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등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 12분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허대행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08억 7,1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208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223억 6,200만원 도합 43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지방세는 41억원, 세외수입은 21억원 증가했습니다. 그중 지방세 세부내역은 먼저 면허세가 3억 1,000만원 증가, 이 사유는 명지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신규면허 증가 등으로 해서 2,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재산세가 141억 3,200만원, 이 사유는 공시지가 상승, 명지주거단지 상승 물량, 그다음 신축건물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7억 2,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62억 8천만원으로 산업단지내 공장 증축 등 공장입주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6천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3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900만원 증가했으며, 210번 경상적 세외수입은 109억 500만원으로 47페이지 215번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익은 32억원 증가했습니다.

47페이지 216번 항 정기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6억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9억 1,9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은 114억 5,600만원으로 본예산 긴축 예산편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억 감소로 전년대비 17억 5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한 86억 정도 추가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8,705만 1천원으로 2008년 대비 7,359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세부내역으로 148페이지 지방세부과 및 홍보 관련 세부사항으로 지방세 세입통계 및 결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316만 3천원, 그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 인건비가 3,289만 9천원, 148페이지 고지서 인쇄 등에 2,452만 6천원, 그다음 149페이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853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상단 체납세 징수관련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판례 정보집 구독료, 은행연합회 카드채권 정보이용료 100만원, 부동산 압류해제 등기수수료 160만원, 한국자산공사 압류재산공매처분 수수료 750만원, 그다음 체납세 독촉고지서 인쇄 1,600만원, 그다음 구세 체납세 징수포상금 437만 5천원, 차량번호판 조회 PDA통신료가 325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단 세외수입운영 및 정보시스템 관리 세부내역으로 151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독촉 인쇄에 일반운영비 1,534만 9천원, 세외수입 전산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에 1,870만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세부내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가 1,374만 2천원, 개별주택가격 사무관리비가 5,023만 6천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등 해서 1억 2,704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세원확보와 또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에 세원 발굴과 더불어서 세원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432억 이 금액이 작년에 추경을 포함하면 많이 증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추경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2009년도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432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월 28일 결산을 하게 되면 각종 집행잔액이나 초과징수분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면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그 부분이 반영됩니다.

신정식 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 증감이 나타나는데 금년에 추경예산이 전년대비 비율이 안 나타났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태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 증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1회 추경하고 해서,

세무과장 정왕기

2008년도에 목표액을 518만 2,4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까지 했을 때 이 부분이니까 이것은 8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초과인력 부분이 이 정도는 나온다는 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도 본예산 플러스 금년에 추경 보태면 518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432억을 하면 86억 정도가 본예산에 적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것과 유사한,

세무과장 정왕기

내년 추경입니다.

신정식 위원

대충 예측이 몇 억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내년 예측이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항상 본예산은 여러 가지 시세 정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서가 노출됩니다. 시에서 분석을 합니다.

살림살이가 어디가 좋으냐, 현재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시 단위에서 평가할 때 A그룹으로 속해 있습니다.

해운대나 제법 센데 그룹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석해서 살림살이가 좋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세출부분을 제외한 내년도 1회 추경 때 검토하자, 이것이 각 구마다 공동적인 추세입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가용자원의 몇 %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느냐 다시 말하면 숨겨놓은 세원수입 부분을 찾고자 하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금년 1차 추경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정왕기

결산하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숨겨놓은 돈이라는 표현보다는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하나의 예산편성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숨기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다 드러나거든요.

신정식 위원

투명성이 있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세부목표를 100으로 단위를 잡았을 적에 불능세원 자원의 미회수 부분은 전체 프로 수의 몇 %를 봅니까?

나중에 연수에 있어서 세금은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2007년도 결산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 보니까 실제 징수 결정을 한 부분에서 수납액이 나옵니다.

2007년도 수납액을 결산하니까 75%입니다.

그러면 결국 미수납은 25%가 체납으로 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신정식 위원

그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악성 미수금으로 해서 불건전 미회수 채권으로 만든 부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체납이 5년정도 되니까 계속 체납 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누적된 체납액이 100억 세외수입이 400억 됩니다.

도합 500억이 전체 체납인데 2007년도로 봤을 때 부과해서 75%는 다 거두어 들였고, 25%가 결국 체납으로 넘어갔다는 결산수치 통계상에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노력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무과가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신정식 위원

악성 미수금에 대해서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옛날에 청두리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해서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재는 편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들한테 부과목표율을 부과해서 받는 채무에 대해서 내용이 5년입니까?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중단 되나요?

세무과장 정왕기

5년이 넘어가더라도 압류를 해 놓은 상태 같으면 압류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놔 놓았을 때 5년입니다.

그 사이에 독촉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채권을 확보합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채납세 정리를 위해서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고 했지만 지금은 금융관계 매출 채권이라든지 징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재산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봉급압류, 그다음 연속 3회 이상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여러 가지 쓰는데 돈을 못낸 사람의 형태가 습관적으로 안 낸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안 낸 사람도 있고 가려내어서 징수합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500억 정도 미 회수된 부분은 기간을 상실한 이후의 채권입니까? 연도를 벗어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압류된 것은 좀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5년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정식 위원

기간이 지났고,

세무과장 정왕기

5년이 지나고 나면 관련법에 의해서 시효완성 분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신정식 위원

시효완성이 지난 채무에 대한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빼봐야 합니다. 그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기간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강서구는 각종 세원이 세금 징수기한 내 연체비율 기한 안에 전체목표가 500억이라면 기한 안에 상환되는 회수부분하고 미 회수된 연체율을 물어서 들어오는 비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 지방세가 목적세 포함해서 14개의 세목이 있는데 자동차세의 경우는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재산세나 취등록세는 사업소세, 법인소득 법인할은 징수율이 90% 높습니다.

그것을 평균으로 치면 전체로 하면 90%선까지는 납기 내에 징수가 됩니다.

10% 이런 부분이 1년차, 2년차 누적 되어서 체납이 있는 상태이고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항이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부산시에 체납세에 강력하게 징수 가동하고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정확한 기한 내에 징수하고 연체비율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추정컨대 90%는 납기 내에 다 들어옵니다.

신정식 위원

세무과장님이 아침에 힘이 좀 없는데 세원확보라든지 여러 사업이 주민들이 정왕기 과장님을 많이 찾아오고 있을 건데 발굴도 많이 하고 기 500여억원 미 회수에 대한 독려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차피 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회수하고 회전을 빨리 해야 구민들에게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식사를 좀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식사하고 왔습니다.

이 마이크가 밖에서 들으니까 조금만 해도 세게 나오길래 제가 일부러 살살합니다.

신정식 위원

음도도 저하되고 육성이나 자세가 힘이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힘을 내어서 당당하게 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아서 격려도 많이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세외수입부분에 시세라는 과목이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하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8억 정도.

세무과장 정왕기

감사자료 47페이지네요. 페이지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아는데 47페이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몇 페이지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제가 47페이지 보고 있는데,

김진용 위원

28억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교부금 3%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세외수입 과목이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잠깐! 세외수입이 분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세무과에 일반회계부분 시세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28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과다하게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증액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시세부분인데 시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교부금 3%입니다.

왜 28억이 증가되었느냐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은 주로 대중이 시세입니다.

그러면 28억이 증가된 사유는 명지주거단지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스타클래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거두어지면 자동적으로 증가되고 저희들이 시세 중에 가장 큰 세수가 레저세입니다. 레저세도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마사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 28억 정도는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올해보다 더 징수될 것이다 해서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많이 잡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사유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세무과장 정왕기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지만 저희들은 28억보다 한 280억 정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심정인데,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전년도에 33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결산을 얼마나 봤습니까?

전년도 예산 33억원에서 수입결산을 얼마나 봤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시세부분에,

김진용 위원

결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결산부분은 결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준비 안 해 왔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2007년도에 거기까지 물을 줄 제가 알고 왔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결산내용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61억을 예산 편성합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33억에 대비해서 68억을 예산을 세웁니까? 어떻게 편성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모든 예산 편성하는 목표액을 잡습니다.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정치입니다.

나중에 더 거둬지면 목표액을 증시키고 나중에 돈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1회 추경이라든지 해서 돈을 감 시킵니다.

그러면 당초에 33억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대비 목표액을 잡을 때 시세가 이 정도 거치면 3%하면 될 것이다 해서 이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68억에서 28억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시세가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8억 증 시킨 것이고, 28억 증 시킨 것이 나중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1회 추경 때 가면 시에서는 시 전체 목표액을 경기 동향에 따라 전체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28억 증가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세징수 목표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이 시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세가 늘어난다고 보시겠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내년까지 명지주거단지가 계속하면 사고팔고 계속 거래가 되면 사는 사람도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은 28억보다 내년도 결산하면 더 많이 올라올 것이다.

너무 올라온 것을 과다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목표액은 안정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전년도 28억이 증액된 결정된 요인은 말씀 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명지주거단지와 레저세부분, 그 다음 레저세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경마나 승마 손님이 많다는 논리는 얼마 전에도 나온 부분인데 그래서 목표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세무과에서 개별주택 조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매년 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매년 합니다.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을 조사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53페이지에 봐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개별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온 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인근에 있는 가격하고 여러 가지 공시지가 토지부분은 표준치를 정하듯이 이 부분도 역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적절히 가격하는데 개별주택을 조사하면 평가사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합니다.

김진용 위원

조사를 매년 하신다고 했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매년 하신 이 사업에 금년에 자산물품취득비 350만원을 금년에 처음 편성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처음 편성한 요 부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153쪽에 주택개별 현장조사를 매년 사업을 하시는데 왜 금년에 처음으로 자산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에 물품구입을 금년에 처음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게 예산서 상에 보시면 전년도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 359만 8,000원이 되었는데 매년하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올해 있느냐, 이런 말씀인 모양인데 이것은 예산서에 인쇄가 887만 8,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서에 이게 제로로 나온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전반적으로 특위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에 세입세출 예산서를 분석을 하면 이 예산서 편성 자체가 자동합산 처리됩니다. 그러면 장, 관, 항, 세, 항, 목, 세세목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여기 15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인쇄는 제로로 나왔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887만 8,000원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인쇄가 제로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에 880만원 갖고 물건을 뭐 샀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게 합산해서 말아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수치하고 예산 수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880만원 누락된 게 세무과에 부실입니까, 기획감사실에 착오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게 제로 되었다고 해서 전체 예산에 흔들림은 없습니다. 단지 887만 8,000원이 찍혀야 되는데 거기에 제로로 찍혔다는 그 차이점인데,

김진용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착오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착오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저는 무슨 의미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별주택조사를 매년 하신다고 답변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물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매년 조사에 의하여 물품이 새롭게 예산이 350만원 편성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거든요.

세무과장 정왕기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서 인쇄 사항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별다른 착오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는 제로로 되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 880만원이 과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획실의 착오냐 담당부서의 착오냐,

세무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예산을 숫자에 관한 사항은 넣으면 자동합산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착오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올해 있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 88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제로로 찍혔더라, 이렇게 발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건을 어디서 샀느냐 하는 부분은 PC를 저희들이 용량에 관한 부분인데 개별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필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컴퓨터 용량이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메모리칩 같은 것은 것도 보강시키고 하는 이런 돈에 작년보다 적은 3분의 1로 준 최소한 359만 8,000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물건 구입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없는 부분에 더 보완을 해서 취득을 해야 하는데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왜 이런 내용들을 사업을 할 때마다 필요한 물건들을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구입하는지 예산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880만원 전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서에 심의 하는 입장에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세무과에서 부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제가 들어본 결과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물품을 사는데 새로 살 것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작년에는 이런 물건 안 샀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지.

김진용 위원

작년에 880만원 물건의 종류하고 금년에 350만원 올라온 물건의 종류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물품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880만원은 작년에도 요 부분은 있었거든요. 작년 예산서 보면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359만 8,000원 하는 것은 추가로 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추가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지금 있는데 더 보강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물건 880만원 기 구입했고, 금년에 새롭게 추가로 350만원 물건 구입하겠다는 그런 예산서에 내력이 나와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제로 상태에서 350만원 예산을 올렸으니까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래서 제가 예산서 상에 보니까 작년에는 없는데 이게 신규냐 확인한 결과 작년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숫자상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란 것을 발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답변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세요. 자꾸 이러면 예산 안 드립니다. 알겠죠? 세심하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앞에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확인할까 싶습니다.

내년도 아니고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518억인가 했는데 맞습니까? 2008년도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목표액이 2008년도가 518억 2,40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징수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이꼬르 징수목표액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도 1회 추경에 추계지만 549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연말까지니까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추정치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47쪽에 시세가 28억 5,6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실제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감소할 수 있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강서의 1천만평 행위제한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 토지 거래가 안 되므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면 징수교부세가 줄어들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제 명지주거단지에 취득세 등록세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분양 안 된 것 외에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윤종현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 드립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을 때는 과다하게 목표를 잡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목표를 잡고 남는 것은 나중에 추경할 때 사용하는데 이 시세가 긍정적인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 2천만평이 사실상 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는 땅이 강서에 2천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명지주거단지하고 상계를 했을 때 증감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라는 말은 세외수입부분도 징수교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환경위생과라든지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100분의 50을 돈을 받습니다. 28억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레저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49쪽 보겠습니다. 과태료 있죠. 안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세외수입으로 편성됩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봉사과에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96만원이 편성됩니다. 이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과태료 요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동에서 신고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일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과태료는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이 자꾸 짲힌다고 해서 수입을 자꾸 보게 됩니다. 5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체납세 처분 수입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감액이 140만 3,000원이네요. 체납세 처분 수입이 실질적으로 예산액도 그렇고 감액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실제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체납처분 수입이,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처분 수입은 저희들이 차에 대해서는 사이버 상에 정리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안 받습니다. 부동산은 건당 1만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16개 구군 자치단체 기획감사실장 협의회에서 체납처분비 징수 폐지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 국세는 전부 다 폐지하는데 왜 지방세에 대한 것을 받느냐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10만원에서 작년보다 더 줄은 사유가 됩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체납 수입액이 적느냐의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은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답변하셨네요.

151쪽 보겠습니다.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금년도 1,000만원 인상 편성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무과 공무원들께 정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만원 작년도 배 이상으로 인상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400억 이상의 세입이기 때문에 이것에 최대한 집중해서 체납 세외수입 보고회 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왜 1,000만원이 작년 대비 늘어났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 때 본예산 때 저희들이 요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한꺼번에 나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1,000만원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도에는 1회 추경할 것을 체납 징수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예산계에서 배려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포상금이 이렇게 된 만큼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무과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보다는 의문나는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체납세를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 징수를 분기별로 체납보고회 한 자료만 저희들이 체납세는 과년도 기준이니까 지방세를 7억을 거두었고, 세외수입은 32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액을 총 39억을 거두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아직까지 2008년도 결산의 형태는 아닌데 지금 현재로 39억이 징수됐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위원장 허대행

그렇게 하면 2009년도 목표액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2009년도 체납 목표액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한 28억 정도 목표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과년도 지방세가 한 8억, 그러면 한 36억 정도 저희들이 징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무리하게 체납액 목표를 잡으면 굉장히 저희들이 압박을 가하면 결국 돈을 못내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초과달성을 하면 그 부분 잉여금은 또 나오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하여튼 세무과는 수고가 많으신데 149쪽에 보면 2009년도 재정설명회 개최 이래 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는 설명회를 대폭 반으로 줄였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세정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는 워크숍을 안 하고 세정설명회를 공단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워크숍 안 한 부분이 줄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요 설명회 때 체납세 부분도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세원발굴이라든지, 또 체납세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곁들여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요때 할 때도 오는 분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 곁들여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가산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전체 직원들한테도 포함이 되겠죠. 징수포상금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는 안 해도 그래도 횟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2008년도 예산 대비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증액된 것이 아니고 추경 때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똑같다, 그래서 전체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것도 포함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원 발굴이라든지, 징수의 방법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강서구의 수익이 더 오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징수라든지 우리의 세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분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8억 6,144만 6,000원보다 5억 7,093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3,2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으로 2,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프린트 100만원, 문세단기 80만원, 수수료 자동인증기 구입에 210만원을 편성하고, 시동 문서사송차량 대체 구입을 위하여 3,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 6,000원, 일반운영비 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085만원, 자투리 독서코너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09만원, 158페이지 법원 출장여비 192만원, 가족관계증명 발급용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추진 분야 친절 체질화 일반운영비에 717만 8,000원, 모니터요원 보상금 112만원, 다음 159페이지 친절 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 등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58만 3,000원, 일반운영비 238만원,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쇄신 일반운영비에 116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원지연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60만원,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797만 5,000원, 다음 161페이지 사무용 집기 등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부분은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2,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62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촉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36만 7,000원, 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PC 백신 구입과 갱신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48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3,3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구정정보방 고도화 장비 도입비 2억 9,200만원, 업무용 PC 자료보호 시스템 구축에 1억 600만원, 웹방화벽 시스템 도입에 4,000만원, 내외부망 분리 SBC시스템 도입에 1억 100만원, 재해복구 백업용 통신장비 구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티 운영 일반운영비에 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각종 우편사무 수행을 위한 우편요금 1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087만 6,000원, 문서사송 직원여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민원행정 및 행정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지명 당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권 발급이 개시하고 난 이후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요즘은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평균 한 10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건이 안 될 때도 많이 있는데 평균해서 1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건당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신규로 10년 하면 5만 5,000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에 업무 개시할 적에 그때 5만 5,000원이 앞으로 상향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인상이 되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신정식 위원

저게 받는 금액이 전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외교통상부로 전부 들어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 수수료 수입금의 22%를 우리구 수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인건비가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발급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확실하게 지금 몇 건 정도 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신정식 위원

그러면 1,300만원 비용성 경비에 대해서 수수료 받는 금액이 적자 업무는 아니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올해는 여권업무를 처음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5,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돈 가지고 인건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사무직원 인건비,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쓰고 5,800만원을 다 소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여권 발행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폐공사에서 만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신정식 위원

민원처리기한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는 전자 칩으로 받는다든가, 우리구도 시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을 전자칩 여권으로 전환하려면 신규하듯이 수수료를 물어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신정식 위원

그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0년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5년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5년짜리도 신규로 내면 10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수수료는 거의 비슷한데 각 구마다 수수료를 정하거든요.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정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식 위원

약간은 달리 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신정식 위원

지금 4개소인가 이동무인민원발급기 그게 여기 와서 하는 것 하고 거기서 하는 것 하고 수수료가 똑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수수료는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민원실에 왔을 적에는 직원의 손을 빌려서 비용성 경비가 소요 되잖아요. 그런데 기계 장치로 인해서 사람한테 묻지 않고 바로 하면 한 2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1,500원 같으면 무인발급기로 하면 1,300원 정도 해준다든지, 이렇게 경감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은 없죠?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165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정 정보화 고도화장비 도입해서 돈이 상당해요. 약 2억 9,200만원인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2억 9,2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인터넷주소 체계가 지금 현재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이래 가지고 IP V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IP V6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보니까 주소가 부족해서 인터넷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소체계가 무한대로 갈 수 있는 128비트 체계로 변환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도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인터넷 주소 체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기존 장비는 못 쓰고 신 장비를 도입해야 그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 같은 것 보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없습니다. 구비만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를 변경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밑에 있는 업무용 PC 자료 보관용 이것은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PC에 모든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 전산실에 있는 서버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용 PC가 해킹을 당한다든지 자료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서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밑에 있는 웹 방화벽,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것은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PC를 켜면 Firewall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구 홈페이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 보안을 하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5개 장비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보호 차원에서 새로 전부 도입하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지금 지식경제부 거기에 내년에 예산에 4배인가 불었다던데 그쪽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IT산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자기들이 시스템 바꾸어 놓고 구비를 가지고 장비를 전부 바꾸어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전산망으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누출이라든지, 보안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개인정보누출방지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도입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민원실에서는 개인정보망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마음대로 열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열람했다면 전산에 표가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기록에 남습니다.

신정식 위원

오류로 인해서 그게 잘못 작동해 가지고 나타났을 적에 처벌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되면 기록에 남아있어 가지고 내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언제 어디서 누가 열람했다는 것도 몇 시 몇 분에 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직원이 처벌을 당했을 적에 우리구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관련해도 아마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에 대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인감은 얼마에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3억 정도,

신정식 위우언

각동 민원실까지 다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우리구에는 9명 들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등초본 같은 것 열람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했을 적에 발생하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주민등록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보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실 창구에 도우미 한 사람 있죠. 민원실 직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도우미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신정식 위원

순회하면서 각 과에 하루씩?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우리 청내 직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사실 필요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어찌 보면 인력낭비 요소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처음으로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각종 증명 발급기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처 숙지를 못해 가지고 서먹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서 해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도움벨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면 출입하는 것부터 해서 증명 발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종합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대개 다 안내를 하더라고요. 도우미가 직접 달려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기 전에 벌써 앞에 다가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인력에 괜히 띠 두르고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도우미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정식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 어느 지자체에 가니까 PC 뒤쪽에 처리하는 과정이 자막에 상대방 민원인이 봤을 적에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몇 대만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민원실에 두 대 통합증명 발급하는 곳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시스템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증명 발급기를 도입하면서 프로그램도 같이 내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나는 김해시청에 민원실에 가니까 ‘귀하가 접수하는 민원이 처리 중에 있다, 종료다, 문제가 있다.’ 등 등 해서 자막이 나오는 게 대화할 필요도 없이 그놈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기다리는 것도 효율적으로 되고,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에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게 작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편의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증명발급기를 도입하게 됐고, 그다음에 여러 과를 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청내 여러 곳을 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증명을 다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편리할 수도 있고, 또 양방향으로 모니터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자기 처리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고, 좋습니다.

신정식 위원

끝으로 16개 구군 중에서 종합민원실이 친절봉사와 관련해서 등급은 몇 위쯤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순위는 상위권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와서 보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 확인하기 전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 하나 있죠?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 지체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의자 배치, 그 당시는 이 예산안이 다 편성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혹시 그게 수정예산에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수정예산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직원들도 같이 보고했는데 바로 내려가서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잔액 남은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157쪽 보겠습니다. 자투리 독서코너비치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편성됩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현재 독서코너가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은 우리 직원들이 기증을 해서 들어온 책 200권 중에서 거기 있는 책이 170권 정도 됩니다. 거기는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기도 하고 하는데 대장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체크한다거나 이런 것은 곤란할 것 같거든요. 한 번씩 나가 보지만 계속해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대여하러 오신 분들이 대장에다 스스로 기재하고 책을 가지고 가고, 반납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 많은 도서를 비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분실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162쪽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대저1, 2동 정관인가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정보화마을이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도 겸하고 있고, 토마토하고 친환경 우렁이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정보화마을을 많이 이용하고 PC를 많이 활용해서 교육도 받고 이러거든요. 우리구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점검을 해 가지고 부실한데는 폐쇄를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구는 아직까지 그런 것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가 운영도 잘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호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시설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문제점은 PC가 사실은 내구연수 3년이라고 해도 요즘은 PC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설치할 때 해 놓고 아직 한 번도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PC가 사실상 노후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새PC로 교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PC가 몇 대 운영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4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할 때 PC구입도 우리구 예산으로서 일괄 구입해 준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교체를 해주게 된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 예산은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실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협의한 적은 없고, 내부적으로 한번 정도는 지금 쯤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한꺼번에 다 안 된다면 1, 2단계를 나누어서 하더라도 어차피 운영이 잘되는 지역에는 더욱 더 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호응이 더 좋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고맙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영자 위원님!

간사 김영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8쪽, 159쪽, 160쪽을 살펴보면 친절민원행정 표창장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것은 시상이고, 그 뒤에 보면 마일리지 민원 우수상, 이렇게 민원인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친절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안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하겠다는 내용같은 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58쪽에 나와 있는 민원모니터요원 보상 이것은 모니터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고, 159쪽에 위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고객엽서추천 직원하고, 친철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고객엽서추천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하다고 추천된 직원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문화상품권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절 우수부서 시상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장 성적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것은 언제 시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올해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올해 연말에 할 겁니다.

그리고 160쪽에 있는 민원행정 쇄신에 일반운영비에 상하반기 마일리지 우수자 표창장은 표창장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정착오 민원지연보상, 민원제도개선 참여자 보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라든지 지연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 미안하다는 뜻으로 보상 차원에서 1만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 민원제도개선 참여자 이것은 제도 개선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우수자 표창 이것은 민원처리가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2일 이상에서 한 달까지 처리기한이 있는데 그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처리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1주일이 처리기한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3일 만에 처리를 했다든지 하면 3일이라는 시간을 당겨서 처리를 해 주었으니까 그 3일에 대해서 점수가 누적되어 갑니다. 그 직원이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유기한 민원처리 그러면 이것은 포상이고, 위에 표창장인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표창장 제작하고 밑에는 부상으로 주는 것이죠.

위원장 허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친절에 대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맞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부서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지도 감독이 더 중요한 위치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잘 유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161쪽에 보면 이것도 자산취득비인데 이 물품을 어디다 교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녹산산업단지 내에 명칭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2종합민원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면 안에 들어가는 사무용 집기하고 비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게 완공이 몇 월 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물품이 저도 제2민원실이라고 생각은 가졌는데 물품을 관대하게 해 놓으니까 우리 민원실에 바꿀 물건이 있는가 싶어서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정보화마을 정관이라고 안 했습니까. 정보화마을이 지금 현재로 내가 한번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관리자가 있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회관에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회관 2층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회관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주위가 오면 깨끗한 맛이 나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좀 소홀한 것 같고,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다른데 보급하기도 하고 취득하기도 하고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컴퓨터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켜드리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보화경진대회 시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정보화경진대회는 우리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시대회도 나가고, 또 시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중앙대회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화경진대회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시도를 안 해 봤고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 PC교육도 계속적으로 4층인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보급 등등 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민간인들한테 시도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정보의 의식이라든지 컴퓨터를 배움으로써 자기실력 자랑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물론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위원장 허대행

이 자료에 보니까 아까 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고도화장비 도입 이게 내용을 보니까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라고 했는데 차세대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차세대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32비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소가 43억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IP V6로 전환이 되면 128비트가 되어 가지고 거의 주소 수가 1조개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4에서 6으로 바꾼다는 내용인데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위원장 허대행

하여튼 이런 장비를 우리 구비 자체로서 구입을 하니까 관리도 중시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답변 수고했습니다.

간사 김영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자

1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2008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2007년도에 6억 몇 천 만원 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PC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올해 구입한 것도 저장장치 이중화라든지, 또 행정망에 대한 서버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화벽 도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간사 김영자

향후 추가 구입해야 될 장비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 예산사정 때문에 아마 추경에 되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PC 교체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개인보조기억장치 같은 것도 보안이 강화된 보조기억장치를 구입해서 주어야 되거든요.

간사 김영자

내년에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장비가 언제쯤 완벽하게 갖추어집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완벽하지는 않고 보안이 점점 강화되고, 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더 높은 버전이 발생하면 교체 구입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래서 계속 해마다 억대로 추가 장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계속적으로 아마 필요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만한 물건이 요만해 지고 이러니까,

간사 김영자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안 물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총 330억 7,474만 6,000원으로써 2008년 올해 349억 대비 5% 정도 줄었습니다만 우리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가내시 예산으로써 줄은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68쪽부터 큰 편성 규모 위주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상세한 사항은 답변석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복지부분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위원장 허대행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우리 예산안에 포함 안 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윤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허대행

그럼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30억 같으면 강서구예산의 27%를 차지하는데 상당히 봉급을 그만큼 많이 주십니까? 직책수당 많이 받습니까?

직책도 많이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저소득층 복지향상, 노인, 여성, 복지 수혜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담당부서 계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신설된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국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사랑나눔 공무원봉사단 운영 300만원, 금년도도 지원했고 내년도도 지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것 같으면 예산이 아닌 자비나, 아니면 노력봉사, 이런 부분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300만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실제로 무의탁노인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가보면 이게 몸으로써 할 게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용구라도 좀 사 드리고 왔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은 자기 쉬는 시간에 주로 토요일날 봉사활동을 합니다. 쉬는 시간에 자기시간을 내어서 와주는 것도 참 고마운데 그것을 자비를 내어서라도 용품을 사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만 독거노인 댁에 가서 청소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장판도 갈아주고 하는 과정에서 비품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작게는 50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때도 있었고, 지난 연말에는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할머니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2만원 상당의 소화기를 사다 드린 적도 있고 해서 이것을 1-20만원도 아니고 50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용품비가 좀 필요하다, 장판을 깔아드린다든지 하는데 비용이 1-2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부터 봉사단을 저희들이 결성을 하면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집행이 완료가 되고 나면 봉사 자체의 개념에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다보면 봉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위축되다보면 본래의 목적대로 봉사활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윤종현 위원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장애인주민자치회 도우미 예산이 국시비로 5,557만 5천원 편성되었는데 이 장애인 주민자치회 도우미는 어떠한 성격이며, 도우미가 어떻게 지원을 하며, 어떤 성격이라서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자들에 대한 취업 창구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주민자치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동에 나와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대저1동하고 녹산은 작년에 이 분분들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다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역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있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인건비나 수당의 형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인건비성입니다. 전액이 인건비 입니다.

윤종현 위원

목이 시설비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시설비가 아니고,

윤종현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인건비 성격이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이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낙동복지관을 방문해서 운영하는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김행곤 위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 그날 가는 과정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컴퓨터 교실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참여를 많이 하는데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컴퓨터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적극적으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관장님께 이야기하고 확인해 보니까 오래 되어서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을 사고 있다 교체를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구가 행하는 사업을 구가 행하지 않고 위탁 대행하는 낙동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은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복지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주기 전에는 모든 건물과 집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우리 구에서 지어서 우리 구 소유입니다.

일단 컴퓨터를 비교해 보면 하드웨어 부분은 모든 것이 강서구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만들어 놓고 위탁법인에게는 너희들은 소프트웨어 부분 운영부분만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위탁교육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관 안에 있는 집기나 컴퓨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하드웨어부분은 어떤 하자가 생기고 노후가 되면 구가 책임지고 그것을 교체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 복지관에 차량이 처음 개관하고 난 뒤에 노후되어서 차량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업도 역시 하드웨어 교체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낙동복지관의 경우는 건물이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세서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보강사업을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교체나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드웨어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가 교체를 해줄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후 그 당시 예산편성안이 기획감사실에서 완료가 되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시는 과정에 서 꼭 필요하고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수정예산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기획실에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는 아직 까지 안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100%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시설을 우리가 건립하고 운영에 관한 비품 운영장비 등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구가 책임지고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교체 부분도 낙동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지역주민이고 너무나도 노후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부서에서 15대를 검토해 놓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처음에 예산요구 할 때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비를 처음에 했습니다만 시비 쪽은 지원이 어렵다 해서 구비로써, 현재 강서복지관의 경우 개관한지 16년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 안에 집기나 책상 이런 직원들이든 왕래하는 주민들이 쓰는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교체해 준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 역시도 이때까지 지난번 허태열 위원님께서 중고품 40대를 낙동복지관에 3년 전에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3년 지나고 나니까 노후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복지관은 개관이후 16년동안 한번도 교체하지 않은 비품이라서 지난번 차를 교체해줄 때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노후되고 찌그러진 책상도 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구 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법적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위탁을 할 때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설에 대한 기능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부분만 자기들이 맡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은 양 복지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강서복지관에도 실질적으로 책상용품이나 캐비넷, 사무용 비품들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관리위탁 이후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다니까 내용이 아마 다 유사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낙동복지관과 강서복지관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위탁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 비품에 대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정식위원장님께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정예산에 올라와도 큰 이상은 없는 것이죠?

윤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해봐야 한 3,3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원래 복지관의 비품이나 이런 내용은 시의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능보강사업은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를 교체시켜 준 것도 기능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구비로 전액 했고 소소하게 적은 돈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500만원에서 7-800만원은 보일러 교체 이런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난 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가 중식하고 난 뒤에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종현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요?

위원장 허대행

아까 전에 페이지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명령이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다 식사 잘 하셨죠?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들 수학여행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없는 모양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순수 구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소득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기 민망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 아이들이 다른 일반가정과 달라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소외되고 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학여행은 단순하게 어릴 때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면서 여행인데 이런 경우에도 특히 여행경비라든지 기타 쓰는 잡비가 없어서 동참하지 못하고 소외된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많으니까 어릴 때 상처 받지 않도록 얘들에 대해서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각 동에 직원들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와서 1인당 14만원 하면 전체 우리 관내에 150명 정도 계산해서 2,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어릴 때 잠깐 지나가는 시절인데 학생 때 남 떠나는데 못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올해 한번 올려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상자는 초등학생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초중고 다 포함해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과연 수학여행을 가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업무는 학교의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가운데 애들이 사기죽지 않고 상처 받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챙겨야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일까지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사업을 학교에서 가는 여행까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신 부담해 준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요청 온 내용은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학교의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 직원들하고 내년도 사업을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 하니까 수학여행 자녀 경비를 소액이지만 보태주면 어릴 때 애들이 상처받지 않고 같은 일반 애들과 같이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판단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에서 어려운 자녀들을 지원해 주고 챙겨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학교가 해야 할일과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학교는 본연의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모든 것으로 행정당국에 요청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이 작년 3년차 내년 사업에 위에 보이는 교복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 올해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어캠프를 운영했습니다.

1월 달에도 방학 끝나고 나면 1월 5일부터 1기, 2기 나눠서 약300여명 보낼 것인데 동대사회교육원에 보내는데 이런 사업들을 행정과 교육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교육기관에 영어캠프를 해서 각동에 추천받아서 1주일씩 갔다 오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나 교육이나 구분하는 선을 어떻게 하느냐도 모호하지만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굳이 구분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학교에서 자녀들이 어느 해당 학교 에 수학여행을 간다, 그럼 한두 명이 빠졌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대안으로 그 애들을 포함시켜서 간다든지 하면 학교에서 어떤 대안을 해서 어머니회라든지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학교에서 학부모회라든지 이런데서 접근하는 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일단 각 동에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물론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경비를 이런 부분에 쓰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확인 안 하면 안 되겠네요. 17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라고 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행사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사례집 홍보물 제작과 워크숍 행사 진행비인데 내일 오후 2시에 1층대강당에서 한 150명 각 동의 자치위원님들, 직원들, 복지위원 60명을 초청해서 양 복지관 노인복지관과 각 동의 구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한 자리에서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 쭉 보여주자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복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대외 복지사업에 관심을 유발시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내일 다른 일정이 안 계시면 2시간 정도 1시간 사례 발표를 하고 1시간 정도는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그날 강당에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에 관한 교육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행사 비용성 경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공식적인 행사 명칭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사례발표회입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사례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복지사례발표회입니다.

김진용 위원

사례는 아는데 그 앞에 어떤 명칭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무슨 사례이냐 행정이나 체육사례인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유명칭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정해져 있습니다.

2008 사회복지 우수사례발표회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렇다면 2008년도 우수사례를 내일하시면 행사운영 비용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시상금 포함해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 예산은 전년도에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8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목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수발표사례회는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7년도에도 유사하게 저희들이 동의 직원들, 구의 직원들 복지관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1천만원 예산을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남 구례 쪽에 화엄사 안에 가면 한국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70명을 데리고 가서 그때는 최초로 시작한 것이 거기서 1박을 하면서 발표회도 하고 교수님 초빙해서 사례발표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올해 이어서 하자고 해서 내일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이 행사를 이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내년에 하게 되면 3회째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직원들이 아마도 이 복지사업에 동참해야 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인데 떳떳하게 예산 반영할 때도 행사운영비로 하지 말고, 우수사례발표회해서 떳떳하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내일 행사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음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수선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 몇 곳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85개입니다.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 말고 지원하는 것은 5개입니다.

서연정, 오봉산, 녹산 봉화, 명지 전등, 강동 대부동에 5군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이것이 전년도에 500만원, 금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잘못 되었다기 보다 사전에 어린이놀이터에 보강해야 하겠다는 사전 조사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돈에 이 예산을 500만원 편성했다면 한 곳에 어떠한 어린이놀이터가 보강사업을 해서 600만원 발생했다면 나머지 4군데는 일절 손을 못 대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어린이놀이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이 정도 들겠다는 사전 예측조사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포괄적으로 500만원 올려놓았느냐 하면 각동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당 연간 관리비가 50만원씩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50만원 가지고 1년 관리합니다. 도색도 하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연간 관리예산이 500만원 있으니까 수시로 뿌려진다든다 노후되어 교체한다든지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500만원 정도 있으면 동네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접근하기수월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크게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개수한다든지, 시설이 녹이 슬어서 바꾼다든지 할 때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한번 시설을 바꾸는데 예산이 1-2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 예산외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과 예산 편성하는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면 너무 소홀합니다.

동에서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부서인데 5군데 장소도 많지 않은데 일제 조사를 해서 A라는 어떠어떠한 부분, B라는 부분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동에서 요청이 안 올라오면 안 해주고 동에서 요청하면 해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각 시설을 돌아보고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괄적으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군데를 다 조사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서 놀다가 사고 당하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나 집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이 무슨 행사하면 무슨 사업하면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페이지가 4-50장 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이 그만큼 유능한 분이 되시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능력이 좀,

김진용 위원

저도 페이지를 모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저희들이 한 50만원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이 낀 6월 6일 포함해서 그때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초청해서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소모성 비용을 간단하게 50만원 올려놓았고 그때 주로 재향군인회 같은 곳에서 초청하되 자기들 돈으로 그 분들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해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식적인 행사가 6월 6일 날 현충일 앞에 제례식 하는 행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행사비용은 50만원 이 부분은 시 행사에 대표자들이 각 보훈단체별로 몇 분이 가십니다. 이 비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시에 갔다 오시면 이 분들을 초청해서 올해의 경우 한 40명을 한 차로 갔다 왔으니까 그분들 식사 대접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습니까? 며칟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 현충일 행사는 가락하고 천가에 국군용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보통 이 행사가 시에서 하는 것이 6월 10일경에 이쪽저쪽에서 하더라고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분들 시 행사에 다녀와서 식사 대접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번 답변 가운데 가락이 나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6월 6일날 하는 보훈행사는 6월 6일날 하는데 언제 하느냐 해서 그것은 시에 아마 6월 10일경에,

김진용 위원

50만원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해서 5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이 어디에 어느 행사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간하고 가락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시에 참석을 각 보훈단체별로 몇 명씩 해서 참석을 하셨다가 오시면 그분들 식사 대접하는 것입니다. 식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세요. 뒤에 계장님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행사 참석 국가유공자 급양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도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250명에 대해서 5,000원씩 해서 125명으로 별도로 우리구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이고 이 행사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행사는 우리구에서 합니다.

1층 대강당에서 할 때 들어가는 제비용 플래카드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여기 50만원 가지고 충당합니다.

김진용 위원

충혼탑 세워 놓은 곳에 하는 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별도로 동으로 전달합니다.

김진용 위원

구 자체에서 청사에서 합니까? 오시는 분들 초청대상자들이 보훈가족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보훈가족들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명석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페이지도 없고 책자에도 없는 것을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러 계층의 복지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열을 쏟고 있는 줄 압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대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낙동복지관, 강서복지관 몇 군데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나 일들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우리가 전혀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데 그중에 강서종합복지관에 보니까 책상하고 캐비넷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사무실에 복지관 찾아가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기구들이 이 모양입니다. 부식이 되고 오래 되고 내구연한도 없고 10년, 15년 된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들을 저희들도 가서 조사를 다하고 우리 과에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나는 이 사진은 제가 찍었는데요. 과장님 안 드렸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리 과에도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자기도 조사한 사진이 있다 안 합니까?

김진용 위원

기획실 직원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이야기 할 줄 알고 도망 다 가버렸는갑네요? 마치고 나서 드릴테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낙동복지관 사진 찍은 것 봅시다. 어디서 찍었습니까?

김진용 위원

강서복지관에 내가 가서 찍은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강서복지회관은 어저께 이야기 했잖아요. 강서복지관 때문에 다른 타기관도 손해를 본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 왜 자꾸 그래요.

그리고 석과장님, 명지 낙동복지회관에 순아도에 집기하고 민간위탁 준다는 것, 노인요양시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낙동복지회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 안 했다 하더니,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때는 공고 기간이 끝나서 신청자가 낙동복지관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목적 사업으로 예산 신청을 낙동복지관에서 했고 소규모 요양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공고를 1주일 했습니다만 아무 곳도 안 들어오고 낙동복지관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바로 낙동복지관으로 결정을 하고 바로 위탁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집기구입비가 1천여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낙동복지관에 넘겨주어서 자기들이 비품 구입하도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일단 준공식을 올해 당초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낙동복지관에서 ‘몇 월 며칠까지 이런 분을 모십니다.’ 해서 그 분들을 모셔놓고 개관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고 해서 1월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곤 위원

세를 얼마나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세는 전혀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우리가 다해 주고 자기한테 낙동복지관 쪽에 주고 우리는 세수는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7월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격은 나이 드시고 병약하신 분들이 국가가 보호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보험제도가 생겼는데 올해는 운영비를 상반기에 되었다면 운영비를 일부 내려온 돈을 우리가 국비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달부터 되게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북부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양보험료를 낙동복지관에 신청해서 그 돈으로 그분들이 운영합니다.

국비가 일제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보험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자기들이 해서 보험 가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65세 이상은 본 건강보험료에다 4.05%를 국가가 강제로 부과를 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부과하는데 그 돈은 보험공단으로 들어간 돈으로 공단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병약해서 들어오면 제가 북부보험공단에 가면 등급판정위원으로 되어 한 달에 두 번 가는데 거기 가면 이 분들을 1등급, 2긍듭, 3등급 등외자로 구분해서 1등, 2등, 3등급에 해당되면 국가가 전액을 준다든지, 등외자에게는 보험비에서 얼마주고 본인 부담을 얼마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한 분이 그런 요양시설에 들어올 때 이 분이 등급 판정 신청을 공단에 합니다. 그러면 내가 판정을 몇 급을 받으면 받는 것에 따라서 받아오면 복지관에서는 1급 같으면 전체 비용이 얼마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받을 것이고 만약에 등급외자가 우리 요양시설에 들어오겠다고 노인 분들이 신청했을 때 보험공단에 몇 % 그럼 본인부담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럴 때 자식 분들이 있으면 자식 분들이 그 노인에 대해서 본인부담액을 내어서 그 시설에 계시도록 만드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를 들어서 낙동복지회관하고 노인요양원은 1월 달부터 사람 받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받습니다.

김행곤 위원

선정해서 받는 것은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고 자기들이 다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완전 위탁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운영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산 지원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6천만원가지고 집기 사주면 끝이네요.

나머지는 자기 돈 가지고 다 해야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단지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나 윤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드웨어 부분은 전적으로 국가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기나 컴퓨터나, 지붕이 새거나, 창문이 깨져서 시설 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되 소프트웨어 운영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을 책임져야 합니다.

김행곤 위원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이라도 운영하다가 시설이 부서졌다 하면 저희들이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에 저번 감사에서 지적한 이야기가 있는데 2층 식당 관계 불편하다, 식당이 2층이고 사람들이 1층에 있으니까 2층에서 식당 밑으로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는 1, 2층이 되니까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식당에 집기를 밑으로 내려주고 올려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공간은 만들어서 시설은 되어 있는데 안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3억 8천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접근이 안되었습니다만 역시 요양시설에 대한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을 자기들한테 위탁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지관 기능사업과  마찬가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저번 달에 감사할 때 11월달 초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윤종현위원님하고 내하고 운영위원이 되어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시설한 것을 쭉 돌아봤습니다.

옥상에는 금이 가서 완전 날림공사를 했더라 하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하고 뭐라 했지만 지금와서 하자보수는 1년간 있으니까 건설업체에서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해 주면 되고 시설이고 설비고 한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할 때 자기 집같이 안짓고 남의 돈인 국가 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얼룽뚱땅 했다고 지적 했지만 요양시설을 민간위탁 주었지만 아무리 주었지만 관리감독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관리감독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서 말이 많습니다.

노인들 15명 이상 받는다고 20명 받아도 된다고 자기들은 20명까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각계각층 사람이 오면 선정할 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 관리감독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서 다른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낙동복지관에 가보면 너무 어린이집하고 뭣이 복잡하게 해서 어떤데 할아버지 할머니 점심때 식사 하시는데 가보면 적십자봉사회에서 밥을 해서 나눠주고 하는데 나도 같이 가서 몇 번 먹어보고 했는데 최고의 지상낙원은 점심 때 밥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행곤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지명 당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석과장님! 금년에 예산이 330억, 작년 예산이 약 18억 감소된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8년 대비해서 조금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추경이 약 1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이니까 금년에 추계를 보면 이대로 간다면 한 10억 정도가 금년에 불었으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약 359억, 그렇다면 한 8억 정도 적다,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그렇고 그런데 내년 추경에 8억이 늘지, 18억이 늘지 모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예산 자체는 가내시 상태입니다. 본예산이 복지부 예산에 확정되기 전에 이미 가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각 목별로 확정 예산이 내년에 해 바뀌면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확정 예산을 가지고 다시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줄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불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 흘러가는 게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개괄적으로 약 3백 사오십억 정도 되면 하루에 1억씩 하는 사업에 부서에 갖고 있다, 그래서 금액이 방대하고 사업도 어려운 계층사업이 대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극대화의 효과라고 할까 기대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 보면 시비, 국비가 없는 균특사업비가 없는 순수한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3백 사오십억 지원해서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 20% 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부분에 5,000만원 구비 투입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저희 구비로써 순수하게 투입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경비라든지, 애들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 2천씩 해서 한 1억 정도, 전부 합쳐서 3억 안 되니까 1% 정도,

신정식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어요? 우리 부담금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국시비에 대한 비율 부담은,

신정식 위원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한 3억 정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체 예산의 한 15% 보시면 구비가 330억에 15%이니까 한 50억 정도,

신정식 위원

아까 김행곤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복지시설이 낙동복지, 강서복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일선 타 군구에 비하면 복지시설이 우리가 두 개가 있는 게 적은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시 전체 16개구에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곳이 5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치면 약 3.5개소 정도, 그중에서 2개소니까 저희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대신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니까.

신정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점점가면 복지시설이 국가가 환원해 주고, 있는 자로 하여금 돈을 좀 받고, 또 국가가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뿐 아니라 복지를 누려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과거에 어떤 입안이 되어서 낙동복지회관하고, 강서복지회관이 양축으로 끝에서 끝에만 있고 대저2동, 강동, 가락, 가덕도도 마찬가지지만 저쪽에 상당히 혜택이 고루 공급을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도 우리 지역이 워낙 광활하고 가락, 녹산, 명지, 천가 이 4개동을 낙동복지관에서 커버를 하고 대저1, 2, 강동은 강서복지관에서 커버를 하도록 구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락 주민들이나 양 복지관에 서로 떨어져 있는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동은 복지관 혜택을 사실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 비율을 보면 대개 인구를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인구가 지금 5만 3천여명입니다만 10만, 15만 불어났을 때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더 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때 되어서 거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건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수한 비용으로 낙동하고 강서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2개 다 합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순수운영비가 양 복지관 합쳐서 6억 2천 정도 줍니다.

신정식 위원

그 프로그램 내에 우리구가 지원해 주는 것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신정식 위원

그 사람들은 자선비를 내어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직접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순수 운영비는 시비입니다.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복지회관에서 우리구를 통하지 않고 지원받는 금액,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구를 통하지 않고 지원받는 부분은 독지가의 기탁금, 기업체의 기탁금,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은 한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법인에서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낙동하고 강서복지관에 1년에 대충해서 한 3억 가지고 복지관 운영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순수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산을 받아보면 전체 운영규모가 강서복지관은 12억 정도, 낙동복지관은 14억 정도 됩니다. 물품기탁이라든지 금액 환산해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신정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실제 구역이 그쪽에 있으니까 떨어진 행정 동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거의 이용을 안 하다시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주 극소수에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이 제고가 되어서 낫는데 이런 것은 1년에 3억 정도 우리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시설은 계속 증가가 되어야 된다, 특히 우리같이 노령화 추세에 있고, 저소득층이 많고 먼 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공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을 오로지 복지회관을 통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께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휠체어 공급하는 부분에 공급한 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이것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도 국시비 지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관내는 몇 대나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요즘 고가로 되어 있는 것이 한 200만원 정도, 아주 고가는 250만원 정도 전동휠체어라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사의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사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은 특이하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할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일반장애자는 공단에다 바로 하면 내가 건강보험료를 그쪽에 내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정을 받아서 하면 그 의사의 판정에 따라서 공단에서 직접 사줍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8년도에 14대 나갔는데 지금 관내에 전동휠체어가 일단 나가면 구가 따라 다니면서 연한이 다 되면 자동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에서 사준 것은 한 100대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식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파손이라든지 내구연수가 끝나 가지고 다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또 사주어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동휠체어는 5년을 보거든요. 5년 안에 고장이 나면 업체에다 A/S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신정식 위원

금년도 예산에 그런 게 들어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들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디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급여비 안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급식이 어려워 가지고 애들이 밥값을 못 내고 굶고 있는 아이들 현황은 알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은 우리구가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리 과에서 직접 무료급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학교 나갈 때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방과 후하고 방학 때, 토일 공휴일 그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1만원권 농협의 식품구입권을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해서 끊어서 애들한테 동을 통해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365일을 3끼 3때를 굶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일정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도 순수 구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부 국시비입니다.

신정식 위원

결손가정, 양부모 없는 아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생계비라든지 학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시비입니다. 사업 자체가 전부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양부모 없는 결손아이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요즘은 위탁아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에는 결손아동이라고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말을 쓰다가 지금은 공식명칭이 위탁아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 혼자서 못 크니까 삼촌이나 이웃집에 위탁되어서 큰다고 위탁아동이라고 하는데 한 39명쯤 됩니다.

신정식 위원

민간이전자본이라고 해서 위탁금 350세대 6만원 해서 2,100만원이 순수한 구비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이것은 지원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숫자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일정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자동 소화되도록 하는 장치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50세대 정도 됩니다. 설치 비용이 개수당 한 6만원 정도 잡으면 2,100만원하면 되는데 혼자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도 깜박깜박 할 때도 있는데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가스를 틀어놓고 밖을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350세대 설치를 내년에 해주어서 안전사고를 막아주었으면, 타이머를 부착시키는 샘플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타이머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잠기도록 하는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보고 올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요새 가정주부들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런 장치하는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금년에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해 가지고 6400만원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몇 페이지 됩니까?

신정식 위원

182페이지 상단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부분입니까?

신정식 위원

민간경상보조비 182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 장애인시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직접 운영비로써 지원합니다.

신정식 위원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리 관내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확정될 때는 추경에서 없애야 될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년도에도 4,320만원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면 편성시켜 놓았다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동불능자가 요양시설에 입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실비로써 시설에 입소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신정식 위원

먹고 자고 하는 비용성 경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들어갈 때,

신정식 위원

그 수용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이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직 우리 관내에 없어 가지고 일단 편성은 시켜 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 청아라든지, 명지에 모심원이 착공되고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하도 사업이 다양하니까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가지고 있는 직책이 몇 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이 예산을 양껏 엎치다보니까 보는 페이지만 해도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페이지를 말씀 안 하시고 말씀하시면 일단 보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찾는데 한참 걸립니다.

(웃 음)

신정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할테니까,

185페이지 하단 부위에 만약 민간경상보조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1억 470만원이 있고, 둘째 이후 자녀보육비가 240만원이 있어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나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나 같은 말인데 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구에 두 자녀가 되면 보육료를 5세 이하 유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얼마씩 되어 있나요? 산출 근거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위에 1억여원은 이게 보육료가 층별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으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산은 3층에서 5층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금이고, 밑에 240만원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둘째 이후 출산했을 때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결손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두 자녀 이상만 낳으면 보육료가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전 주민에 대해서 월 10만원하는데 생후 0세에서 24개월까지 상대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아무나 아기 놓으면 두 자녀 이상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러니까 둘째 이후니까 셋째 자녀부터 혜택이 되죠.

신정식 위원

3자녀만 되면 1인에 대해서 24개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0세에서 24개월까지 보육료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라고 말하는 이 있음)

신정식 위원

보육시설에 들어갔을 적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육시설에 들어갈 때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죠.

신정식 위원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맡긴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어린이집.

신정식 위원

그럼 이것은 모자한테 주어야 될게 아니고 위탁시설에다 주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러니까 결국 본인한테 주면 그 시설에 가서 준다 아닙니까. 내가 그 시설에 아이를 맡겼으니까 돈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설 비용 중에 일부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고 아침저녁 먹여가지고 점심때 분유나 조금 주고 그렇게 10만원이나 주면 엄청 후하게 주는 것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월 10만원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애 분유 먹어봐야 하루 몇 번 먹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애 데리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런데 정책이 둘째 이후라고 하는 게 출산장려책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육시설 하는 데서 떼어 잡술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단디 단속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도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7월 10일부로 주민복지과의 업무가 주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이 업무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업무는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도 말씀드리겠는데 주민복지과 시절에 지원 구조가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책을 보고 연구해도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간사 김영자

여자들은 생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빨리 아는데 남자 분들은 무슨 말인가 잘 모르죠.

김진용 위원

특위에 와서 답변은 실수해도 되지만 업무 보는 주민들한테 실수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195쪽, 경로당운영비가 2억 6,420만원 이것은 경로당 별로 일정 금액 연료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월 22만원 남짓 경로당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비가 있고, 밑에 시에서 오는 돈이 1억 9천 6백 하는게 경로당별로 한 16만원 나가고, 그 밑에 경로당운영비로 128개소에 6만 5,000원 주는 돈은 순수 구비입니다. 이게 타구에 비해서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노인 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구에 특수하게 주고 있는데 밑에 6만 5,000원은 일종의 연료비 보충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우리가 금년에도 경로당을 수선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경로당 현대화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대화사업은 은 순수 시비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구비도 있다고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구비는 뒤에 1억여원 더 보탰고요.

신정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대화사업은 올해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종결지었습니다. 수선비만 우리가 20군데 1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신정식 위원

그럼 한시적으로만 하고 왜 안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128개 경로당에서 저희들 수요 조사를 다했는데 현재는 저게 경로당 수선비가 아니고 시내에 있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매년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구가 처음 받고 나니까 타구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지난번에 구비를 보태준 이유가 올해 마무리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비를 투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경로당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종결을 지우고 소규모 수선비 3,000만원 가지고 조금씩 보수해 나가다가 또 연한이 되었을 때 왕창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 별도로 사업을 접근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훈단체 7,000만원, 한 단체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늘 주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처음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과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우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단체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한 그냥 주는 성격이 많습니다. 다른 봉사단체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서 그 돈을 가지고 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분들은 국가가 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분들의 예우를 해 주라고 해서 편성한 성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 과에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재향군인회도 넣다보니까 7,000만원 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원래 5개 단체 초과된 게 6.25참전용사하고, 고엽제하고 2개가 들어가서 7개 단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총 7개 단체입니다.

신정식 위원

재향군인회는 빠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각 단체별로 1,000만원이니까 7개 단체 7,000만원 저희 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단체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5개 단체 5,000만원 주고, 그 나머지 2개 단체 6.25참전용사하고 고엽제는 500만원씩인가 주었잖아요. 보훈단체 개념이라고 해서 줄라고 해서,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게 2개 단체는 500만원씩 주었고,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고, 재향군인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가지고 오다보니까 총 7개 단체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각 단체별로 5백을 줄게 아니고 1,000만원 공히 똑같이 주자고 해서 7,000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재향군인회도 총무과에 있다가 포함되었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포함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좀 더 부서에 과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 부분이나 소외되고 있다든지, 빠졌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시비가 내시가 안 되고 구비도 어렵고 또 전체 예산의 약 27%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손 벌리기가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가내시 예산이 330억 정도 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로써 구비 분담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해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받으면 항상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부분이 ‘자치단체는 뭐 했노. 국가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뭐 했냐.’는 그런 부분에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분담을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여행비 지원이라든지, 장학기금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구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 최근에는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기금 때 말씀드렸던 그런 노인, 여성, 장애인 또 장학기금 이런 부분들이 저금리시대니까 좀 더 구비 출연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일반운영비는 해마다 이자에서 줍니다. 이자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을 불리는 차원에서 구 예산 사정이 된다면 그런 기금에 조금 더 출연을 해서 활동하시는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정식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이야기 했지만 저소득층 지원 금액은 한도가 3억입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향후 10년 있어야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인데 예산을 모금해 가지고 한도가 다 되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해 주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메꾸어 주고, 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분이 전체 약 2,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모아봐야 한 부서에 지원해 줄 금액 밖에 안 되는데 작게는 300만원, 1,100만원 이런 식으로 밖에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말만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생색만 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금액을 증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여력에 도달할 때 까지는 직접적인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고맙습니다. 가능하다면 구 예산 사정이 좀 허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아가지고 전체 파악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효과와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시는 면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3시에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오시기로 해서 제가 안 가면 속개가 안 되어서요.

위원장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1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줄은 부분이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감도 있고 증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고,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가내시를 가지고 시에 소요액을 올리니까 가내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예산이 오면 추경 때 다시 변동이 됩니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에 2009년도부터 폐지가 되는 부분에 한 3억 4천 정도 빠지는 부분이 큰 덩어리 빠진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통수당이 노인노령연금으로 그렇게 가 버렸기 때문에 교통수당은 별도로 안 줍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렇고,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인사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기 때문에 본내시가 되었을 때 전체 예산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이 시점에서는 무의미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추경하면서 본예산이 확정될 때 그때 별도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위원이 책자를 전체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보니까 저소득층에 시설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좀 삭감됐고, 또 저소득층에 민간인이 직접 혜택을 받는 부분은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이 페이지를 훑어보면서 많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다시 생각이 들고 내년에 어떤 개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개편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고 우리 주민한테, 저소득층한테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9억 4,291만 5천원입니다.

주요세입원으로 4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2억 7,062만원이고, 4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1억 4,400만원, 4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이 1억 3,356만 7천원이고, 50페이지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금이 3억 1,500만원이며, 쓰레기매립장 유치구지원사업비가 5억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으로 54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5,600만원이고, 5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천성동 A고지에 있는 자동염소 소독기 설치사업이 9,700만원, 그다음 61페이지 시비 보조금이 총 2억 7,644만 9천원입니다.

천성동 A고지 자동염소 소독기 설치사업이 9,7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6,533만 4천원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2009년도 총예산은 57억 7,882만원이며, 2008년도 대비 2억 7,895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정 심토 시추비 등 토양시료 채취비가 1억 4,671만 9천원이며, 207페이지 천성동 A고지 자동염소 소독기 설치사업이 1억 9,400만원,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하천변 등 불결지 환경정비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7,355만 7천원,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이 2,100만 9천원, 20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2,802만 4천원입니다.

다음 생곡매립장 도로 쓰레기 오수 누출 감시활동 보상비가 2,880만원, 209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중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200만원, 차기매립장 주민 유치구 주민숙원사업이 2억 4,040만원입니다.

210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가 22억 2,600만원이고, 쓰레기봉투 제작 등 재료비가 5,832만원이며, 21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폐스티로폴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304만원이며, 215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가 시비 50%, 구비 50%로 1억 1,2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1억 8,666만 7천원이며, 218페이지 공항주변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 8,461만 5천원입니다.

220페이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비가 373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3억 1,109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청소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첫째 유류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류비가 2008년도에는 1,100원을 기준으로 했고, 2009년도는 1,300원 정도로 6개월 평균치로 해서 1,300원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이런 것 등 차량 등이 조금 증가된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이 조금 되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타구에 비해서 적게 증가 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청소대행은 이렇게 하면 적지 않습니까?

용역주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두 군데 용역주어서 최하 부분을 택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21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소형 수거용기 있죠. 이것도 조금 증액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김행곤 위원

전년도는 없네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 기계가 좋은 것이 나와서 민간이 하려고 하면 다른 타구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수영구도 하고 있다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고 저희들이 1톤 처리하는데 민간사업자한테 약 7만 3천원을 주고 있는데 이 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이 다른 타구 수영구도 한군데 자기들이 하고 옆에 구도 자기들이 받고 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사하구하고 수영구는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지금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도 누가하려고 찾아와서 타진을 하더라고요. 기계가 좋은 것이 새로 개발되어서 나와서 음식물찌꺼기를 넣어서 하면 퇴비도 되고 냄새도 안 나고 하는 것이라 자기들이 하려고 녹산쓰레기소각장도 그 기계로 바꾸어서 하려고 조용원 시의원님하고 창원에 공장에 가서 보고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폐기물 신규사업이지만 이것도 해서 서너 군데 구에 받아서 하려고 민간인 한 사람이 녹산 쪽에 김성진 위원장님하고 조용원 시의원님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3미터짜리 통입니다.

김행곤 위원

수거용기인데 이것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에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위원장 허대행

조금 전에 김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가 있다는데 아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계는 수시로 많이 오는데 국가적으로 환경부에 인정받은 제품이고 성능이 뛰어나다 하면,

위원장 허대행

이 용기 말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계 말고 음식물 감량기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환경부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승인받은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번에 녹산쓰레기소각장에 설치했어요. 10억인가 윤위원님하고, 녹산쓰레기 대책위원장 하고 공장에 가서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한번 거기에 견학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제품 말고 사하나 수영구나 그 제품 설치된 것은 봤습니다.

김행곤 위원

다음에 이 말이 오거든. 조용원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카탈로그를 얻어 줄께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는 여기 밑에 있네요.

민간인한테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공기관은 시청에서 배분을 하고 처리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업자에게 7만 3천원 주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

질의가 없으면 빨리 마칩시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안 하려는 사람 자꾸 시키네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군사를 데리고 와서,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 말입니다.

폐기물관리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내년도에 비해서 290만원 증액했습니다.

과태료가 3종류가 있네요. 한 300만원 정도를 어느 분류의 과태료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현재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되는 적발이 많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이 많고 무단투기부분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작년 재작년보다 과태료 추세가 늘어난 편입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기물 투기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세외수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수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상하는 금액이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저희들이 경유 쓰는 차량 대수하고 160평방미터 이상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인데 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통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하다 보니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수입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수입부분은 점검을 하시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예산 500만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분뇨처리 예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구 관내에 분뇨 수세식 업체 정화조 업체가 한 군데 있고, 재래식 업체가 한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 이후에 요금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경유 유류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제일 작습니다.

업소가 너무 영세화 되어 있고, 경영난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정 단가가 얼마인가 해서 최소한 부산시 평균 정도는 올려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적정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굳이 용역을 해야 합니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물론 타구의 형평성을 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겨서 운영하는데 얼마 드느냐 비용이 나와야 적정가격이 나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재료비 있죠? 이것이 2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영세민스티커인데 스티커는 자체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제작단가가 올랐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격이 오르면 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런 것은 주민들은 부담하는 것은 납부필증으로 주민들이 사는 가격인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5리터 간격으로,

김진용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그 부분은 보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내년에 할 때 접착을 강하게 하라고 별도로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훔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죠?

물청소 차량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비 1천만원 받은 것,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산단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산단으로 이양시켜 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1대 있는데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산단에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가로휴지통 설치는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버스 정류소나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입니다.

타 시내에서 휴지통을 점점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여기는 버스주차장 간격이 기니까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많아서 꽁초를 딴 곳에 자꾸 버리니까 철거했다고 이것을 설치해 주어야 거리가 깨끗하겠다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적정한 순시를 보고 조정합니다. 방금 이야기하듯이 시내 쪽에는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휴지통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서 종량제봉투에 투입을 안 하고 도로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저희들 구는 형편이 조금 틀립니다.

김진용 위원

자동염소소독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구 관내에는 대부분이 수도가 다 들어갑니다.

100% 다 들어가는데 딱 한군데 안 들어가는 곳은 천가동 A고지라고 5가구가 사는 곳입니다. 상수도 본부에 저희들이 수도를 넣어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워낙 고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 대신 염소소독기를 설치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급해 주겠다고 해서 다섯 가구 사는데 1억 9,700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씩 보조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설치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민들이 합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 자체적으로 하기로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설치할 때 다 합의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먹는 물 시설부분 있죠?

관내 몇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먹는 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새미샘하고, 녹산 우물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염소부분 약 구입에 조금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먹는 물 관련시설 관리강화 예산 편성해 보면 자꾸 감소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이야기하듯이 수도는 전에는 압곡이나 명동, 분절, 옥포 이런 곳은 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 들어가는 곳에 이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든가, 자기들이 허드렛물을 쓰든가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부분은 자꾸 빼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들어가는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김진용 위원

행사보상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을 매년 하죠?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낙동강 수질개선 사업,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와서 했으니까 2005년도부터 거의 매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4-5년 전부터 계속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효과나 성과 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육지에서 보는 것하고 환경상태를 해안에서 배를 타고 보는 것이 확연히 틀립니다.

해안에 타면서 거기에 따른 준설할 부분이냐, 수질관계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김해 쪽하고 대응하기 수월하고 금천천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 타고 다니면서 이것은 매년 민간단체하고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제가 보기에 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서낙동강이라면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평강천하고 서낙동강 본류 쪽으로 해서 쭉 다 다닙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청장님하고 쭉 한번 다녔습니다.

평강천, 맥도강, 서낙동강 본류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탑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12회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합동 조사 12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질검사하는 것 민간 서낙동강 협의단체하고 월1회씩 수질검사를 같이하면서 물을 뜹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수질검사하는 것이 12회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투어는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480만원이 함께 포함된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서낙동강 수질개선 환경투어는 200만원 있고, 수질검사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배를 타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2번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년 2번 내지 3번 정도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점금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5년 정도 되었다니까 조사를 해서 조사로 끝나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매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조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에 따른 사후관리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든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준설부분이나 다리 밑에 공사를 해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어서 물의 흐름이 저하되거나 할 때는 해당 부서에다가 또 공사한 부서에다가 제거해 달라고 통보도 하고 환경부분에 쓰레기를 많이 놓았다든가, 아니면 하천매립을 조금 더 했다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투어하고 난 이후 꼭 통보를 하고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번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를 합니까?

통보하고 나면 그쪽 담당부서에서 결과 조치도 이쪽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통보 오고 저희들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에 2-3회 가니까 전에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었는가 다시 확인하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조사하는 이후에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쓰레기 하천변 투기행위입니다.

김진용 위원

쓰레기, 조사한 이후 관계 부서에 통지 보낸 내용들하고, 또 그쪽 부서에서 통지 온 내용하고 활동한 내용들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도 얼마 전에 12월 3일 날인가,

김진용 위원

금년도나 작년도 것이라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신정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이도철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내년 2월 되면 4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갈 때 다 되었네요. 우리 지역에서 수고 많으신데 갈 날이 근무할 날보다 가까워지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환경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서낙동강, 맥도, 평강 등 해서 이어지는 강들이 아직까지도 주원인은 김해 쪽에 오폐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지금 애로 지점의 녹산 본류 수문 앞에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4.3피피엠을 지정해 놓고 김해시도 그 인근에 2004년도입니까? 부산시는 2005년도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김해시는 우리보다 조금 늦습니다.

신정식 위원

1년 늦게 지정했는데 제일 주범이 금천천 쪽에 식만교 다리 밑으로 유입되는 동IC까지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가봤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김해시가 우수 관로를 한다고 하지만 그쪽에는 1년에 12번 검사한다고 했는데 갈수기 때 제일 높은 BOD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 2월 달에 30PPM까지 가고 현재 평균이 12.9 가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몇 PPM 이하라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저희들이 농수 PPM 같은 경우는 8PPM입니다.

신정식 위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서 관리해 주시고, 그쪽에 사업장이 있어서 김해시에 보면 재래식지역 집단화 최신식 아파트 외의 지역은 김해시가 상당히 오수관로를 잘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 해서 서낙동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고, 지금 550만원하고 저쪽 200만원으로 주로 수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가구 수에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있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래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재래식은 부정기적으로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수세식 같은 경우는 연간 한 번씩 치워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약 1천가구 안팎으로 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수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북부산정화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사람들 계량기가 믿을 만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래식은 대부분이 잣대입니다.

신정식 위원

수거한 양에 따라서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적당하게 받는 것이 옛날 방식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식 위원

한 7-8천원 되면 ‘1만원 주시오.’ 하고 받아가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래식은 거의 대부분이 잣대로 탱크 뒤에 올라간 양이나 아니면 수거해서 용기의 양에 의해 몇 번 갔다 왔느냐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계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그것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있을 때 몇 번 갔다 왔는데 일본 쪽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개량형태로는 측정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천가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것은 이용 방법은 전화로 신청해야죠?

일정기간 순회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전화로 신청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은 김해시에 수거하는 곳에 연락하면 오지 않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저희들 분뇨수거 의무자가 해당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어주고 하는 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 한다면 그 업체가 불법입니다.

신정식 위원

207페이지에 천성동 A고지에 자동염소 소독기 설치에 대해서 세입이 9,7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이 균특회계 세입부분에 이렇게 잡히고 예산부분은 19억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억 9,4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죠? 그것하고 시비하고 보태면 1억 9,400만원 잡혀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세입에 9,7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세입에 시비가 9,700만원이고 균특이 9,700만원이고, 별도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총 1억 9,4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세입에 균특하고 따로 잡혀 있나요? 이 자동염소소독기는 A고지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천성동에 가면 수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5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가구가 살아도 물하고 전기는 필수품인데 상수도본부에 몇 번 수도라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역이 높고 해서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질에서 나오는 자체에서 나오는 지하수나 지표수라도 정화를 충분히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균형발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9,7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상수도가 뚫리지 않은 곳에 지하수를 끌어서 5가구가 먹기 위해서 1억 9,400만원 투자해서 균특회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상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비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국가가 그렇게 후하게 해 주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차라리 생수를 사주는 것이 낫지 않나 했는데,

신정식 위원

생수가지고 목욕비를 해도 1억 9,400만원하면 되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물 공급하고, 아까 전기같은 것은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입니다. 수도라인을 못할 때는 자체에서 책무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1억 9,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정식 위원

거꾸로 이야기 하면 강서구 2만 2천세대중에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가구가 5가구밖에 없다 해석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 100% 다 됩니다.

옥포나 명동, 분절, 압곡은 자체에서 수도라인이 다 가는데 주민들이 자체에서 안 할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특히 분절 명동 압곡은 이주지역이고 지금 옥포도 다 가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단하네요. 국가가 이렇게 후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밑에 매립장 유치구 사업지원 5억원은 지금 생곡쓰레기장에 전체 금액이 18억 됩니까?

자기들이 다 받고 우리가 5억 가지고 오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억 중에 2억 5천은 녹산동 매립장 부근에 시설비로 사용하고 2억 5천은 청소사업비, 무단투기된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옛날에는 5억 받아 가지고 녹산지역에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4천 주고 3억 6천되는 것은 5개동에 갈라서 시멘트 포장도 하고 했는데 그 해당에 쓰도록 해서 조성비로 여기에 상당한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강동에 있는 재활용은 이 부분의 일부를 적립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가락에 토지 매입한 것 등등해서 내년 그대로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전에 매립장 유치구지원 사업을 해서 적립해서 그것을 가락에 362평 샀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모으지 않고 써 버리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쓰레기 종사 비용으로,

신정식 위원

50% 해당되는 것은 녹산동에 주고 2억 5천만원은 자체적으로 비용성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적립된 것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적립된 것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다음 항공주민 소음기와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세입에는 3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4억 8,461만 5천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세입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65%를 줍니다. 그것은 세입부분이고 우리가 35%는 구에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35%까지 합쳐서 4억 얼마가 됩니다.

우리구가 35%를 보조를 합니다.

신정식 위원

4억 8천 얼마는 35% 해당을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 다 합쳐서 4억 8천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야기 했는데 강을 경계로 하든지 마을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소음지역이고 저쪽은 안 되고 분쟁소지가 많은데 5년마다 한 번씩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기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올해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 2010년도 하게 되어 있고, 2015년, 2020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항공노선이 바뀌어서 유도등 설치하고 좀 바뀌어서 지역이 다르게 해서 75웨이클 이상은 3종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업비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할 수 있는 근거막이는 되는데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직 노선 바뀌고 난 뒤에 용역결과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설정하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국공항공사고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용역주는 회사가 우리나라 영남지방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서울에 있는 회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도 공기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2년 전인가 혹시 우리 구에서 항공소음을 용역비를 주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기했는데 공공기관에서 국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성이 있고 믿지 못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 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비행선이 앞 두 시간 연장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노선이 일부 유도등 설치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인근에 이번 12월 말이나 2010년도 조사할 때 확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측정할 때 한번 따라 나가본다든지 기류에 따라서 풍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고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만성이 되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해 봐야 되지도 않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안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참고로 유선이 안 들어오는 난청 지역은 수신료는 면제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행 입법예고안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주민지역,

신정식 위원

현재까지 법은 입법예고 중에 있는 소음대책위에서 되고 있는 것이 아직 통과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수신료는 해 준다는 부분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신료 부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산 밑에 집이 있어서 공동 안테나를 안 세우면 요즘은 유선을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째보면 유선 외에 TV를 켜면 아예 안 나오는 지역에 수신료를 둔다는 것은 환경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보지 않는 수신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번에 법이 국회의원이 입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입법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입법내용을 잠깐 봤는데 만약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입법에 제외되었다면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공용 안테나를 세워서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도 정당한 방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재 입법된 사항 중에 그것을 하기 전에 소음을 더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동동에 5군데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 군데는 변경해서 하고, 4군데는 신설 추가가 들어가고 지금 입법 예고된 중에 역학적 조사나 신체검사 등 역학적 조사나 기타 보상관계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적정보상은 현재 의견 제시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의견 제시한 사항이니까 그 결과를 봐가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이 금년에 환경소음대책위에서 70억 계약한 것 중에 10억이 왔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0억이 재난기금으로 왔습니다.

시에서 뺄 수 있는 돈이 재난기금으로 여유 돈이 10억이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 10억이 잡혔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0억은 2차 추경에 되어야지 50억이 내려오고 내년도에 10억이 마저 재난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추경에 50억이 옵니까?

금년에 옵니까? 그러면 내년에 10억을 준다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내년에 나머지 10억이 재난기금으로 오고 금년에 60억이 옵니다.

신정식 위원

10억 받고 50억이 금년에 오네요. 그럼 연말에 결산추경 할 때 50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준다는 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사업이 결정이 다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나름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구가 이래저래 할 것은 아닌데 대책위에서 할 부분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간섭할 사항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중개역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연장은 예고가 언제부터 연장하는 것은 확정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0월 28일부터 연장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되고 있나요. 1시간 앞에 하고 1시간 늦게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전부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앞쪽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타구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음식물 납부필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장에 250원입니다.

부산시 평균이 299원, 약 300원 돈이므로 동래구 같은 경우는 한 장에 400원 정도입니다.

우리구가 기장 다음에 낮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장은 얼마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장은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가격은 오르지만 하여튼 기장 다음에 우리가 낮다, 전체 봉투별로 차이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음식물필증이 그렇고, 봉투도 저희들이 낮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음식물필증도 그렇게 낮다면 옛날에는 용기 통에 붙여서 월로 필증을 붙였는데 지금은 한번 배출할 때 마다 필증을 붙인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허대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것이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부산시 전체 한 것이 첫째 감량 목적입니다.

감량이 9%정도 되었고, 판매된 것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전에 한 달에 한번 붙이는 것에 대해서 평균 가구 수로 나누면 한 7개월에 한 장 정도씩 붙이는 판매가격이 나오고 봉투는 시내의 경우 평균 8-10장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들은 한 달에 1.1장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결국 안 버리는데 우리가 월 하니까, 배출시키니까 많이 내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월 종량제로 하니까 조금 봉투 팔리는 것이 많습니다. 납부필증 팔리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나도 우리 동네에 다녀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고 판단됩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계속 배출해 내야 하기 때문에 용기마다 그러니까 그렇고 가정집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꽉 담아서 꺼먼 봉지에 담아서 위에 포개서 놔 놓으니까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문제성도 있지 않나, 내는 분도 그렇지만 가져가는 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앞으로 차후에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는 것도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60%까지 쓰레기 종사되는 비용을 맞춰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봉투 팔아서 납부필증 파는데 10%가 지금 왔다갔다합니다. 지역특성 때문에 제일 낮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역이 넓고 하니까 버릴 곳도 많고 파서 묻을 곳도 많고 하니까,

205페이지에 보면 토양시료 채취에 있어서 금액이 1억 4,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시료채취를 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물상에 토양을 오염시켜 놓은 행위에 대해 저희들이 정화명령을 내리고 토양복원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 사람은 비키지도 않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체에서 금년도에 25군데 해서 약 14군데가 불합격되었습니다. 1차 2월 28일까지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보통 300평 기준으로해서 한 군데 당 10에서 20만원 정도의 정화비용이 듭니다. 정화비용이 계속적으로 들면 이 분들이 자연적으로 비키지 않겠느냐도 있고, 나중에 미군부대나 지금 군인이 차지하는 비용은 토양정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몇 조원씩 드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고물상 부분이 대다수 아닙니까?

고물상이 채취를 해서 검사해서 토질이 질이 나쁘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라고 하면 대지 않을 경우는 그 사람이 끈질기게 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사법 고발시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고발시킬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허대행

여하튼 우리지역은 불결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채취를 해 놓고 그런 효력이 봐져야 하는데 어떤 효력이 있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신정식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차기매립장 유치구하면 차기매립장을 어디에 두고 주민숙원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로 지역을 유치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조금 더 오래 한다 아닙니까? 다른 방안으로 감량이니 소각이니 이런 남은 비용을 조금 더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 지역에 그대로 지원하는데 글자 표기를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내용이네요?

우리가 보면 청소대행비 중간에 또 보면 분뇨대행 용역비 이런 것이 할 때마다 용역비를 계속 매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년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산정방법이 물론 할 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게 꼭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보통 500만원내지 1천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용역회사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산에 서너 군데 있는데 2군데 선정해서 쓰레기의 경우 최하가격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해마다 용역을 들여서 금액이 보통 500만원에서 1천만원인데 분뇨도 그렇고 쓰레기 민간위탁도 원가계산하는데 매년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계약은 하는데 용역을 들여서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결과가 나와야지 그 금액을 근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217페이지에 보면 생물다양성계약 안내판도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330만원 주어졌고 올해에 보니까 내년도에 보니까 30개 해서 4개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마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해마다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1년 쓰고 나면 어떻는데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년 단위로 해서 사업기간이 틀리고 사업장소가 바뀝니다.

위원장 허대행

설치를 만들면 글자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한 1년 쓰고 나면 여기서 맞아가지고 뒤에 재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금액이 30만원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0만원이라도 철판이 그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대행

금액이 1년마다 120만원씩 든다는 것은 금액은 1년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만원 들여서 제작하는데 1년 쓰고 버린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을 하고 나면 땅을 파서 하고 하면 부숴지고,

위원장 허대행

그것은 아는데 땅을 파서라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여하튼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근무를 잘 하시고 다양하게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도 수월하게 잘 하시고, 또 우리 주민에게 될 수 있게 혜택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돋보이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전보다도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부분에 입법부분에 청소계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호전이 되었는데 요 근래에 보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형태인데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단쓰레기 투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117군데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노인들이 하시고 조금 나오는 것 소각하시는 것은 되도록이면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조금 그래서 한번 부과를 하면 10만원 정도 되는데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10만원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간혹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가슴이 안 아프게 하려고 저희들이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지역정서도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이러한 무단 쓰레기 하나가 안 나오면 이것을 빨리 조치를 안 하다보니까 여기는 버려도 된다는 인식이 되어 버려서 이틀 사흘 되면 산더미가 됩니다.

산더미가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치워주는 것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금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치워주었기 때문에 계속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시내의 경우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때 그 지역에 1개월이고 2개월 그대로 놔둡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고통을 느끼라고 그래 해놓고 나서 하다하다 안되면 나중에 치워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내하고 강서하고 지역이 다른 점이 있고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김행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거기에 앉아 계세요. 끝나고 나서, 바쁜 분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부산강서구의회

5대

1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