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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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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1월 16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동행정복지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제2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답변이나 당장의 면피를 위해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 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부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부구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광행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 송광행.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주홍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광행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송광행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행정문화국장입니다.
김종근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엄태성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천동환 보건소장입니다.
정성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선 재무과장입니다.
강수원 세무과장입니다.
최창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한희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남용현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정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노영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성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순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나한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우영진 농산과장입니다.
김인근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남식 건축과장입니다.
천태룡 건설과장입니다.
김병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성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경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대저1동장입니다.
정미영 대저2동장입니다.
진태영 강동동장입니다.
황문영 명지1동장입니다.
김명희 명지2동장입니다.
이재규 가락동장입니다.
박지영 녹산동장입니다.
하상욱 가덕도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구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8기가 출범하고 제9대 강서구의회가 개원한 의미 깊은 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 구석 구석 발로 뛰며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고 1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은 직원들에게 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우리 집행부는 구의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로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공약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으며 에코델타시티, 가덕도신공항, 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구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위대한 강서 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문화, 교육, 복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균형 있는 발전으로 우리구 위상을 높이고 구민 모두가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구의회의 평가를 받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서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과감없는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일간으로 이에 따른 세부 감사 일정은 먼저, 오늘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7일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11월 18일은 민원봉사과, 총무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11월 21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11월 22일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11월 23일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 계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저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김용태
대저1동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저1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대저1동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현안내용은 대저1동 342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해당 지역은 부산지하철 대저차량기지창 옆으로, 대저1동의 대표적 곡창지역입니다. 우수 및 농업용수가 모여 흐르는 배수로이나, 정비가 되지 않아 매년 침수로 인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상류 지역은 U형 개거로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개거 상태인 하류 지역은 유수가 원만하지 못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비개요는 총 길이 600m의 U자형 개거 또는 배수로 정비입니다. 사업위치가 연구개발특구개발지역 내입니다만 매년 침수가 발생하고 있어 U자 개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디 대저1동 현안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저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정미영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정미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대저2동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브라이트센터 제2부설 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브라이트센터 제2부설 주차장은 2018년까지 유료로 운영하였으나, 주차장 부지 내 덕두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무료개방 후 공사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과 무단 장기 주차차량으로 방문객들의 주차관련 불편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덕두배수펌프장이 준공되면서 주차장 유료화 재도입을 건의하여 10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방법은 1시간까지 무료이고 30분 초과 시 500원으로 아침7시부터 저녁1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덕두펌프장 설치 후 기존보다 주차 면수가 29면이 줄어들어, 동과 인근 브라이트센터, 자활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 시 민원인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다만, 약 1개월간 유료로 운영한 결과 아직 특별한 주차 관련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시 재무과와 협의하여 방문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저2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저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대저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진태영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진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는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강동동 2460번지 일원에 11통 신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번지 일원은 항공기 주민지원사업으로 2016년도에 수로복개 공사가 완료된 곳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복개면 침하, 배수로 덮개 시멘트 구조물의 부스러짐, 맨홀뚜껑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통행과 보행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침하 및 파손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강동동 215-1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해당 구역은 대사1구 주거지 밀접 지역으로 올해 9월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이 일대는 상습 침수지는 아닌데 호우대비 배수로 준설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시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골목길 100여 미터 구간이 물에 잠기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일대의 배수로 내부 CCTV 촬영 등으로 배수로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강동동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강동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
반갑습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1번 학생안전체험관 주변 연결도로 개설 건의입니다. 현재, 봉수대 어린이공원 인근 명지국제11로에서 영강·중리마을 진입 도로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를 우회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착오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명지동 3570번지, 3513-2번지 일원으로 길이 65m, 폭 7m 규모의 단절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영강·중리마을과 명지국제신도시를 연결하고 학생안전체험관 개관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번, 진목3교에서 신포배수펌프장 구간의 인도 확장 건의입니다. 진목3교에서 신포배수펌프장으로 이어지는 인도변이 가로수로 인해 인도 블록이 돌출되며 보도 폭이 좁아져 인도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통행자의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길이 600m, 폭 2m에서 3m 규모의 해당 보도에 대하여 가로수 이설 및 정비하고, 인도확장을 통한 보행자 편의제공 및 보행로 안전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명지1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명지1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명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반갑습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명지2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명지2동에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 인근 중앙상가 일원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계속된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기보다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지가 의료시설로 건립되기 전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고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명지해안산책로는 소나무숲길과 바닷길을 공유하고 있어 이용하는 주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족이 함께 걸으며 즐길 다양한 볼거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자 저희 내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예산으로 해안산책로에 시설물 안내판, 포토존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명지2동 주민뿐만 아니라 해안산책로를 찾는 외지인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명지2동만의 특색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명지2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명지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명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가락동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가락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동 현안사항은 봉림동 763-18번지 일원 농업용수로 정비입니다. 둔치도는 대부분이 벼를 재배 하는 농업지역으로서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현안사항 대상 용배수로는 길이가 1.23㎞에 달하는 긴 수로로서 주변 일대 넓은 면적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 농업 기반시설이나 용수로 바닥에 오랜 세월 토사가 퇴적되어 깊이가 낮아져 농업용수가 유수 도중 범람 유실되어 농업용수가 필요한 곳까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또한 용수로 주변에 수초가 자라 용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지역농민들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토사 형태로 되어 있는 용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지만 둔치도 지역 농민들의 영농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가락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박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과 강서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도 녹산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동 현안사항은, 송정천 및 신촌마을 구거 정비입니다. 과거 집중 호우 시 옥포와 신촌마을 일원의 농경지 등에서 침수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촌마을인 송정동 1378번지 일원 구거의 경우 수초와 퇴적된 토사로 인해 집중 호우 시 범람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송정천 및 신촌마을 구거에 대해 수초 제거 및 침전물 준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재난피해 예방과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녹산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녹산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
반갑습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가덕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가덕도동의 현안사항으로 선창-외눌마을 해안도로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선창마을과 외눌마을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는 부산 갈맷길 5-2구간에 해당하여 많은 방문객들과 주민이 통행하는 곳이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만조 또는 호우시 빈번하게 도로상으로 해수가 범람하여 차량 통행과 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창마을에서 외눌마을 간 해안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통행로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가덕도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가덕도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가덕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가덕도동까지 동행정복지센터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반갑습니다. 명지2동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2동 동장님 반갑습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명지2동은 세대수와 인구수가 많아서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니까 22년 한해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색적인 사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과 그리고 사무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2동에 랜드마크라면 당연히 명지해안산책로로 들 수 있겠지요?
명지2동장 김명희
예.
부위원장 이자연
명지2동의 해안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참 많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관리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명지2동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숲길과 그리고 바닷길이 공유하고 있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자연경관 외에 주민들의 추가적인 볼거리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가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자연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물론 저희들도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앙통로 일원에 포토존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도 찾아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좌측 중앙, 우측에 3개소를 설치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에어건, 농구대 이런 편의시설 위치를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지2동장 김명희
그 부분은 저희가 포토존이랑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안내판에 3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예산은 사실 조금 동마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한정적으로 편성되는데, 저희가 혹시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관 부서인 녹지공원과와 위원님들의 협조도 제가 많이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존하고 벤치, 시설안내판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명지해안산책로가 명지2동의 랜드마크인 것 만큼 잘 관리하여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외지인이 안내판을 보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2동에 보면 현안 사업 중에 있는데 오션시티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의료시설부지를 임시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검토 중이시던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좀 궁금하고 이 부지를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조성 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대상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비과혜택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아마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까지 여러 가지 면담이나 과정을 거쳐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류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 감면 부분도 어떤 특혜의 여러 가지 소지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1년에 제가 듣기로 1억 4,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벌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억 4,000 정도의 재산세 감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조성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랑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해보다가 보류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금액까지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시네요. 그러면 공용주차장 1년에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검토한 바가 없으시다, 그죠?
명지2동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혹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나대지 상태로 그냥 내버려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역민원은 혹시 생각해 보진 않으셨는지요?
명지2동장 김명희
일단 명지2동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제일 큰, 어느 아파트 부지도 아마 동마다 다 똑같을 건데 주차 문제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현재 부지 중에 일부를 지금 종교시설인 인근의 호산나교회에서와 그리고 중심상가 쪽에 있는 상가 쪽에서 임대해서 일부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앞으로 주차 수요 해소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주말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거의 호산나교회 차량으로 가득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적의도서관의 무료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진전해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제가 또 주위에서 듣기로는 명지2동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그곳이 아동응급실을 포함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이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는 만큼 우리 명지2동장님께서는 그 부지가 어느 게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검토와 면밀한 관찰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지금 그 부지 같은 경우는 병원 측에서 지금 타당성 컨설팅까지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영구적인 무료공영주차장보다는 의료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저희는 주민들이 조금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잘 부탁드리고 명지2동 뒤쪽에 보면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캠핑카 알박기 주차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지2동장 김명희
새올 검색을 제가 한 번 해봤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저희 명지2동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의사항이 캠핑카 관련해서 장기 주차 관련 문제였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저희가 단체회의에서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올리긴 했는데 주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차량높이를 제한한다든지 유료화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그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죠? 저도 녹지공원과에 몇 번 문의를 드리고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한 번 알아보니까 “높이제한 같은 것은 녹지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명지2동에서도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면밀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상 명지2동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녹산동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장님,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우리 녹산동은 강서구 8개 동 중에서 가장 면적도 넓고 그리고 또 자연마을이 많고, 민원센터도 두 곳이 있는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저는 오늘 녹산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지사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사동에 거주하는 인구들도 많은데, 별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녹산동장 박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전에는 지사민원센터에도 요가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강좌를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을 올해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지사동 쪽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19 여파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신청 인원도 적고 또 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올해는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다면 내년에는 지사동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산동장 박지영
예, 지금 본동과 각 민원센터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요가 있다면 지사에도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녹산동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지사동 주민 분들이 우리 민원센터에는 왜 주민차지프로그램이 없느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런 강좌가 개설되면 재능기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셨습니다. 꼭 개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신호동 쪽에 풍물놀이와 노래교실을 개설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녹산동장 박지영
예, 지금 현재 신호동 쪽에 프로그램은 신호민원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풍물이라든지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좀 큰소리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과시간 중에는 자칫 소음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과시간 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신호민원센터 건물 전체를 잠그고 경비보안을 설정한 다음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일부 구간만 개방해서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장님들과 의논해서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그런 별도 공간이 확보되고 또 수강인원이 모집이 된다면 프로그램 개설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풍물놀이나 아니면 노래교실이 약간 동적이고 소음공해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 진행중인 인근의 가덕도동에 보면 세무강좌나 법률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런 강좌를 개설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명지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 해안산책로 중앙입구변에 시설물 안내판 및 포토존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안을 따라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거 보셨죠?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얘기만 들었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명지항에서 수달이 해안을 타고 신호대교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신호항 항구까지 들어가서 어민들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훔쳐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달을 보호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해안을 따라서 걷다 보면 저도 수달을 수차례 만났거든요? 며칠 전에 국제신문에 우리 명지 해안에서 사는 국제신도시 쪽에 수달이 발견되어서 누가 제보를 하셨고, 오션시티 테트라포드 거기에서 노는 수달이 국제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우리 명지가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청정한 지역이라는 거니까 명지1동장님하고 2동장님께서는 이 특성을 갖다가 좋은 동네라는 것을 갖다가 홍보하는 데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안내판을 설치하실 때 그 지점에 “여기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그런 안내도 명지1동, 2동 다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 현재 명지 해안방재림 거기에 생태오솔길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예.
박혜자 위원
며칠 전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친수공간 재정비하고 있던데 자연석을 쌓고 연못을 만들고 있던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 기존 친수공간을 재정비하여 수생식물을 식재해가지고 생태연못 조성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친화형 휴게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형태의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생태오솔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내판 설치나 홍보 같은 데도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녹산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산동장님, 우리 면적도 넓고 관변단체도 제일 많아 가지고 정말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이 더 많으셔 가지고 동장님이 애 많이 쓰십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감사합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 구 자체감사는 동 감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대저1동, 2동, 녹산, 가락동이 감사대상이었는데요. 거기에서 4개 동 전체가 공통적으로 수의계약 시 낙찰률 적용권고 받았거든요? 제가 녹산동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는 녹산동이 원체 광활하다 보니 더 계약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데, 이런 권고를 받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녹산동장 박지영
녹산 같은 경우를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동 청사 방수공사를 했는데 노무비가 과다책정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혜자 위원
과다책정 되어가지고 지급도 다 했고요?
녹산동장 박지영
예, 그래서 감사지적 되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래서 수의계약 시 낙찰률 적용권고를 받으셨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마다 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런 건 동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인가요?
녹산동장 박지영
예, 저희가 아무래도 주의를 갖고 처리하여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숙지를 통해서 이런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럼 이 점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니 다른 동에서도 다 시정조치 되고 있네요? 대저1동장님, 2동장님! 되고 있습니까?
대저1동장 김용태
감사결과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동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각 동에서 그걸 숙지해 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감사합니다.
박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명지2동장님께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이 이자연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부민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오션시티 주민들이 병원부지를 이용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션시티 카톡방에서 오히려 부민병원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병원부지로 해 달라는 민원과 지난번에 ‘쿠우쿠우’라는 스시집에서 거기를 잠시 주차장으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고발조치해서 주의를 준 상태입니다. 분명히 병원부지로 나갔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산나교회에서는 돈을 일절 받지 않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하였는데, 그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예, 교통행정과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도 그게 그러면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명지2동장 김명희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 병원 측에서도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건립되기 전까지는 아마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1, 2년?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만이라도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의료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역세권주차장처럼 그렇게는 아니어도 그냥 풀이나 그런 게 안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하게만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서,
구정란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단체로 민원을 올렸듯이 진주에는 지금 그렇게 오랜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걸 진주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우리 김도읍 국회의원이나 부산시 강서구청에서도 그 땅을 매입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민원하고 정 반대 사항을 지금 명지2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 민원을 제가 계속 받아서 오션시티 단톡방에 거의 천 명 가까이 있는 오션주민들이 들어있는데 그 방에서 며칠 전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그 땅을 부산시나 강서구에서 매입해서 제대로 운용을 하라고, 오션시티 가장 중심상가에 있는 노른자의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모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의 민원 파악이 필요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잠시 몇 개월, 1년이라도 저희가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현안사항으로 올렸는데 위원님의 지적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깊이 고민해주십시오. 주민들의 반발이 진짜 심각합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산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실 신호동, 송정동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해안산책로는 아예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멧돼지가 출몰했으니까 해안산책로로 나가지마라. 상가 가지마라.” 해 놓고는 그러면 그 이후에 “멧돼지를 잡았으니 주민들은 안심하시고 해안산책로를 이용하십시오.” 하고 적어도 아파트나 거기에서 안내문자나 와야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녹산동장 박지영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농산과에서 자료 받고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못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제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멧돼지를 못 잡았어도 지금은 안전하니 경찰관도 나오고 소방서에서 나와서도 “이제는 안전하니 주민들에게 다시 산책로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안내문 정도는 방송을 하든지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조차 전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에 떨어서 지금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그 송정동이나 신호동 해봤자 아파트 단지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달해서 “이제는 멧돼지를 잡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안전하니 나가도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문 정도는 좀 전달해 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인데, 사실은 농산과에서 문자를 보내고 하고 있고,
구정란 위원
아, 농산과에서 보내는 겁니까?
녹산동장 박지영
예,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저희가 보면 뭐든지 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맡기고 소방청에 맡기고 구청에 맡겨서는 안 되고 협업이 잘 되어야지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 좋겠습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입니다. 방금 멧돼지 출몰 관련해 가지고 녹산동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날 강서구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신호동 일대에 출몰했던 멧돼지를 포획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하고 녹산동에 지금 멧돼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녹산동장 박지영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녹산동에 멧돼지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멧돼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는 포획이 안 됐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녹산동장 박지영
포획이 됐다고 안내문자라든지 연락을 받은 게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다는 자체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런 걸 좀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명지2동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갈맷길에 포토존과 벤치,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계획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주민 분의 안전을 위해서 심장제세동기 같은 그런 게 설치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둘러봤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산책을 하다가 26살 되신 여성 분이 쓰러지셨는데 그 분이 다행스럽게 간질환자 분이시라서 제가 119에 신고를 하니까 8분 정도 걸려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포토존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래도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심장제세동기가 있다고 해서 꼭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설치되어있으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최근에 언론에 한 번 난 적이 있더라고요, 심장제세동기인가, 관공서에는 있는데 관공서 안에 있어 가지고 주말이나 이런 때 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언론 보도사항을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 저희들도,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비용이 한 대당 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3대 정도 설치되면 좋지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명지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보에 보니까 하구원 낙후 굴다리 문화공간 조성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공모에 선정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예,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우명우” 라고 “우리 명지를 이어주는 명소” 우리동네 굴다리 전시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명지1동은 국제신도시하고 새동네가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새동네 쪽이 국제신도시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명지IC 인근에 하구원 다리 아래에 보면 새동네에서 가는 갈맷길하고 둑 너머 신포나루공원이라고 맥도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인 굴다리가 현재 한 길이 70m, 너비 4m 정도 규모의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밤에 산책을 하면서 가 봤는데 굉장히 어둡고 낙후되어서 민원들이 한 번씩 산책을 하시면 좀 위험하다 이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초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직접 가셔 가지고 벽면도색도 같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벽화사업이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보면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진반에서 작품 출연한 명지 옛날 모습 사진전이 있습니다. 그 작품하고 그리고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어린이들한테 미술작품을 받아서 굴다리 70m에 대해서 구간별로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굴다리 사업을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나와서 명지 쪽을 바라보는 해안가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화단정비를 좀 하고 포토존 설치도 하고, 그래서 새동네에서 명지 신포나루공원으로 가는 길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새동네 주위에는 카페도 많고 관광객 분들이 그래도 많이 오시고 계신데 그 부분을 좀 명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에 명지1동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 가지고 새동네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명지1동장 황문영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명지1, 2동이 2018년도 분동된 이후에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새동네하고 자연마을하고 분리가 되어있고 명지1, 2동이 분동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1, 2동이 같이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사실 체육대회가 개최를 못하다가 3년째 들어선 올해 개최를 합동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신도시에 젊으신 주민분들께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참여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조금 소통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제신도시 안에 아파트 내에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같이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아파트 내에서 몇 분이 “우리 단지는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이 하는 개최는 올해 무산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소통도 미리 하고 아파트 입대위하고 우리 통장님들하고도 그런 간담회 자리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래서 체육대회 개최는 내년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꼭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주민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하셔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명지1동장 황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대저1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저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올해와 작년에 피해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대저1동장 김용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덕배수펌프장이 6월에 완공되어 가지고 대저1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침수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덕배수펌프장이 2년 전에 준공이 됐었는데 그때는 구청 앞에 신장로라든지 이 구역을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도 되고 했는데 이번에 6월달 완공 이후에는 아직 큰 비가 오지는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확실히 물이 빠져 나가는 속도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신덕이 사덕에 비해서 펌프용량이나 유수 저류조가 한 4배 정도 이상 큽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용 위원
내년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 안 내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대저1동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동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주시는 우리 동장님, 사무장님, 그리고 동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지1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물이 노후·협소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민원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혹시 사무장님이나 우리 동장님께 그런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하십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발령받아 왔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워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고, 그리고 신청사 이전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저에게 말씀주신 바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주민들께서 좀 많이 참으시는 편이다, 맞죠?
명지1동장 황문영
지금 많이 참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또 우리 동 직원 분들도 동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협소해서 많이 불편하실 건데 자리가 부족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 밖에 어떤 다른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저희가 가 보니까 이번 태풍 힌남노하고 왔을 때 비상근무를 하는데 사실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우리 사무장님 책상 옆으로 비가 뚝뚝 떨어져서 양동이를 받쳐서 비상근무를 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이 별관으로 나가다 보니까 화장실도 노후화되어서 돌아가려면 사무실 안으로 해서 빙 둘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저 역시도 직원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소가 뒤편 컴퓨터교실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어업인회관이라든지 다른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사무장님 위에 천장에 보면 누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앞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사실 저희들 해봤지만 방수공사가 쉽게 잡히지 않는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를 들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청사가 준공이 되고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기가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이 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급한 대로 누수 부분은 잡아야 되니까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무과나 저희 의회에다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
예,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대저2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동별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요. 현안사항에 브라이트센터 제2 부설주차장 유료화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무료개방 이후에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주차 관련 불편사항이 많으신데 실제로 하루에 장기주차가 몇 대가 주차를 합니까?
대저2동장 정미영
지금은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주차하는 차량을 파악하는 것은 힘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유료화 되기 전에는 그러면 장기주차가 좀 많은 편이였습니까?
대저2동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저2동 여기 장기주차를 해 놓고 가버리면 저희들이 실제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대저2동에는 우리 브라이트 센터 말고도 지금 인근에 이주단지 지역이지요. 상방마을이라든지 동덕마을이라든지 동방이나 이런 데 이주택지에 보면 불법주차가 많을 건데 공항 손님들 장기주차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많을 건데 혹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대저2동장 정미영
저희 동으로는 아직까지는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최근에 9통마을에 가서 민원인을 만났는데 9통 상방마을하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대 놓고 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은 좀 계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8개 동에 이주단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같은데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거지 주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대저2동장 정미영
주거지 주차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는 교통과랑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랑 충분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우리 대저2동에 덕두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이 지어졌는데 외관상으로 크게 혐오스럽거나 이런 점은 없는데 7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사진 한 번 봐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다른 쪽은 괜찮은데 지금 장비가 나온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흉물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대저2동장 정미영
지금 동에 이 건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고 저희들 배수펌프장이 참 예쁘게 잘 지어졌다고 하는 의견들은 참 많습니다. 배수펌프장 안 같게 앞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참 예쁜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기계가 놓아진 개방되는 이 부분들이 조금만 더 미관적으로 포장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건물은 다 괜찮은데 외관상으로 펌프장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기계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가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나을지 한 번 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저2동장 정미영
예, 의견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동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시면, 강동동 215-10번지 대사1구에 배수로 정비 현안사항에 올리셨는데 동장님, 이 사업이 배수로 준설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침수가 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동동장 진태영
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설치가 되어있는데 왜 계속 배수가 안 되죠? 어떤 문제점입니까? 이 부분이요.
강동동장 진태영
건설과에 하수계장님하고 설치를 하신 공사업체에서도 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상준 위원
우수관은 그럼 설치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설치를 한 겁니까?
강동동장 진태영
설치를 한 지는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구배가 그러면 이 일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까?
강동동장 진태영
직접 현장을 저도 보긴 했는데 구배가 조금 낮은 원인도 있고 해서 비가 올 때도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 유수 흐름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아서 좀 면밀한 조사를 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침수되어 가지고 골목만 침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강동동장 진태영
예, 해당 100m 정도 주택 구간만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주택에는 피해를 본 사례는 없습니까?
강동동장 진태영
미리 저희들이 그게 확인이 되어서 모래주머니하고 갖다놔서 대비를 좀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동장 진태영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가덕도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현안사항에 선창 외눌마을 해안도로 정비가 있는데 저도 동장님 이 현안을 보고 왔는데 해수면 상승이나 만조, 또는 호우 시 도로상으로 해수가 범람해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현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건설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가덕도동장 하상욱
지금 그 원인이 주민들이 예측하기에는 이게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지만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분석할 수는 없을 거고, 현재 대책으로는 부분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투자해서 대규모 공사를 할 수는 없을 거고 부분적으로 지대가 낮은 일부 구간이라도 조금 포장을 해 가지고 지대를 조금 높여 주면 차량이라든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자체가 일단 가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조금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이 부분은 포장을 해가지고 지대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던데요, 동장님.
가덕도동장 하상욱
그 외눌 쪽에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지대가 한 50점 정도 옆에 있는 도로들 보다 낮으니까 그거는 해수면보다는 조금 도와 주면 확실히 그 부분만 안 잠기도록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고 단기적인 그런 거라도 조금 확충이 된다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눌차동에 562-63번지 일원에는 보니까 태풍이나 해안가에서 물이 넘어와서 물이 고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포장보다는 아마 차수벽이라든지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장님. 건설과 쪽에서는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공항이 들어서더라도 지금 주민 불편사항인데 수 년이나 걸리는 사항일 건데 이 부분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대로 차수막 설치라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일환으로서 가덕도에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사가 1차적으로 있었고요. 8월 경에 건설과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가덕도에 시급한 사업예정지를 11개소 정도 구청에 진단한 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조금 시행이 된다 하면 최소한의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차후에 차수벽 설치 지원 조례라든지 또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건데 혹시라도 가덕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께서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
예,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8개 동에 연초에 구 동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부서별로 통계를 보니까 총 91건에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총 41건에 현재 조치된 부분이 21건입니다.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아직 조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혹시 8개 동에서 농산과나 건설과가 예산 반영이 되었지만 사업 진행이 늦어 가지고 혹시 민원이 왜 이렇게 늦는지, 진행이 안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동이 혹시 있습니까? 동장님! 이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장 모집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통장님들 심사할 때 보니까 각 동에 민간위원님들 몇 명, 그리고 공무원들 몇 명 해 가지고 심사를 하던데, 보니까 8개 동에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똑같지가 않고 대저1동에는 총 세 분인데 민간 1명, 그다음에 공무원 2명이 심사위원을 하시고, 강동동이 보니까 민간위원 2명에 공무원 두 분이 올해 심사위원으로 하셨던데 제가 8개 동에 심사위원님들이 다른 수를 파악해보고 통장님들이 이때까지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수가 부족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에 따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강동동장 진태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없습니까? 강동동에는 심사위원 수가 4명이나 5명이 되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장님?
강동동장 진태원
심사위원을 4, 5명으로 해서 좀 다양한 의견과 질문 내용이 좀 달라지고, 주민들의 신망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4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민간 2명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강동동장 진태원
주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단장님, 지역단체 대표자님들로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공무원 두 분은 누구십니까?
강동동장 진태원
저희들이 지금 사무장님이 두 분 계셔서 주로,
박상준 위원
사무장님 한 분하고,
강동동장 진태원
사무장님 두 분 또는 통장님, 담당주무나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복지사무장님도 들어가십니까?
강동동장 진태원
예.
박상준 위원
아, 그렇게 사무장님이 두 분 들어가시네요? 심사위원 정족수에 대해서는 따로 법령 근거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 자체적으로 그냥 동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강동동장 진태원
예, 자체적으로 동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심사기준도 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한데, 기타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동장님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통장회의 때 동장님께서도 참석하셨을 건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동장 진태영
예.
박상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강동뿐만 아니고 농사 지으시는 동에는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전반적인 통장님들께서 주민등록사실 재조사 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동동장 진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전출신고제가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는 전입신고만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통장 사후확인 제도를 시행을 해서 전입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장님께서 현장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통장님들이 전업으로 통장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주로 겸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확인조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이번 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현장을 1회 방문해서 바로 확인이 되면 좋겠지만 현장에 가서 못 만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지만 담당자가 직권조치를 하기 위해서 최고를 내고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전입 담당자나 세대 주나 “거주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맞으면 통장님들 생각과 다르게 전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는 거시고 통장회의 때 그 말씀이 나와서 전입담당자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 거주하지 않는다고 제출된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통장님과 자주 소통을 하고 해서 그런 괴리가 없도록 유념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현장방문 하실 때는 미리 거주자한테 연락을 하고 가는 겁니까?
강동동장 진태영
예, 사전에 연락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사전에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거죠?
강동동장 진태영
안 됐을 경우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집주변을 탐문한다든지 집주인을 만나다든지 실제로 거주 여부까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장전입의 문제점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만약에 들통 났을 경우에는 지주 분들한테 땅을 뺏기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서구만의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동동장 진태영
저희들이 위장전입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한 사실은 없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통장님하고 담당자가 최대한 법을 준수해서 전입신고가 현장하고 일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대로 따져서 했을 경우에는 동장님의 우려처럼 지주 분한테 땅을 뺏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현실하고 법령하고 괴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어차피 동의 업무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도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좀 합리적인지 한 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강동동장 진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가덕도동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가덕도동은 산과 바다가 아우려져 있고 또 곳곳에 문화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관광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신공항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과도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 사무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덕도동은 아무래도 바다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번 태풍 힌남노 때문에 가덕도동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가덕도를 방문해서 피해 현장의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했는데 가덕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가덕도동의 태풍 피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덕도동장 하상욱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5일 힌남노 때문에 현장조사를, 태풍 온 새벽에 내습한 이후에 당일부터 일주일 정도 피해 조사를 했는데 일단 도로 침수가 3개소 정도 되고 공중화장실이 3개소 전파 또는 부분파손되었고 그리고 주차장이 2개소 파손되었고 천성 국가어항시설하고 방조제 이런 데 부분들이 3개소 정도 파손된 걸로 집계되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택이 83가구 정도 침수되어가지고 굉장히 당일 날 애로를 많이 겪으시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은 생각보다 적은데 0.6465 그 정도 피해가 있었던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택 침수가 83개소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지만 가덕도동에서 직원 분들께서 나오셔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2장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신고서를 직접 받으러 다니셨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더욱 불편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덕도동장 하상욱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같게 주민들께서는 피해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당일 날 바로 와서 장판이라든지 주택 파손된 부분을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피해조사가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당일 날 보셨겠지만 태풍 내습 때 새벽에 저희가 11명 직원 중에서 6명이 밤샘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다 퇴근 못하고 그대로 피해조사를 그다음 날 출근한 5명과 11명이 피해조사를 하는데도 이게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게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당일 날 태풍이 분 날에 구청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지요.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조사도 해야 되고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번에 가덕도동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피해 입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현재 11월 16일인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9월 5일에 왔지 않습니까, 그죠?
가덕도동장 하상욱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 힌남노의 재난지원금이 아직 가덕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가덕도동장 하상욱
예.
부위원장 이자연
아까 83개소라고 주택 침수를 입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83명이 주택 침수로 인해서 재난신고를 했지만 또 제가 안전관리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40개 정도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접수는 다 했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은 또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다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태풍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가덕도동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또 태풍이 올 텐데 좀 더 대비를 하면, 더 철저한 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
이게 저를 포함한 12명 직원들이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순찰에 매진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력으로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고 사람이 바뀌면 그 노하우가 전수가 안 될 수도 있고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녹아나서 예방활동에 힘쓴다든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보완이 되면, 희망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명지1동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었는데 명지1동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명지1동은 이번 시행에서는 빠졌습니다.
구정란 위원
아, 빠졌습니까? 그럼 지금 점심시간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명지2동입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저희 명지2동 아직 시행은 안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2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전혀 시행하고 있는 동은 없는 겁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예.
구정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주민들은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주민들이 민원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점심 시간에 아예 문을 닫아놓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센터 안에는 가능한 겁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점심시간에 기본적인 다른 업무는 볼 수가 없고 통합민원기에서 발급되는 그것은 저희가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도 쪽으로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구정란 위원
무인발급기,
명지2동장 김명희
예, 무인민원발급기,
구정란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한 점이 그거더라고요. 휴무제 실시하는 것은 주민들도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 수고하시고 하니까 점심시간 휴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는 점심시간에 이때까지 그게 운영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갔을 때 무인발급기 그것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냐 걱정했는데 그러면 그걸 바깥으로 내어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명지2동장 김명희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돼 있으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걱정이 되고 민원을 물어보시길래 제가 했는데, 저는 명지1동에서 먼저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명지2동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었네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리고 명지1동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지1동에는 아주 많은 문화강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강좌들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은데, 보면 7명이 하는 강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명이라는 게 문화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이 아닌가 하는데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최소의 인원 단위가 있습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그런 최소 단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아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아마 총무과 평생학습계에서, 교육계에서 하시는 배달강좌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하려면 최소 인원이라든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많으신 분들이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배달강좌는 최소 7명 이상만 구성이 되어서 신청을 하시면 총무과에서 분기별로 해서 원하시는 강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강사님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1동에는 주민들이 아마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달강좌를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배달강좌를 통해서 하더라도 7명의 인원이 있는 강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잘 짜여진 각본처럼 최소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다른 구에 보면 문화강좌들은 전부 10명, 15명, 11명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도 십여 종의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7명이라는 인원수가 계속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총무과에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힌남노 관련해서 이자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동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5일에서 6일까지 비상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그날 비상근무자가 누구였습니까? 동장님.
강동동장 진태영
비상근무자는 전 직원이 비상 근무를 서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야간에요? 그때 힌남노 올 때입니다.
강동동장 진태영
예, 그때 복지사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날 동장님하고 행정사무장님은 안 계셨지요?
강동동장 진태영
예, 전날 밤까지 있다가 제가 몸이 좀 피로해서 잠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일단 보통 책임자로 있을 때, 비상근무 설 때 동장님이 계시든,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장이 계시든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셔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비상근무를 짜지요?
강동동장 진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왜 그날 따라 두 분 다 안 계셨죠? 대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장님도 안 계시고 복지사무장님이 계셨지요?
강동동장 진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럼 비상근무 설 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날 계셨던 분 중에서는. 복지사무장님이 책임자죠?
강동동장 진태영
예.
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아침에 태풍이 새벽에 생각보다 일찍 잘 지나갔고 해서 저도 순찰을 나갔는데 일단 강동동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대저1동 갔다가.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대사1구 마을 배수로 정비 올라온 이 사업 건, 이 자리에 주무하고 몇 분이 양수기 들고 물을 빼고 있었고 그걸 확인하고 저는 제도로 나갔습니다. 제도로 가다 보니까 신덕마을 일원에 보니까 길 중앙에 지붕이 아예 통째로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은 당연히 계실 줄 알고 전화를 드렸는데 안 계셨고, 그래서 동에 쫓아갔어요. 복지사무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통 비상근무 나갈 때 부서에서 지원 나가죠?
강동동장 진태영
예.
위원장 김주홍
그때 건축과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하고 지원 나갈 사람이 없다고, 처리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동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강동동장 진태영
평소 우리 강동동에 애정을 갖고,
위원장 김주홍
특히 태풍 올 때 비상근무 만큼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몇 년 전에도 대저2동에 비상근무자가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의까지 하고 굉장히 크게 제가 질타를 했었는데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가 책임자든 일처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비상근무만큼은, 지원도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직원들 어떻게 배치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무슨 비상근무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강동동장 진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명지1동장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단-녹산선 지하화 관련 연명서 때문에 시끄러웠죠, 동장님?
명지1동장 황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안 그래도 저는 통장님들하고 아파트 입대위하고 사이가 대체적으로 안 좋다는 건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신호동도 마찬가지고 명지2동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자연마을 같으면 통장님 댁에서 모든 일을 대부분 도맡아 하십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런데 특히 명지1동, 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 통장님들이 크게 할 일이 자연마을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입대위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그 부분에서 입대위에서는 그때 화가 많이 났었고 지금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근에 한 달 좀 된 것 같은데 청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죠?
명지1동장 황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요구사항들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감정이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동장님. 지금은 아파트 공동주택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조나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 긴급하게 그냥 통장님께 전달할 게 아니라 입대위협의체가 다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총무라든지 입대위 전체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한 가지 더 깜짝 놀랐던 것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관련해서 신고가 올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명지1동장 황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아마 오션 같은 데는 지금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하루에 몇백 건씩 불법 주차 신고한 분도 있습니다. 명지2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지2동장 김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한 700 몇 건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일단 그것은 명지2동이니까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명지1동 같은 경우에 올해 아파트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해서 불법으로 신고 들어온 게 건수가 얼마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한 분께서 공동행위허가 관련해서 민원을 넣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총 올해 것만, 지금 제가 어제받았는데 40건입니다, 명지1동에, 국제신도시에. 한 아파트에 두세 건씩 해서 차량차단기 불법 설치라든지 아니면 CCTV, 가로등 굉장히 많습니다,키즈스테이션까지. 그런데 이 부분을 통장님들이 몰랐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때 제가 회의 때 “어느 한 분이 시간 날 때마다 공동주택아파트 다니면서 신고를 하고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통장님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저한테 되레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업무협조라든지 전파가 안 되다 보니까 통장님들 인식을 못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대위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고발조치되니까. 계고장이 나가고 또 아파트 힘들게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원상복구 명령도 나가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 1년 동안 올해만 40건이 발생을 했는데 통장님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아파트 자체 입대위하고 통장님들하고 사이에서 약간, 아까 말씀하신 탄원서 관련해서도 그렇고 불협화음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보통 통장님께서는 동에서 임명을 하고 통에 가는데 입대위 회의에 통장님들하고 소통 관계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탄원서 관련해서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 동에서는 관리위원회,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실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긴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통은 대부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짧았던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위허가에 대해서 통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 있던 것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당연히 그 아파트의 통장님은 그런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동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안 해오다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하시겠다는 거고,
명지1동장 황문영
아니요. 제가 동에 7월에 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대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방문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통장님이 같이 오신 아파트도 있었고 아니면 통장님이 안 오신 아파트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사무실이나 입대위 회장님들 하고 연락을 취하고자 한 번 방문했었는데 사실 핑계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입대위원장님들 연락처를 여쭤보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관리사무실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넉 달 돼서 느낀 바로는 통장님들한테도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파트 주민들하고 소통 관계를 다시 강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제가 들을 때는 동장님이 지금 변명하고 계시는 거고 그때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셨고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해보시지요.”, 아직까지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이 남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청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열람하여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 무단열람 혐의로 송치되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민원봉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저대교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부산시하고 환경단체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저대교가 미건설 됨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우리 강서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현재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교가 대저대교뿐만 아니라 엄궁대교, 장락대교를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서부산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9월에는 교통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노선조정에 대한 부분을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변경 지정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7월 초에 당정 실무정책협의회에 논의 안건으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을 구청장님이 방문해서 면담을 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초에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문화재청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공사를 꼭 착공하기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욕을 보이고 계시고 환경단체 대표도 만나고 하셔서 우리 구민홀에서도 공청회도 열고 그런 성의를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 이게 진척이 안 돼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김주홍 부의장님께서 조속 촉구 건의안도 내시고 우리구에서는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시하고 시민단체의 이견이 좁혀져 가지고 합의점이 도출되어서 우리 강서구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교통불편 해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늘 애쓰시지만 실장님께서도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 동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의 재정과 예산 및 행정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를 보면 위원 구성이 공무원 6명, 공개모집 7명, 공인회계사 등 재정 관련 전문가 1명이었는데요. 당해 연도에 보면 공무원 6명, 공개모집 8명으로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문가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잠깐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지금 위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개모집 절차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행정전문가나 예산전문가가 되어있는데 지금 한 명 정도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명단을 몰라서 세무사 한 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공개모집 8명 이 중에 예산 및 행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이 8명 중에 세무 전문가가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난 번까지는 재정전문가 1명을 명시를 따로 해서 1명을 따로 뽑았지만 이번에는 공개모집 8명 중에 그런 분이 계셔서 굳이 전문가 집단을 따로 뽑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저희들이 위원을 선출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분을 모셔가지고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인허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자료를 보면 저희가 소송 등 쟁송사건이 아주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근 3년간 소송 건수와 승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다 포함해서 최근 3년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송건수가 89건이고 승소율은 87%입니다. 2021년도에는 95건에 92%, 올해 73건에 88%가 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보면 승소율이 아주 높은 편이긴 한데 우리가 재판에 갔을 때 제대로 준비를 하여서 승소율이 계속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지2동과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이 엉망입니다.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도시정비과나 직원 분들에게 하면 이게 예산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정말 짜깁기 하듯이 깨어진 부분만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직원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보수를 다 해야 되는데 실장님도 한 번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보도블록이 깨지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서서 한 20분만 서 있으면 지나가는 분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넘어질 뻔한 상황을 2건 이상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신호동이나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정비가 다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런 예산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도 가락동장을 하고 왔는데 보도블록에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돌출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반영은 조금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매년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뿌리돌출 부분 외에도 푹꺼짐현상이나 튀어나온 깨진 현상이 너무 심해서 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담당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담당계에 전달해 주셔야지 이거는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많은 주민들이 지금 당장 20년 된 노후된 보도블록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고 휠체어나 아이들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덜컹덜컹거려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나가서 한 번만 살펴보시면 충분히 절감하실 건데 이 예산, 그래도 강서구는 자원이 넉넉한 편인데 그렇게 보도블록이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셔서 적어도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는 신호동이나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용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사업에 국비가 반영이 되어있지 않던데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이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서구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단-녹산선 국비 확보든지 다른 건을 보아도 국비 확보는 그 전년도 5월에 신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에 마무리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단-녹산선 예타 통과가 6월 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리는 바람에 아마 예산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확보를 해야지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 쪽지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마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지금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확정은 언제쯤 난다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국회 예산안 통과가 정확하게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11월 말 전에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직원분들 수가 660명이었는데 지금 679명인데 예산은 기존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던데 감액된 이유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679명 정원에 기본적으로 정무직하고 별정직, 일반직 공무원 수를 포함하는 정원입니다. 근데 기준인건비는 이 정원에 포함된 직원의 보수에다가 공무직 보수와 또 기타직,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보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도에 용역근로자 65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또 전환인력의 한 50%에 대한 3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2021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지못해 가지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되어서 반환을 한 그런 건입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민선8기 공약사업이 어떻게 확정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민선8기 공약사업이 5개 분야에 39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확정할 때 7월에 1차 안을 선정을 해서 공약사업추진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공약사업을 확정을 하고 9월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매년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1월 하고 7월에 개최를 하고, 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연 1회 9월 경에 개최를 해서 매년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민 분들과 소중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획감사실장님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반적인 업무를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 구청사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지1동 소재 복합청사 부지에 출장소를 이전 설치해서 사무공간 확보를 하고 남부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명지동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역의 민원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사를 확보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인구 15만 이상이 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청사 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소 형태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명지1동 소재 복합청사가 이제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차츰 25년경에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현안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원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23년도에도 가내시지만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의회정책관 2명 하고 지역 현안 수요해결을 위해서 11명 해서 13명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내려왔긴 했는데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과 여기 계신 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증원이 될 수 있었고, 또 청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신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원을 조금 더 확보해서 구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강서구 구청의 전반적인 대다수 과가 지금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공무원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서구만의 특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3배나 크잖습니까? 직원 분들도 일의 양도 많을 건데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청장님이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행안부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공무원 정원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분동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분동사항이 조금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 해서,
박상준 위원
명지 1동, 3동 분동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명지1동 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분동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남부출장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출장소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조금 딜레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1동 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은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거기가 지금 위치가 포스코 2단지 뒤쪽 그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포스코 있는 쪽입니다.
박상준 위원
당초에 그러면 복합청사 부지는 경일고 뒤쪽, 스위트팰리스 뒤쪽에 그쪽이 지금 검토가 된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출장소도 그러면 지금 명지1동에 스위트팰리스 뒤쪽에 복합청사하고 출장소를 갖다가 어떻게 검토하실지 그 부분이 검토중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준 위원
어차피 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제2청사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검토가 어렵다고 하셔서 출장소 개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수에서 1동, 3동 분동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인구수는 사정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명지1동 소재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출장소로 용도를 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복합청사라든지 출장소 개념이면 현재로서는 1동 자체가 원래 당초에는 앞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1동하고 3동을 거의 6개월 정도 차이가 되게끔 해서 준공시점을 맞추려고 계획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그게 안 되고 1동은 이전으로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명지1동은 이전하는 걸 지금 검토중인 걸로,
박상준 위원
그 당시에 1동하고 3동을 6개월 차로 준공했을 경우에는 자연마을에 있는 원주민들께서는 현재 지금 출장소 개념으로 짓고 있는 복합청사 부지에 그쪽을 1동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향후 이 부분도 그러면 출장소로 하든지 복합청사를 하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지금 결정된 건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추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동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출장소나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수가 많은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코로나 19 때문에 여행이 중단된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자체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는 회의 자체가 개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개최가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최할 건이 없어서 그런 거고, 죄송합니다만 자체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는 이게 편집과정에서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회의 개최일수가 11회이고 참석인원은 5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11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6페이지에 보시면요. 202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농산과에 집중호우로 인한 구거 복구, 도시정비과에 녹산수문 일대 부레옥잠 제거, 그리고 안전 부분에 보니까 예비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혹시 농산과나 도시정비과나 안전관리과나 건설과 쪽에서 해당 부서 쪽에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비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건수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올해는 별로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 보니까 석축 구거 복구 하나 있고 다른 건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예비비 말고 재난기금 건수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도로 없어 가지고,
박상준 위원
따로 들고 있는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비비 집행내역이나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재난기금 자체가 재난이 됐을 경우에 사후관리도 있지만 재난예비차원에도 쓸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그다음에 농산과 안전에 대해서 재난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가능하도록 신경써 달라는 말씀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8페이지에 보시면, 실장님. 예비비 집행내역에 녹지공원과에 보시면 중대산업재해사고 유족위로금이 1억 정도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집행된 내역이 보험금에 따로, 기간제 분들 보험금도 따로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해당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기간제 분들 일하실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아마 가입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에서도 어차피, 만약에 이분이 사망하셨을 때 보험이 보상이 됐잖습니까? 보험이 이 부분에서는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죄송합니다. 파악된 게 제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죠? 아니면 예비비로 지금 위로금이 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 법령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게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중대재해로 보고 위로금이 지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에 여쭤보시는 게 아마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녹지공원과에 한 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우리 강서 구정의 전반적인 기획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러느라고 우리 실장님과 각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 저는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관련 민원인들한테 청렴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금지를 위해서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실천결의대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자율적 내부통제라 해서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3가지 정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백e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시스템 업무 안에서 처리과정의 오류라든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자기진단제도, 그리고 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라 해서 새올에서 직원들이 청렴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기관별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언제쯤 발표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12월에 권익위에서 현장실사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쯤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나오는 대로 공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잘 들었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강서 구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역 문제는 대부분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혜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저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7월 25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므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22년 8월 25일날 제6기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섯 분과 공개모집 여덟 분이 구성되었는데 공개모집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예산제안을 받기 위해서 동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모으고 그다음에 접수된 제안을 해당 부서를 통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나 의견이 제시가 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심의에 통과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저는 지금 여쭤봤던 게 공개모집에 대한 선발기준이 따로 있는지 싶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는 말고 위원 선발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세무사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 일곱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이 어떤 제척이나 기피해야 될 그런 위원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별히 선발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이나 이렇게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동을 통해서,
부위원장 이자연
지역안배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가장 특별히 우리가 기억에 날만한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작년에 접수해서 올해 반영한 사업이 공중화장실 변기시트에 클리너를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 선택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현황이라든지 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저희들이 매년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 과정 중에 일단 그러면 주민들이 SNS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접수받은 걸 가지고 각 부서별로 검토가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검토 의견을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가능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위원장 이자연
예산 부분도 그러면 각 부서에서 조금 결정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아니요. 부서에서는 예산부분은 특별히 하지 않고 이 사업 자체가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고 나서 또 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부위원장 이자연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강서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셔서 지역발전에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행감자료 26페이지 보시면요.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 현황에 보시면 시에서 심사하신 내용인데 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건립하고 강서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니까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건부로 심사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두 건 다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그러면 차후에 실장님,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실장님, 42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일상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자체 일상감사는 그러면 전 부서에 다 하는 거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이게 공사나 전기기계통신공사 이런 게 있을 때 물품구매나 이런 게 있을 때 일상감사를 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자체감사를 하시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아니요,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될 때 하는 감사입니다.
박상준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소방공사에 지연 4건하고, 대저2재해위험개선지구에 8건, 또 똑같은 사업명에 10건 하고, 자연 안전시설물에 보니까 지적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자체 일상감사에 지적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여기에 보면 사업이 자체 일상감사의 내용을 보면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지적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전기공사하면서 분전반을 이동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맨홀의 뚜껑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지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아주 소소한 부분의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감사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 기획감사실에 토목직 직원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지적하신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현장에도 가고 서류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런 부분은 안전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해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마지막으로 62페이지에 보시면요. 실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신청서 양식 부적정 그다음에 명지1동, 명지2동, 녹산동도 보니까 양식 부적정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나 동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서류를 드릴 때 이 양식서가 부적정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채용 관련 지침이나 법률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데 아마 그 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에 앞에 담당자가 했던 그런 것을 조금 답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양식 부적정이 주의가 뜹니까? 시정,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번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이게 특정감사라서 저희들이 이번 해에 새로 감사한 건이라서 올해 전체적인 부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양식이 보통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양식대로 안 쓰시고 선례답습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적이 많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 번 더 해당 과나 부서에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주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구민의 평생 건강을 실현하는 강서를 목표로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정착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건강서비스 강화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보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대유행 사항을 총력 대응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 확진자 역학조사 및 재택 치료 등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부족한 점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높을지 진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감사자료 책자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보면 노인치과주치의사업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연말까지 전액 집행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지금 694만 1,000원, 또 밑에 보면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여기에도 거의 3분의 1이 10월, 12월에 집행예정, 밑에 한샘생계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이나 반 정도되는 잔액들이 전부 10월, 12월에 집중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고 7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2억 7,241만 1,000원 정도가 예산액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 6,9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10월,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치매 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10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치매 환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모든 집행잔액이 10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구정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부 사업 중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업이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노인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도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치매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가 조금 과다하게,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인력 운영상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게 전액 다 집행 가능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세하게 혹시 그걸 원하시면 과도하게 현재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예산액을 잘못 잡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확실하게 다 예정인 것도 아닌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렇죠.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정란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추가로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사업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노인주치의사업이라든지 틀니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틀니 지원은 100% 되긴 되는데 또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확하게 100%,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산정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다 나가기는 어렵고, 왜 어려우냐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갈 거라고 해서 1,000만 원만 편성을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2,000만 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의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준해서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 틀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서구에 노인 인구도 워낙 많고 강동, 가락 같은 경우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건 제가 나중에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달아서 서면으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CPR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CPR하는 모습이 거의 공중파에서 생중계되다시피했는데 지금 우리가 CPR보다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CPR보다 생존율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서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있는지 또 어느 장소에 보급되어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알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지금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장소가 있고 임의로 설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 산하기관에 보건소를 비롯해서 공공의료기관에 12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의무기관에 136대고 나머지 30대까지 해서 166대가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166대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 배치되어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주로 지하철 역사라든지 법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대합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이렇게,
구정란 위원
강서구에 사실 지하철 역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166대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것은 따로 제가,
구정란 위원
자료파악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왜냐하면 또 현장에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소화기하고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비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은 지나다니는 통로 쪽에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로 쪽에 비치되어있다고 해도 보건소에서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대 한 대 어디에,
구정란 위원
정확한 장소를 알 수는 없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정확한 장소를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알다시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도 실제적으로 한 번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할 때는 낯설고 생소해서 하기가 힘든데 보건소 자체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사건 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보건소, 저희들이 AED를 「응급의료법」상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안전관리과에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도 아무래도 AED를 관리하다 보니까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사건 이후에 직원 150명을 모아서 일단 관심에 따른 환기도 시키고 긴급히 직원들 그것도 시키기 위해서 150명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차후에는 이번에는 간단하게 시현만 해보는, 몇 사람 일부만 나와서 실습을 해보는 경우였는데 향후에는 민원실 직원이라든지 외근이 많은 직원들 상대로 해서 실제 그러한 사항에 맞닥뜨렸을 때 전문가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런 교육이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는데 배우지 못해서 실시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해서 배치할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일단 그것은 한 번 저희들도 이게 의무대상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또 대상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점검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는데 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설치를 하고자 하면 보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전액을 지급한다든지 일부를 보조해야 된다든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한 번 염두에는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필요한지, 아마 지금 사고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입법과정에서도 조금 의무대상시설을 확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희들은 조금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꼭 사고에만 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보면 심장내사자들 이렇게 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아까 그전에 동별 행정감사할 때 김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지동 해안산책로에서 20대 아가씨가 쓰러지는 것도 봤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해 주시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도 많이 보급이 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급이 많이 되고 교육도 많이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향후에 업무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입니다. 우리구 치매안심센터가 강동동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강동동하고 명지 내가 강서구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이동 경로나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아무래도 우리 강서구가 부산의 25%가 넘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렇게 넓은 지역이 없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북구 쪽에 치우쳐,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강동이라든지 대저1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데 명지1동, 2동, 녹산, 신호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서도 수요가 더 많은데 조금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대중교통도 여의치가 않고 자가용 차량이 있지 않으면 또 치매 상담하러 오시면서도 자가용을 몰고 오시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명지노인종합복지관에 한 명 정도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분소를 만들어서 민원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요를 봐가면서 신호라든지 안 그러면 명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무실 안에 개인적으로 정보보호가 안 되고 상담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쨌든 다른 혹시 청사라든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사실은 명지1동에 파견을 말씀하셨는데 명지1동을 하셔도 가덕도동이나 녹산동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덕도동에도 지원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 분들한테 모유수축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산모 분들이 만족해 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기계 대수가 보건소에 몇 대가 되어있는지, “상당히 빌리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4, 5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 모자란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거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여력은 충분히 됩니다.
(장 내 웃 음)
김정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자동심장제세충격기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10월, 11월에 집행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대 정도를 구비를 하실 건지, 그리고 구비를 하시면 어디 쪽에 설치를 하실 건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지금 설치 장소는 아직 저희들이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고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보건소 일이 대부분 국·시비하고 기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에서 확정을 늦게 해주면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받겠습니다.” 부탁을 드려야 되고 이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당초에는 8대 정도 구입하려고 하다가 좀 줄어서 지금 4대로 됐고 그것은 그래도 저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생각하시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꼭 필요한 데 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지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혹시 아까 500세대 이상,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것은 의무대상입니다. 의무대상은 건물관리인이나 건축주가 설치해야 되는, 법적으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태원 사건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지는 않았는데 지금 워낙 관심도가 높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지2동 갈맷길 산책로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거기는 심장제세동기가 아침이나 오후나 산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거기는 제세동기가 없다 보니까 아까 구정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도 지원을 하셔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전기로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또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주체가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 실내가 아니어도 설치가 되는지를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혹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반갑습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보건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소장님, 행정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이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 코로나 19 발생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저희들 6만 4,000명 정도 전체적으로 누적 감염자가 발생이 됐고 퍼센티지로 치면 44.6% 정도 감염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7% 넘어서 50%로 가고 있는데 부산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이라든지 어쨌든 지금 작년 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올 상반기에 오미크론으로 6차 유행이 진행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초기에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는 위중증이라든지 사망률이 높아서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위기감이라든지 공포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지금 그런 것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증으로 또 예방접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든지 또 확진이 돼도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더라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동계 접종을 보건복지부하고 중대본하고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또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너무 저희들이 무조건 맞아라, 초기처럼 버스로 실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해서 강제로 조금 행정력을 동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럴 만한 인력이라든지 지원이, 굳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런 필요성이 떨어지고 해서 어쨌든 예방접종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확진자는 7차 유행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네요. 그러면 현재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평일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도 평일처럼 운영을 하고 일요일은 오전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도 오전만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선별진료소를 안 와도 일반 호흡기 관련 어떻게 보면 내과, 이비인후과 치료하는 병원에서 다 RAT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는데 또 주말이라든지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지금 현재 독감철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19가 독감철에 재유행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노인주간보호사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들하고 출장해서 예방접종을 하기도 하고 또 기타 예방접종을 독려하기도 하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무료접종을 나이 드신 분들하고 특정 연령대 이하 되는 분들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그리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사업 중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마을건강센터 사업의 목적과 운영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 구하고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다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만들기, 마을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보건지소가 있는데 또 마을건강센터가 같이,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보건지소에는 어떻게 보면 아프신 분들이 온다면 마을건강센터는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혈압도 한 번 재보고 혈당도 체크해보고 건강 체크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건강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각종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고 마을활동가가 한 분이 계시고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평가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습니까? 사업추진실적 같은 것은 어떨까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저희들 지금 건강상담 경우에 6,000명 그리고 건강 측정하는 부분들은 9,600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분 한 분이 여러 번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자주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가락동이 강동동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은 1억 2,8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강동동과 가락동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사업인지 예산이 그렇게 균등하게 나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똑같을 수가,
부위원장 이자연
인건비로 나가는 거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추진실적이랑 이런 것은 상관없이 순수 인건비로만 나가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거의 인건비고 나머지 일부 당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구비로 조금 더 보태서 나가는 것은 있는데 그외에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만약에 조금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건강센터 기간제 근로자 분이 예를 들어서 약간 공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사업목적이 지역에 건강불평등 완화라고 이렇게 되어있던데 보니까 자연마을이 많은 녹산동이나 아니면 약간 외곽지에 있는 가덕도동에는 혹시 확대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효과가 괜찮으면 아마 더 확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35페이지에 보면 금연구역지정 현황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현황,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시‧구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다릅니까?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걸로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건강증진법」으로 되어있는 것하고 조례하고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주민이 신고했을 때 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실태를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주민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단속원들이 계속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럴 때 혹시 마찰이나 시비 같은 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우리가 항상 적발하면 “잘 몰랐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 보고 단속하실 때 그런 분들은 조심하고 어쨌든 트러블 없이, 없을 수 없지만 마음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생각보다 단속 사례가 적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적극적이지 않은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인력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횡단보도라든지 승강장 10m, 5m 거리 제한이 있고 이런 지역에서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건강센터 이것은 지역에 건강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 예방치료지원에 대한 사업인 줄 아는데요. 이건 우리구의 초등학교 5학년 전원에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초등학교 방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5학년 전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아동센터는 학년에 상관없이 전체에 다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지역아동센터에 학년이 제한이 없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 불소도포 내소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불소도포 내소라는 표현은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치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료라든지 받으러 왔을 때 도포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불소도포 하는 부분들은 다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 불소도포 내소는 보건소에 방문한 어린이가 치과치료를 받을 때 하는 어린이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되었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박혜자 위원
그럼 지난해의 불소도포 예산이 1,210만 원이었는데 당해 연도는 81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책정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는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측이 100% 우리가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상세를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불소도포가 100명에 곱하기 얼마가 돼서 올라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산이 거의 3분의 1이 줄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구강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준 이유를 말씀하신 거지요?
박혜자 위원
예, 그렇다면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으니 혜택을 받는 학생 수도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학생수가 5학년 수가 3분의 1까지 줄어들지 않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드면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이 혜택을 못 받으니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는가,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잠깐만요. 그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위원회가 4개인데 이걸 보면 ‘필요시 개최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당해 연도는 위원회를 열 만큼 필요한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지금 하반기에 한 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입퇴원 심사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되는 사항이고 건강실천협의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헌혈추진협의회도 크게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최할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그리고 앞에 2020년, 2021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현재는 필요한 사안이 없어서 안 열었지만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또 열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공약사항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유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문제점 및 대책을 읽어보면서 민선7기하고 8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답변이 참 다르다, 7기까지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소극적으로 되어있지 않나, 대학병원 유치는 의료기관들의 병원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퇴보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적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퇴보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재단이라든지 설립 주체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 에코델타시티에도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명지국제신도시에는 조성이 돼서 곧 분양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에 아마 분양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션시티에 부민병원 부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에 대학병원급 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저도 지난 11월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 때 수자원공사 측에서 고신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 측이 헬스케어 클러스터 내 분원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고신대 병원에서 학교까지 옮겨가면서까지 병원을 설립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 필요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해 놓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고신대나 부산대보다는 부산시나 수공이나 여기서도 자꾸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병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현재 명지국제신도시 여기에 병원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지 매각하는 데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각공고가 나고 하면 어느 재단에서 응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때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낙찰자가 선정되고 병원 건립이 추진되는 건 23년도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23년 상반기 돼야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걸 저희들도 담당 계장님들하고 계속 한수공이나 이런 데 가서 몇 번 미팅을 하고 왔는데 자기들도 장담은 하지 않습니다. 장담을 하진 않고 자꾸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책임, 말을 해놨다가 나중에 허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가,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로드맵이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잘 안 해 줍니다. 일단 시작이 된다, 매각절차가 시작이 되는 건 그러한데 또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안 그러면 병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요. 방역관리, 방역장비 및 인력현황 소독약품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방역조사 인력현황에 보시면 공무직 네 분이시고, 기간제 분이 여섯 명이신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이 보니까 다 다른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아무래도 방역 중에서 해충방역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해충방역은 연초라든지 연말보다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저희들이 그 기간에는 한 여섯 분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한 네 분 운영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최근에 안 그래도 저도 과장님께 민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날파리 그리고 해충, 모기 퇴치해달라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건데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처음에 채용해 가지고 이 일을현장에 투입하실 때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일단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고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또 시행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일을 안전하게 하라고 예전에는 조금 형식적으로 교육을 했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 채용이 되고 나면 안전과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또 매일 아침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박상준 위원
안 그래도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에서 더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장비에 보니까 차량용 고속분무기가 3대, 동력분무기 2대, 연무기 2대 있고, 휴대용이 보니까 분무기 9대 있고 ULV가 4대 있고 연무기가 2대 있는데, 이 휴대용으로는 과장님! 실제로 해충이나 모기 퇴치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방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용 말고는 이 부분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저도 보건소에 와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연막소독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통 휴대용 분무기 가지고 하는 게 연막소독을 많이 했었고 약품하고 연료하고 넣어서 연료를 태워서 그걸 분사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동 자율방역대라든지 이런 데 전혀 권장은 하지 않고 연무소독이라고 약품하고 확산제를 타서 하는, 그게 연막소독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연막소독이 워낙 약간 보여주기 위한 소독이고,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용 방역기 같은 경우에도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휴대용도 연무소독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박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역하실 때 아파트 단지에 실외 연무소독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는 안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차량이 아파트 단지 외곽에서 돌면서,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외곽으로 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차량으로 대량으로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차량이 지금 보니까 강서구 자체가 지역도 넓고 아파트도 많이 생겼는데 차량이 좀 부족한 건 없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저희들이 지금은 민원에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또 코로나 관련 방역에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또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으로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명지국제신도시 제2국제신도시 2단계가 아마 되면 그게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충에 대한 주거여건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강서구가 하천도 많은 지역이고 거기다가 또 녹지공원도 지금 계속 많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비도 좀 부족할 거고 기간제나 인력도 많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예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 현황을 보시면요, 과장님. 8개 동에 유충 성충 취약지가 있는데 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박상준 위원
수치상으로 보니까 8개 동이 나와 있는데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충 성충은 지금 자료 자체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방역요원들하고 현장을 나가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 그럼 이게 현장 나간 건수라고 봐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아니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 매번 방역할 때 한 번씩 나가야 되는 그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나가야 되는 건수요? 명지2동이 근데 거의 없네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아무래도 도시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습지가 있고 어느 정도 풀이 우거져야, 그러니까 보통 도로 법면이라든지 법면 밑에 수로가 있는 경우에 밑에 수로에서 유충이 태어나 가지고 위에 숲으로 성충이 서식하는 그런 형태를 띄기 때문에 고속도로 법면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해충 유인 포충기가 총 134대가 있는데, 보통 공원 쪽에 거의 이 포충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대부분 공원하고 녹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니까 산책하시는 주민들께서도 해충유인 포충기를 좀 추가로 설치를 더 해달라고 하시던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일부 노후된 게 있어서 코로나 관련 저희 장비 보강하는 차원에서 2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51대 저희가 교체하고 11대 지금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11대가 신설이고 51대가 교체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그리고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무작정 수를 늘리기에도, 그러다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저거를 매번 저희들이 돌면서 유지관리를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박상준 위원
방역하고 약품하는 거 하고 이 포충기를 사용하는 게 효과는 어떤 게 낫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걸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주로 만약에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지 야외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게 포충기라고 보시면 되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거주할 때 하는 것은 포충기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집에 요새 유인해 가지고 포충기 하는 그런 걸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 일 수가 있지요.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역단 현황을 보시면 8개 동에 총 단원들이 557명이 계신데요. 이 방역단원들은 거의 각 마을의 통장님이라 보시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거의 한 90%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준 위원
주민자율방역단에 보니까 지원현이 연막소독기 소모품을 지원해 주시는데 실제로 통장님들이 우리 동에 보면 행정적인 업무도 보시고 자율방역단 일도 하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추가로 이 자율방역단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 부분은 소모품 드리는 거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유류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 드리는 거 말고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차후에 우리 강서구 관내는 아파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많이 하실 건데 자연마을 같은 경우 특히 더 자율방역단에 일하시는 분들께서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시고 차도 타고 다니시면서 방역을 해 주시는데 이런 분들께는 차후에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게 혹시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혹시 예산을 만약에 지원한다치면 예산 근거 지원은 있습니까? 법령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자율방역단 전체가 다 방역하는 것은 아닌데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상준 위원
그 부분은 방역단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는 분들 체크해 가지고 해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혹시 저희들이 간식비라도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처럼 간식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근거 조례가 없으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는 발의하면 되니깐요, 이 부분도 한 번 만약에 예산 지원 근거가 생기면 한 번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역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우리 강서구 관내에 9대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대봉 입구 초입구에 있는 것하고 신호공원하고 주로 공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게 3월부터 11월까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도 가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해가 저문 밤에만 가동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다가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산에 가면 해충들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 산행을 하는 동안 내 몸에서 옷 같은 경우에 기피제를 분사해 가지고 해충이 나한테 못 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소독제를 두는 것하고 같지 이게 뭐 언제 작동하고 안 작동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아,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신호공원에 있는 해충 자동으로 잡는 그,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포충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포충기!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만 작동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포충기는 야간에 작동이 되지요.
부위원장 이자연
이게 꼭 11월달까지 작동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아무래도 해충이 그때는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운영을 할 어떤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자연
일부 주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몇 번 주셨는데, 포충기가 야간에 계속 돌아가면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게 10월 되면 거의 해충이 알을 까지도 않는데 굳이 이게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 10월까지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위원장 이자연
예,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싶어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지금 저희 계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10도 정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온도 기준이 있는데,
부위원장 이자연
온도 기준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기준이 있는데 근데 굳이, 저희들이 혹시 그때라도 약간 늦더위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11월까지는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자연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그렇게 좀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감사장에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이자연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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