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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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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8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2차 회의에서 논란이 있었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심사하신 뒤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윤종현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허대행위원님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윤종현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잠시후 심사결과 보고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허대행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행곤 위원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허대행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잠시후 심사결과보고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지난 14일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과 조금 전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등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현 간사께서는 금번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3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은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고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함과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방의원의 사망.장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등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제17조, 제5항의 내용을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 당해 선거구 구의회 의원 1인 이상을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2006.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표준안과도 너무 상이하기에 별첨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역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결과 채택한 내용대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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