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8일 제2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불필요한 답변이나 당장의 면피를 위해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지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 이일용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일용입니다.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배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성말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병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태규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천동환 보건소장입니다.

이성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병옥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만수 재무과장입니다.

서이옥 세무과장입니다.

김성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부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희필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권경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성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인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엄태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순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송재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동규 농산과장입니다.

김병율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종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재영 건축과장입니다.

백명기 건설과장입니다.

고길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순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봉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우용현 대저1동장입니다.

김덕곤 대저2동장입니다.

최창식 강동동장입니다.

구성모 명지1동장입니다.

임양훈 명지2동장입니다.

이정화 가락동장입니다.

박성수 녹산동장입니다.

이현애 가덕도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1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구민들의 염원 속에 민선7기가 출범하고, 제8대 구의회가 개원한 의미 있는 해입니다. 강서구민과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제8대 구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우리 구 직원들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었고, 열린 행정,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구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지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고, 명지2동과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최초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배달강좌를 확대하였으며,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 및 영화관 상영, 저명 강사 초청 강서아카데미 개최 등 여러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생활 속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으며,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명지시장 전어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과 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출산과 양육 부담 경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우리구는 더욱 젊어지는 도시로서 인구 12만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부산의 미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의 구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더욱 향상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우리구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평소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토대로 한 해 동안의 집행부 행정에 대해 평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간부 및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이 바라는 우리구의 미래는 구민의 열망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년을 설계하고, 나아가 강서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의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이에 따른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11월 30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12월 3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4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12월 5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업무 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우용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대저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기본현황 2018년 주요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김덕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대저2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최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1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1동장 구성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나 2018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지2동장 임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명지2동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8년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락동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8년 주요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는 5페이지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덕도동장 이현애입니다.

평소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강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가덕도동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중 기본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덕도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가덕도동까지 동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입니다. 가덕도 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를 제가 방문을 하면 늘 주민들이 동장실에 많이 계시거나 또 민원실 앞에도 많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출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회의에 참석 시마다 성북-선창간 도로개설이 지금 장기간 지속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주민분들이 아직도 이 도로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편입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회의 시마다 반드시 참석해서 여론도 수렴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북IC와 선창간 도로는 통행량이 많은데다가 도로 자체가 우회도로 같은 것들이 없다보니까 불편함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조기에 개설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개설 기한이, 보통 공사기간보다 길이보다 기간이 좀 길게 소요된다하는 공사, 특히나 뭐 1년 이상이 소요된다든가하는 공사는 미리 주민 불편을 예상을 하고 구청에 있는 해당부서나 협조해서 사전에 통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알리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덕도 도시계획수립용역도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인데요. 진행사항을 구청에 계시는 분들과 잘 협조해서 살펴봐주셔서 주민들께서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는 다른 동과 달리 주민들의 고장 사랑이 굉장히 남다른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동장님의 일이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제가 만날 때마다 동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덕도의 현안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더 가까이 행정을 하시면서 좋은 동장님으로 기억되는 분이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명지2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지2동이 분리된 지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1월 1일부로.

예, 1년 정도 됐는데 현안사항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동이 엄청나게 잘 살고 뭐, 현안이 없습니까?

저희 현안사항이라 하면 구청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수반할 수 있는 쪽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희 쪽에는 아까 보고 드렸던 중학교 추진은 교육부청 소관이고. 또 그다음에 건의사항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해안산책로 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사항은 많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모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중앙상가 쪽에 또 인도가 좀 파손이 되어서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구청에 건의를 제대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본 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원님들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 없어서 건의사항 작성을 좀 생략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 추이가 높아져가지고 명호초등학교가 증축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증축도 되고 있는데 동장님은 학생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있어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젊은 학생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동에서는 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재 인구가 중학교, 향후 10년간 초등학교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있습니다. 예상인구수가 많이 밀집이 되어있어서, 물론 중학교는 당연히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신설학교 오션하고 2개 교가 더 있었는데 약간 주민선호도가 명호초등학교로 집중이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보려고 상당히 주민들과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장으로서 소관 업무가 아닌 관계로 깊이는 관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극동이나 한신이 오션초로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오션초로 가는데 지금 통학버스가 올해로 예산이 중단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과 퀸덤아파트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 구간에 한 20m 떨어진 지역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고 지역이 아니고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보면서 중앙차단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현장을 보니까 극동아파트하고 퀸덤아파트에서 차 진출입로가 있어서 중앙차단벽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번개도로, 차선을 번개형식으로 긋는다든지 요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단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모아지면 구청에 건의를 해서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으로 공통된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의견으로 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상태고 다음 달 되면 그 의견을 좀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과장님을 같이 모시고 와서 김경옥 위원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무단횡단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우선이냐, 그다음에 건너가가지고 생명이 우선이냐? 이것을 놓고 지금 생각중인데,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차단막을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대저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저1동 일원 신장로부터 신촌, 번덕까지 도시재생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도시재생센터에서 범죄예방안심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참석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처음에 이 범죄예방안심사업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8월 16일 했었고, 9월 21일에 중간보고가 있었고 최종보고가 11월 5일이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저는 조금,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주민을 통해서 알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저희가 추경에 한 100억 이상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40억입니다.

예.

맞지요? 보면 크게 마중물 사업하고 부처협력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참여사업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100억이 내려온 것은 마중물사업이 맞지요?

예.

이때 범죄예방안심사업 주민설명회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벽도 꾸미고, 도로도 포장하는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은 등을 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중복 투자되는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사무장님, 동 직원들은 동에 큰 사업이 있을 때 꼭 확인도 잘 하시고 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를 통해가지고 예산 추진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1동장님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사업비 보다가 7억이라고 되어 있길래 저도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사업비가 25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거기를 지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왕복 2차선이지요?

예, 맞습니다.

20m면 4차선으로 할 것이다, 이런 말이네요?

예, 정확한 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4차선으로 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20m면 4차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길이가 570m고, 길이도 길고 이런데 사업비가 아까 25억이라고 들었을 때 ‘아, 7억은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25억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땅값도 비싼데 보상비가 측정이,

보상이 한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거 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가 보상비 들어가고 한 15억 정도 공사비 이렇게 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1동 동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저도 잘 알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 벚꽃나무가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옮기고 이러는데 돈이 25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거기 주민들 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의논을 해보니까 벚꽃나무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농협 쪽으로 보면 안쪽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도로를 갖다가 1차선으로 내도 안 되겠느냐? 토목 2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벚꽃나무를 이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아마 반대도 하실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설계는 해 봐야 알겠지만 벚꽃나무는 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 유치원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3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3개가 있는데, 유치원 통학버스가 전부 큰 차입니다. 전부 다 대형화 되어 가지고 유치원 원생 수가 한 유치원 당 한 200명 이상이 다 될 거거든요? 거기 버스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일중학교하고 그쪽에 좀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버스를 정차나 주차나 좀 했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줄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이 안 그래도, 라임유치원도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도로를 포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 한 8분이 동장실에 찾아왔습니다. 유치원을 알아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라임유치원을 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편하니까, 차를 지금 전부 다 보면 통학버스가 좀 크더라고요. 작은 버스도 있고 선생님들 개인 차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 열 몇 대 대버리니까 주민들이 자기들 차 댈 데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큰 버스라든지 대는 부분은 우리 해당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명지초등학교가 비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그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차를 그쪽으로, 지금 쓰지 않고 있으니까 운동장에 차를 거기 정차를 했다가 주차를 했다가 나중에 방안을,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명지초등학교가,

거리는 좀 있거든요. 거기하고 거리가 좀,

아니 거리 있어도 차는 대 놓고 애들 내려놓고 주차를 그쪽 방향으로 하면 그 구역이 주민들도 불편이 해소되니까, 학교 비어있으니까 교육청에 신청 허가만 하면.

그러니까 그 통학하는 시간 외에 말씀이시지요?

예, 외에 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고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길에 대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의논해 가지고 그쪽에 교사분들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지1동은 주민자치위원이 20분이신데요. 국제신도시 주민은 다섯 분이고 거소자가 다섯 분이시고 자연부락이 10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국제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직업군, 거주지가 안배되어서 다양한 분들이 선임되어가지고 주민자치를 이끌어 가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10월 이전까지는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 의논은 자치위원장님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네 분이 지금까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름은 여기 뒤에 있는데, 네 분이 추가되어서 지금 현재는 24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산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호부영아파트에 라돈이 검출되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라돈측정기, 라돈아이를 구해 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복지펀드기금을 운영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월 130구좌에 월 140만원을 모금하셔서 월 150만원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차액 10만원은 어떻게?

지금 적립 되어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적립되어있습니다.

적립되어있는 데서 10만원씩을 쓰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녹산동 자연부락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실제적으로 1년은 그냥 가는 거고 한 1년 정도는 적응이 돼가지고 동 행정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잘 하는 분이면 뭐 추가로도 한 해 정도는 연임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데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가락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갈맷길 그린워킹 운영안을 회의 시마다 주요안건으로 다루셨는데요. 주요안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맷길 그린워킹은 저희들 주민자치회에 특수시책으로, 매월은 아니더라도 격월 정도하고 있는데, 저희들 좀 농번기에 좀 다 바쁘고 이러는데 자치위원회 특수시책이 크게 많이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이 다 단합도 하고 화합도 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쭉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불법광고물 및 폐비닐수거를 하시는데, 폐비닐수거를 하시면 수익금은 협의회에 경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그거는 적립을 해가지고 활동비도 쓰지만 좋은 일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가락중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교복을 입학할 때 마다 선물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교복을 지원하게 되어서 선배님들이 무상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는데 그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지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야간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은 직장인 참여율과 생활 맞춤형을 제고하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야간 강좌를 개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기존에 해오던 8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실은 3, 4분기부터 야간프로그램으로 요가를 하나 추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프로그램 정도 더 추가해서 2개 강좌 정도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8개 동의 각 동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처리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서구는 자연마을의 비중이 높아서 야간에도 각종 회의와 일이 많아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동의 각종 주요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명지2동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설치가 되었는데 추가로 설치할 곳은 따로 없습니까? 회전교차로.

명지2동에 회전교차로 2개소 모든 교차로가 대부분 다 완비되고 엘크루 6단지, 5단지, 롯데 그 쪽 회전교차로가 1개소가 비어있었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학교 있는 방면에 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그쪽 교차로는 한솔학교 측에서 회전교차로는 좀 장애아동에게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십자교차로로 해서 계획이 되어서 그것도 역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명지2동 신설 초창기 당시에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냐 해가지고 반대가 많았는데, 사실 이용해 보니까 보행자도 편하고 사고위험도 오히려 조금 더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차량등록사업소 앞쪽에 회전교차로에 아침에 차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밀리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통행량이 조금 수요산정을 한번 해보고 확장방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교차로가 다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동의 주요현안사항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주요 현안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지금도 고생 많으시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에 보면 지사동 작은도서관 조속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동에 인구가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7세 아동 취학아동이 녹산동에 441명입니다. 그다음에 6세가 490명, 5세가 505명, 4세가 618명, 3세가 625명, 2세가 671명입니다. 671명은 명지2동의 675명보다도 4명 작거든요. 그러면 지사에 초등학교가 과밀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벌써 과밀이 시작됐지요?

예.

과밀이 시작되었는데 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를 내년에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줄 알고 있고, 우리 과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좀 더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산동 과밀이 시작되어가지고 초등학교가 실습실이라든지 작은 교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동과 구가 협조해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과밀 되면 나중에 과밀이 되었을 때 하려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만 움직여서 될 것이 아니고 동에서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 주기를 제일 바라고 있고요.

다음은 지사동은 한쪽 외면에 있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벚꽃축제를 하는 것을 봤는데 구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벚꽃축제가 있는데, 강서구에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보러 오겠습니까? 작은 동네지만 녹산동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중학교까지 하고 신호나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용원으로 갑니다. 경상남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지사동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개동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각 동에 통장님 선출을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동 대표로 대저1동 동장님께서 통장선출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8개 동이 다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저1동 공개모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 위촉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대저 1동도 아마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임기가 만료된 통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개모집은 홍보는 현수막이라든지 해당되는 통에 공고문, 그리고 각각 단체 회의실에 홍보를 해서 10일간 접수를 해가지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통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따라서 조례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동이 계십니까?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녀비율을 가능하면, 요새 성인지가, 남녀평등이 강화되고 하니까요, 그렇게 맞추어 주시고. 또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하실 때 인구 비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해 주시고,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강서구 통·반 조례되어 있는 이 내용대로, 규정대로, 법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서구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명예감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명예감사관 제도의 목적은 우리구 스스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 명예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13년 5월 10일 재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의 구성이나 현황과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동별로 3명씩 8개동 24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임기가 끝나고 각 동에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2월 중으로 재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명예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직부조리 제보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 민간인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적발하고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도 합니다마는 구정발전 저해 요인이라든지 관내에 다니다 보면 잡초가 무성한 장소가 있다든지 현수막 제거를 안 했다든지 각종 구정 저해 요인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제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약 100여건 정도는 제보가 되어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예감사관제도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 구의회 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좀 연루된 사건 아시지요?

예.

다른 구하고는 어떻습니까?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특정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려되는 것이 우리 청렴도 측정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타 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비리 건수가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직원들 정신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이 21건, 손해배상금이 4건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니까?

예, 우리구의 고문변호사 두 분을 선임해서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 법무계에 소송을 전담하는 직원 한 명이 거의 법률전문가입니다. 지금 2년 이상씩 근무하고 있는데 소송수행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소송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급여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약 한 16만 5,000원 정도씩 소송 변호사 자문료를 지급 하였고, 소송 건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전체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자문 법률을 해석하고 이런 자문도 구하고 각 지금 부서들이 많으니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직으로 별도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어떤 사안에 따라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마는 만약에 행정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는 법률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효과보다는 내부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현재의 제도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무원들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불거지니까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저희 강서구가 깨끗하고 청렴도가 1등인 강서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주요업무평가실적을 봤는데요. 지방자치경쟁력평가를 신문에도 봤었습니다. 전체 전국 3위, 경영성과 1위였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께 축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질의할 내용은 현재 우리 강서구청 부서 중에서 담당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무과입니다.

몇 개 계지요?

7개 계인가 그렇습니다.

7개가 있지요? 건설과도 비교적 많은데 6개 계가 있고.

그런데 세무과장님 혼자 너무 방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각종 직제 개편 때나 이럴 때도 세무과에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7월에 직제를 확대개편하고 했지만 부산시 전체 구·군으로 봤을 때 지금 약 2개 과가 있는 구가 서너 개 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구들은 정원이 약 50명 이상으로 그런 구는 2개 과가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 숫자에는 못 미치지만 각종 우리 관내에 대형 개발사업들이 계속 시행 중에 있고 세무 업무가 자꾸 증폭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세무 업무증가량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2개과 정도까지는 확대 개편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세무업무가 증가가 됐을 때는 정원이 한 50명 정도로 늘어났을 때는 분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인구도 많이 증가할 거고 세무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무과를 언제쯤 대략적으로 분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재 5개년 중기 인력계획 자료에 보면 약 한 3, 4년 후에는 세무과 정원이 50명이 넘게 늘어났었다고 봤을 때는 3, 4년 뒤에는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세무과 직원들이 5급 진급이 좀 잘 안되지요, 맞습니까?

5급 진급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급 승진관계는 제가 감히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구 전체적인 직렬별로 근무연수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는 5급이 안 된다고 하면 말씀이 그렇습니다마는 6급들 직원들이 행정직하고 비교 했을 때 전체 근무연수라든지 승진시기가 아직까지 먼 그런 사항도 있고 종합적인 판단은 총무과에서 판단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과도 분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신경 좀 써 주시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사소송에서 대보산업에 2건, 건축과와 세무과에서 1건씩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면 각종 소송비용과 변호사비, 각종 인지들을 패소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2017년 7월 28일, 2018년 3월 2일 대보산업에 소송을 했다가 패소를 했는데 비용부담금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비용 부담이 없었습니까?

대보산업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소송입니다. 인허가 신청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안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은 우리가 비용 부담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몇 건의 감사가 지적되었는데요. 행정상 조치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이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교부금을 감액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다른 구와 비교를 할 때 우리구의 교부금 감액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부금감액비율은 각 구에 다 비슷합니다. 감사라든지 세무 체납세액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교부금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금액들은 사실상 경미한 금액입니다. 1, 2억 정도라든지 각 구에 비슷한 금액들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시에도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감 이후 추진 사항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행감 자료 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제안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저도 행감 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쉽게 제안이 가능하도록 국민 신문고 사이트를 연동될 수 있도록 했고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는 62건이 제안되었습니다마는 올해 2018년도에는 1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이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제안은 상반기에 31건이 제안되었고 국민 제안은 앞서 성과에도 말씀드렸듯이 134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올해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변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강서는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상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외에도 SNS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국민 제안도 다양한 홍보채널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잘만 활용하면 구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구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훌륭한 제안제도 하나가 막대한 예산을 줄인다든지 주민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제안은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가 사실상 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제안도 많은 직원들이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개선과 관련되는 제안들이 주로 많고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제안이 되면 특전이 상당합니다. 호봉 승급이라든지 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약 5년 이내에는 그런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안이 완전히 채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주로 장려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서 격려금을 준다든지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안이 채택되어서 특진을 한다든지 승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문 편입니다. 추진과정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행하고 있는데 제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채택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안 제도가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신 제안 건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초에 제안 건을 내는 것은 사실상 이미 많은 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채택되는 데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숨어있는 좋은 제도도 있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 이것이 최초에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 제도를 통해서 채택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최초의 안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채택해서 하고 시상내역이나 이런 것을 조금 변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떨지 제가 건의를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재선으로 선출된 노기태 구청장님이 지난 4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얼마나 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6기 공약사업 이행률을 포함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안제도는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총 3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완료가 27건, 장기 추진이 2건, 미완료 9건으로 공약 이행률은 76.3%를 달성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신다면 구민이 체감할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그렇고 평가는 구민들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늘 항상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 6기에는 부산시나 중앙부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장기추진 내지는 미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추진할 사항은 100% 마무리되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미완료된 9건에 대한 것은 그대로 폐기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관리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까?

공약사항 자체는 폐기가 됩니다마는 업무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나 부산시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올해 8월에 공약 확정을 지었습니다. 총 27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단기 사업이 7개고 중기 사업 5개, 중장기 사업이 15개입니다. 모두 임기 내 완료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이 아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디 민선 7기 공약이 잘 추진되어 강서구가 발전되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의 부산시 감사결과를 보니까요. 건설공사 과다 산정 등에 대한 설계변경 및 소홀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공사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건설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나 계약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서구청의 계약관련 시스템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지금 담당부서, 총무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어떤 공사가액이 정해지면 그게 아마 재무과에서 법에 맞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간에 어떤 금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계약심사를 한번 받고, 또 그 금액이 크면 부산시를 거쳐서 계약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가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 물품계약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실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이나 계약은 해당 주관 부서에서 설계를 거쳐서 검토를 한 사항을 계약단계 전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계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종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상이고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 실에서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은 부산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설계를 거치고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해 보면 상당히 절감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총 147건을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약 72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약 6억 7천의 예산절감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절감이 적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계약심사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절감 됐다고 생각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규모가 큰 공사는 사전에 심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합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라든지 감사를 하면 또 지적이 되어서 절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주관부서에서 최대한 심도 있게 예산을 설계과정부터 철저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감사를 해 보면 지적사항이 또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요.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을 한 퍼센테이지가, 처음에 올라온 금액 대비 평균 2.6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실장님이 6∼7억 정도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강서구청의 계약금액을 한번 보니까 작년에 2017년도는 640억원, 2018년도는 3분기까지 한 500억 정도, 우리 강서구에서 1년에 계약으로 해서 계약되는 금액이 약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퍼센테이지가 3년간 평균이 한 2.66%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 보니까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금 같은 시스템을 해 오다가 중간에 계약심사과라는 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문 인력을 토목, 건축, 용역 관련 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약심사과를 해서 예산 절감액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가 계약금액이 1년에 한 10조 2,0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심사과가 설치되고 난 뒤에 예산절감이 약 10% 정도 되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이런 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과를 못 만들면 중간에 계를 하나 만들어서. 2.66% 하고 10%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1년에 계약 금액이 700억 같으면 10% 같으면 한 70억 정도가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요, 또 좀 더 투명하고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잘 들어주셨는데 우리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문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는 우리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이런 부분이, 이번에 부산시 감사자료를 제가 쭉 봐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실질적으로는 실장님이나 우리 열심히 하시는 강서구청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하고, 바깥에 강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생각하고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 아파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담당하시는 분이 건축과에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계를 늘리든지 담당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건축과장이 수시로, 건축과장과 도시개발국장님이 수시로 건축과에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전담하는 계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건축과가 타 구하고 비교해도 건축과 직원 숫자가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건축과장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전담하는 계도 필요하고 건축직 숫자가 사실 좀 부족한 편인데, 다음 주에 우리 총정원제 기준이 내려오고 하면 정원 작업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그 건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라돈 사태도 알고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들이, 아파트 관리하는 담당이 지금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주민한테 더 이로운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구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자체가 조금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더 위해서 또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생각을 할 정도 같으면 부서에 담당자가, 부서장이 있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지사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고 부영도 있고 명지2동, 명지1동, 에코델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국토부 질문해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10일 걸리더라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최근 3년 동안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예비지, 향후 2022년, 2023년 정도까지 가면 행정수요 인구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향후 38만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계획된 것만 보더라도 명지 더샵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지속적으로 에코델타시티, 명지예비지, 송정지구 해가지고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의회는 지금과 다르게 다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상임위가 한 3개 정도 구성이 되고 인구대비 공무원 정원의 변화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청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사관련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구성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의회도 의원님들이 7분입니다마는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정원도 늘어날 수 있고. 추후에는 의원 수가 상당히 늘어나면 의회동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이고. 지금 우리 직제가 7월에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사무공간도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청사도 대폭 확장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별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라든지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우리 청사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별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업무에 과중함이 많겠지만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에 살러 들어오는 전입세대가 많은 반면, 전출세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실장님은 왜 살러 들어왔다가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전출세대는 강서가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터전을 잃어버려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델타라든지 대형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강동도 인구가 약 5천 얼마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생계 터전을 상실하고 또 추후에 이주단지가 만들어지기까지 다른 데 타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강서가 살기 불편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향을 버리고 갈 정도의 사람의 심정 같으면 여기서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명지 오션에도 명호고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고등학교 거기 가고, 여기 강서나 경일이나 가고 나면 나머지 고등학교를 우리 관내 구에서 하단이나 사하로 나가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그냥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기획실에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8개동 감사 때도 위원님들 각 동장들한테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박병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2기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감사를 받았고 그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강서구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저히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이번 부산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바로 7,000만원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환수조치를 했고. 또 그 외에 부족한 부분, 부산시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적사항들도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위탁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또 위탁이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관계 해당부서에 지금 감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실장님! 거기 감사지적을 보니까 제가 받은 서류에는 2018년도 7월에 감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인지를 하고 난 뒤에 조치 문제에 있어가지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월 전기료인가 공공요금으로 700만원씩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여기 감사를 했을 때 이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으면 그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보전해주는 7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중단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전부분은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아직도 보전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 기획감사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문화체육과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가정 같으면, 쉽게 말해서 내 일이고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이 강서구청의 전체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과 관련해서 부구청장 임명권이 청장님, 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어서 아시다시피 기장군 군수, 부군수 건 때문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최근에는 기장군에는 부군수 임용권을 군수한테 준다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물론 우리 자치구 공무원입장에서는 부단체장 임명권을 청장님한테, 단체장한테 준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부산시하고 각종 정책교류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각종 인사라든지, 인사라는 것은 우리 행정직 인사뿐이 아니고 기술직 인사권도 있고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돼야 될 사항이지, 부단체장 임명권을 단체장한테 주는 게 다 좋은 건지 지금처럼 지금 제도가 맞는 건지는 잘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4급 국장님들 인사권이, 제 기억에는 옛날에 부산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언젠가는 한 번 지나가야 될 길이면 법에 딱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공무원법에 보니까 교류 관련된 법이 있던데 서로 협의 하에 교류하게 돼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3급이 지금 자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법 관련돼서는 저희들 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이 지금 유일한 대안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시자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단체장 임명권을 단체장한테 준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 7월부터 우리구에도 부단체장이 3급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안 돼서 승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하고 광역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부단체장 임명을 하고 하는 실정들이 또 많습니다. 직제가 광역단체는 3급 고위직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기초단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최저 연수가 안 돼서 사실상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4급 국장도 5급이 최저연수가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장이 부구청장이 되려면 또 최소 3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초단체도 부단체장 임명권도 단체장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기도나 다른 광역단체에 보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에 보조금 문제라든지 시와의 구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치분권의 확립이나 행정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평생건강! 건강백세! 건강으로 통하는 명품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구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취약계층 대상 각종 보건 서비스 제공, 철저한 감염병 예방·관리 등 맡은 바 소관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보건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 역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점은 즉시 시정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사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서 보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유치, 이 부분 있지요?

예.

그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원실이 없어서 성인이 입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대학병원급은 아니라도 종합병원급이라도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병원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션시티에 병원 부지가 있지요?

예.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기관과는 달리 병원들의 특성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종합병원급 큰 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구만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구 내에 인구라든지 경제여건 등 향후 전망에 따라 병원 측의 적극적인 건립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유치를 추진 중인데 현재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고신대 복음병원 측에서 스마트시티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에 제2분원 건립을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의료시설계획 중에 주류 등에 대해서 수시로 생기는 변동사항들을 파악해서 분야 계획들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소장님 앞으로 뭐 전망은 잘 들었는데, 오션시티 부지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병원을 세우고 나면 인건비라든지 리스비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지역에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채근을 하고는 있는데 병원 측에서는 아직 현재로서는 특별히 계획이 없,

그 부지가 어느 병원 부지지요?

부민병원 부지입니다.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일단 자기들은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병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뭐 1년에 한두 번이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은 되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병원문제 때문에. 벌써 들어와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셔서 빨리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의거해서 BCG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에서 제조한 경피용 결핵백신의 첨부 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결핵예방접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피용이 있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대부분이 경피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피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피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고 경피용에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내용 BCG로 수급이 몰린다는데 우리구에서는 충분히 물량이 확보되어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주 1회 접종을 했는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주 2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은 유난히 또 더워가지고 모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가덕도에 11월 초까지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하절기 야간 집중방역을 5, 6월에는 매일 한다고 하는데, 이 민원이 계속 발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지역은 다른 구하고 조금 달라서 지역도 굉장히 넓고 수풀이나 해안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방역을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데. 제가 10월 말에 가덕도를 갔었는데 노란모기하고 노린재가 아주 많더라고요. 노린재가 막 유리창을 타고 올라가고 노란모기는 길에 걸어가는데 와서 붙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모기가 많다’, ‘지역 특성상의 문제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는 될 것 같지가 않고 어떤 대안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유인포충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효과는 있지요?

예.

어떤 날 방역을 하면 가장 효과적입니까?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비바람이 친다든지 그런 날은 약품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그 외의 날들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비가 엄청 오는 날 보건소에서 방역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비오는 날 방역을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효과가 없는 일에 방역을 해도 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역을 할 때 그 상황이 비가 와서,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방역은 해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고 마음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강서구는 타 구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방역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어 왔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난해와 올해 방역민원을 접하고 보건소에 전달했을 때 최대한 당일에 신속히 잘 처리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명지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올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 어느 쪽입니까?

명지 국제신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민원접수 다발 사유가 어떤 사유였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강과 바닷가가 있고 평지가 자리해있는 자연특성상 일반 도심보다는 확실히 벌레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입주한 주민 대다수가 도심에서 기거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우리구가 벌레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특성상 방역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보건소에서는 향후 아파트 주변 방역민원 증가 예상에 따른 효과적인 방역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은 원래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서 방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이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내에 야간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름밤이 화목한 방역서비스’라는 사업명으로 되어있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저녁시간 대에 실시할 생각입니다. 일단 명지, 신호, 지사동에 있는 28개 아파트 중 희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야간 연무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투입인력과 장비는 방역종사원 4명과 차량 연무소독기 2대를 투입 실시해서 주민들 불편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화목한 방역서비스’는 내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요. 호응이 좋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아파트 지역 내 방역 시 방역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동 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고 있는데 운영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단장을 맡고 있는데 133개의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고 방역기는 총 19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님들께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기 직업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낮에 직장생활을 하시고 주로 야간이나 휴일에 방역활동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힘들어하십니다.

통장님들께서 직접 방역을 안 하고 소형차나 자연마을에 오토바이 말고 다른 소형차로 골목 골목길을 다니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단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편의는 봐드리고 있습니다만 차량 그런 쪽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혹시 고장이 났을 때는 동에서 수리합니까? 아니면 자율방역단 통장님들께서 부품을 사서 직접 수리하시는 건가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고장수리는 전국에서 강서구밖에 없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 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조금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자율방역단 통장님들께서 마을에 일하시는 것도 많이 힘드실 텐데 방역까지 하시는 것 보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자율방역단 통장님들께 신경을 써주시고.

감염 예방에 노력해주시는 우리 보건소소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 암 검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구에 수검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저번에 방문하여 국가 생애전환기 수검을 하는 데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서구가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구 수검률하고 왜 저조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암 수검률이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23.10%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전체 검진율은 23.23%로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이 수검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검 자체가 두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사비로 검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반수를 넘어서 70% 이렇게 되는데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 데이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검진율 떨어지는 거는. 그 대신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또 검진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작아서 주민이 건강검진기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검진기관을 순회 방문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각 동 통장회의 시 암 검진 홍보뿐만 아니라 암 검진 홍보용 안내문이나 배너를 제작해서 공공기관 등에 추가로 배치하고 아파트 등에 암 검진 집중홍보를 6월에서 8월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안내문 우편발송 후 집중적으로 전화로 독려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거부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거부하고 안 받으시는가? 본인들의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부하시는 분들에게 방문하여 수검을 부탁하시는 그 분들이 검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마련해서 강서구에서는 그런 방안을 시행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내에 있는 60세 이상 주민들 중에서 치매검사를 원해서 저희 보건소에 일단 방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등록 관리도 해드립니다. 선별검사를 일단 실시를 하고 1차 확진검사까지 실시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조기검진까지 해서 일단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예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시켜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경증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환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쉼터도 운영하고 가족지원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경과 전문의가 출장을 나와서 직접 환자들 진료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바가 뭐냐면, 치매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제도가 굉장히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치매가족 방문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획된 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방문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인적자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치매가족을 관리하고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총 13명입니다. 안심센터에 8명의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고 본 소에 2명의 직원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을 추가로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 게 기억이 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억력대회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치매의 날이 9월 21일로 현재 11회째를 맞고 있는데 제가 기억력대회를 보면서 놀란 게 저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열거를 하고 나눠주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한다든가 또는 책상을 물건을 두고 몇 개를 기억하는지 이런 기억력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구에서도 치매극복의 날인 9월 21일에 이런 것도 한번 개최를 해본다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령화 인구 증가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소장님!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자가 2만 명인데 한 6천 명 정도가 접종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올해 저희 강서구 어린이 접종 대상자는 총 2만 573명입니다. 11월 27일 어제 기준으로 해서 1만 6,755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총 81% 정도 접종을 했고. 노인과 달리 어린이들은 접종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다 접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하건대 4월 30일까지는 접종이 거의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들, 고독사 되신 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치매가 심하시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입원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자체가 중증이고 심한 분들은 다 병원에 입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등록된 방문간호사 대상자가 3,354명입니다. 그중에서 조금 병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1개월에 2회 정도 방문을 해야 되는 집중 관리군이 있습니다. 13명밖에 없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다른 구를 제가 보니까 쪽방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센서기를 달아가지고 안 움직이면 바로 구청에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리가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까 했는데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명지2동에 보면 유인포충기 있지요? 유인포충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겨울에도 씽씽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계니까 계속 돌리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봄부터 가을까지만 사용을 하고 세워놓는 것이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유인포충기는 위생 해충들이 활동을 하는 시기에 주로 집중을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11월 말 되면 운영을 안 합니다. 11월 말까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돌아가길래 물어봤는데 11월 말까지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명지2동은 자율방역단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벌레에 대한 민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방역을 잘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데는 자율방역단이 엄청 많습니다. 28개 이러는데. 저희 동네를 특별히 방역을 많이 해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동 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저희들이 더 자주 방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면 인체에는 해롭지 않겠지만 환경에는 어떻습니까?

환경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났었거든요? 해로운 물질을 쓴다고. 그런데 요즘은 제일 해롭지 않은, 방역약품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고 4등급보다 더 안전한 게 U등급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100% U등급 약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공원 축구장에 시민들이 야간에 축구를 많이 하는데 한 여름철이 되면 모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유인포충기라든지 아니면 운동장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2동하고 국제신도시가 약값이 비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 약값인데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면 똑같은 약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값은 자율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통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소관자료에,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한 구에 1개만 설치 가능합니까?

예, 한 구에는 1개소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명지동에는 보건지소가 없는데 자연마을에서 지금 보건소가 꼭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보건지소 설립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사항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용환자 수가 2017년도 대비 감소했고 수수료도 지금 2017년도 대비 감소했는데, 건강검진만 증가가 되어 있는데 혹시 건강검진만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용주민이 2017년도 대비 감소했는데 혹시 홍보부족이라든지 이용주민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대책은 따로 있으신지요?

일반 진료수입 감소를 보면 이것은 명지오션시티라든지 명지 국제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서 그에 맞게 병·의원이 개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해서 보건소나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의 건강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용과 더불어서 검진 비율이 조금 증가했고 다음에 건강진단소 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구증가로 인해서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실시 현황에 보시면 보건소가 병·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접종명에 보시면 약은 기존에 있는 병·의원보다는 약값이 좀 다릅니까, 차이가 납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은 저희들도 그렇고 병·의원도 그렇고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너무 병·의원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으로 많이 이용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건지소가 명지1동이나 명지동에 건립이 되면 예방접종률이 지금 2017년 대비 감소를 했는데 예방접종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예방접종은 병·의원이나 보건소나 다 무료고,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시다 보니까 가까운 병·의원으로 가고 보건소에 적게 와서 그런 것이지, 전체 주민들이 접종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