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정업무 중에서 기획을 종합하고 조정하고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또, 우리 총무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제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은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나는 다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다른 업무가 겹쳐서 못 봤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 또 손동호 위원, 조현상 위원님 하나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민선6기 노기태 청장님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예산이 투입 안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항, 특히 구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공약사업은 충분히 사전에 전문가 집단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에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부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겠다, 법이 개정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공약이라든지 그 외의 문화회관 건립 억수로 많습니다. 사실상 실천 불가능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이런 공약사항을 우리 강서에 유능한 국장님이하 간부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좌를 못해 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고등학교 문제도 어제 기감실의 행감에 의해서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구정업무가 신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구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듣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듣고 우리 구정업무를 안다면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검토와 협조를 요청을 하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학교문제 제가 조금 제가 뭐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현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기숙형 고등학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최일근 부의장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앞으로 아, 좋은 고등학교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찬성합니다. 반드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충분한 교육전문가 또 사전에 우리 의회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일고등학교가 사립이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어느 정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이 뭔 줄 압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혁신고등학교를 앞으로 설립 하겠다. 지정을 하겠다, 몇 년 10개 학교씩. 혁신학교 내용 아십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교육청에서 매년 지원을 합니다.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혁신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장을 공모제로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의 우수한 교사를 자기 마음대로 50% 이상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도 지원받고 인사 자율권.
그래서 우선 기숙사형 고등학교 유치도 좋지만 일단은 혁신고등학교를 먼저 지정받는 학교에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이 중요한 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우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요한 청장님 공약사업도 다 주민들을 위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지혜를 나누고 또 외부의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이렇게 해야 브라이트센터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건립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무슨 일이라도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확실히 문제가 많습니다. 청장님 임기 중에 아직 3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브라이트센터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원칙은 거기에 예탁을 한 사람, 참여한 사람 전부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원칙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회의 협조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