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강서구청장의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박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 복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29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7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2023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명시이월 사업이 일반회계 기준 총 115개 사업에 679억 원으로 작년 대비 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 경비를 편성하여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형찬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4만 강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해 우리구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구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8기와 출범과 함께 제9대 강서구의회가 개원함으로써 강서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더불어 지난 7월 구민의 부름을 받아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소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민선8기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5개월은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라는 구정구호 아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반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향후 4년간 로드맵 실행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줄 첫 번째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의 여정이 원활히 시작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불편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통 취약지의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강서구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체계 개편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낙동강권역의 6개 지자체가 낙동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문화·관광사업 활성화와 낙동강 현안 공동 대응 등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2022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명지가온유치원 개원, 강서고등학교 학급 증실 및 명지국제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확정 등 공교육 인프라 강화와 고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였으며, 명지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별 수요에 맞춘 복지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주관 불편한 콘서트와 명지전어축제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구민에게 힐링의 시간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 통과,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 및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등 글로벌 혁신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성원과 공직자의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8기의 첫 새해로 지난 7월 취임 시 구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들을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저를 비롯한 670여 전 직원은 14만 구민의 열망과 큰 뜻을 받들고 계획 중심의 행정보다 실천 중심의 행정, 구민 감동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구정 운영을 통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비전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머물고 즐기는 문화·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낙동강 등 하천 변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낙동강 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으로 주민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지사스포츠파크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개교하는 명지5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신설 확정에 따른 조속한 건립을 위해 행정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권역별·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도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거점기관이 될 강서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 강화와 부모급여 신설,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꿈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지역경제, 누구나 풍요로운 활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는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박람회로 발전시켜나가고,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전항 어촌뉴딜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여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텃밭 학교 운영과 공동체 텃밭 조성 지원을 통해 도시농업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가락지구 대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스마트 농업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화합, 구민이 주인인 열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구·동정설명회 개최와 열린 구청장실 운영, 지역별·사안별 구민여론 수렴으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통한 열린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주민주도형 마을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정책제안사업의 구민공모를 확대하는 등 구정 운영에 있어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보의 모바일 서비스 개편과 스마트 알림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구정소식을 구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강서 「영상소식」 제작 및 신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정 비전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이 중심인 안전도시, 일상이 행복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능형 CCTV 기반스마트 통합관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도시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주차환경 및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숲·도시녹화 사업 및 도심 곳곳에 가을꽃 전시회 개최와 울림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산단 내 악취문제 해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에코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스마트 계획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과 집단취락지구 주거 정비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 및 지원사업 확대, 행복나눔 사랑의 집수리 사업과 공개공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실현하고, 강서구 야간경관계획 수립으로 밤이 아름다운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주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서민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회복,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선진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입니다.

2023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실현과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4,21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원입니다. 이는 2022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규모 면에서 3.38%인 13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2,00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56억 원으로 6.1%,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41억 원으로 5.75%,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85억 원으로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구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금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대형 신규사업보다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강서구는 가덕신공항,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등 10년 안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미래계획을 위해 중지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이기에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틀렸다고 비판하기보다는 단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상생과 협치의 노력을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구민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희망의 길 또한 활짝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2022년도 어느덧 달력 한 장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구정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 복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 복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창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이 공사 말미 지반 붕괴 사고 후 복구가 지연된 끝에 사고 지점 복구와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참여 건설사 간 공방마저 예상되는 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문제 해결 의지와 노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은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이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자,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주요 노선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을 조속히 완공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미래 인프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여 조속히 사고지점을 복구하고 사후 조치가 실시되도록 하여 노선을 조기 완공하고 개통할 것을 촉구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서낙동강 공사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다. 터널구간 지반 붕괴가 복구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고 현장은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차수벽을 설치해 손상 부분을 제거하고 신규로 터널을 타설 중이다.

당초 2021년 2월이었던 개통 시기도 올해 말에 이어 내년 4월로 거듭 연기되었다. 사고 지점 복구 후 필수 사후 조치인 안전진단 실시와 추가 작업, 그리고 시험운행까지 감안하면 2023년 개통마저 불투명하다. 때문에 부산~김해~창원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과 부산~광주를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지는데 대책은 묘연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완료한 원인분석결과에는 설계변경기록 관리가 적정하지 않았고 누수 발생 후 차수 보강을 위한 대책 논의가 부족했다는데 사고 발생 후 해결책은 제대로 강구했는지 의문스럽다.

강서구는 만성적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구민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건설되면 불편이 부분적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3년째 뒷짐만 지고 있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무성의로 공정률은 97%에서 변동이 없고 개통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가지는 지리‧경제적 가치는 심대하다. 일차적으로 부산~김해~창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잇는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다. 개통 시 부산에서 창원시 마산까지 이동 시간은 종전 1시간 28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된다. 김해경전철 외 부산~경남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이 절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며, 또한 부산과 전라도 광주를 2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남해안 고속철도 사업의 핵심 노선이라는 의미가 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남해안 철도망을 현대화하는 미래의 인프라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부산~마산 복선전철 건설 조속 복구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일 생활권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조기 완공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기 위해서는 길이 뚫려야 한다. 추가 공사 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여 사고 지점을 복구하고 최종 준공까지 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동남권과 나아가 남해안 교통망의 핵심 노선을 개통하는 데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 복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