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04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으로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과장이 부재중인 하천녹지과,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설명하시기전에 오늘 이 중요한 시간대에 왜 똑같이 맞추었는지 그것을 해명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층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낙동강 둔치도.

우리 강서구의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 시간대를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간에 잡았어요. 그것을 먼저 해명하시고 아니면 의장직권으로 1시간, 2시간뒤에 보고를 받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용역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임의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을 따지기 이전에 낙동강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산시청 일정에 보면 우리 강서구의회와 강서구 주민들이 절대로 한자리에 앉아서 간담회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기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국 소관이든 사회산업국 소관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 김부의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 낙동강영향평가를 우선 설명하고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모시고 설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계획 업무와 기본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국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항구적인 취수대책과 풍수해 피해 복구사업등 각종 건설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 도시국 업무 기본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관리과를 비롯하여 5개과, 1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1명에 현원 115명의 직원들이 우리구의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총 연장 332.7㎞이며 교량은 40개소이며 조명시설은 총 10,110등입니다.

교통시설로는 대중교통이 36개 노선 24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차시설은 342개소에 1,963면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은 총 27,463대입니다.

하천은 14개소로 81.3㎞이며 수문 3개소와 오수처리장 5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부산시 대비 25.7%인 242.59㎢로 대부분 녹지지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역별로는 총 179.05㎢로 일반지역이 73.08㎢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우리구 전체 면적의 약 60%인 10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3,154만평으로 우리구가 1,648만평이고 경남도가 1,324만평, 공동으로 182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목별로는 전답이 52,121필지등 총 105,398필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부산시 총 319.22㎢의 33.2%인 106㎢이고 건축물은 주택 및 농어가등 총 30,064동입니다. 녹지 및 공원은 127개소이고 산림은 3개동 4,358ha이며 보호수는 3종 6본이 있으며 임도는 1개소 6.76㎞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대식 하천녹지과장의 고모가 상을 당하였고 정순용 지적과장은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국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천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3년 업무성과를 두 번째는 2004년 추진계획을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3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대상면적은 대저1동에 902필지등 총 1,863필지에 총 250만㎡이며 변상금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의 하천점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작년 하천녹지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하천부지찾기 사업을 통하여 맥도강변의 80필지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8,200㎡의 하천부지를 찾아 하천무단 점용에 대하여 3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사천 하천정비공사를 위하여 지사동 79-3번지 일원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하천 및 하수건설 사업중 조만강 제방축조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배수개선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 소규모 건설사업 35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모두 완료하여 총 사업비 42억 8,8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과 하단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내 왕벚꽃 꽃길 조성등 총 8건의 사업에 총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7건은 완료를 하였고 덕두본리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기반조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낙동제방등 하단조경지 및 가로수에 대하여 5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녹지대 제초 및 조경수 병충해 방지에 시비, 전정, 월동작업등 지속적인 관리작업을 시행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강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산림 관리사업으로는 산불피해 면적 18ha에 해송등 2,400본을 식재하고 120ha에 간벌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00ha에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및 천가.눌차동 재해위험 낙석제거 공사와 1.5㎞의 임도개설공사등 총 사업비 4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동안 산림면적 4,337ha를 입산통제하였으며 50㎞ 방화선을 설치하고 산불조심 깃발 700여점을 부착하여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천녹지과 2003년도 업무실적과 관련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 중점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도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부지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형변화등으로 하천구간이 변동된 구간에 대하여는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하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천부지 점용허가 토지 1,863필지 250만 ㎡에 대하여 변상금을 포함하여 3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부과액의 80%인 2억 4천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토록 하겠으며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여 내실있는 하천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할 하천배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방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한국마사회에서 사업비 98억원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2004년도 상반기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착공토록 조치하겠으며 미음배수펌프장설치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사업비 20억원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범방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하여 상반기중에 용역완료하여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락동 식만양.배수장 설치공사는 사업비 59억원을 투자하여 가락동 식만, 시만, 용등마을의 배수개선 및 침수피해를 줄일 예정으로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서낙동강 제방설치에 따른 상덕마을 배수피해 예방사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비 11억원을 위탁받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업무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협의 완료하여 사업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락동 일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03년 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시행하던 중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는 하수관로 노선, 하수관경 산정, 계획하수량 산정등이 불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까지 용역일시 정지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단위가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70%를 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배정되면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사업과 녹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구포대교부터 평강삼거리까지 약 2.5㎞ 가로수 미식재 구간에 대하여 기존 가로수와 같은 은행나무 300본을 시비 1억 5천만원으로 식재하겠으며 관내 낙동제방 등 조경지 및 가로수에 대하여 구비 1억 5천만원으로 풀베기 병충해방제등 사후관리작업을 시행하고 계절별 초화 18만본을 관내 하단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 및 임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조림을 위하여 지사동 풍상산 일원 2ha에 해송 4천본을 식재할 예정이며 봉화산 및 연대산 일원에 60ha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간벌작업을 실시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녹산동 봉화산 일원의 220ha에 병충해 방제작업 및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를 연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4년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산불방지 기간동안 산림면적 4,337ha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3개반으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진화장비 확보 및 산불예방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녹지과 현안사항인 태풍 매미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매미 복구사업중 하천취수사업은 총 6건으로 20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4건의 사업은 설계용역 시행중에 있고 2건은 이미 착공하였습니다. 맥도강 하상준설공사는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맥도배수펌프장 재해복구 공사는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금호마을 배수로정비사업, 명지동 하신유수지 준설공사, 낙동강 제방복구공사등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우기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고순서는 2003년도 성과, 200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3년도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입니다. 중요민원인 토지대장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 5종의 즉결민원을 18만 6천여건 발급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등 6,700여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0%가 증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 이후 토지거래허가권에 대하여 사후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목적 미이행토지 297건에 대하여 4억 9천만원 부과조치하는 등 토지거래규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9건의 부동산등기 과태료부과와 부동산 실명위반 5건 5,573만원을 부과조치하였으며 분기 1회 관내 전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지가산정대상인 74,092필지에 대하여 개별필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겠으며 연 4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처리등 개별지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이동정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한해동안 토지분할합병등 2,924필지의 토지이동지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신호동 205번지와 751필지의 신호지방산업단지 지적공부등 신규등록하였으며 비과세지성 말소필지도 신규등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수치 파일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된 수치의 파일의 분할 합병등 변동자료를 정리하여 2만 1천여 필지에 대하여 DB를 착오없이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건물명부여 사업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건물과 도로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강서구전역에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394개 도로와 11,180개동의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새주소 DB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4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업무계획의 기본방향은 신뢰받고 믿음주는 토지관리행정과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체계적 지가관리, 토지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적기반 조성, 구민위주의 민원창구 운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받고 믿음주는 토지관리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적합여부 심사는 물론 토지거래된 필지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등 다음법에 의거 엄중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실명위반자를 색출 5건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 2건에 대하여는 소송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130개소 전 중개업소에 대하여 부당수수료 요구등 제반 법규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부동산 모니터링운영과 수시 지도 단속으로 1건의 위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우리구는 2005년도 건축민원 행정 전산화계획에 의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과 현황도 및 전산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자료대사와 도면정비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정법인 3개사와 합동조사로 권역별 토지이용상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구 7만 3,120필지 개별토지에 대하여도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여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체계적 지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적기반 조성입니다 시.군.구 전산망 G4C운영 정보의 공통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수치화일과 변동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808개소의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이 현행 지적측량산정후 지적정리까지 행정기관에 4회 방문하던 것을 지적공사협조와 담당공무원의 절차대행으로 1회 방문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일괄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렇게 하여 민원인 중심의 지적향상과 고객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800동의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도로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구민위주의 민원창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현재 구청전체 창구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창구민원을 보강배치하여 즉결민원 처리기간을 종전 대비 2/1로 단축토록 하고 직원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병행실시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민원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종의 민원신청서를 알기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양식을 단일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체계적 지가관리입니다.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해제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변동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체계적 지가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가대상 필지는 총 7만 4,680필지로 명지, 녹산, 천가동의 3천여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도 2002년 28만평 해제 2004년 56만평 해제 예정으로 향후 토지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권역별 지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지.녹산권은 산업화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대저.강동 가락권은 G.B해제 비해제지역으로 구분관리하고 천가권은 신항만 개발대비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2인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게 정리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G.B법상에서 분할제한을 받아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효과로는 단독등기까지 해주므로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며 시행기간은 올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2년 8개월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도시국에 대한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성과, 2004년도 계획현안사항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 성과입니다. 먼저 도로유지 관리 정비실적입니다. 1억원의 도로소파 수선비로 94@의 파손도로 개수 및 도로재포장을 하였고 하수구 4.2㎞를 준설하였으며 5천만원으로 충격흡수대 차선 규제봉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였고 도로점용료 811건 4억 8천만원을 부과하여 95%인 796건 4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현수막등 불법광고물 250건을 정비하였고 옥외광고물등 280건을 허가하여 1,8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관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실적물 40개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태풍 매미 내습을 당하여 1,500억원의 피해를 입어 쓰레기 수거, 가로수복구등 6,370건의 응급복구에 6만여명의 인력과 326개의 중장비를 동원하였고 1,627억 1,500만원의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1,062억 4,8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중 구 소관 공공시설 복구는 45건에 322억 3천만원으로 현재 완공 7건, 공사중 25건, 설계중 13건으로 올해 우기전에 완공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5,131건에 2억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단속 67건, 자동차무단방치 차량단속 67건, 자동차관련 허가 및 점검은 5개 업체등록하였고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 실적입니다. 도로변 차선정비 4개소에 3,600만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34개소에 2억 3,800만원, 반사경 방지턱 정비 38개소에 2,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스쿨존 사업입니다. 2개 초등학교에 3억 4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에 1억 1,400만원으로 가드휀스, 교통섬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가로등 정비는 1,645건에 8천만원, 보안등설치.수리 1,259건에 1억 3천만원, 태풍피해 가로등은 436본으로 2억 7,700만원으로 교체 또는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전시설 관리 및 공사추진실적입니다. 대저지구 배수펌프장 전기공사와 신포지구 배수펌프장 기계관급자재 2차분과 전기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녹산수문 자동화 사업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41억 8,200만원으로 전기실 증축 이설공사등 8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우기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과의 성과를 되새겨 보면 태풍매미 내습때 상황관리와 응급대처가 미숙했던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태풍사후 수습과 복구계획 예산확보사항은 또한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와 가로등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있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했지만 많은 민원을 해소하였고 버스승객 대기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크게 증진시켰으며 특히 녹산수문에 대하여는 수문건설후 70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개량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6월 말쯤이면 기능이 크게 향상된 새로운 모습을 주민여러분께 선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과의 업무수행 방향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 역량 강화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 재해예방 대응태세 확립, 교통편의 향상과 교통질서 확립, 조명.기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중점 과제로 하여 우리과는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먼저 밝고 깨끗한 도시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확보사항은 도로소파수선비 8천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3천만원, 하수구준설 및 맨홀보수 600만원 등입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순찰 및 보수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확정하고 도로보수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무단점용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로무단 점용실태 조사를 년 2회 실시하여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고 점용료 체납자를 조사하여 점용허가 취소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는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년 2회 실시하여 강제 철거등 조치하고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기존 11개소가 있는데 구 예산으로 2개소를 증설하고 민자유치 게시대 확충을 위해 스폰서를 유치 설치후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먼저 재해대책 본부를 개편하여 지역 방재계획을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과에 집중되어 있는 재해응급대책 기능를 분산조정하여 유사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관리는 현행처럼 도시관리과장이 총괄하고 응급복구는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이 총괄하고 대민구호는 사회복지과장과 건축과장이 총괄하며 피해조사는 소관부서 과장과 동장이 담당하되 피해상황 1차 조사는 동장이, 피해상황 2차 정밀조사는 소관 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기능 전환으로 약화되어 있는 동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구청의 방재기능이 경미한 부서직원을 차출하여 동별 5명씩 동원근무 명령제를 도입하여 동 인력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보강이 되도록 하겠으며 피해상황을 동장이 1차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통반 조직을 활용 관할구역내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조사 누락등 조사 착오방지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피해조사 보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동장이 1차 조사한 분야별 피해조사 내역을 구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구 관련부서에서는 동별 피해조사를 취합 확인 재조사하여 국가안전관리 전산망에 직접 입력토록 하여 능률적인 피해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해상황실 운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상황실 근무반을 재편성하여 소관 사항을 책임 조치토록 하고 재해상황실을 재정비하여 공간확장 장비보강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전자상황실을 운영하여 스마트플로우에 기상 수문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녹산수문 자동화 사업이 준공되면 상황실에서 수문상황등을 직접 확인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철저한 재해예방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재해복구장비 점검을 위해 장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구민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해재난 대비 연습을 위해 풍수해 대비 도상.모의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또 재해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음성자동통보 시스템과 재해문자상황판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응급대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청직원 60명으로 청두리 수방기동대를 편성하여 재해발생시 즉각 구청공무원이 솔선하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복구 예산은 구재해대책기금 운용기금 1억 3천만원을 활용하며 지역방재계획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방재업무를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한전, 군부대, 한전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수방자재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모래 마대등 필수자재를 지역별로 분산적치하겠으며 양수기는 추가로 10대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중장비 확보를 위해 포크레인등을 재해예고시부터 24시간 대기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기대상물 47개소에 대해서는 년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우수기, 취약지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향상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먼저 교통편의 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객대기소 신설 15개소에 1억 1,300만원, 개.보수비 2,600만원, 반사경설치 2,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4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6억 8천만원, 이 예산은 초등학교 1개당 1억 7천만원으로 아직 대상 학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1천만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2천만원, 과속방지턱 정비 1,100만원, 주정차금지선 및 주차장 정비 4천만원 등입니다. 소중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상습불법주차지역에 기동단속반을 운영 집중단속하고 무단방치차량은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야간 공휴일등 야간단속을 주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정비 업소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과에서 역점 추진할 녹산산단 주차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지시사항 제10호 관련 지시사항으로서 녹산선착장 주변 노외주차장 설치사업과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녹산선착장 주변 노외주차장 설치는 현 임시주차장 위치로서 부지 1,936평에 400면 주차규모로 철골 1층 2단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 부지에는 토지면적의 30%범위 내에서 상가등 근린시설 건축도 가능한 땅입니다. 사업비는 31억원으로서 이중 토지매입비 12억 8,800만원을 우리구에서 부담하면 시설비 18억 1,2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토지가격은 평당 66만원으로서 조성원가이며 토지공사에서 이 토지를 일반 분양하려는 것을 우리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현재 팔지 못하게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주례회의때 따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설치는 산단내 이면도로를 일부 활용하여 설치할 것이며 목표는 2006년도까지 6천여면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금년에는 약 3천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7천만원정도 소요되며 시비 지원을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명.기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반을 운영하여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보안등 신설.수리 8,800만원, 보안등 관리번호 부착 1,100만원, 사고가로등 보식공사 1천만원,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 2천만원등입니다. 특히 2004년도 시 본예산에 강서구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 2억 4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 구.군에 가로등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례는 이번에 우리구가 처음입니다. 소중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대저.녹산수문 보강공사 마무리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녹산수문 운전시스템 자동화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우기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내년 우기전이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실 이전, 운전시스템 자동화, 수문설비 보수등으로 사업비는 41억 8,200만원으로 이중에 자동화사업비가 17억원, 태풍피해복구비가 24억 8,200만원입니다. 녹산 2수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으로 이는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대저 녹산수문 관리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점검정비로 기전시설 고장을 예방하고 배수방법을 선 배수 후 취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자동화 시스템 운전체계가 정착되도록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메뉴얼을 비취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마무리와 오수처리장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포대저 배수펌프장 기전설비공사를 올해 우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기전설비 신규설치 계획은 범방 성산신포지구 3개소로 사업비는 6억원이며 기존 오수처리장 5개소에 대해서는 슬러지 청소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1번 겨울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명중시의 예방적 재해대책을 정립하여 눈이 오거나 화재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사항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잦은 돌풍등으로 인한 조업중 어선침몰 인명피해를 줄이는 대책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제설 및 교통대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와 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유사시 동원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군간 제설 및 교통대책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번 시설물 집중관리시스템 구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한정된 인력과 낙후된 기존 운전방식은 급증하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 준공예정인 대저 신포배수펌프장 2개 펌프장에 운전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시설물 분산관리로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즉 시설물 관리 업무는 업무강도는 약하나 24시간 교대근무로 시간이 가중하여 근무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과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까지 펌프장 오수처리장등 도시시설 유지관리에 23명의 직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한정 인력증원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펌프장은 8개입니다. 이 펌프장은 적어도 2-3년내에 가동하게 되고 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70여개 마을오수처리시설이 앞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시설까지 감안해서 인력계획을 조사해 봤습니다. 집중화시스템 대상시설은 수문, 펌프장, 지하차도, 오수처리시설등이며 사업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재 계획중인 녹산배수펌프장 준공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앞으로 건설할 녹산배수펌프장에 중앙감시실을 설치하여 인접해 있는 우리 관내 모든 도시시설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확보하여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천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기전시설물 통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현재 녹산산단 사업소를 통합 확대하여 별도의 도시시설 관리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재계합니다. 의회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장 원격제어 설비를 녹산수문관리동이 준공되면 이 시설로 이설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순찰차량 1대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중앙집중관리로 연중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시설물관리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로 3교대 근무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연간 2억 7,5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도시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문원종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구민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국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지난해 50동을 확정하여 현재 완공 15동, 착공 12동, 미허가 23동으로 재원은 구비, 시비, 주택기금, 농협기금을 합하여 총 10억이며 미허가 23동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체납액이 336건에 5,741만 5천원으로 2003년 징수분은 123건 1,6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축허가는 신축. 증축. 증개축등 모두 합해서 총 8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신호동에 15층 5개동에 322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15층 12개동 671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14호 태풍매미는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고 우리지역의 태풍에 따른 주택피해는 전파가 68동, 반파가 136동이며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므로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동당 복구비가 1,44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반파주택에 대해서는 72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기준은 선 360만원 지원하고 주택이 복구되고 나면 3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피해복구비는 17억 3,051만원이 지급되어 실제 지급대상금액의 약 87%를 지원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비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위법사항에 대하여 단속과 항공측량판독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03년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총 50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319건, 용도변경이 19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 2차 항공측량판독결과 2,939건이 신규발생되었습니다. 이중 허가된 건수는 975건, 임의사항은 806건이고 소멸이 637건이며 위법행위로 지적된 것은 521건으로서 행정조치를 163건을 하였고 그 외 358건은 기고발 행정처분된 것입니다. 지난해 이행강제금은 703건에 13억 5,800만원 징수하였으며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신용불량등록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선진건축행정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감동 행정구현, 전문행정인 육성, 건축행정 투명화, 단속행정 내실화를 통해서 앞서가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불법행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G.B경계석 설치와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다음번에 보고드릴 현안사항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확대추진, 건축물 신축시 미관확보를 위하여 친환경적 재료와 색채시공, 경사형 지붕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주택을 재건축해야 하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개량 동수를 지난해 보다 23동 많은 73동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도 1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2년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권리의 보장과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년 2회 장기미착공 건축물을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 446개소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1년에 2회 점검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인 주택개량융자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총 5,542건 93억원에 대해서 909건 14억원을 금년도 징수목표로 하여 징수반 편성운영 개별면담 홍보활동등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주단지는 성산이주단지, 신포이주단지, 신항이주단지로 먼저 성산이주단지는 녹산에서 생곡간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2000년 4월 26일 이주대책 승인 신청으로 시작되었으나 주민협의 상급기관과 의견차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화 되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작년 2003년 12월 30일 개발제한구역관리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확정됨에 따라 부산시와 협의하여 대체부지 확보 및 부지조성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내 신호배후단지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과 협의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및 취락지구 지정 주민공청회 실시, 7월에서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지장물 보상 착공분양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포이주단지는 신포상습침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96년도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2000년 12월 4일 신포상습침수지구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1년 10월 6일 이주대책승인을 시작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지가 녹지공원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타 부지선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이주단지 조성부지 재선정을 위해서 이주민과 조속히 합의해서 결정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에서 8월까지 사업지 재선정, 이주대책승인, 도시개발구역 및 취락지구지정을 추진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지장물 보상, 공사착공 및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항이주단지는 부산신항 배후도로 공사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2003년 1월 이주대책 공고를 통해서 29세대를 이주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2003년 5월에 사업예정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년 1회에 한하여 변경되므로 단지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기 진.출입로를 장유에서 가락간 도로확장공사와 연결하고자 하나 도로확장 사업이 2004년 2월경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도로계획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당초 추진계획과 같이 2005년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서부산시대를 대비한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미관 확보와 푸르고 아름다운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아름답고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사형지붕설치를 유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단조로움을 벗어난 공간조성을 설치하도록 하고 옥상의 녹화 및 물탱크 차폐시설 설치를 유도해서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주거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신축시 외벽을 황토등 친환경적이고 명도가 높은 연질의 색채를 선정 시공토록 유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경사형 지붕설치가 총 110건, 물탱크 차폐시설이 114건, 환경친화적 색채시공이 2건, 녹지공간 확보 및 유지관리에 녹지부서와 협의가 30건, 실태점검이 323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4일 300호이상 대규모 집단 취락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50호 이상 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주민공람 공고, 광역도시계획 추진, 20호이상 취락지 해제 추진등 우리구는 21세기 서부산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30여년동안 참고온 한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식별 애로와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지점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로는 경계석 2천개 약 3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 1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강서구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양윤환입니다.

처음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구정성과 두 번째 2004년도 업무계획 세 번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 구정성과입니다. 2003년 보상협의 대상 총 사업건수는 19건에 대상필지 1,335필지중 916필지가 보상협의 완료되었으며 총 필지대상 약 78%의 실적으로 금년도 계속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및 행위허가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결정은 명지동 하신마을 일원 폭 6M연장 556M 소로3-75호선입니다. 다음 천가일주도로, 덕두초등학교등 3건의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는 범방이주단지 조성사업, 도로 2건등 3건을 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공공사업을 위한 행위허가등 총 15건에 69,593㎡ 행위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건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 13건 및 2000년도 38건, 단위사업은 2004년 업무계획에 보고드리겠으며 2003년도 단위사업은 예산편성에 따른 2003년 본예산 정주권 개발사업, 제1회 추경사업, 차기매립장 지원사업등 총 59건의 34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공사준공 및 이월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4년 업무계획으로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실천방향으로 적극적인 보상집행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통하여 강서구가 한걸음 나아지는 도시행정을 펼치겠으며 주요역점 과제로서는 우리구에 투입되는 계속사업, 단위사업등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수탁보상관련 건입니다. 현황 및 보상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 건설투자사업의 활력화 추진에 따른 도로개설 9건 하천취수 3건, 위탁사업 1건, 3개사업별 계속 사업은 13개 사업장에 1,371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시행코자 하며 금년도 단위사업과 2004년 본예산등 총 6개 사업별 38개 공사에 62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단위사업별 실적 및 개속 사업은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는 도로 9건, 하천취수 3건등 계속사업 13개 사업장별 현황입니다.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 동서도로개설공사, 총 1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단위사업별 총 38개 사업장의 사업별 현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도 2003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12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는 13건의 계속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의 사업장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건, 1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강서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지구단위 수립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시에서는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20호 이상 해제대상은 총 90개 부락으로 명지동 진목부락등 100호에서 300호 이상 취락 8개소는 기 해제되었으며 50호이상 39개 취락중 24개 취락은 2004년 1월 14일까지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50호 이상 미 해제된 15개 취락은 조정가능 기구로서 광역도시계획으로서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제된 20호 이상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현재 저희들 용역발주중에서 2004년 12월까지 최종 용역발주 완료하여 시에다 결정 신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대체도로인 식만I.C에서 사상간 우회도로 개설건입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김해시에서 추진중인 국도14호선의 대체 우회도로와 접속하는 김해 창원 및 부산시를 연결하는 동서횡단도로 개설건으로서 현재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 조속 건의하여 식만I.C와 사상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 수변도로건설에 따른 집단취락지역간 연결도로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항입니다. 낙동강 조성사업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구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G.B해제 지역에 공공기관청사 유지관련 사항입니다. 대상기간은 식품의약품 안전청 부산지사등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 연구실등이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는 우리구 관내 시행하는 타기관 사업의 현황입니다. 1월 1일자 발령받아 와서 아직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보고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익혀서 차후에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산하 부서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국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8월 개소한지 1년 5개월이 지난 우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산업단지,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추진성과, 200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소장과 2담당 총 23명이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원외 상근인력 156명은 별도 정원입니다. 현재는 환경미화원 10명과 도로보수원 4명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할면적은 3개 산업단지와 1개 주거단지를 포함하여 총 422만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7%증액된 총 18억 6,408만 4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5.3%인 8억 4,411만원, 가로등등 각종 전기요금, 배수펌프장 장비유지비등 경상적 경비가 39.8%인 7억 4,200만 8천원이며 재료비등 사업예산이 14.7%인 2억 7,376만 6천원, 기타 페기물처리 수수료 420만원입니다.

사무실은 녹산 송정동 소재 부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 3층의 일부와 지하 1층 일부 118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업무용 짚차 1대, 화물차 2대, 도로청소차량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3년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태풍매미 내습시 김국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피해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피해복구내용은 자원봉사자 13,200명과 중장비 390여대를 동원하여 해양쓰레기 5천여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함몰도로 및 보도 130곳, 명지주거단지와 2개 단지에 조경 가로수 15,200본, 가로등 보안등 662본등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청결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일용인부등을 활용 인도.보도제초 작업, 불법광고물 정비 960개, 무단적치물 제거 111개소, 도로노면 청소등을 실시하였으며 연 인원 480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도로 공원 녹지대등 불결지 제초작업 및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적치물 제거, 꽃길 꽃단지 조성지 정비등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지 관리를 위하여 1억 7천만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공원등 전정작업과 지주목을 정비하고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였으며 르노삼성자동차앞 시설녹지대 3곳에 코스모스등 꽃 3만본을 심어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야간순찰조를 편성 주 2회 가로등을 점검 고장난 램프와 안정기 320등 교체와 누전구간을 복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고가로등을 철거 보식하였으며 교차로 곡선도로등 사고위험지의 가로등 안전유도 형광띠를 설치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만전을 위하여 재해예방 순찰조를 편성 점검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배수펌프장은 우천시 비상근무조를 편성 24시간 근무케하고 사고우려 시설물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펌프장 장비의 항상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4페이지 녹산산단 경영자 협의회에 협조요청과 함께 발행지인 “녹산”지에 홍보사항을 게재하고 기업체 근로자 지원시설업체 직원등을 동원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가덕도 도선 선착장 주변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기초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해없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무단투기와 폐수배출단속 등 단속과 기업체 홍보를 하겠으며 상습투기지역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으로 환경오염 사전 차단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기업체 주변가꾸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매월 1회 ‘내기업체 주변 가꾸기 날’을 지정 운영 220여 업체 5,1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청결하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을 으뜸가는 산업환경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강서 건설에 두고 원활한 관리, 협조체제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 밝고 생동감있는 거리조성, 재해예방 만전, 공해없는 기업환경을 관리하여 일류 사업소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관리협조체제 구축입니다. 420만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가로등 가로수 배수펌프장등 다양한 시설물의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모니터제를 활성화하는 등 완벽한 관리체제를 구축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점검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야간순찰반을 운영 가로등 점검상태를 점검 보수하겠습니다. 입주업체 간부 20명 내지 25명으로 구성된 시설물관리 모니터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 격려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 환경관리는 물론 시설물 고장 파손시 신고토록 하고 경영자 협의회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개간지인 “녹산”지에 주요추진사항을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산업단지 가꾸기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업체 주변 도로 제초작업 및 꽃심기 운동등 환경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완벽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관리입니다. 기업체 입주와 조성단계에 따른 각종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개천되고 무단적치물 등 위험지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관리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과 무단적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상습자를 고발하는 등으로 이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보도의 잡초는 초기 제거에 주력하고 도로보수용 자재를 확보하여 적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주1회 불결지 합동정비의 날을 정하여 전 직원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이 함께 참여하여 불결지를 점차 정비하겠으며 또한 월 1회 이상 자기업체 주변도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도로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쾌적한 공원 녹지관리입니다. 2억 2,500여만원을 투입하여 수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큰나무로 육성하고 공해없는 산업단지 숲이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므로써 생산의욕 고취는 물론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대 풀베기를 적기에 실시하고 가로수와 조경수의 생육상태를 점검 영양제와 약제를 살포 병충해 없고 튼튼한 나무로 육성하겠으며 결식지는 즉시 보수토록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이미지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밝고 생동감있는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양호한 도로여건으로 과속차량이 많아 사고 우려가 있고 특히 야간에 사고위험이 많음에 따라 효율적인 가로등관리로 사고예방과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등 기동점검 보수반을 편성하여 사고 가로등 누전여부 경고성 여부를 점검 보수하고 사고 및 훼손가로등은 즉시 교체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며 교차로 복합도로등 사고위험지역에 가로등주 안전유도 형광띠를 설치하는 등 산업단지내 빈번한 교통사고와 야간범죄를 예방하고 감전 도복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해예방 만전입니다. 예고없이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펌프장 장비를 24시간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개 펌프장중 2개소는 직원이 상주하며 3개소는 주간 근무나 우천시 장마철에는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발전기가 없는 3개 배수펌프장에 대하여는 설치 예산확보와 사전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시설물도 순찰반과 복구반을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해없는 기업환경 관리입니다. 분양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제외하였으나 업종별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업체를 철저히 단속 공해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관리하겠습니다. 배출물질별 업체별 관리카드를 작성 점검과 기록을 유지하고 폐수 불법 반출이 예상되는 새벽 퇴근시간후 비오는 날에 집중단속하여 불법 폐수 방출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상습지역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상습시는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해없는 기업환경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국가산업단지 시설물을 인수한 이래 다년간 관리가 미흡하여 잦은 고장과 파손시설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복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인력충원과 장비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23명에 현원 14명으로 과부족 9명입니다. 장비는 차량 4대인데 짚차 1대, 화물차 2대, 도로청소차량 1대로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직도 임업직 1명,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에 불과하며 도로를 관리하여야 할 토목직과 환경관리 전문직이 한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가로등보수차량 및 조경수 방제차량이 없어 고장시 수리 및 보수 관리에 애로가 많아 구 업무보고시 청장님께도 건의하였습니다만 본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 일동은 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올해도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체의 불편을 적기에 해소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서건설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구정에 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갑석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