 있느냐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워낙 사회가 산업화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CCTV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CCTV가 보다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CCTV 관제센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CCTV 관제요원들의 복지증진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관제센터를 믿을 수 있도록 또 다각면에서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인원 보강도 확실히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확실한 계획을 세운 후에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현안진단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 미편성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CCTV 관련 고도화되는 기술에 대한 운영 인력의 한계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민원 발생 빈도수가 증가 예상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지금 CCTV 설치 컨설팅 용역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거든요? 카메라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모션감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시작 한 번 해보자 했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부터 해서 통합프로그램의 도입과 업무 체계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자가망과 임대망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00 정도의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자가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구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1인당 CCTV 관제 수가 371대입니다. 그래서 지능형을 도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좀전에 제가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근무자의 근무조건이나 환경까지 다 해서 한 번 용역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임대망을 자가망으로 교체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가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세부적으로 예산산출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많은 업체를 통해가지고 알아보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기술자의 노임단가해가지고 인건비, 직접경비, 제반경비, 기술료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전체 금액을 뽑았고,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금액도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진단컨설팅 용역을 1억 원을 편성하셨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것은 인건비부터 해서 다양한 경비를 해서 인원을 뽑았는데 실제 컨설팅이라는 이 자체가 과업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 단가는 몇억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과장님! 컨설팅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관계망을 교체하는 거랑 CCTV 추가로 하는 거랑 노후된 CCTV를 교체하시려고 이 컨설팅 용역을 맡기셨다는 말씀 맞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래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되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예,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라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구정란 위원님께 세부사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녹산배수펌프장 노후 원격감시 제어설비교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8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녹산배수펌프장 노후 원격감시 제어설비 교체로 올해 22년도에 3회 추경 시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9억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23년도 본예산에 9억 원 전액 구비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재난시설물인데 이게 국·시비로 확보하는 게 더 맞지 않는 건지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는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게 녹산 원격지원망 합동보안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보원하고 부산시에서 와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보안 취약으로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정보보안개선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전체 예산이 39억이 나왔습니다. 녹산 통합쉼터 원격감시 지원 설비 교체에 19억 6,000만 원, 그리고 산하 사업장 교체하는 데 19억으로 해가지고 약 39억의 예산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19억 6,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예산 관계상 3억밖에 안 왔습니다. 안 내려와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업은 저희들도 당연히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해에 와가지고 올 3회 추경에 3억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편성 안 하게 되면 이 3억조차 활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쨌든 우선 우리 구비로 9억을 편성해 놓고, 최소한 경비입니다. 편성해 놓고 내년에 다시 시비하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6일 중앙부처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사업 예산을 올리겠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에 시비나 국비를 확보 못 한다면 이 구비를 써서 어떻게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온다면 구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인즉슨 선제적으로 우리 구비를 먼저 9억을 편성해놓고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 노력 중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구민안전보험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쳐보니까 시민안전보험으로 뜨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은 구민안전보험이고 부산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보장내역에 보면 보험 항목에 7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5개 항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보장 내역에 대해서. 안전보험에 우리 강서구민들은 다 가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장내역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 보장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장 항목이 7개고요. 자연재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로 해서 전체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쿨존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부산시에서 부산시민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부산시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뺐거든요.

빼고 우리구는 우리구에 맞게끔,

예, 그때 부산시에서 그런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장내역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은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의 생각은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더,

홍보라는 게 제가 현수막은 많이 봤거든요. ‘우리 강서구민은 누구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라는 현수막은 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보가 배부방식이 바뀌어서 집집마다 배부하는데 구보에다가 다시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민방위대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5쪽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이버교육 예산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국·시·구비가 편성되었네요?

기본적으로 사이버교육은 있었습니다.

사이버교육 시스템 이용료랑 기본 교육은 있었는데 예산의 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은 올해도 있었고, 내년도 편성하고 계속,

그럼 작년 자료에는 없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비교 증감액 556만 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증감된 게 이 사이버교육이 아닌가요?

새로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비교해보니 지난해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용시스템 이용료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사이버교육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되면서 여기에 보면 자료에 증감에 556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이 사항 아닌가요?

3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민방위대 사이버교육, 이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사이버교육은 따로 별도로 올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대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국비로 이 부분에 별도로 따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로 지정되어있다고 해도 없던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3쪽에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사업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예산과 기구편성 그런 것 맞습니까?

지금 기구는 편성되어있는데 혹시 중대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 말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 7,575만 7,000원이 이번에 편성된 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예산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저희들 중대재해 관계는 각 사업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한 사항입니다.

차종은요?

차종은 전기차입니다.

임차하는 데 1,050만 원이 들어서 이게 차 사는 거랑 임차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는 가요? 이거 렌터카지요?

예, 그렇습니다. 렌터해서 리스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 아무래도 이게 정수에 관한 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가 싸냐, 구입하는 게 싸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리스비도 상당히 많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점검 및 조사용역 9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안전점검과 조사용역을 합니까?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374페이지에요.

실제로 이게 안전점검하고 조사용역 관계는 시민재해에 상응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각 부서에 예산이 일정 부분 편성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950만 원으로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 혹시 예비비 성격으로, 부서에서 만약에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950만 원 정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안전점검 및 조사용역으로 올려놓았네요?

예비비 개념이라기보다는 혹시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할지 몰라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중대재해에서 총괄부서니까 혹시나 필요할지 몰라서 950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도 사업명을 안전점검 및 조사용역 등 해놓는 것은 좀 더 안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부서에서도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똑같은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항목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370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대비 대주민 재난예방홍보 추진해가지고 이 사업이 부산학생안전체험관 홍보물품 등 구입으로 2,000만 원이 추가편성되었네요?

2,000만 원 이 건은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학생안전체험관은 교육청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에 지금 학생안전체험관에 저희 강서구 관내의 아이들이 체험하러 1년에 몇 번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체험관 운영은 확인해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수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내에 체험관을 이용할 학교를 선정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3,500명 정도 체험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강서구 구민 학생들이 3,500명이,

구민보다는 학생이지요.

학생이 3,500명이면 결국은 이거는 사업명에 보시면 “구민 안전의식 제고 및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구민 체감형 재난예방 홍보강화”라고 되어있는데 그 맥락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학생안전체험관에,

이 건은 저희들이 이런 명분이 있는데 이게 부산 학생안전체험관 초,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소방·교통안전, 재난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해 가지고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이신데 강서구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학생안전체험관 쪽에 잘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 학생안전체험관에 예산을 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지 이 예산에 대한 쓰임새가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분께서도 이런 말씀을 건의사항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구에 있고 구 관내에 있으면 그래도 저희 구민이 좀 더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은 방학기간 안에만 신청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의논해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374페이지를 보시면 건강관리실이 지금 운영중에 있지요? 2022년도 11월부터 개소되었다고,

예, 되었습니다.

여기 이용대상자와 시간대를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의회하고 우리구하고 전체 직원 플러스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을 다 포함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강관리실 운영규정안에 보시면 의료장비, 심장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까?

설치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건강관리실을 내실있게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5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준설은 과장님, 보통 해마다 몇 번씩 합니까? 배수펌프장 안쪽 유수지 있는 데는 보통 준설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준설에 대한 지침상에는 수시로 하라고 그 정도로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풍수해 대비 하천관리 실태 안전감찰에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준설을 안 한 사항이 되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한 개씩, 이게 실제로 해 보니까 준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것부터 조금씩 하려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3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배수펌프장에 인근에서 유입되는 용수로, 배수로가 있습니다. 관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유수지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관로가 작다 보니까 유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인근의 농장에 물이 많이 차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농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장을 하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주요 사업 설명서 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하차도 준설 예산이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하차도 준설이 과장님, 매년 집수정하고 측구 준설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보니까 2천만 원, 4천만 원, 7천만 원, 올해가 9천만 원인데 매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데 산출내역이 지금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거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집수정하고 측구를 준설하는 부분 아닙니까? 비용 자체가 해마다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지하차도 5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예산의 산출근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내역을 혹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방재설비계장 이성형입니다. 지하차도 준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는 보시면 작년 대비 한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연차로 계속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준설 물량도 늘어났지만 당초부터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과목으로 변경도 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보통 보면 개략적으로 일단 추정치로 매년 준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7천만 원 했는데 실제 7천만 원도 준설할 물량은 더 있지만 돈에 맞춰서 준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준설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2천만 원 잡았을 때 이 때도 그럼 2년 전에도 예산이 부족했다고 안전과에서는 그렇게 인지하고 계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다음 해에 2021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끔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도 그럼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부족했는데 지금 2022년부터는 거의 현실에 저희들이 물량 대비 준설비용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 자료가 나오니까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집수정하고 측구에 준설이 좀 안 됐을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하차도에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차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과에서 미리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9천만 원이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9천만 원을 내년에 편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는데 혹시 앞전에 우리 관내에 지사동 쪽에 산불이 한 번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의용소방대 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산불을 진화하러 오셨는데 다들 보니까 신발에 대해서 앞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우리 의용소방대 송년회 행사 때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쪽에 안전화라든지 산불진화할 때 그런 장비 같은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내 의용소방대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8∼900명 정도,

그러면 전체 예산에 신발도,

저번에 지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예산을 요구하신다면요.

구청의 공무원분들은 안전화가 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관리자라든지 앞전에 산불 섰을 때도 그렇고 안전화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났을 때 공무원들도 비상사태라서 다들 오셨던데 신발이 안전화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 사항을 취급하기는 실제로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저희들 산불근무자라든지 그런 쪽에 현장에 근무하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안전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당연히 지원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예산심사할 때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1인당 피복비 33만 원을 지원하던데 우리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51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체 사회복무요원은 87명입니다. 복지시설에 가 있는 그런 자원까지 포함하면 8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입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근무복을 전혀 입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청에 보면 젊은 공무원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도 인사를 하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근무복도 지급하는데 규정도 그렇다면 입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의 이런 기본적인 근무태만이라든지 아니면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경고를 줄 수 있고 경고를 한 번 주게 되면 경고횟수에 따라서 5일씩 연장근무를 계속 하게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 우리구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사회복무요원 담당 공무원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복장 관계입니다. 이게 항상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실제로 이 관계로 병무청에 회의가 있으면 이 관계를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고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근무복장을 법대로 갖추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현실성이 아니고 이것은 군 복무 대체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사회복무요원 출신인데 입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과 2023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국비 700만 원, 시비 850만 원, 구비 77억 6,686만 원 총 77억 8,236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서낙동강 하천변 친수공간 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증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변 제초작업 시설비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관리 분야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도로 관리에 809만 원, 건설기계 차량 관리에 824만 원,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등 도로 소파 수선에 1억 9,030만 원, 395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8,800만 원, 미지급 용지 매입 등 도로관리 손해배상에 2억 5,216만 원, 도로 관리용 차량 구입에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하여 샛강 수초 제거사업에 1억 6,000만 원, 수동 배수문 관리에 834만 원, 하천부지 관리에 599만 원, 하천 및 제방변 환경정비에 7억 7,075만 원, 소하천 관리에 849만 원, 서낙동강 하천변 친수공간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397페이지 도로점용시설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설치 및 정비 등 가로등 관리 사업에 36억 5,467만 원, 그리고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 자체 및 보조관리에 1,58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 설치 및 정비 보안등 관리 사업으로 9억 1,879만 원,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조명시설 재료비 등 지하차도 조명등 사업에 1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력운영비로 7억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7,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의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직결한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겠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95쪽에 도로변 제초작업 8천만 원이 녹지과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

이 분야는 서낙동로 및 가락대로 있지 않습니까? 신항 배후도로, 그 부분은 그동안 도로 개설한 이후에 법면에 지금 나무가 많아지고 칡넝쿨이 법면에서 도로 쪽으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도로 개설 이후에 한 번도 제초작업을 안 했습니다. 잡목하고 풀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인도변에 있는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도로구역이고 법면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 개설 이후에 한 번도 작업을 안 했었습니다.

도로개설 이후에 한 번도 작업을 안 했으면 좀 심각하겠네요, 사정이?

위원님도 그 도로를 이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칡넝쿨이 넘어오고 나무가 자라 가지고 나무가 도로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해시 구간은 금년도에 했더라고요. 도로변에 그러니까 법면하고 그 사이에 조그맣게 틈에 자란 나무도 김해시에서 올해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 설명서 58쪽에 서낙동강 하천변 친수구간 구상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저수문에서 낙동강과 서낙동강을 따라 흐르는 하천이 명지에서 바다로 흐르는 구간까지의 44.1km, 낙동강과 서낙동강을 따라서 되는 이 친수공간을 말하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명지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대저 한 바퀴 빙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낙동강하고 대저수문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 가지고, 길쭉한 동그라미로 그려 가지고 하는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이 5억인데 충분한 논의와 계획이 선행된 후에 예산 심의에 올랐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을 산출 한국품셈으로 품셈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용역기관에 산출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산출금액도 그렇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거죠.

예, 우리 자체 구청 내에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논의를 했습니까?

구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타 부서도 총무과에서라든지 서낙동강 110리길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본낙동강 본류하고 서낙동강에서 10년마다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그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본류 하천기본계획하고 서낙동강 하천 기본용역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천 친수공간에 대한 개발사업 이런 것을 거기 반영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이 사업은요. 지금 그 낙동강 본류사업은 2021년부터 해 가지고 2024년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용역하는 것하고, 그리고 서낙동강은 이번 달부터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지금 발주를 하였습니다,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에 요구하려고 하는 자료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사업의 필요성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5억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면서 그것도 순수 인건비만 드는 친수공간 구상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없었다고 보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거 달랑 한 장이거든요? 달랑 한 장인데, 여기에 보면 서낙동강 하천변 일원 산책로, 수변공원,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구상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실시, 현재 문제점과 현황, 현재 서낙동강 및 낙동강 하천변의 주민 친화적 친수공간 부족, 주민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문화공간, 편의시설 확충 요구, 사람·자연 보존 개발이 조화롭고 권역별·맞춤별 중장기계획 필요, 기대효과 하천의 구간별 특성에 따른 효율 체계적 이용, 방안 마련, 생활체육수변레저, 근린친수시설 등 하천변 활용 다양화 이게 달랑 한 장인데 이 정도 계획이나 검토 없이 더군다나 계획 수립만 한다는 순수 인건비 용역에 5억이, 과장님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근무를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나름대로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토목직이 나름대로 품셈을 맞춰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용역이라는 게 연구원들이 기술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수준이 박사급이고, 기술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용역이 이게 44km 거든요, 용역 구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심의 안건에 너무 용역이 많다, 그리고 용역이 많아 가지고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강서구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체계개편 용역, 여기도 순수 인건비에 5억이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강서구의 교통사정을 감안하고, 또 민선8기 구청장님의 사업이니까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구상 용역에만 5억짜리가 다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용역과제심의에서 하신 용역 및 산출내역서를 보면 특허기술자, 기술자, 고급기술자, 보조원 기술자 전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박사급 고급기술자라 하더라도, 또 이런 데 전문가들 아니고 참여해서 용역을 가미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나름대로의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은 우리 강서에서 아직까지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내실 있게 잘 만들어야지 앞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내실 있게 하여야 되고 활용도가 높게 해야 되고 또 주민에게 편리한 용역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용역을 다 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구에서 있었던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우리 강서구에서 했던 용역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거는 2년 6개월 동안 강서구 전체의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이었거든요? 이때가 4억이었습니다. 문화중심특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거 7개월 짜리, 이것도 5천만 원이 안 되고요. 강서구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7개월 짜리인데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여기 5억 짜리의 순수 인건비만 드는 수립계획 용역은 국가나 시 정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우리 지자체 용역비로는 이 정도 금액을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시겠지요, 하는데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일을 잘 해 보시려고 하고 적극적 행정을 펼치려고 하신다는 것 알겠습니다. 알지만 무리한 사항은 무리한 사항 맞고요.

또 강서구 2030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서구 전역에서 시행된 11개월 동안 강서구 장기발전계획수립이었는데 이것은 강서구의 특성과 도시분석현황, 역사적 변화과정 각종 현안을 분석했고요. 각 부분별 계획수립, 지역현안사업 분석 및 전략사업 발굴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1개월 동안 했던 용역 금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런 사항은 납득이 가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용역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심의사업을 보면 21년 용역비는 11건에 15억 4,300만 원인데 22년 올해 올라온 용역비 내역을 보면 16건에 39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것만 봐도 용역비의 과다한 책정에 대해서 좀 납득이 어렵고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위대한 강서 구현을 위해서 적극 행정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용역을 많이 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할 것인가,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일할 거리를 찾는 것보다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살펴보고 해서 돈이 좀 덜 드는 그런 사업도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는 주민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탐구한 후에 용역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2030때 하고 지금 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체계개편 이 건은 그나마 원가계산 용역이 선행되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 용역이 선행되었다는 이 자체는 그만큼 깊이 있게 논의를 했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기는 원가계산 용역도 안 들어 갔고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부터 된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원가계산 용역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보통 큰 용역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그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못하고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하였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하지는 않고요.

자체 원가용역은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한 원가용역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외부 용역을 해도 원가계산에 맞춰 가지고 해 주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내부 원가계산 용역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서 올라온 사항을 어떻게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자체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적으로 이걸 신청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용역금액이 싸면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성과는 무엇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우리의 친수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리고 강서구는 지금 낙동강 본류도 있고 서낙동강도 있고 맥도강도 있고 평강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강서구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그런 걸 친수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량도 지금 많습니다. 낙동강 본류도 있고 서낙동강도 있고 맥도 부분도 있고 평강천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량이 상당히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12개월 해 놨는데 12개월을,

8개월 아닙니까?

지금 현재 12개월로 되어있는 겁니다.

8개월로 압니다. 8개월짜리 사업입니다.

여하튼 처음에 용역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우리가 계속 활용할 거기 때문에 진짜 내실 있게,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처음에 다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든 용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라도 처음부터 잘 해야 하는데 더 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인다, 더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결과를 받아 들여도 그 상황이 그걸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좋은 결과를 전부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환경부에서 지금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하천기초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기간 내에 우리가 납품하려고 하는 겁니다. 납품해 가지고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장은 지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사업임은 분명히 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부족했고 금액이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천관리계장입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계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박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방금 계장님이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질문 다 끝났는데 갑자기 마이크 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부족해서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과장님이 요청하시든지.

일단 아까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할 건데, 일단 하는 이유가 서낙동강변 권역에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급했던 것 같고, 이게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400억인가 그렇죠?

서낙동강 하천정비사업이요? 1,200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고,

예, 실시설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도 설명회를 듣고 왔는데 우리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용역비가 비쌀 때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못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좀 짧았죠?

예, 맞습니다.

못해도 한 5, 6개월 정도는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원가계산 용역을 못한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비쌀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이 용역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가나 인건비가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 성과 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이걸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낙동강 본류 2개 하고 10년 계획하고 또 지금 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용역에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요구했을 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 서낙동강 하천정비사업은 준설하고 제방 보강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보를 쌓지 않습니까? 보를 쌓고 준설하고 난 뒤에 그 보에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천선이 바뀌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보를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천변에 땅이 편입되는 부분이 제법 많이 생기죠?

예, 그런 친수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 까지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본류 쪽에도 다 조사를 합니까?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44km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준비기간이 좀 짧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못한 부분하고 사업비가 제가 봐도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올리고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했을 때 심의를 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확실하게 해 와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안 보이고,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소한 총 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총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열린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주요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9,800만 원, 집단취락지구 주거정비 방안 수립 2억 2,0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야간경관계획 수립 1억 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40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비용으로 9,0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비용으로 2,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404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강서구 이미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 경관 특성을 반영한 야간 조명을, 경관조명의 조성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이 되어있는데 1억이라면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할 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대가 기준을 가지고 기술자 인력배치라든지 그에 맞는 재경비, 기타 기술료 이런 법적에서 줘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부분이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금액이 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편성하게 됐던 부분은 요즘도 굉장히,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간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현실이고 얼마 전에는 부산시에서 세계 경관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세미나까지 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가 저녁에 김해공항에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밝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가지고 야간 경관을 하게 되면 관광 활성화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담고자 하는 내용들도 일반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서구가 부산시 전역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넓은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면적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비용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역차수 기간하고 진행 상황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한 5, 6개월 정도 잡으셨는데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최소 못 잡아도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좀 더 거쳐서 용역비에 걸맞은 내실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한 6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23년도가 아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해공항 쪽에도 그렇고 내려오다 보면 우리 강서구가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신호대교 경관조명사업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명지근린공원에도 23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야간 경관조명은 건축과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일찍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랐으면 결과물을 빨리 도출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강서구가 보여줄 수 있는,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이 강서구로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소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던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빨리, 그래도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빨리 시행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강서에 지어지는 건축물, 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건축과에서도 강서구의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방금 이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경관조명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강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할 때 우리 문화재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실 겁니까? 맞춰서.

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문화재보호구역 500m에서 200m로 줄인다는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될 때 용역사한테 주는 과업지시서라든지 중간에 저희들이 체크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도 신문에 났는데 낙동강 본류 쪽에도 사상구하고 그다음에 사하구, 강서구,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났거든요, 철새보호구역 풀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대대적으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게 포함이 되는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가 2020년 5월 1일부로 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이 됐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법 제정 후에 1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업무 무상지원을 해서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시작이 2020년 5월에 시작한 겁니까?

「건축물관리법」이라는 법령이 2020년 5월 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제정되면서 2021년 4월 30일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상으로 이걸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안 했죠?

예, 물론 예산을 들어서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법에 보면 일단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1년간 왜 안 하셨죠?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월 1일에 시행이 되면서 사용승인 신청되는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움터라고 하는 전국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계획들이 반드시 입력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야 신청이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담당자들이 그걸 일일이 들어가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업무를 안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한 겁니까?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왜 그럼 이게 올해 내년 예산에 포함됐냐는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이제 강서구에서도 굉장히 큰 대형건축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되면 아파트도 준공이 되는 시점에 들어오게 되고 또 크게 지어지는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이거는 또 법이 좀 그런 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를 내준 건축물의 준공도 준공이 될 때 이 계획은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저희 직원들이 이걸 하기에는 계획수립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내진 성능 각종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게 비용이 건수별로 비용이 매겨지게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대형 건물이 많고 작은 건물들이 적으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한 건수 당, 원래 면적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많은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500㎡, 1,000㎡ 이런 건축물들이 꽤 많은데 그런 건축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금액은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3년 평균으로 사용승인했던 걸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되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1년 넘게 우리구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네요?

예, 일일이 다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관리계획 안에 포함되는 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난이라든지 각종 설비에 대한 계획이나 건축물 구조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이 달린 만큼 검토가 잘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40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내 부지 내 공공보도 정비라고 해서 올해 6,000만 원 하고 내년에도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공공부지라고 하면 아파트 쪽에 많이 붙어있는 보도 색깔이 다른 그쪽 부분을 보고 공공부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그런 평가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의 땅이지만 보도를 만들어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소유는 아파트 소유인데 공공보도로 만들어져서 누구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는 그 보도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도블록 색깔이 공공부지랑 저희 인도부지랑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통 보행을 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해서 공공부지 부분으로 해서 보행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보도블록 색깔을 똑같이 해 주시면 인도 자체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사업 계속하시면서 만약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시게 되면 색깔을 같이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내년도 저희들이 아파트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건설과랑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건설과랑 같이 협의해서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거하셔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공주택만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이자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경관 부분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재원으로 경관조명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데 약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여기에서 관리 지원에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보수라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께서 직접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수를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 부분인데 경관조명을, 요즘 추세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한테 지어진 아파트들이 야간 경관을 공사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꽤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 따로 한 번 위원님한테 가능한지 여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10년 차 되는 아파트가 보통 보면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관 조명에까지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관조명심의도 1억 원 해서 용역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구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아파트에서도 경관을 이쁘게 해서 저희 강서구를 더 빛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예,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공동주택 부지 내 공공보도 정비 사항에 관하여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민간임대등록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3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본인조차도 너무 생소해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던 바 홍보가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 리플렛은 어떤 식으로 배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380만 원 예산 배정된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간임대등록제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리플렛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라는 게 소비자분들께서 임대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고 본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임대사업을 놓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취·등록세의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7년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당연히 아시면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미처 못하셔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으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과태료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을 또 안 하다가 하려고 하는 추세들이 꽤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예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대로 내용을 담아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 팸플릿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섞어서 저희들이 이걸 각 동에다 나눠드리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에 대한, 모르셔서 피해를 보시는 부분들에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리플렛이 제대로 제작이 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이 안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과태료도 본의 아니게 부과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건 또 주민들에 피해가 가니까,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라서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반복되는데 공동주택 부지 내 공공보도 정비와 관련해서 아까 김정용 위원님은 색깔이 다른 걸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게 원래는 아파트의 부지였기 때문에 아파트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색깔이 달라서 김정용 위원님이 색깔이 같았으면 더 좋겠다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원래 공사를 해서 아파트 땅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도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걸 정비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2020년도에 편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던데 그럼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올해는 추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까?

예, 올해 2022년도에 저희가 6,000만 원을 가지고 금강펜테리움 1차 아파트하고 롯데캐슬 아파트에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고 하는, 실제 예산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이걸 내년에도 예산에 이월시켜놨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되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내년도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느 아파트를 할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내년 2023년도에 정비할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시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게 주민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한 번, 저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한테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먼저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먼저, 왜냐하면 다 모여계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먼저 다녀보면서 상태를 한 번 확인해서,

그렇죠. 현장을 다녀보면서 요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10년 전에 1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우선으로 선정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후하고 불량되어 있는 것들의 정비 부분이기 때문에 상태가 괜찮은 데를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준공된 지 10년 훨씬 넘은 아파트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든지 또 이게 너무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방식을 찾을 건데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다음에 따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아파트를 우선으로 순위를 매겨서 아무래도 한 번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해서 제대로 홍보활동되어서 이 부분이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노후된 아파트부터 공공보도블록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개공지 보도정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 다 안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와서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체 대상되는 단지가 총 32개 단지입니다. 32개 단지를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이, 지금 담당 계장님이 바뀌었는데 장도영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있고 이걸 제가 6개월 동안 건축과에 쪼았거든요, 공개공지 부분을. 그래서 사업비를 못 구해서 제가 포괄사업비로 한 게 6,000만 원입니다. 그렇고 전수조사된 거 다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래도 다음부터 건축과에서도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 해서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장계장님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수조사는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공공보도 정비는 차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계속적 사업으로 좀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수 공동주택 현판 예산으로 25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도 공동주택이 5개 단지가 선정되었지요?

4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최종 선정된 겁니까?

저희가 올해 선정했던 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해 주신 그 내용들을 사전에 저희 과랑 의견 협의하고 조율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기준으로 각 아파트 측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했던 아파트 단지는 4개 단지였고 저희들이 상을 4개 단지를 주게 되어 있어서 탈락하는 단지 없이 선정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아파트 측에다가 “이런 시상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안에 평가 배점 항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년 초부터 이런 것을 아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좀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올해는 그래도 4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 주셨으니까 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조례도 내일 자로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연말에 저희들이 상을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사전에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아파트 측에서 참여를 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내일 날짜로 공포가 되는데 현판 제작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내년 추경 예산에는 이 부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판은 저희들이 예산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포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마련해서 연말에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6페이지 보시면 집단취락지구 주거정비 방안 수립 용역이 있는데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과업지시서에 이번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들이 5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상태로 그냥 그렇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는 종만 바꾸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자 그러면 강동 공공주택지구 바로 옆에 대사3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주민분들께서. 그런데 그동안 재개발을 원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하나는 호수밀도라고 하는 시에서 만든 규정에 의해서 호수밀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에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층수가 6층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성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올해 8월에 호수밀도 부분은 강제 규정에 의해서 그걸 삭제를 시켜줬고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동 대사3구 부분은 문화재구역에서도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재개발사업은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50개 마을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원래 주민들의 의사를 듣습니다마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아니면 그대로 현재 상태로 보존을 해야 될 지역, 아니면 어떤 주택개량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께서 살기 편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2,200만 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해서 결과를 뽑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부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있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적은 부분이라서 현재로는 그렇게까지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현재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거주하시는 그런 주택의 숫자부터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본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 정도는 조사를 해서 향후에 주민분들께서 어떤 걸 원하신다 하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빠르게 대응을 주민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 시 부과되는 일시도로점용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도로운행자 부담금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2,500만 원이 증가된 23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서 41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대저1동 으뜸마을회관 인근 도로포장 등 관내도로 및 농로 포장공사 34개 사업 30억 2,400만 원, 도로굴착 복구사업 21억 원, 기상청 인근 도로개설 등 14개소 도로개설사업에 143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사업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7개 사업에 25억 1천만 원, 하수소파 등 4개 사업에 11억 2천만 원,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집행내역 수립용역과 산단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우리 22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설계 예산 2억으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 1억으로 하는데요, 작년에 한 것 하고 내년에 할 것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해마다 이걸 사실상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해제 대상하고 26년도에 해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제를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그런 검토도 하고, 그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언제까지 공사를 할 건지, 이걸 해마다 해 가지고 그 다음 해 2월에 보고서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상지는 다르고 해마다 대상지를 달리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이 안 된 시설은 계속해서 해마다 그렇게, 또 다음 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인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어도 집행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도중에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폐지를 하기 전에 폐지를 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일단 설계를 하고 인가한 이후에 한 5년 뒤에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장은 많은데 폐지 대상이 자꾸 생기면 저희들이 그걸 당장 시기적으로나 돈이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5년 안에 일단 기간을 유예해놓고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게 26년도 되면 한 200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할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에 시나 국토부나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정을 검토를 해서 우리구만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2년도에는 용역 비용이 2억이었고 23년도에는 1억이면 이거 대상지가 차이가 있어서 용역 비용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22년도도 1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볼 때 2억으로 봐 가지고, 1억이었습니까?

22년도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억 맞습니다.

1억입니까?

예, 그 전에는 저희들이 실제 담당자가 혼자서 사실상 용역을 안 하고 했는데 이게 자꾸 많은 물량이 나오고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고 있고, 또 내년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계속 하다 보면 윤곽도 좀 잡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업장을 계속 이렇게 놔 둘거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5억 예산을 편성해서 강서구 전체 도시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집단취락을 하면서 해제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해제할 것은 또 해제를 하고 또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포함을 시킬 건 시키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용역에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산단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까?

저희들 관내에 미음산단이나 국제물류나 이런 도시에 조성을 하면서 유수지를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 유수지가 비가 오면 물을 담았다가 유수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뭐 체육시설이나 하나 갖다 놓고 평상시에 거의 나대지 형태로 있는데, 이 나대지를 좀 더 저희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건물도 짓고 하면, 주위에 거기가 또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 쪽에 인구도 유입시키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거도 하고 이런 문화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인구가 유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한 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항별 설명서랑 책에 없는,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잠시 전화 드려서 질의했던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명지지구 녹지구간 산책로 공사가 지금 시행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들도 모르게 LH에서 부산시랑 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 보면 어제 사진 자료를 제가 한 번 보여 드렸지만 명지1동과 명지2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건설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국제신도시하고 오션시티하고 경계부분에 대부분이 산업단지를 하면 경계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쪽 다 완충녹지가 있다 보니까 안쪽 자기 부지 안에는 도로가 있는데,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녹지를 폐지하고, 중복이나 폐지를 하고 도로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녹지 쪽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을 겪은 끝에 결국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양쪽 안에 도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20m 도로인데 20m폭으로 다 폐지를 하면 녹지 부분이 많이 폐지된다고 해서 10m 정도로 폐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자구역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m를 하기 위한 국비 5억을 신청했습니다. 5억이 신청된 게 만약에 반영된다면 10m 도로를 다시 20m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변경을 해서 24년도나 되어서 착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일단 10m 도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국제신도시 안에 하고 오션시티 하고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LH에다 요청을 해서 LH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청장님도 LH부사장님을 면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아직 LH에서 그러면 확답을 주진 않은 상태입니까?

자기들도 쉽게 확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0억, 20억 돈이 드는데 그리고 거의 끝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답은 안 주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까지 해 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경자청에 또 5억 신청이 되면 또 그것 가지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 구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못 넣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LH에서 공사를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공사를 못해준다 했을 시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녹지 공간도 생겨서 명지1동, 2동과 교류도 하고 명지2동 주민이 그 산책로를 이용하려면 꼭 필요한 도로인듯 한데 혹시 LH에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으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는 아마 내년도 초 되면 결정이 날 것 같고,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추경이나 구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는 데까지 해 보고 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LH가 해 주면 저희들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LH가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 국비나 구비로라도 빨리 이 도로가 경자청 부지 여기가 우리 건설로 빨리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특히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나 도시공사나 수공이나 이쪽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철이 되면 그렇게 하고 정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조속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하고 힘을 모아서 LH가 이왕이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구정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명지동 3247 명지소각장 뒤쪽의 도로는 앞전에 올해 4월 14일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예.

당초 계획대로라면 소로 1-3호선을 도로 길이가 19m 였죠, 과장님?

25m입니다.

그럼 폭은 얼마입니까?

양쪽 기존 도로는 20m인데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10m입니다. 연장은 50m입니다.

전체가 50m입니까? 당초에 원래대로 계획을 잡았으면 그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할 때 2023년도 상반기 쯤에는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내년초나 되면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확장을 안 했으면 원래 내년에는 들어가는 공사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5억을 일단 국비로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 보고 저희들이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한테도 조금 늦어질 뿐이고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시행 자체가 언제쯤 착공될 거라고 보십니까? LH가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만약에 20m를 확장하게 되면 공사는 24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고 24년도 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잡으실 때 소각장 앞에 메인도로도 보면 지금 인도가 없는데 그 당시에 계획 확장할 때 도로 연결될 때 인도 부분도 아마 그때 같이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포장을 해 놓으셨던데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포장을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시면요. 대저1동 강서구청역 인근 도로정비에 지금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상 도로확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기가 원래 강서고등학교 쪽으로는 290m를 한 13억으로 개설을 했는데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철 역사까지는 120m 구간입니다. 같이 개설하려고 했는데 양쪽으로 다 상가가 있어 가지고 상가 부분에서 많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개설하는 것은 반대를 무릅쓰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포장이나 이런 정비를 당분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5천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민들 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는데 전부 다 반대하는 부분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가 전체 중에 몇 분 정도 반대를 하신 겁니까?

위에 사업할 때 한 2000년도나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찬성하는 분보다 반대하는 분이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은 양쪽으로 다 그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강서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도 다 못하고 있는 추세에 반대하는 것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것 말고도 할 곳이 많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교감이 되고 요청이 좀 되고 나면 해도 늦지 않고, 그안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하고, 맨홀 정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됐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상가쪽 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런 관계는 차후에 지켜보시고 건설과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통장회의 때 가 보시면 김주홍 위원님도 가 보시고 저도 갔는데, 자연마을에 집단취락지역에 우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맨홀뚜껑이 차가 다니면 계속 소리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은데, 작년인가 우리 대저2동 금호마을에 구 동정설명회 때 그걸 갖다가 전체 우수관로를 새로 콘크리트로 정비하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자연마을에도 이런 민원이 동에 올라 오면 차후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약간 정비라든지 맨홀뚜껑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거의 100%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고무패킹을 교체하더라도 시기상으로 또 안 나겠습니까?

예, 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금호마을도 뚜껑을 아예 다 교체를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게.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를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민원 수수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4억 8,435만 1,000원이 증가된 26억 4,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801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4,7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 공인중개사 교육 등에 1,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16페이지입니다.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1억 7,173만 2,000원, 지적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등 533만 2,000원, 지적현장민원실 운영비 등 2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해 전산자료관리 인건비에 469만 원, 확인산정 용역 등에 6,792만 4,000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에 1억 1,067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에 국비로 2,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관리를 위해 지적공부 보관관리, 사무관리비 및 기적기준점 위탁관리를 위하여 6,441만 3,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37만 6,000원,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로 6,026만 5,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비로 14억 8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9,418만 5,000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민에게 적극 행정을 펴기 위한 실질예산입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산시 개별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됐데요? 우리 강서구 저도 공시지가산정위원회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4년 동안 5%씩, 7%씩 계속 올랐단 말입니다, 20%가 넘게. 근데 지금 다시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 넘게 떨어졌죠? 올해 전체적으로.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것은 주택하고 토지에 대한,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이 우선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정확하게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올해 부산시가 5.77%인가 토지에 대해서 떨어지고,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6.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준지가 결정 공시되고 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정부 기조에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떨어질 전망인가요?

1회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4년 동안 산정위원회에 있으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길래 해마다, 주위에 땅 가지신 분들이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4년 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4년인데 거의 지금 실거래가의 거의 8, 90%까지 가 있었죠?

예, 저희들 판단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조금 내려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추정치지만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기타수입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8억 7천에 세입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기타수입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재조사사업의 지역과 혹시 세입시기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을 전체 해서 세출이 12억 9천이고 세입을 8억 7천을 잡았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강동2지구라고 2021년부터 재조사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경계랑 면적이 확정되어서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들고 총 저희들이 144필지인데 감된 필지가 67필이고 증된 필지가 72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된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증된 필지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증된 면적이 1,228㎡인가 1,800㎡인가 그런데, 1,228㎡의 감정평가금액을 곱하고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금 징수가 한꺼번에 거의 한 21억 정도 되니까, 다 안 되니까 거의 한 40%는 징수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8억 7천을 잡은 것입니다.

세입시기는 그러면 언제쯤이십니까?

이번 12월 25일 안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확정통보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열심히 하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지 싶습니다. 하여튼 최대로 많이 거두,

21억에 한 40%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거래가격신고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250만 원에 3건 이렇게 산정됐었는데, 본예산에는 700만 원 4건이거든요? 그러면 750만 원이 1,9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감정평가 건수가 많아진 겁니까?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준공난 필지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이 관계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3,000만 원인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개발지역이 많아짐으로 해서 감정평가할 것도 많아지는 겁니까?

예, 개발이랑 연계된 거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실 분이 개발비용이랑 이런 걸 제반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많아짐으로써 그러면 “나는 매입시기에 한 그 비용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700만 원 한 거고요. 그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워낙 높게 형성되어있다 보니까 그 영향도 받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경우는 1,284만 3,000원인데 올해는 거의 두 배 이상이 증가된 2,678만 4,000원인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본도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종이 도면에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우리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그 업체 단가가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도로명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전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인상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 단가가 오른 데다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상의 인상문제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할 문제가 아니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교통영향평가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저희들이 2013년부터 5개 지구를 했습니다. 5개 지구를 완성해 가지고 한 1,200필지 가까이 했는데 앞에 지구까지는 괜찮았는데 강동2지구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도시계획고시선이 지적을 확정하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되어있는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도로에 대해서 아직 개설은 안 되었지만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명지지구나 대저2지구 이런 것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앞에 명지1지구, 강동1지구 할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2018년인가 19년도에 시 종합감사에서 “경미한 변경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고 이때까지 했느냐?” 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적 권고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1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해 가지고 강사수당이 4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보면 추가편성된 것 같은데 앞전에는 그러면 이런 교육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교육은 2019년인가까지는 매년 1, 2회씩 교육을 했습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교육을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교재하고 강사님은 세법에 아주 유능하시다고 추천을 받아서 그분하고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할 정도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역량을 키워야지 그만큼 대응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것에 기인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명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오손도 많이 되고 또 약간 변형된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한 400개 정도는 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보시면 19년도부터 95만 원씩 47만 5천 원, 47만 5천 원, 47만 5천 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출 부분이 그러면 강사료가 나간 부분입니까?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에 보시면, 지금 그런데 여기는 공인중개사 강사수당이 40만 원이 따로 별도로 추가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이게 2014년도에 법령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7만 5,000원씩 편성되었으면 강사님이 강의를 하셨다 그러면 47만 5,000원이 맞는데 그럼 그걸 인터넷 강의로 하셨는지 아까처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강사수당이 별도로 추가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사수당 내년도 되어있는 것은 2019년 이후로는 교육에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수당 자체는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법령에 보시면 28조 2항 해서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법령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검증을 해보니 이번에 40만 원 편성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년도 예산 47만 5,000원 이걸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14년도부터 교육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강사비가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십니까?

그게 중개업협회에서, 강서지회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강사 수당 지급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따로 서면으로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0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 3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및 관리 업무를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위탁관리하는 예산으로 5,4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22년도에 제1회 추경에 5,469만 9,000원이 최초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지적기준점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 5,469만 9,000원이 편성된 게 맞습니다. 이걸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인 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2년 8월 25일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관리업무 위탁 추진이라는 계획서랑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요. 이게 우리구에 총 지적기준점이 삼각점 국가기준점 포함해서 약 8,800점이 됩니다. 작년 추경으로 한 게 4,135점입니다. 하게 된 지역은 대저, 강동하고 에코델타 주위를 위주로 했고 전체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해 넣어서 나머지 녹산, 가락, 명지 쪽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곧 할 예산으로 신청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22년도에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 조금 전에 남은 곳을 이 예산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하고 나면 다시는, 그다음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보존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측량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도로포장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몇십 년 보존이 용이한데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추가로 복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도로에 그걸 만들어야 되느냐, 하여튼 그런 학술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 매년 조사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손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하는 지적기준점은 거의 다 맨홀 도로 측구 쪽에 많이 설치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도로아스팔트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설치하기는 용이한데 주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기도 쉽고 포장으로 인한 망실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기준점이라는 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사방에서 관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위치를 찾아 설치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 나와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기획감사실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하게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3,500만 원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201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 여가비 지원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20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의 초등학교랑 특수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가상현실 VR이랑 AR 또는 MR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교실을 설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전국에서 이번 2023년도에는 100개소를 지정을 하는데 저희 강서구는 처음으로 이 사업에 참여 학교에 대한 공문을 뿌려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21개 학교에 다 뿌렸는데 신호초등학교만 이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고 응모가 되어서 이렇게 설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기에 이것에 대한 내시가 안 되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호초등학교가 선정이 되게 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제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 해당 문화체육계에 요구하시면 받아오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듣기로는 이 스포츠 체험실을 설치하기에는 교실 2곳이 비워져야 되어서 관내에 학교들에서는 그런 여건이 되는 학교가 없어서 신호초등학교만 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으신, 관련된 검진 때문에,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산을 4년간 이렇게 하다가 이번 본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부서별 뭐 자료가 없습니다. 계획서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 하고 사업설명서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 하고, 그런데 예산 언제 취합을 합니까? 9월에 하죠?

예.

늦게 내도 10월인데 그럼 2, 3달 동안에 예산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 놨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어제 저도 화가 나서 참다 참다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으로서 그런 준비가 미진하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희 예산계의 입장에서도 사실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모든 부서가 자료가 잘 작성됐다는 걸 검토는 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중요한 사업들이, 올해는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많이 생겼고 또 인사가 7월, 8월 이때 시 기술직 인사도 있고 하다 보니 사업의 연관성 또는 사업의 준비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으로서 다시 한번 내년 예산안 작성할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러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보통 예산을 예산서에 담기 전에 준비과정이 다 있잖아요, 검토도 하고 사전조사도 할 거고. 그럼 만약에 그게 미진했다면 당연히 그게 우리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심의하려고 보려면 뭐 없는데, 황당했습니다, 정말. 볼 게 있어야 심의를 하죠, 돈만 올려놨는데, 부서장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의회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 심의하는 부분은 내년도 우리 강서구의 살림을 결정짓는 부분인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무슨 사업에 대한 자료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돈만 올려놓고 예산만 올리고, 굉장히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데요. 이러면 우리 예산심의 못합니다. 통과시키기, 진짜 제 마음 같았으면 이거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하든. 일단은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 그렇게 주셨는데 그게 업무에 있어서 직원이 인사이동하고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내년에 추경도 있을 거고 한데 그때는 국물도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김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 때부터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전에 미리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오시면 상의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