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정옥영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변할 줄 모르는 통장처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 어언 20년이 지난 지금 통장들은 동의 하부조직이자 보조조직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주민등록 전입 세대 확인 및 주민거주실태조사,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외에도, 각종 마을행사를 도맡아 진행하고 구청이나 동 행사 시 주민참여 독려 및 차출에, 적십자 회비 모금, 각종 행정시책 홍보는 물론이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폭우, 폭설 등 재해발생 시 피해조사 보고와 더불어 관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 보고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조사 및 위기가정 발굴, 독거노인 동향파악 등의 복지도우미 역할까지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통장들이 하는 일은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전체 2018년 1월 기준 총 171개통, 47,892세대, 인구수 117,428명으로 통장 1인당 맡는 평균 세대 수가 280세대 정도 되지만 자체 분석한 인구수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에코델타시티가 준공되는 2023년까지 265,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담당 세대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통장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구청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장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이후 물가는 매년 평균 2.8% 상승하여 약 33%가 오르고, 공무원 보수인상률도 매년 평균 2.7%가 상승하여 약 27%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통장 보수는 1997년에 월 10만원, 2004년 월 20만원으로 오른 이후 14년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보수는 2004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월2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 월2회를 지급하는데 이는 연간 328만원으로 하루 1만원도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나날이 늘어나는 동행정을 수행하는 통장의 업무량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턱없이 낮고,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활동보상금이지만 십수 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동행정 추진을 위한 휴대폰요금이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조차도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통장들의 심각한 사기 저하를 불러 오고 있으며, 더욱이 자괴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을 정도로 통장직 수행에도 한계점에 다다른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통장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명예와 봉사정신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미안하고 무리한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 전국 지자체 의회를 중심으로 통장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퍼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민의를 전달하고 그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이웃으로서, 그리고 구정수행의 최일선에 선 공무수행자로서 그동안의 통장들의 노고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이제야 서서히 보이고 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현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군수협의회에 통장처우개선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보수 인상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와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중요안건으로 상정하여 전국적인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 뜻을 행안부에 전달했으면 합니다.
둘째, 행안부에서 통장 보수의 적정액을 산정할 때 부산시와 다른 구·군과 더불어 보수인상에 한 목소리를 내 주셔서 행안부 지침 개정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행안부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구·군에서 부산시에 지속적인 개정건의를 통해 행안부에 전체여론을 전달하고, 이후 행안부에서 의견 수렴시 부산시, 타 구·군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보수인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통해 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현재 행안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수당 기준도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통장들의 수당 등 처우도 자치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에 걸맞은 명품행정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통장보수 인상이 전적으로 그 명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조그만 밀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해 갈 강서의 앞날을 위해 지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