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해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성과, 2007년 업무계획,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전체 조직은 3국 1실 15과 1보건소 1사업소 7동이고, 공무원 정원은 525명으로 구본청 368명, 동 76명 등이며, 기획감사실은 5담당에 정원은 23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944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928억 2,700만원, 특별회계 16억 6,2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9.7%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에 5개 기금 19억 200만원이며, 채무는 구청사 건립비 30억 7,500만원으로 2011년에 상환 완료 계획입니다. 자치법규와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우리구가 부산의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강서 건설의 자신감을 심은 해로 우리실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 전략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주요 사업으로 56개 핵심사업과 141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고, 그 중 47개 사업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 사업으로 설정하여 평가 및 관리하였으며, 직원들의 개인 목표 관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무분장 등 6개 항목에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약사업 7대 전략 30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공동대처를 위해 주례회의시 눌차만 매립 등 13건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구정 추진사항입니다. 일하는 방식 등 혁신과제 181건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9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사례집을 발간하였고, 혁신마인드 강화를 위해 26개 동아리 팀을 구성 운영하고, 그중 활동 우수한 3개 팀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콜 제도를 운영하여 유기한 민원 1,144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98%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06년도 혁신종합평가 결과 우리구는 최고 5단계 중에서 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긴축재정 운영으로 경상비 8억원을 절감하여 사업비에 투자하고, 투융자 사업 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운영 사항을 공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정원관리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6월 7일자로 주민생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국 명칭 변경,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현업부서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였고,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68건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감찰 및 부패방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자체 감사는 대저1동과 2동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회계 등 5개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57건, 신분상 99명, 재정상 600여만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직무감찰 및 기관감사를 실시하여 2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92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에 미진했던 사항을 짚어 보면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조정 능력이 미약하였던 점, 구정발전 아이디어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 실적이 저조하였던 점, 부동산 교부세 세수결함이 생기고, 기간 청렴도가 하락한 점 등은 반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구정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우리실 업무추진 과제를 구정혁신과 조직 역량 결집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구정종합 기획 조정 능력 향상 등 7개 역점시책을 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 시책인 구정종합 기획 조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정 비전의 차질없는 구현과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역 여건을 종합한 바람직한 미래 비전과 부분별 발전 방향 등 컨셉을 정리하여 하반기에는 용역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구청장 공약사항 7대 분야 30개 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 및 현안사업을 파악하고 적극 대처하여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평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을 종합 관리하여 대응 능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수혜시책, 지구단위계획 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등 지역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광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 분석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 협력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현안 등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고, 주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의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김해시와의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서낙동강 수질개선 등 지역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인 주요업무평가 목표관리제 운영을 강화하여 구정 주요업무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과 동법시행령, 우리구 업무평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은 2007년도 업무계획상 역점시책, 구청장 공약 및 지시사항 등 주요시책사업과 보조사업, 재배정 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평가방법은 성격평가, 정기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실시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 팀과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정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우수부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목표관리는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및 연봉제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책인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하여 모든 일은 고객중심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2007년도 혁신추진목표를 최상위 그룹인 5단계 진입으로 설정하고,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구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소를 찾아내어 대응해 나가겠으며, 토론문화와 혁신 분위기 정착을 위해 중간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 그룹 운영을 활성화하고, 혁신특강, 벤치마킹 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로는 잘못된 행정관행 개선, 일하는 방식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제도 법규 등을 중점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실천을 위해 전화상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주민체감형 실천 과제를 선정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하고, 고객만족콜 운영, 3S운동 등 주민만족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환류를 위해 점검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활동 평가, 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우수 직원에 대하여 과감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혁신사례집 메아리 등을 발간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책인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당면 세수결손 극복과 재정의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중첨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전망은 산업단지 개발과 부산신항 배후 지원시설의 확충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 삭감,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세 감소 등 자주 재원의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올해 재정운영 방향은 불필요한 낭비적 경비와 인건비 등을 절약하는 초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세입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본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추경을 최소화 시키겠으며, 또한 한정된 투자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한 부동산 교부세 결손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정부에서 주기로 했던 20억원은 결손이 확정이 되었고, 올해 33억원도 전액을 교부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구정수행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 규모를 정밀 분석하여 3월 중으로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나 세수 결함으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등 자체 사업비 23억원은 당분간 배정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부족 재원을 최대한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다음 지방재정 분석 결과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매년 0.3%씩 올리고 국시비 민경보 부담률 준수, 구비 민경보 동결을 위한 경상예산의 지출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신청 사업을 3월중에 조기 발굴하여 확정하고 신청단계부터 확정단계까지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관련기관과 부서에 적극적인 접촉으로 설득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 예산을 시범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기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구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운영사항 공시, 보조금 카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경영행정마인드를 적극 함양 시키겠습니다. 어려운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책인 일 잘하는 조직 육성을 위해 일하는 직제편성과 분위기 조성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정원 운영계획입니다. 직제는 행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여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은 기준보다 낮게 운영하겠습니다. 정부 시책 및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사 업무는 통폐합하여 업무기피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충원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직개편과 인력 운용 방향은 지역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담당을 감축하여 실무에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총액인건비제의 그 기준에 따라 정원을 3명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2월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올해 중점 직무분석은 기능직, 상근인력,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업무량, 중요도, 인력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여타 부서로 확대 시행을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사무 관리를 위해 현행 업무추진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결 규정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시책인 법무통계 행정은 소송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조례, 규칙 210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오타, 폐지부서, 명칭변경,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 등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민사 행정쟁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업무 판단 처리시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행정쟁송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법원 판례, 자치단체 소송사례 등을 수집하여 전직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승소 제고를 위해 증거자료, 관련 문건 등 정확한 응소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 수행직원에 대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비롯한 3개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책인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감사 운영 방향은 기관 청렴도를 높이고, 구정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종합감사는 강동동을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해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부분 감사는 구 본청을 비롯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실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는 1-2월중에 실시하고, 회계 분야는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기관 감사는 명절 전후 하계휴가 기간,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를 대상으로 기초복무, 선물 등 금품 향응 수수,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는 공사 5억, 용역 5,000만원, 물품 3,000만 원 이상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고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3억 원 이상 공사까지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원 감찰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다수인 민원, 진정 민원, 불가․반려 민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중점 감사하고, 주민생활불편 요인 예방 감사는 매주 1회 이상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시 적극 처리 및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및 구청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재산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반부패,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 서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객만족콜 운영시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사항과 비리여부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는 부산시종합감사와 정부 함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역점시책 사업의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정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사항, 직원들의 업무추진과정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하며, 자료 구축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플로우 행정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실 기획팀에서 전담 관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으로는 2월중에 정보실의 운영 방법, 등록할 자료의 종류, 업무별 분류 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시범운영을 마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부서 및 직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촉진과 기초자료 수집 및 업무와 관련된 개발 사업 현황 파악 등이 용이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공무원 구정연구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정렬과 전문성 있는 소수 인원으로 핵심연구팀을 구성하여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6개 내지 7개 분야에 대한 연구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구성 방법은 4월까지 직원 중에 해당분야 전공자나 관심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연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월 2회 정도 연구단 별로 자율적으로 모여 구민화합과 복지향상, 지역개발, 예산절감 및 제도 개선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자율토론을 개최하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발굴된 아이디어는 9월 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팀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구하는 분위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목적은 최근 국가청렴위원회 평가 결과 우리구의 기관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어 부정부패 행위를 예방하여 기관 청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부정부패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방법,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시 수수의 10배 이내 포상금 지급범위 규정,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의 추진 또는 환수 규정, 알선 청탁의 대가로 금품 제공 행위시 신고 금액의 10배 이내 지급 규정, 알선 청탁 행위 신고시 300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현재 사례 검토를 거쳐서 조례안이 일단 완료되어 이번 달에 법제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3월중에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 이미지 제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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