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사랑하시는 주민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마 현재 강서농업이 엄청나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은 오늘 이 건의문 채택도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심정으로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대기업 농업 생산 진출 제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환태평양시대 부산의 미래, 서부산권의 중심지역으로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첨단산업단지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명품 비즈니스 도시를 꿈꾸며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김해평야의 중심지역으로 기름진 옥토를 이용한 시설원예의 발상지이며 도로, 항만, 해운 등 물류유통 기반시설의 발달로 우리나라 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시설원예․화훼 산업의 원조지역인 동시에 중심지역입니다.
특히, 지역 특화작물인 대저토마토의 명성은 이미 전국에 알려져 있으며, 작년 9월에는 지리적표시제 상품으로 등록되어 지역특산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될 우려가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인의 끈기와 열정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농산물 시장 및 유통시장의 개방 확대와 각종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농지면적 축소 등으로 지역 농업과 농촌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팜한농은 사업비 467억원을 들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을 짓고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려 했으나, 농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3월 26일 손을 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동네빵집, 구멍가게 등 골목상권을 잠식한 것도 모자라, 농업생산에 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농의 붕괴는 명약관화 합니다.
이에 지역 농민을 비롯한 300만 농업인들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설투자와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국비를 지원받아 대형 토마토 유리온실을 짓고 토마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기술혁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로 영세농민에게 기술지원 등을 하여야할 대기업이 나서야 할 분야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희망을 주는 농정시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 정부에서 핵심 농정을 위해 개편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촌복지증진, 농업 경쟁력 향상을 농정의 3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여“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가비전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을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산업으로, 농촌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행복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지역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막대한 시설 투자와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은 취약한 내수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인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지역의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 등 공익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대저토마토 등 지역특산물 재배지역이 절반 가량 수용될 경우, 재배농가의 심각한 피해와 아울러 지역특산품의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오니 대체부지 확보 등 농업인을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개방과 이상 기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을 이해하여 소통하는 정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농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농업 지원정책과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합니다.
끝으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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