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8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지방자치법」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18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8일 개의와 함께 8개 동을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8개 동과 기획감사실,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29일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셋째 날인 11월 30일에는 행정문화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12월 3일에는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섯째 날인 12월 4일에는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여섯째 날인 12월 5일에는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 총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 대상 업무담당자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33건으로 정하였고 11월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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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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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1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3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강서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인구유입으로 출산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각종 보육시설의 수요대비 공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우리구의 보육인프라 구축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건축물 건립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추가 확보와 타 시설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공사비 및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 후 어린이집 원생 등 대상자 모집 시에는 특혜의 시비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선정방법을 미리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지난 정례회에도 언급했듯이 공공 건축물의 적정공사비에 대해 일반 주민들의 상식과 괴리가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건축물 설계 시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되는지 심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공사비 산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4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 입니다. 본건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이 강서구와 부산광역시 외 21개 기업체와 함께 미음지구에 부산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함에 있어 2015년 10월 및 2017년 9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참여자치단체로서 부담금 15억을 출연하였으나 조성공사비 증액에 따른 채무부담액 증가, 추가공사 등의 요인으로 10억원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의 인력양성,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가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산학융합원과 구 소관부서에서는 본 사업 추진으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내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될 대학캠퍼스 주변 지역의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교통,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구축하여 대학캠퍼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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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 심사

결과보고서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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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