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아이키우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평균연령이 39.5세로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아동 인구가 많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아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창 때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 역시 두 아이의 아빠이자 맞벌이 부부로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워킹맘·워킹대디들의 고충을 수시로 듣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공통되게 말씀 주시는 것은 육아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유아기의 아동은 물론이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돌봄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등의 경우 아동인구가 많은 신도시의 특성상 각 학교별 돌봄교실 수용인원은 정해져 있고, 들어가고자 하는 인원은 많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전후를 기점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방학 때가 되면 집에 홀로 있는 아이가 걱정되어 온종일 신경을 쓰고 있는 직장 동료와 이웃을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저출산의 문제 역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는 아이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찬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의 슬로건은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입니다. 본 의원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강서의 비전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강서구가 부울경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지만 지속 가능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신도시 유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돌봄 시설을 예로 들면, 명지 국제신도시에는 ‘에일린의 뜰’과 ‘협성 휴포레’아파트, 지사에는 ‘금강펜테리움’과 ‘삼정그린코아’아파트 단지 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요를 생각하면 더 확대됨이 맞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봄센터의 무상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인테리어 등의 과정을 입주자대표회가 나서서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가 끝나고도 존속할 돌봄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입주자대표회가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탓에 예기치 못한 갈등을 빚을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연간 4,400여만 원이 지원되는 ‘우리동네자람터 사업’은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시설 무상임대도 1년 단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으며 돌봄 시설을 유치함에 고민을 갖고 있는 입주자대표회 등에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로 든 것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의 수요와 실제 적용되는 현실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 우리 구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 정책을 함께 고민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예시로 제시했던 부산시 교육청의 우리동네자람터 사업의 적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닌 부모로서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구의회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넘어, ‘이사 와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강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