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규원 부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농어업인수당 지급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민단체 등이 나서 농어업의 공익적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바에 힘입어 2018년에 발표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서 농어업의 공익적기능을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 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합니다.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 농경지와 바다가 가져오는 공익적가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281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농어업인수당 도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촌이 갖고 있는 환경적·생태적·경관적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및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농어업인 수당일 것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입니다.
2022년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연간 60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합니다. 현재 전국 9개도 자치단체에서 차례로 “농어업인수당 지급제”를 도입하여 2022년도 수당을 신청 중에 있으며, 농어업인 인구 비중이 작은 광역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농어민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 예산이 수반되며 시행방법 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도농 균형발전, 도농 상생의 강서구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서구에는 2022년 기준 약 4,850여 농·어업 경영주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의 0.24% 수준으로 기본소득 성격의 동일한 금액의 수당 지급은 특정 대상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간접보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농어업인수당은 단순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지역 간 격차 해소, 농업 정책의 발전을 전환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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