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청소행정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오고 또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무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유의 내지 신경을 갖고 해야 될 분야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강서구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예산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처리 폐기물 관련 예산이고요.
지금 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가 금년도에는 31억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26억 6,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관할하는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배출양도 많아지므로 인해서 청소물량이 많다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타 시도나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우리구가 평균으로 상회하는지 미달하는지, 또 재활용 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는 청소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폐기물관리계를 신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제 스마트폰에 관내에 쓰레기 무단 투기된 사진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금 현재 본의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중에서 딱 1건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것만 봤습니다. 전부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무단배출하고 있고, 또 종량제쓰레기도 내가 풀어봤습니다. 거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열대여섯 군데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동안에 청소행정업무가 실제 적은 인력으로 광활한 지역을 감당하다보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우리 행정이 실종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계도 신설되고 했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현장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또 재활용 분리수거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아파트단지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지난번 선거운동 할 때도 아파트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런대로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특히 청소는 현장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한번 청소대행업체 위탁차량에 새벽에 직접 탑승해서 다녀보시고, 매립장에 쓰레기 부을 때 얼마만큼 재활용봉투를 썼느냐 그 시간대에 확인해서 직접 실무담당계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하세요. 며칠 전에 각 자치구군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교 책자가 시청에서 내려왔던데 책자를 제가 구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구에서는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인근 구에 제가 부탁을 해서 자료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생활쓰레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생활쓰레기 연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위탁 예정가격 작성을 할 때 위탁수수료 원가계산내역을 공부를 하셔 가지고 타구에 얼마 정도의 원가계산을 반영을 했는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항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항시 시 본청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항시 지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실제 원가계산 작성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예정가격 작성하기까지 고도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담당계장님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