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정책 추진과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미래를 경작하다, 에그테크(AgTech)!” 란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으로 2022년 기준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 하락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농약·비료값, 농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용은 폭증했는데 쌀 가격은 도리어 하락했으니 농가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쌀농사 비중이 높은 우리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전되지 않으니 지역 농민의 시름이 깊습니다. 심지어 농사 자체를 포기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농민과 농업의 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드는 쌀 농업에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애그테크(AgTech)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애그테크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농축산물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로봇 같은 첨단기술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와 농경지의 감소, 전쟁 및 펜데믹으로 인한 곡물가격의 폭등, 전 세계 인구 증가로 식량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애그테크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는 애그테크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립, 플랫폼 구축, 거점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애그테크 기반 농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시설원예 등에 적용하던 스마트팜을 노지 재배로 확대한 사과 스마트팜 모델을 전국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강원도는 애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65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농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농업이 유일하게 있는 우리 강서구와 기장군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응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팜 농가가 겪는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설치 관련 비용부담이고, 기술과 장비에 대한 낮은 이해도 30.8%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애그테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시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소득 농가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애크테크 도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더라도 농가 자부담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2년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을 신청한 관내 농가 자부담은 평균 2천만 원이었는데,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청년농 등 예비 창업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애그테크 농업 확대·정착을 위해 이미 시설을 도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관내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 보급, 정보 교류, 업무 공유, 공동 구매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에서 주축이 되어 지역 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소비패턴의 변화 등 농업의 변곡점에서 애그테크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손에 우리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그테크 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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