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추가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액,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미반영분과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 단기추진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우선 반영하고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2억 원이 증가한 4,841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68억 원이 증가한 305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대저2동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 등이 반영되어 18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이 반영되어 39억 원이 증가한 78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41억 원이 증가한 2,109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강동동 덕두산 순환도로 개설 사업 등이 반영되어 80억 원이 증가한 371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비 등이 반영되어 43억 원이 증가한 40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9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64억 원이 증가한 4,870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지방세 세입 30억 원, 세외수입 17억 원, 지방교부세 85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국·시비보조금 96억 원, 보전수입 등에 1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2억 원이 증가한 4,841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37.56% 보다 1.83% 감소한 35.7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인건비 30억 원,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53억 원, 자본지출 1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7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2억 원이 증가한 4,841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23페이지 의료급여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등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순으로 하고 국별 심사는 과 순서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주요 과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이후 추가내시된 부동산교부세 84억 4,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1년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4,294만 8,000원으로 본예산 사용액 5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억 4,2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억 7,846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 6,71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1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4,033만 7,000원이 증가한 44억 1,502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1,425만 원, 의정비 결정 설문조사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1억 1,84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239페이지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492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7,214만 2,000원입니다.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대저1동입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강사수당을 1,075만 원 감액하고 탁구교실 활성화를 위한 탁구로봇 구입에 212만 4,000원, 동 시설장비 유지비에 4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명지2동입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서랍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녹산동입니다. 신호민원센터 복지파트 순번발급기 구입에 176만 원, 우편요금 부족분 2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가덕도동입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1페이지에 구정 계획수립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영상은 20년도에 제작되어가지고 내년에 제작한다치면 3년 정도 되어서 강서구의 발전 및 미래상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도 하고 민선8기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우리 강서구의 젊고 역동적인 강서 이미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가도록 제작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직원들 명함을 볼 때 대괄호 안에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가 2줄로 해 가지고 거의 명함의 반쪽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왼쪽의 반쪽을. 그래서 “아, 이 디자인이 우리 강서의 역동성과 좀 떨어지지 않나. 이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되지 못하고 노후화 된 디자인 같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도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넣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여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72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8,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수 구입비 62만 1,000원, 도로노면 청소차량 선박비, 유류비 3,515만 원,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의용품 구입비 57만 원, 노후된 지문인식장비 구입에 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의 당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 47, 50, 51, 5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를 포함해 총 20억 5,560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5,971만 원과 의료법 관련 과징금 9,400만 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4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12억 3,3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4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은 총 22억 6,58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시설 개선 및 청사 관리에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억 1,130만 1,000원을, 그리고 방역 및 예방접종에 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질병 및 감염병 관리에 총 13억 9,0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4,049만 4,000원을, 보전지출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2,25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 19의 대응으로 고생 하는 보건소 직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에 보시면요.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9,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징금 자체가 9,4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인데 아무래도 의료기관 수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처음에 편성했는데 이게 예측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의료법을 몇 번 위반하겠습니다.” 하고 예고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과하게 변동이 되어서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약사법은 위반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해에요.

약사법도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과징금을 작년에 500만 원 편성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위반하는 건수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징금 부과되는 것 말고 요새 과대광고 같은 경우에는 경고라든지 시정지시 같은 게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반에 대한 단속은 그럼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어쨌든 단속을 하더라도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 위주로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보시면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보조금액이 줄었는데 아마 그 배경에는 심장충격기가 예전에는 공공기관에 많이 배치가 안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 요즘 근래에 보면 역사라든지 공공기관, 학교라든지 대부분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보급하는 쪽으로 조금 정책기조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전액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건 어떤 퍼센티지를 따져 가면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가급적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권장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일반인들이 만약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게 지금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도 교육 받은 바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켜게 되면 음성으로 안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따로 교육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통장님들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CPR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교육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의회에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는 제가 이런 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코로나 19 관련해서 지금 입원치료를 안 하고 재택에서 7일 동안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 전화상담을 해 주고 필요할 경우에 안내해주고 하는 그 간호사 인력이고 이거는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간호사라는 것은 병원에 주사를 놓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간호사,

간호사를 저희들이 고용해야 하는 게 그래야 건강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직원들이라든지 행정요원이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한 이유가 아직 간호사법이 국회에 제정이 안 돼서 간호사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는 게 불법인데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었나 하고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호사가 그냥 전화만 한다는 겁니까?

예, 전화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방문이 아니고?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재택치료 처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 내용입니다.

아,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그냥 약을, 이거는 처방약 배송비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왜냐하면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코로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격리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치료약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으면 댁에다 가져다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라고 좀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저는 우리 강서구 특성상 어르신들이 워낙 강동이나 가락, 대저에 많으셔서 그런 지원인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참 적절히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코로나 지원사업인 거네요?

예,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운영중이네요?

예, 지금 이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방문보건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방문보건해서 혈압 재 드리고 상담해드리고 건강체크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강서구 곳곳에 많고 하니까 그러신 분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96억 대비 59억이 증가한 8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21억 원, 문화체육과 39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총무과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800만 원, 특정 업무 담당 직원 활동비 및 공무원 사망 조의금 등에 4,400만 원, 명지1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4억 6,000만 원, 문화체육과 전문강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6,500만 원, 김해국제공항 교통환경개선에 1억 원, 생활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2억 6,000만 원, 구랑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및 명지동 75호 광장 테니스장 조성에 5억 원, 강서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신호작은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글특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8,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 특화거리는 국제신도시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 에 한글특화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장기간 있어서 아마 작년에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검토를 해 보았으나 여기가 지금 현재 그 거리 자체가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특수하게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지금 그 인변에 가로쪽에 있는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건축이 되지 않고 나대지화 되어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성한다하더라도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때 만약에 다시 또 건축을 하게 되면 조성해놓은 가로도 다시 망가지기 때문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고려를 해 봤었고요. 그다음에 명지지구 1-2단계 조성할 때 보도지침에 보면 신설한 보도나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때는 10년간은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였고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이 예산 반영할 때 상가번영회에서 처음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게 특수보행시설 전용도로라고는 검토가 안 됐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던 걸로, 못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삭감되고 나서 지금 상가번영회 쪽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그쪽에 말씀은 드렸는데 불가피하다고 조금 더 있어서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거론해보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반발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번영회 쪽에서요.

특별하게 저희를 찾아오거나 그러신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먼저 그렇게 통보를 해 드리신 거네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때문에 상반기에 다른 사업으로도 해 보려고 거리 조성에 대해서 공모도 신청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되지를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호 광장 밑에 테니스장 이면 조성하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던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차장 아닙니까, 그 자리?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치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지금 검토중이고, 현재 하게 되면 어떻게 주차장 부분이나 어구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측면, 그러니까 교각 밑이 아니고 공원 쪽 측면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쪽 편이 지금 또 고려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기관들, 소유권을 가진 여러 기관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쪽을 할 것인지를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위치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거나 나온 거는 없네요?

예, 정확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자리하려고 했었고,

주차장 자리 끝쪽 편에 하기에는 어구라든가 어민의 문제들도 있고,

그것보다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예, 주차장이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옆에 녹지 공간에다 하겠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있네요.

예, 녹지공간을 검토 중인데 그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소한 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은 없어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강조를 하고 싶고 일단은 시비가 반영되었는데 불용 처리할 수는 없고 일단은 좋은 자리 찾아서 그렇게,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내 출장 여비에 대해서, 예산서에 없습니다. 9월 1일자 부산일보 보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강서, 금정구 관내 출장 여비 중복지급 논란’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파악해보니까 우리 강서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고 다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민선 8기하고 9대 의회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강서구에 이런 기사가 났다는 자체는 우리 강서구 이미지에 많은 실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기자가 어떻게 악의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기자가 전화가 왔을 겁니다, 아마. 담당 계장이나 담당 주무한테 전화가 왔을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받았겠죠?

예.

받고 그랬는데 그때 대응을 잘했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이것은 다 되는 거니까 출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이 되죠?

2시간 이상이면 만 원.

2시간 이상이면 만원이고,

예.

그리고 거리가 2km 이상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은.

예,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강서구와 금정구만 지급됐다고, 타 구는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조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사가 나가고 다시 대응 기사를 내는 게 아니고 정정보도라도 부산일보 측에 요청해서 ‘이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부분은 정정보도합니다.’ 이렇게 나가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당초에는 검토를 해서 정정 기사 보도를 내려고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처음에 조금만 대처를 잘 했으면 최초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민선 8기 강서구 의회 9대가 출범하고, 하자마자 이런 오점이 생겼다는 자체가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특히 기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조사한다고 연락이 올 때 대응을 최초에 잘해줬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광장 테니스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 건데요. 앞전에 이 건에 대해서 시비가 협회에서 그렇고 문화체육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시비 2억을 확보했는데 현재 75광장 보시면 인구 유입으로 테니스장이 많이 협소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협회장님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위치가 현장 사진에 보시면 빨간색 표시의 위치에 하기로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시고 안 맞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검토하시는 내용이 다리 밑에 어망 어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촌계 분들이 쓰고 있으셔서 그쪽을 일차적으로 먼저 협의를 해주셔 다른 쪽에 대체 부지가 있으면 이쪽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검토하셨는데 차후에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어촌계하고 언제쯤 협의를 할 계획이신가요? 그런 부분도 혹시나 논의했었습니까?

아무래도 그쪽 어촌계 어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분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고 사실 앞쪽 편에 미간상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생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 부분과 나머지 공유지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되고 어촌계 분들하고 만나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꺼내는 순간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처음에 좋은 것은 기존의 6명이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설하는 것도 다리 밑에 하려고 했었는데 어촌계 분들하고 또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서로 안 부딪히기 위해서 다른 쪽 부지를, 현재 협회 사무실 앞에 보시면 녹지 공간 앞에 보면 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자갈을 깔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또 그 좌우 옆으로는 국토부 땅이라서 대부료 관계라든지 행위 재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마땅히 75광장에서는 협회 사무실 앞에 딱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최적화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비 예산을 받았으니까 삭감할 수 없는 노릇이고 예산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문화체육과 자체에서 어촌계와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접근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보시면 강서문화단지 육성지원에서 둘레길 설명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측정된 게 있습니다. 6,528만 원이 측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지 및 관광명소를 설명한다, 인공 철새 둘레길을 관리하고 설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신호에 살고 있어서 산책을 자주 나가지만 철새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철새들의 둘레길 관광코스로 정해서 그걸 설명한다는 건지 철새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 건지 그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 철새 서식지는 표현된 것처럼 인공으로 만든 철새 서식지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 편에 있는 철새들을 대체 서식지로서 조성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 여기 이 둘레길을 개방해 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둘레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신호산단 아래쪽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서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하고 모두들 합심을 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부분적인 개방이거든요.

부분적인 개방, 그러면 203번길 새로 개방된 뒤쪽으로 개방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203, 지금 현재 개방되어있는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전면 개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사작전구역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서 개방 시간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둘레길에 대한 관리 안내 이렇게 되어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고 한다든가 중간에 바로 거기에 보시면 하구하고 낙동강하고 그쪽에 바닷길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더 이상 군사작전 있고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 그리고 갯벌에 가서 하는 채취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인공 철새 서식지 둘레길에 대한 해설 안내만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돈 안에는, 당초에는 지양곡과 외양포만 해설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대항이 인공동굴이 되면서 그쪽 부분이 올해 초에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도 부족했고 해서 이번에 추가를 한 겁니다. 보통 대항이나 지양곡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배치를 하지만 인공 철새 둘레길은,

제목이 제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새가 있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신호랑 명지, 가덕도까지 연결해서 수상워크웨이를 만들려고 할 때 철새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서 정말 철새가 많은지 하고 봤을 때 철새가 많이는 없거든요. 신호동 인공 철새 지역지라고 해 놓으면 또 설명할 때 신호의 철새가 인공 서식이 그렇게 많이 되나 하면 수상워크웨이 사업에도 분명히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이 제목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꾸자는 말씀이시면 저도 쉽게 203, 204둘레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한 번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면 수상워크웨이에 분명히 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에서 크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주민들도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그거 한 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여기가 인공 철새 서식지로 조성됐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호칭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럼 여기 우리구에 해설사가 지양곡하고 인공동굴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대항인공동굴에 안내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1,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1,6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2,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꾸미려고 하다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대항인공동굴 앞에는 조그맣게 2m, 3m의 규격으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둘레길의 앞쪽에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 관리하는 내용은 아마 생태 탐방 쪽으로 해서 약간 내용은 안 맞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한 것은 둘레길에 있는 해설사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둘레길에 있는, 여기에 예산 2,600만 원 올라온 게 둘레길 문화해설사판을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구에는 문화해설 장소가 네 군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시비 2,7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중 보시면 다시 걷고 싶은 깨끗한 대저 조성과 관련하여서 이동식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설치 위치가 정해진 것인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써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저1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5개소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대저1동 상습 무단 투기지역 다섯 군데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카메라 위치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거네요?

그것은 대저1동에서 아마 다섯 군데 설치되어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 1월 1일부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이런 사안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그럼 이게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도 낯설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인데 모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수받는다는 것입니까?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데 그 시행되기 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그걸 받아서 그걸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지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이 금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해서 243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은 안 해봤지만 강서구 출신 인사라든지 강서구에 살지 않으시는 타지의 분들이 아마 강서구에 돈을 기부를 하시면 그거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잘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기부 방법을, 그걸 그냥 강서구 출신 모든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한다는 겁니까? 기부 방법이 궁금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홍보하며 어떻게,

그건 아직 자세히 생각 안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구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 1월1일부터. 그런데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하고 답례품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정보시스템구축은 언제 완료가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는 건지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은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안으로 바로 구축이 됩니다.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네요?

예, 조례도 12월 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하네요?

예, 맞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총무과에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12월 공사 준공 및 개소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2022년도 12월에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개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이라든가 큰 업체에서 왔었는데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다 보니까 협상에 조금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콘텐츠 하시는 업체가 한 곳밖에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9월 달이고 10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영상 제작이나 테마 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강서하고 기적의도서관, 신호가 세 군데 다 진행 중이고 저번 주부터 협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콘텐츠를 들고 와야 되고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한데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관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1월이나 2월 정도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불편을 최소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바쁘신데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면 사업설명서 17페이지고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명품관광도시 조성에서 예산 1억3,200 이렇게 기금을 신청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10명의 방역 인력이 채용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김해공항에 5명이 채용됐다는 게 있는데 그럼 나머지 5명은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기금으로 내려왔을 때 당시에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도 있었고 그 이면에는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계에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그런 것까지 두 가지의 목적으로 기금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는 김해공항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5명은 저희들 관내에 체육시설 내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근린공원에 5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5명이, 근린공원을 저도 다녀봤지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초에는 거기 안에서 체육시설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수칙들을 안내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20일 정도까지 해서 종료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안전 지도 정도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장기화 되어서 그런 방역 수칙이나 그런 것들,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좀 조용해지고 있는데 이런 인력 수급이, 아까도 인력 수급 차원도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10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과하지 않았는데, 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인력 수급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 이해가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보시면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이 증액되어있는데요.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수리 전반 교체 공사만 합니까? 아니면 이 공사에 누수 부분도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까?

전반적으로 청사유지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구내식당 업체가 변경되면서 구내식당도 일부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실 내부리모델링도 추가로 했었고 지하에 재해예방 관련해서 밀폐 공간에 지적 사항이 있어서 추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청사가 구청사 본관이 2000년에 준공돼서 지금 2022년이 지난 거죠?

예.

청사유지 관리에 보면 해마다 거의 2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과도 그렇고 보면 누수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해가지고 누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누수 현상이 있으면 청사관리유지비로 저희들이 일부분 공사를 추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양상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예전보다는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 청사관리사무실하고 조사를 해서 누수 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사가 필요하면 청사관리비, 유지비를 이용해서 한 번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수가 아마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잡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구청 전체에 전반적으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한 번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요새 많이 선선해졌지만 아직까지 한 낮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더워서 민원인분들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에어컨이 안 켜져서 많이 덥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도 과장님, 관공서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우리 직원분들도 보니까 많이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 틀 수 있는 가동시간에는 조금 더 틀어주셔가지고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