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2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산업국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복지산업국장 조맹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산업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93억 3,275만원이 증가한 737억 4,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복지산업국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복지행정구현,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조성, 함께 가꾸는 품격 있는 강서창조, 쾌적한 하천조성 및 고부가가치 미래농업 등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산업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2013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산업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시고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435억 2,9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8억 2,175만 3,000원, 강서복지관 재가지원사업에 1,100만원, 153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의비지원 100만원, 사회복지전담요원 공익근무관리 924만원, 다음 154페이지 사랑나눔 공무원봉사단 운영 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지원 4,800만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에 19억 5,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55페이지 자활소득공제 2억 2,454만 5,000원, 다음 15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 지원에 1,224만원,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6,945만 5,000원 등 자활사업지원에 20억 1,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57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순례비지원, 보훈단체 보조금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2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수급자지원에 66억 7,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59페이지 긴급복지 다음 160페이지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지원 190만원, 차상위계층 양복할인지원 1,413만 7,000원 등 저소득 복지지원에 3억 9,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61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등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9,5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2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어린이집운영 지원, 163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지원, 164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 165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보육의 질 향상사업에 94억 6,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6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1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지원사업에 28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강서구 여성센터운영에 1억 2,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71페이지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단체지원과 172페이지 한부모 가족 양육비지원 등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3억 5,2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7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교육급여지원 253만 7,000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5억 2,141만원, 175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운영 1억 2,307만원, 176페이지 기초장애연금 지원 8억 5,750만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00억 8,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노인기초생활보장지원, 17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다음 180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 등 노인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확대사업에 88억 7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지난 예산에 앞서 기금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보강해야 될 분야가 있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축행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아동관련, 복지관관련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축행위를 직접 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기사 부족과 전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어렵고 관리감독도 어렵다, 그로 인해서 하자라든지 부실우려도 있다, 이것은 건축과에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 기금 했을 때도 제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업무부서에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또 국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평소에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지금 실무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릅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것은 인식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것은 전문적인 사업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간사 최일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깊게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소관부서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건들고 나면 사후 손을 대기가 힘듭니다. 또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무슨 분야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들어가야만 좀 더 완벽한 구성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년도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관계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165쪽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비가 1억 1,500만원 내려왔고 정부지원사업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교사근무환경개선 요 관계로 국시비 매칭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금이 교사 1인당 5만원 지원하던 것을 2013년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국비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정옥영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유치원은 몇 세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업별로 너무 다양한데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은 전체 모든 어린이집에 0세에서 4세를 담임하는 보육교사와 특수교사한테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 관내는 대중교통환경이 불편해서 교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수당을 더 준다든지 해 가지고 처우개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10만원으로 하면 교사구하기가 쉬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관내에 보육교사 구하기가 다른데 보다도 많이 어렵고 근무하다가도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다른 조건이 좋은 곳에 일자리를 구하면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시비지원 말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지금 40개소가 되고 근무하는 교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 자체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구비가 이번에 2천 3백 정도 지원이 되네요. 조금 더 늘려서라도 교사구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어린이집도 촌에는 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 조금 더 생각해서 지원을 더하더라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와서 놀 수 있지 교사가 부족하면 어차피 농촌에서는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번 씩 대화를 해 보면 가락, 명지 어느 동네나 보육교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이 전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작년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되었고 작년 추경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옥영 위원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여성장애인이 출산이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대상은 장애인 1급에서 부터 3급까지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시책인데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해 놓았다가,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옥영 위원

대상자가 있는지 점검을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신청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정말로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혹시나 장애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장애인이 출산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한데 축하해 줄 일이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년도가 350억 정도에서 80억 정도 순증이 됐습니다. 국시비가 늘어나는 게 75억 정도 됩니다. 75억을 가지고 아까 정옥영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반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75억이 늘었는데 순수한 구비는 한 7억 정도 전년도 본예산에 비교했을 때 이렇는데 국시비 평가를 보면 예년에 없었던 사업인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운영 이런 사업들은 국시비입니다.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했고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라든지 국시비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올해 처음 생긴 사업도 상당히 많고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사업에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60억 9,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4억, 한 55% 정도 증가하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37%, 장애인복지증진 13%, 전체적으로 국시비 지원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명권 위원

발굴을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운영 이것은 부모하고 보육전문가가 직접 급식,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쭉 봤을 때는 전년도에 보육사업에 3십 몇 억 늘어났고 기초장애인 이런 부분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반납이 안 되도록 발굴도 하고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5,200만원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없었는데 설계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장애인복지관은 주민복지과에서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은 대저2동에 도서관, 브라이트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쪽으로 도서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다가 새로 장애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비는 전체 시비 지원사업인데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장애인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에서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뭔가 준비를 해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협의 결과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위치는 도서관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에다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른 절차들은 현재 브라이트센터로 이전한 다음에 다른 절차들은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자 예산에다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대저2동에 장애인회관에 도서관을 옮겼을 때 그 부지에 신축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신축 비용 전액이 시에서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도 전액 시비에서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먼저 당초에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장애인회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게 되면 그 안에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리모델링 해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업이랍니다. 신축할 경우에 개략 설계를 해 보니까 30억에서 34억 정도 필요한데 일단 설계용역이라든가 준비는 구 자체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시에서 32억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고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비하고 모든 게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명권 위원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물론 가야 할 방향도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설계용역비라든지 먼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 투융자심사는 다 거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전절차를 거쳤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트센터로 이전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다는 그런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관계는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좀 더 접근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맞게끔 대저2동에도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최일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박명권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관은 설명을 하신대로 총 건립비가 34억 정도 나옵니다. 구 부담을 보면 2억 2,000만원 정도하고 결론적으로 그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면 중기재정계획은 세워져 있고 투융자심사는 안 받았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어떤 보고도 없었고 오늘 처음으로 이게 발췌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선과 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 아이러니한 분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중기재정계획 반영 관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요 관계를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고, 1억 5,000만원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뭔가를 추진을 해야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결정을 하겠다, 이런 실무자간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는 좋은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보조는 다 주는 것이 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기존 건물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신축으로 가야 될 것이냐, 또 신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보고하고 이것을 한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게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건물이 나온다,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 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거서서 40년 50년을 살다보니까 더 현안 분야에서 더 분석을 하면 이해가 어쩌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업은 우리 의회와 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하지 말자고는 안 했거든요. 공히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주민의 깊이 있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논했더라면 더 좋은 분야가 나올 것인데 이 장애인복지관도 그와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저는 보훈이다, 장애인이다, 요 앞전에 농민회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 어쩌면 보훈에 관계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지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렵고 힘든 것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사업일수록 좀 더 의논하고 협의함으로써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일방적인 이런 사업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에 꼭 보고를 하는 것이 권한적으로 보고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고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 구의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은 지역에 의원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깊이 있게 의논하자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충분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 대한 실시용역비가 1억 5천 올라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병주 위원

우리구 부담분이 총 건립비 3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구 부담이 2억 2,500만원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실시설계용역만 해당됩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에 건물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설계비 이외, 지금 올라온 예산 이외에는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폐기물처리, 건물철거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철거비 관계는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구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이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요.

노인요양원이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요양시설은 참사랑, 을숙도, 정다운 그렇게 3개소입니다.

김병주 위원

참사랑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참사랑은 강동동 2290번지이고, 을숙도는 명지동 3175-35번지, 정다운은 1,101번지.

김병주 위원

산양마을에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산양마을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올해 간 실적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금년도 1월달에,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모 노인요양원에 면회를 한번 가니까, 노인요양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대개 어떻습니까? 치매환자도 있을 것이고, 거동 불편한 자도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 1급에서 3급까지 판정을 합니다. 그 판정을 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것으로,

김병주 위원

과장님 세 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다 못 가봤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어떤 분들은 묶여있어요. 자식들이 가서 그 모습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도 1회 이상이라지만 분기별로 과장님도 한번 씩 나가시고 너무 내팽개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인학대도 있을 수 있고 불시에 한번 씩 지도점검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강서장학회가 기금이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약 12억 정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12억중에 우리구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금액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김병주 위원

우리구가 출연한 게 7억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 폐지하면서 5억 6천하고 포함해서 7억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 5억 6천은 일반 기금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폐지될 그 당시에는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기본재산이 3억이고 구청에서 출연한 게 7억, 민간기부가 1억 3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4년까지 30억 목표 아닙니까. 2014년이면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구 출연금 목표가 13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간기금이 1억 몇 천 가지고는 도저히 목표달성에는 안 맞다, 이런 것을 제가 대안 제시도 한번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그 대안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일도 어떤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고 여러 기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구가 출연하는 것은 매년 증액을 하면 별반 문제가 없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구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면 일반 장학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안 움직이시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노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목표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과장님 예산 책자 15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152페이지 하단분야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민간경상사업이 있고 자본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상사업 지원은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구가 지원하는 것은 보통 경상사업보조라고 그럽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이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우리구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구가 시행해야 될 사업을 복지관이라든가 위탁해서 추진하는 업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예, 그렇죠.

거기 보면 경로식당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시비구비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강서복지관이 신축한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제가 식당하고 시설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고, 또 이 지역에서 낙동복지관은 명지 쪽에서 남쪽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지만 대저1-2동, 강동은 강서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너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특히 급식으로 인한 여름이나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장하고 제가 오면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일단 사업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고 듣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일단 식당은 환경이 깨끗해야  위생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도시락배달사업이 되는 것이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위생 상태가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원 요구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간사 최일근

강서복지관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 뜻이죠?

화단 보수공사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들어가는 입구에 화단이 있어서 주차공간도 없고 화단으로서 기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철거하고 무너진 화단 둘레 지금 손봐야 될 정도로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서,

간사 최일근

화단 보수 하겠다? 1억 7천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써 지원이 되는데 강서복지관은 전체적으로 건설한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까?

18년 정도에서 20년 된 것으로 압니다.

간사 최일근

이 지원관계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우리가 위탁해서 시설이 필요할 때 우리구든 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든 그런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강서복지관을 갔었습니다.

실제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는 것은 의례 없이 드물 것입니다.

의장님의 뜻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어렵고 힘든 곳에 간다는 것은 감시감독을 떠나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그 잘못된 분야를 원인분석을 해서 지원할 분야가 없느냐 하는 차원이지 거기 위탁해서 공부 잘 가르치는지, 얘들 잘는지 그 뜻은 아닙니다. 가본 결과가 현재 건물이 노후 되었습니다. 지하에 가보니까 냄새, 여러 측면에서 20년 같으면 건축물이 생명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복지과에서 총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이 아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헌집이라는 것은 몇 년 지나면 새집 들어가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건물의 값어치, 사용 불편함, 올해 식당에 조금 해주고 다른 분야에서 화장실 해주고 해마다 하면 결론적으로 돈의 가치성도 없고 하니 개인적 측면에서는 내년정도에 종합안전진단 내지 여러 가지 개보수 진단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구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수선비, 보수공사비가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계속 고쳐도 끊임없이 지원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관은 구에서 할 사업을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전체적인 진단이나 점검에 소홀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부터는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사업의 내용을 보면 50대 50 매칭으로 보이는데 경로식당이 5천 5백, 5천 5백 시하고 구가 50% 50% 매칭이 된 것 같고, 그 밑에 화단보수공사도 3천, 3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50대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라는 것이 단돈 1천만원이라고 예산 절감할 곳은 절약해야 하고 쓸 곳은 1억 아니라 2억도 써야 할 곳은 써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개보수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된다면 동시 다발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도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야는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알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지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라도 11시인데 1시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430억 정도로 방대합니다.

계장님들 하고 과장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는 몇 가지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16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구가 관리하는 놀이터가 8개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주단지가 관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김진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 관리하는 놀이터가 공공운영비에 요금하고 제세비 보험료만 360만원 편성되어 있고 아래쪽에 어린이놀이터 수선비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500만원은 현재 있는 놀이터 도색 파손된 것을 수선하는 것이고 위에 8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이주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관리하는 곳이 지정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과로 지정되어서 새롭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 얘기는 구가 관리하는 놀이터는 별도 놀이터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위치나 여러 가지 배치가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분리된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위에 36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8개소가 새로 우리 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 됐고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서 발생될 예상되는 수선비하고,

김진용 위원

이 자료 예산편성에 보험료, 관리수선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래쪽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닙니다. 위에는 상해보험료하고 공과금 제세금이고 밑에는 8개소에서 발생될 파손이라든가 도색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강서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현재 전체적인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숫자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을에 있는 놀이터나 물위에 있는 놀이터나 나무 아래 있는 놀이터나 강서구 소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보니까 철부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고 관내 전체 10개인지 200개인지 파악이 안 된다니까 전체 파악하셔야 합니다.

수선비하고 시설비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어린이 놀이터는 녹지공원에 있으면 클린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련되는 곳에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열심히 하시는 황재철 과장님이 클린녹지과, 총무과 얘기할 것 없이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세요. 능력 있으신데 예산 430억 정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예결위 심사할 동안 관내 어린이놀이터, 마을에 있는 것이나, 유치원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 전체 숫자를 파악해 보세요.

철부지들이 안전하게 놀이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신경 써야지 어떻게 특정 8개 놀이터입니까? 조사 안 되면 이 예산 다 삭감해야 합니다.

어떤 동네 어린이는 안전보호를 위해서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동네 놀이터는 예산편성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적으로 자료 검토해서 균형 있게 전체 어린이보험료 상해비 편성하세요. 어린아이들 다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 심정은 똑같은데 8개 마을 놀이터 저한테 위치 자료 넘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하고 아파트 내는 건축과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놔 놓고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390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현금급여 사업비해서 3,1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과장님 작년 전년도 국비지원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전년도에 전체 국비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전년도 의료비 구료비 매년 편성이 되는지, 전년도 편성된 것 계장님 갖고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과장님 3,100만원 감소된 사유만 간단하게 해 보세요. 파악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현금급여 사업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신청이 있어야 지원하는데 신청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에서 신청을 적게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전동휠체어 같은 것을 신청해야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작년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숫자가 늘어나는데,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진용 위원

391페이지에 똑같은 항목인데 예비비가 1,100만원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비비는 전체 국시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398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일반회계는 하셨으니까 저는 특별회계 쪽으로 398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226번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방에다 놔 놓고 왔습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402페이지 주민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전년도 금년도 2억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주민융자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011년도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년도 2억 4천 예산 편성해서 실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없던 예산 2억 4천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융자를 했던 실적을,

김진용 위원

12년도에 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라면 11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1년도 전년도 이야기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그런 대상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11년도는 한 건도 없었죠.

그 당시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402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 그 금액입니다.

김진용 위원

11년도 2억 4천, 12년도도 2억 4천, 13년도도 2억 4천, 2012년도 금년 현재 융자를 몇 건 지원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금년도에는 2가구 6,0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 합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6,0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2억 4천을 매년 예산편성 하는데 실적은 어떤 해는 실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해는 한두 건, 편성 금액만큼 사업이 못 따라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앞으로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수요가 없었지만 올해 12년도에 2건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2억 4천을 매년 편성하는데 지역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든지 보완해서 이런 자금들은 제가 볼 때 모자랄 정도로 주민들이 어려움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 지원해 주는 운영관리 원칙과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년 실적은 저조하면서 매년 예산 2억 4천씩 요구하는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인지 아닌지 주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작년에도 2억 4천, 금년에도 2억 4천 이것은 결산을 작년에 얼마만큼 봤는데 과다하다, 부족하다 하면 수반되는 내용들을 점검해서 보완해서 예산편성 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편성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가 나름대로 고생하셨지만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조례에 뒷받침되지 않을 정도로 예산편성 되어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430억이라는 주민복지과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효적절하게 지역주민에게 도움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까 지적한 어린이놀이터 조그마한 부분부터 융자금 지원까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얘기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실적은 2011년도 12월달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융자 한도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개정되면서 4,000만원으로 바뀌고 상환 조건도 개정되기 전에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었는데 개정된 다음에는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으로 조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근거를 이것을 보고 말씀 드렸고 이것 말고도 각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예산서 1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0목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노인민속장기대회가 있고 노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현년도에 비해서 동등하게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기자랑 200만원, 노인체육대회 천만원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자꾸 질의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간 절약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장기하고 노인체육대회는 언제합니까? 시기적으로 해마다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해마다 1회씩 합니다.

간사 최일근

장기대회는 언제 합니까? 바둑알 뜨는 것,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0월달에 합니다.

간사 최일근

노인체육대회는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노인체육대회는 5월달에 합니다.

간사 최일근

결론적인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번 기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으로서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노인기금 때 한 사항이 아니고 전자에 행정사무감사는 3년 정도 반복되어 옵니다.

그래서 회계가 정확해야 하고 이번에는 조금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달하고 10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도 예산 편입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돌리십시오. 저 혼자뿐 아니고 3년 거치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회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삭감하시고 5월 이전에 추경한다면 추경에 반영 하시고 노인관련은 특히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부모인데 그런데 이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되 회계 목적이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기금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까?

간사 최일근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금에 되어 있는 노인회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은 자제하고 그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잘 알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부산시에 행복바이러스에 같이 가셔서 경로당 문제를 부산시의 복지국장님하고 대저1동에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노인정 경로당 회장님을 21통 회장님을 만나서 의논도 하고 계장님도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현재 강서구에서 경로당 현황이 135군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34개입니다.

박명권 위원

정확하게 134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33개에서 녹산동에 사음마을에 1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서 134개소입니다.

박명권 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135군데 되어 있어서요. 잘못된 것입니까? 중간쯤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해서 9만 5,000원씩 해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것은 새로 예상되는 것도 있는 경로당,

박명권 위원

새로 신설될 경로당을 넣어서 그렇습니까?

그날 21통 회장님을 만나서 장장 몇 시간동안 부산시 복지국장님하고 거기 김도읍 국회의원님도 자리에 계셨고 복지국장님도 자리에 계셨고 시대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과연 2013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인가, 관내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는 사유라든지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로당이 없음으로써 지원되는 시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로당에 지원되는 에어컨도 지원되고 각 마을에 건강 발맛사지 등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것이 무허가 다 이야기해서 무허가의 기준이 어렵습니다.

컨테이너에 재정이 그 마을이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거기 사시는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마을회관조차 하나 없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도 지원되고 차상위층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 지원 손길 안 닿는 부분에 지원하는데 예산편성기준에서 관내 경로당이 없는 현황이 몇 군데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현재 파악된 것으로 14개소입니다.

박명권 위원

복지라는 사각지대에 그 분들이 추위에 같이 모여서 그 마을에 하나의 통입니다.

각 마을의 통을 복지의 사각지대를 예산을 어떻게 기금운영을 할 것인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주민지원사업에 기금을 해서 마을의 폐가라든지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로당을 뜯어서 리모델링하고 몇 천 만원 들여서 다시 보수하고 합니다.

단지 거기에는 컨테이너에 모여서 그분들이 노후를 즐기고 여생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 사각지대를 2013년도에는 예산에, 부산시 국장하고 11월달에 행복바이러스 행사를 같이 했는데 추가적인 답변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결국 국시비라든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원대상을 시에서 지침 내려올 때 보면 신고된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신고된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설치 신고를 마친 경로당을 이야기하는데 설치 신고할 때 토지 건물소유권 증빙서류 등 이런 관련 자료를 갖추어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무허가 컨테이너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신고된 경로당인데 국시비를 받으면 그런 형태가 되지만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조항이 조례에 꼭 명시를 시켜서 할 수 없습니까?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추위에 여러분들과 저도 현장에 가보지만 강서구 전체 14개소입니다. 대저1동은 2군데 밖에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강동이나 2동, 녹산 등 14군데가 흩어져 있는데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다시 편성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부산시 복지국하고 검토를 하셔서 13년도 추경을 하시든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5억 4천만원 증가했는데 사유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인 인구가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현재 관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 이상자가 5,700명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는 것은 금액은 아직 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이 최하 2만원부터 9만 얼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액이 늘어나면서 같이 우리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저희 모친도 받는 것이 7만원 선에서 받는데 5억하면 700명 정도 되는데,

5,700명 정도,

정옥영 위원

아니 늘어난 부분에 5억 4천만원 하면 5억이면 700명이상 되는데 그 정도로 한 해에 많이 늘어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노인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정옥영 위원

평균을 잡아도 2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7만원 잡아도 5억 4천만원 같으면 700명 이상 되는데 한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원 단가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숫자 곱하기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니까 700명 몇 백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몇 백 명씩 늘어나기보다도 2만원 지원하던 것을 2만 5천원씩 지원되고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수가가 높아져서 그렇네요. 5억 4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느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강서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 계장님들 들으십시오.

예산의 효율성과 43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과정을 복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구민에게 잘 써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말씀드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 예산안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복지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은 44페이지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새해수입으로 올해와 달리 현년도 지난 연도 수입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보존법 등 과태료는 올해 본예산 대비 4,500만원이 감소한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00만원 감소부분은 48페이지 상단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는 56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8만 8천원이 감소한 6,3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이용 부담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08만원이 증가한 1,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예산 구조는 크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26억 4,380만 2천원 중에 정책사업비 26만 2,276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2,100만 4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4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구비 시비 증가 및 국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먼저 구비 증가사유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2,000만원,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관리 중 토양시료채취사업에 22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사용제한으로 인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중 민간감시요원 운영에 364만원, 위생업무처리에 29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시비 1억 3,014원, 국비 9,73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녹색생활 실천에 2,6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2천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홍보 500만원, 차 없는 날 행사운영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에 2억 4,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956만 2,000원, 자동차가스배출 점검 53만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2억 2,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4,238만 2,000원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 2,023만 9,000원, 먹는 물 수질시설 관리 강화에 79만 6천원, 분뇨처리 및 수거료 지원에 1,399만 7천원, 환경오염정화 7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환경 문제해결,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지원 사업에 22억 7,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에 2,9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 는 민간감시요원 472만원, 유통식품수거 검사에 558만원, 위생업무처리에 78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56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547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 2,1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해서 2개소 5천만원씩 1억원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 시설물 관리에 1억원이 아니고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5천해서 2개소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5만원씩 2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죽림동 이새미 샘하고 녹산동에 녹산 샘물 2개가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간판 제작이나 각종 부착대 게시판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두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5만원, 여기는 천 단위를 안 쓰는 갑네요.

그래서 놀라서 무슨 돈이 많이 드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새미 샘은 죽림동에 있는데 그것은 공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녹산 샘물은 녹산 수문을 통과하면 바로 우측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음용을 하지 않고 주로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을 폐기했으면 안 되겠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음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식수로 거의 사용을 안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질의 끝났습니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부분 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보존법 위법 과태료하고 밑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4,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등 과태료해서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도에 환경위생과에 지적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본예산에 다 올려놓았느냐 2011년도 본예산에 6,56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2012년도는 본예산 편성할 때 지난 연도 수입을 과태료에 일괄 반영해서 편성하였고 작년에 지적된 바 있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을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병주 위원

수입과 과태료를 분리해서 했네요.

아무쪼록 이런 과태료는 줄어들수록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만큼 대기환경법과 좋아진 거고, 식품도 좋아지고 먹거리가 좋아지는데 과태료 부분은 세외수입에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민들은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지도점검, 과태료처벌, 고발, 행정지도보다 순수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도 점검을 잘해 주셔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 채취에 대해서 18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매년 몇 공씩 합니까?

작년보다 공수가 78공에서 100공으로 늘어났는데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은 강서구 관내에는 대저1-2동에 집중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명지 녹산도 포함됩니다마는 고물상이 그동안 자유업을 하다보니까 타구에서 우리한테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세월이 가므로 해서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 연 1회 정도 정밀조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합니다.

주로 고물상 주변이나 어린이지역 주변 선정을 다양하게 해서 금년 2012년도의 경우 22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보건 공인기관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시험결과에서 각종 구리, 아연, 망간, 니켈, THP 이런 부분은 우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저희들이 하고 기타 업체나 조그마한 업소에서 할 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 명령을 하게 됩니다.

김병주 위원

올해는 22개소 채취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산은 78공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내년에는 100공을 예산 했네요. 연에 22공 했는데 100공을 더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러니까 지정을 22개소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정을 해서 22개소를 직접 채취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사상구에 신대양이라고 토양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 위탁을 주어서 800만원 예산 들여서 우려 지역에 대해서 선정해서 2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표토 중토 심토 구분해서,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공 아닙니까. 내년에는 100공을 예상을 하고 그중에 해당되는 게 22개 업체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금년에만 22개소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장에 한 4-5개 더 넓혀서 시행을 하겠다, 한 번 더 확대를 해 보자,

김병주 위원

공이라는 게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공이라는 게 한 지점에서 4개 아니면 5개 저희들이 굴착을 하게 됩니다.

김병주 위원

한 지점에 1개만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팔 수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그게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동서남북, 센터 이렇게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내년에는 한 몇 개소를 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금년에 22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30여개 지점을,

김병주 위원

22개소 한 것 중에 오염실태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금년 12월경에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도를 하고 과태료 매길 것은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12월중에 오염실태조사를 한 것을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쪼록 오염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에 비교해서 앞에 주민복지과에 국시비 늘어나는 게 7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원래 매칭사업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도 부족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사업에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총 다해 봤자 26억인데 국비가 16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구비가 8억, 시비가 1억 3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전체적으로 국시비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앞으로 해야 될 구성비가 나름대로 복지로 가고 나머지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여기 인구정책도 같이 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갓 해제를 하고 고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오염된 것을 한곳에 모으고 나름대로 훼손지 복구계획도 부산시에서도 수립을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과정, 위생의 과정, 모범음식점의 관리실태 이런 부분에 비교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늘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저번에 행감에 이야기했던 간이상수도 문제, 이 관계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 또 악취 소취, 수질개선, 여러 가지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을 해야 될 방향을 국시비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 구비를 투입하고 그런 환경이 깨끗하고 또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개사육장도 있고 축사도 있습니다.

물론 농산과에서 이런 부분은 냄새와 관련되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석면 노후슬레이트 1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시비에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위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특히 위생분야는 어떤 테두리 안에 있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면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생태축을 한번 연결해 보자, 특히나 우리 관내에는 맥도지구, 대저지구, 지금 4대강사업 후속으로 그동안에 생태계가 파괴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500억 정도로 환경위생과에서 사업 발굴해서 시에다가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상이나 북구보다는 우리 강서구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서를 직접 강서구 담당과장이 와서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가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단위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이라는 분야에서 파트별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꼭 매칭사업보다는 이상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하천 지천 이런 부분도 친환경차원에서 하는 것도 타부서인 해양수산과나 이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광의적이기보다는 굉장히 협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사하 같은 경우는 악취와 관련되어서 소음 이런 부분이 타구와 비교했을 때 민원을 해결할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저감대책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국시비지원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발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환경분야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토양의 원복원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예산은 이렇게 못되었지만 추경 때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금 항공소음대책비용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원내용이 대체적으로 환경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과장님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1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서 187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기금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함으로서 된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적기적소에 환경위생과에서 잘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서구가 전체가 개발지역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해서 조금이나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이 긍정적으로 공감을 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산산단이 2007년도로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업무만 한 2천여건이 왔지 사실상 인력은 저희들이 충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 금액으로 매년 1억 2,000만원을 익년 2월중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1억 2,000만원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환경감시요원이라는 타이틀 하에 과거에는 3명, 4명 정도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2명을 더 증원시켜서 6명을 해보니까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현재 6명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한 1-2명 추가를 하더라도 저희들의 공백을 자리매김을 함으로 인해서 사전예방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강서구가 개발사업에서 오염이 심각하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저하고 뜻을 공감하니까 2013년도에는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2013년도에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더욱 더 세심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에 대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반갑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클린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입니다. 우리 클린녹지과 예산규모는 총 110억 1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약 13.9%인 15억 4,01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에 35억 9,243만 1,000원, 쾌적하고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에 39억 994만 1,000원을, 산림관리에 23억 4,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3억 6,33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불결지 정비 및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매립장유치구 지원사업에 5억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클린지킴이 설치에 2,200만원,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사업비 3억 3,396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관리 및 처리비에 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7,780만원, 폐기물운반 및 감량에 5,070만 9,000원, 폐기물 민간위탁사업에 16억 6,491만 8,000원, 폐기물수거 및 처리비에 4억 5,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쾌적한 화장실문화 조성을 위해 2억 2,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에 7,912만 5,000원, 공중화장실 설치 등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녹화사업에 23억 3,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단녹지유지관리에 7억 7,696만 7,000원, 201페이지 가로수조성 관리에 2억 8,730만 4,000원, 202페이지입니다.

녹산수문 공원조성사업에 5억원, 초화식재 관리비에 2억 6,757만 1,000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공원녹지조성 관리에 15억 7,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산신호산단 공원녹지대 관리에 4억 9,095만 5,000원, 화전지사과학산단, 서부산유통단지 등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5억 8,553만 7,000원, 명지동 소공원 조성에 2억 5,000만원,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2억 944만 8,000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4,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산림관리, 산림자원관리 단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3억 4,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지에 7억 3,974만 4,000원, 임도시설에 810만원, 산불감시원 사역에 7억 1,541만 5,000원, 사방사업에 8,100만원, 숲길조성관리에 6,200만원, 산불방지대책으로 1억 5,586만 8,000원, 산불예방에 1억 632만 8,000원, 산림자재구입에 3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3억 5,754만 3,000원, 재해위험목 정비에 1,000만원,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비에 2,280만원, 등산로 유지관리에 3,977만 3,000원, 214페이지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로 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11억 5,672만 2,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로 11억 3,854만 7,000원, 부서기본경비로 1,7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클린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클린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병주 위원

저는 195페이지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에 시구비로 해서 3,600만원이 왔습니다. 해마다 시비가 지원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해마다 조금씩 내려옵니다.

김병주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내년에는 동에 지정된 것은 아니고 동에 무단투기 취약지를 받아서 우선순위별로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할 계획이네요.

이 감시카메라는 1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대당 360만원 정도 합니다.

김병주 위원

밑에 보면 클린지킴이 설치해 가지고 5대 360만원 순수 구비로 해서 있습니다. 클린지킴이와 무단투기감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클린지킴이하고 시스템상 차이가 있습니다. 클린지킴이는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면 카메라가 감지를 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무단투기 하지 마시오.’ 하는 방송이 나오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클린지킴이도 시스템이 방송이 나오는 것이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무단투기할 때 쓰는 카메라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적발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성격이고, 클린지킴이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5대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약지에,

김병주 위원

이것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예산사정상 한 참에 다 못합니다.

김병주 위원

클린지킴이는 이동설치도 가능한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이동 가능합니다.

김병주 위원

이동설치비가 또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동을 하네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때그때 하는데 클린지킴이를 세워 놓고 무단투기 근절이 되면 다른 심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작년에도 5대 하셨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병주 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대저1동 굴다리 밑에 하고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 번 이동한 적은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무단투기가 밑에도 보면 무단투기정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골치 아픕니다. 산단에도 무단투기 청소인부가 배치되어 있던데 산단하고 클린녹지과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클린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너무 광범위해서 녹지분야에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녹지를 옛날에는 산단 쪽에는 산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전체 녹지분야를 구청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은 되는데 너무 업무량이 벅차가지고 청소 분야는 산단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도 업무처리상 보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가 중구난방이 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획일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클린지킴이 방송 나오는 이게 좋네요. 이게 진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방차원에서도 좋고요. 다음에 또 안 버릴 수도 있고, 몰래하다 보면 계속 몰래 버린다고요. 무단투기를 누군지 찾아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얼굴만 비쳐가지고 관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사람이 버리고 간 것은 찾아내기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예방차원에서 방송에서 알려주면 놀라서도 다음에는 안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무단투기는 들키기 전에는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클린지킴이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동에 지금 엉망입니다. 요즘 개발로 인해서 이사 간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버리고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7일날 점심 때 경영자협의회 임원회의에 갔더니만 전 허태열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했는데 정말 클린녹지과에 칭찬을 하셔서 제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과학단지에 주식회사 동아인텍이라고 회장님이 계시는데 성함은 안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무단투기쓰레기가 있어서 가다가 신고를 했더니만 처음에는 산단에 했더니만 관할이 아니라고 구청에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어서 했더니만 바로 3명이 와서 발 빠르게 치워 주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꼭 전하라고 하면서 혹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 생각도 해보고 앞치마 같은 것을 100개를 해 주겠다고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꼭 전해 달라고 해서 저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발 빠른 행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

그날 임원들이 다 있는데서 칭찬을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발 빠르게 바로 치워주고 하면 우리 강서구청이 잘하는구나 칭찬을 많이 받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211쪽에 숲사랑지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숲사랑지도원은 언제 구성했으며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작년에 숲사랑지도원 93명을 각 동을 통해서 일종의 산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 주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93명을 위촉했습니다.

특별한 국민운동단체 이런 것은 아니고 산불예방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산불계도도 하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산불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산불예방도 하고 산지 정화활동도 하고 자율적으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촉을 해서 산에 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로 보니까 모자구입 지원, 조끼 지원,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그런데 조금 지원을 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일당 같은 것은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실비는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좋은 운동이네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213쪽에 등산로관리 인부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등산로유지관리 이것도 해마다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게 등산로유지관리라고 해서,

정옥영 위원

관리인부.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아, 관리인부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영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등산로가 훼손되고 하면 보수하고 정비를 합니다.

정옥영 위원

보수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따로 두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등산로 훼손되고 하면 새로 정비하고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정옥영 위원

특히 녹산이나 가덕도 같은 데는 등산객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가덕도 올레길 이런 곳도 다 해당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올레길은 우리 클린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런데도 조금 보수해야 되겠더라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가 만약에 인부 예산이 돌아가면 그런 부분에도 같이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속적으로 등산객이 늘어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외지에서 연대봉이나 많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전년도 비교했을 때 클린녹지과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15억 정도 해 가지고 줄었는데 제가 보니까 낙동강유역 하구언 정화사업이 이게 좀 큰 규모인데 이게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사업이 줄은 것입니까? 전체 한 10억원 줄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구언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월별 나가는 인건비성 예산하고, 그다음 월별 나가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비용하고 거기서 한 7개월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조기집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비가 줄었는데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국비가 줄은 것은 산림 쪽에서 국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낙동강 구역에 청소 관계는 안 줄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낙동강하구는 해양수산과 예산입니다.

박명권 위원

전년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거기도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낙동강 쪽에는 우리가 해양수산과 예산을 받아서 하천쓰레기를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시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맥도강이라든지 평강천, 올해도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예산을,

박명권 위원

작년도에는 클린녹지과에 편성이 되었었네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작년에도 역시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작년도 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 204페이지에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국시비 3억, 2억 9천 나와 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시에서 올 때는 그리로 왔는데 편성은 우리 클린녹지과로 바로 편성한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반적으로 산불예방과 관련되어서 조금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오는데 국시비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우리구 재정에 압박이 가면 이런 부분은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받아온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런 것은 없고 작년보다 줄은 것이 국비가 병해충 관련하고 조림임도분야에 국비가 3억, 3억 해서 한 6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해충이 우리구는 그래도 산림병해충이 많이 안정이 되어서 감소가 되었고 조림임도사업도 올해 총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에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쓰레기 관련되어서는 안 줄었습니까? 여기 편성됐던 것은 해양수산과로 갔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3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아까 산림에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기존에 방재하는 것, 그리고 클린녹지과에서 입제라든지 이런 방제를 조기에 하고 재선충이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적기에 공급되는 그런 약들을 공급해 왔는데 이런 것이 줄어버리면 또 다시 원형으로 돌아간다면,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기본적으로는 방제를 할 수 있는데 대형소나무 재선충이 번져서 벌목하고 하는 이런 예산이 국비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박명권 위원

줄은 이유가,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재선충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소나무 보면 말라가지고 있는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 관내는 얼추 다 재선충 작업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산시에서 항공방제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클린녹지과에 이런 분야에 국시비가 반영을 여태까지 해 왔던 분야가 반영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해오던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재선충의 방제라든지 산림예방은 솔잎혹파리라든지 이런 게 생길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예방적으로 하는 약제 공급이 전년도 비교해서 한 5억이 준다면 전체적으로 국시비 받아오는 활동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최일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예산서 19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 예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요 문제가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패소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에 1개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1개사 더 추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 됐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어느 회사가 추가가 됐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주식회사 강서환경이라고,

간사 최일근

강서환경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소송업체 아니었던가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소송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사 최일근

소송은 강서 여기에 맞추어 한 것은 아니잖아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3개 업체가 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허가를 그럼 결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강서구청장님께서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떠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당초에 3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구가 패소하는 바람에 3개 업체 다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라고 하는 게 일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대충 봐서는 1개 업체가 더 있어야 된다고 느껴가지고 3개 업체가 지번 33.3%씩 해서 주식회사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주식회사 강서환경으로 해서 3개 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온 게 강서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대도환경에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송을 3개 업체가 했단 말입니다. 허가를 전역으로 볼 때 1개 더 추가해도 될 것인데 결론적으로 독단으로 하지 않느냐, 우리도 허가를 해다오, 이런 내용이었 거든요.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는데 그 3개사가 별도의 법인을 1개로 만들고 그 1개가 대도환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서환경 거기에 허가를 부여할 때 절차가 어땠느냐 이것이죠.

허가를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신청하면 강서구청장님께서 허가를 부여를 합니다. 그 허가 주기까지의 절차가 어떠했느냐 이것이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제가 절차까지는 정확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간사 최일근

답변하셔야죠.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공공근로 거기도 보면 정상적으로 공문 발송하고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고 모집을 받고 심사를 하고 과장님한테 최종 결정을 받아서 또 실기까지 한다 말입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인부를 찾아 사역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절차를 말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대충 절차를 밟고 최종적인 판단과 결심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서에서 이것을 할 때 어떻게 절차를 밟으셨나 이것이죠. 그럼 전혀 부서에서 안하셨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절차는 거쳤는데 제가 그 절차를 거친 것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클린녹지과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예!

간사 최일근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과장님은 7월 1일자로 오시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5월 17일날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3개 업체를 1개 업체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어서 사업계획이 적합한지 검토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적합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최종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공고도 안하고 바로 수의계약해서 바로 이런 판단을 내리셨어요?

클린녹지과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환경부 예규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권고 조정해서 통합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묻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 이것과 관련한 지원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한 27억 가까이 됩니다.

간사 최일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26억 6천 3백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7개월분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잠깐 설명을 하다가 거쳤는데 내년도 조기집행 바람에 월별로 집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조기집행을 6월말까지로 잡다보니까 6개월까지 집행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청 전체가 노력해도 전국에 상위클래스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산 규모를 줄이고 집행을 하는 게,

간사 최일근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집행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2012년도가 얼마나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3.2%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간사 최일근

정확한 수치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3.29%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2010년도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그 수준에서 인상되어 올라가거든요. 4%, 5%, 3%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대도환경하고 강서환경하고 예산상에 분할을 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3.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한 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유류비 인상하고 물가상승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예산이 26억 정도 되는데 용역을 한 예상금액은 28억 3,000만원 정도 나와서 2억 정도 줄어든 예산을 했습니다. 용역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토대로 한 것은 집행부가 오히려 2억 정도 줄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용역사가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용역회사가 올해 2012년도 용역은 건설경제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면 해마다 교체합니까.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마다 바뀔 때도 있고 같은 업체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이 예산은 2년째 하고 있네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간사 최일근

그럼 1개사로 합니까. 2개사로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개사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용역비는 한번 용역하는데 얼마 정도 줍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용역비가 960만원입니다.

간사 최일근

960만원에 1개사로 하고 있고, 그럼 왜 1개사로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2개사로 하면 용역비가 좀 많이 듭니다.

간사 최일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구의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보통 잡습니다. 계약기간을 보면 엇박자가 나거든요. 7월달부터 다음 연도 6월달까지 가거든요. 이것 왜 그럴까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에는 회계연도하고 맞추어오다가 중간에 계약기간이 늘어나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오고 나서 이것을 회계연도하고 같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바꾸어 놓으셨는데 일반기관 예산하고 우리 정부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신년 초와 12월말에서 종료를 한다 말입니다. 중간에 정산한다는 것은 남한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중간에 돈을 꼭 올려주는 것처럼,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예산도 틀리고, 1월에서 6월까지 용역비하고 7월에서 12월까지 용역비가 앞에는 계속 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계약하면서 12월말까지 잔여기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계약기간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고, 지금 자료를 보면 전문인이 한 것이 제가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직원하고 그런 오해는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직원이 했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용역사로부터 용역을 하면 일관성 있는 예산이 증액되고 지원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정리할게 계약기간은 과장님 정리하셨고, 용역회사는 용역비가 다소 든다고 할지라도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회사를 2개 회사를 써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26억 가는데 900만원 아껴서 되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물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자주 회사를 바꾸는 것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일관성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2013년도를 떠나 2014년도 할 때도 좀 더 정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적극 행정을 개선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어린이공원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7개소가 있어 가지고 17개소 다 열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주단지 내에 하나씩 있고 아파트 단지별로 하나씩 있고,

김진용 위원

규모가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어린이공원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클린녹지과가 총예산이 11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원녹지관리비가 15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저는 공원녹지관리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를 비롯해서 서부산유통단지, 화전산단, 부산과학산단, 산업대로 초화관리, 녹산 및 신호산단 맞죠?

그런데 서부산유통단지, 화전산단, 부산과학산단은 이게 지방산단입니까. 국가산단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지방산단입니다.

김진용 위원

녹산 및 신호산단은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신호도 지방이고 녹산은 국가산단입니다.

김진용 위원

공원녹지관리비가 전체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독 녹산과 신호산단에 3억을 보조금을 받아요. 이게 신호산단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녹산산단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녹산산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오는데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시에서 보조금이 오는 것은 국비보조금을 또 시에서 받거든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다른 서부산하고 화전, 부산과학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에서 노력을 안 해서 시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에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명목상은 공원관리 녹지관리라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우리구에 오는 보조금 그 안에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전체 우리구에 1년에 오는 보조금 그 안에 공원녹지관리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라고 예산 명목은 안 들어가 있어도 전체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바운더리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라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죠. 자료 안 갖고 있어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세부적으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예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진용 위원

그럼 클린지과 부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강서구로 오는 보조금 안에 공원관리라든지 전체 녹지관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에 지원해 주는 경비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김진용 위원

더 받아내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분산해 놓았다고 판단해야 하네요.

좋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하튼 법적부분을 위반하면 안 되죠.

노력해 주시고 이 공원녹지관리 공원도 포함되고 녹지가 있는 강서구 전체 1년 동안 관리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2호선, 국도14호선 기타 등등 녹지관리 예산이 있으면 몇 페이지에 어디에 있다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9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관리하고,

김진용 위원

공원녹지 속에 포함됩니까?

지금 낙동강 제방하고 청사 화단녹지 예산 편성한 것은 화단녹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대로 국도2호선 14호선 기타 강동의 경우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강동 수로들길 같은 녹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타 등등 대저나 여러 지역에 이 녹지를 관리하는 예산편성이 몇 페이지에 어느 쪽에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하시라니까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들길까지 예산서에 넣기는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나 가로수 조성 관리나 아니면 화단녹지 유지관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국도2호선, 국도14호선 강동 수로들길 녹지, 다른 명지 어디, 대저1동 어디 2동 녹지 조성하고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처럼 녹지를 재빠르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은 엄청나게 2억씩 1억씩 몇 억씩 억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되고 1년 내내 아름답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쾌적하고 아름답게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 편성 안 되어 있는 지역 위치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이 예산 안에서,

김진용 위원

몇 페이지에 어느 쪽에 얼마 예산이 잡혀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설명해라고 하잖아요. 자꾸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만 하시지 말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세부적으로 위원님 들길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서에 들길까지 나열하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화단녹지 유지관리에 보면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김진용 위원

어디에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99페이지 화단녹지 유지관리라든지,

김진용 위원

그것이 7억 7,000만원이잖아요. 그 속에 양묘장 녹지관리 기계장비, 정자 유지비, 그리고 다치면 상해 입은 보험료, 또 국가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 관리원들 체육대회 행사위로비 밖에 없는데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

김진용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공원녹지관리 청사 화단녹지, 낙동강제방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 여름철에 동사무소를 통해 제초작업을 해 달라고 하면 답이라고 온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 곤란하다,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하기 곤란하다든지 통상적으로 답변이 그렇게 옵니다.

여기에 녹산산단 신호산단에 시비 3억 보조받는 것 외에 전부 구비입니다.

이것도 유효적절하게 녹지관리에서 모든 녹지를 관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일부는 편성되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예산편성 안 되어서 가고 싶어도 가기 담당 부서에서 애로가 많죠.

예산계장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국도14호선, 국도2호선이 진해에서 넘어오는 것, 경상남도 김해에서 넘어오는 관문 도로입니다.

거기에 잡초가 있고 외지 사람들이 아름답게 쾌적한 강서의 도시공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편성시키세요. 다만 1억이라도 총괄적으로 과장님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빠져 있는 부분은 녹지관리를 안하겠다고 예산편성 안 한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다 녹지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녹지관리에는 예비비가 없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녹지관리하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제가 볼 때 종목별로 한 부분만 놓고 정리를 해봐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빠지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산을 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물어봅시다,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할 때 금년도에 제가 지적하는 이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상세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짚어서 예산편성 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큰 바운더리로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국도2호선이나 14호선을 관리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산 집행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나한테 예산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녹지관리는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대로 된 예산편성 기초 바탕위에 하셔야 담당하시는 분들이 편합니다.

민원은 수없이 쏟아지는데 예산부분, 인력, 장비부분이 못 따라 가면 마음은 해 드리고 싶지만 못 미치는 안타까움은 우리 위원들은 보기는 그렇고 위원들이 구청 사정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강서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심사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에게 골고루 예산편성 되었느냐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다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만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명지오션시티, 서부산유통단지, 화전산단, 부산과학단지 1억씩 2억씩 왜 세부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도2호선, 14호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모든 전반적인 녹지관리 분량이 어느 정도이며 1년에 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적극 다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오늘 바로 올리세요. 기획실에 요구하세요. 위원장님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강서구에 땅이 기장 다음에 큽니다.

광활한데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16억 총예산에 비교했을 때는 16억인데 국비로 비교했을 때 비중은 낙동강쓰레기 클린에 녹지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봤을 때 녹지분야에 기술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타구에 비교했을 때 북구나 사상 인근에 기술직이 녹지에 사무관으로 하고 계시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8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명권 위원

안타까운 내용인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

항상 보면 저도 부산시 예산실도 만나보고 있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데 떡 하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활한 강서구 땅에 앞으로 여러 가지 미음 국가산단도 관리를 해야 하고 도시계획선이 들어가면 녹지공원 부분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에 예산 요구할 때 퍼센트 별로 요구해서 시에 확충되는 8개 행정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요구한다면 구성비를 녹지총괄에 현재 제방로에 수목이라든지 태풍 피해를 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타구에 비교했을 때 녹지직에 사무관으로 계신 분들 내용 측면에서 요구할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목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김진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괄적으로 예산부서 녹지직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도 클린녹지과는 리스 쓰는 것도 많더라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주로 현장행정을 하다보니까 차를 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리스료가 안보입니다.

1년 단위로 리스 안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6개월 단위도 하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3개월 단위로도 하고 필요할 때 합니다.

박명권 위원

앞에 리스 쓰는 것은 클린녹지과가 주로 많더라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주로 산지관리이고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현장출동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명권 위원

현장출동차량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전체적으로 리스 쓰는 비용을 국유지관리라든지 산불 비교했을 때 녹지관리 하는 곳 아닙니까?

올해 예산서에는 없는데 편성이 내년도에는 리스를 안 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전체 단위사업 안에서,

박명권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리스가 다 포함되어 있네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99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장비 및 차량임차료해서 1대 되어 있고,

박명권 위원

1대밖에 없는데 차량이 제법 리스가 많던데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94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2대 더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단위사업별로 나왔어요? 이것을 전체 차량 리스 쓰는 것은 우리구 재무경제과에서 차량 쓰는 것은 적어도 예산서에는 국유지 관리하는데 리스 쓰는 차량이 7대 됩니까. 6대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청소분야까지 리스 쓰는 것이 5대입니다.

박명권 위원

관리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은 리스 쓰는 것은 클린녹지과 차도 많은데 우리구에서 배정된 차량이,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작업차량입니다.

박명권 위원

정수 차량에도 들어 있고 보유현황에 13대 되어 있는데 정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13대이고 작업차량하고 포함되어 있겠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청소차하고 녹지관리 쪽의 차량입니다.

박명권 위원

특수차하고, 승용하고 승합은 보유 안하고 전부 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산지관리라든지 현장 다니는 차입니다.

박명권 위원

전체적으로 특수차 2억 7,000만원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흡입차량 전액 시비로 해서 내년에 현재 있는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차입니다.

박명권 위원

차량이 13대에다 리스가 5대 총 18대이네요. 한대 더 하면 19대인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교체니까 1대가 없어지고 1대 들어오니까,

박명권 위원

18대가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단위사업에 비교했을 때 18대가 전체 예산서를 봤을 때 국유지 관리에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데 총 차량에 리스가 몇 대 들어서 국유지에서 시에서 미음산단 돈다든지 하는데 받아왔는데 서부산유통단지 예산도 이번에 들어가는 녹지관리 예산이 순증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시비가 하나도 없고 구비로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77억이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전체 비중이 시비가 16억입니다.

퍼센트로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녹지관리하고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20몇 억을 편성하는 것은 빠집니다만 50억 가량을 녹지 조성하는 비중을 쓰레기니까 녹지 쪽 아닙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퍼센트를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시비확보 차원에서 국비확보 차원에서 뒤떨어진다는 비중이 도표상 딱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시비 국비 받아오면 구재정상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녹지하고 청소 분야가 주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박명권 위원

그 부분을 77억에서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낙동강환경유역은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되어서 시에서 안 넘어와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13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에 8억 7천만원은 따로 편성되어 있고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저 보다 업무가 더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예산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아까 국도14호선이라든지 녹지파트에 다시 한 번 지도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부산시에 요구도 해 보고 차량관계도 18대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써 많이 편성되니까 이런 예산 같으면 자꾸 리스를 줄여 나갈 방법도 쓰고 승용 승합차 비중이 같으면 어떤 방향에서 되었든 간에 업무를 봤을 때 짜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간사 최일근

과장님 앞서 김진용 전 의장님께서 시비확보 문제를 하셨고 동일하게 박명권위원님께서 국시비 확보가 미흡하다, 제가 급한 전화가 있어서 동료위원님들 질문 요지를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중복성이 있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페이지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서부산유통단지 공원녹지관리만 하고 전체 관리가 시비 구비로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강서구가 개발지역에 있다, 강서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내지 다른 기관에서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다, LH다, 부산시다. 기관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 부산시에 하는 것을 봤을 때 시가 사업을 했을 때 준공 받고 나면 전체 관리 이관합니다. 이관할 때 좀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서구가 개발해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용지난 해결해 주었습니다.

당연하게 보상은 보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분야는 전혀 없고 자기가 관리하는 것 마저도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면서 관리비도 주지 않으면서 결국 구가 부담하는 시 보조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보조비는 보조비고 관리비는 관리비입니다. 예산회계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박명권위원님이 장시간 논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땅 내주고 주민들 혜택 없고 시에서 관리해 줄 것 시비에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도 구비가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예산 외에 말씀 논해 보겠습니다.

우리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예산은 별개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지역개발이 되므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라든지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사 최일근

예, 전혀 발전이 없다면 있을 수 없고 발전이 되죠. 그러나 발전에 대한 분야는 발전이고 예산에 대한 사업은 명확하게 끌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하는데 부산시가 억지로 해서 땅 못주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어쩔 것입니까?

법을 초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사업에 김병주위원님도 계시고 정옥영위원님도 계시고 2지구에 개발사업이 현재 많습니다.

특히 고역을 치루고 있는 김병주위원님이 LH를 여러 수십 번 다녀도 지역주민들에게 복지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이지 없습니다.

그것마저 덤으로 예산을 안주면서 지역에서 관리해라,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지만 시 예산서에서 공원관리라든지 그해그해 재배정 받습니다. 올해 한 9억 8,700만원 정도 시 예산 재배정 받아서 썼습니다.

시 녹지분야에서 예산 확보해서 각 구에 다시 쓰라고 주는 재배정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재배정 받아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예산을 포괄로 해서 받는 것 같으면 사업 목에다 정확하게 명기를 하시고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클린녹지과에서 전체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10개다, 시에서 배정 1억이면 1억 가지고 쓰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공원마다 인원배치나 들어가는 비용이 틀립니다.

땜방 식으로 여기저기 주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1억을 받아왔다, 그러면 공원이 10개다 관리를 해보니까 1천만원 선 되더라 하면 1천만원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노후되어서 더 지원해야 할 분야는 1,500만원 가고 10개를 그냥 가르지 말고 뭔가 모르게 세부적으로 돈을 쓰는 목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서부산유통단지 보면 시비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결론적으로 2,300만원이 순수하게 안 된다,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생각 안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시죠. 그게 예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관리하면서 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등 여러 가지 가미될 수 있지 않나 이해합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구가 공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심의하는데 착오가 없습니다.

앞서 김진용 전 의장님이나 박명권위원님이 장시간 이야기한 예산 목에 대한 정확한 회계 산출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화전이주단지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받을 때 아스콘을 하든지 잔디로 하든지 그랬으면 추가로 구비가 4-5천만원 안 들어갈 건데 지금 수정예산이라도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에서 할 때 구에서 분명히 너희가 했으니 최소한 다시 아스콘 깔아 넘겨라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하나이지만 위원님 입장에서 전체 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생곡이나 여러 측면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클린녹지과의 소관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끊고 맺고 해서 공원을 인수 내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인수받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시면 진공노면흡입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기존 진공노면흡입차량이 노후차량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구에 전체 2대 있고 산단에 1대 있습니다. 2대입니다.

김병주 위원

산단에 추가적으로 1대 더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량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있는 것은 2004년식인데 고장이 잦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완전히 폐차를 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나중에 매각을 하든지 매각이 안 되면 폐차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 위에 재활용 수거차량이 있는데 보통 재활용품은 대도환경이나 강서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불법투기물을 수거합니까? 아니면 주민이 수거 신청한 것을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대형냉장고를 버리고 싶다고 구에 신청하면 가지고 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대도하고 강서환경에서 전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 직영차량이라고 쓰레기폐기물 수거해 놓으면 거기서 재활용분리를 해서 싣고 나갑니다.

김병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구가 재활용 수거 차량이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각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환경정화 활동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실고 들어와서 적환장에서 분리해서 다시 매립장으로 싣고 나갑니다.

김병주 위원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하고 현재는 차가 없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7년에서 8년이고, 또 교체 키로 수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고요. 앞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고요.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것은 자연보호단체라든지 동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협의회에서 폐비닐 수거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폐비닐을 갖다 넣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kg당 얼마씩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 부분이 작년보다 1,300만원 증액되었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비영리단체 새마을 이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농산과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도 해 보니까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올해 많이 했는데 다 못 주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농산과에도 폐비닐 예산이 5,6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을 단일화해야죠.

클린녹지과는 클린녹지과대로 하고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하고 똑같은 영농폐기물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농산과는 농사용 폐비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는 자원보호 차원에서 자원 재활용한다고 수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맥락이 같으니까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죠.

자연보호단체에서 농산과에 가도 영농 폐비닐 예산이 써질 것이고 예산이 클린녹지과 예산이 부족하면 농산과에 가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한 부서로 정리하세요. 두 부서로 나눠서 찔끔찔끔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양쪽부서에서 나눠서 합니까? 한쪽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올해는 이렇게 좀 편성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내년부터 바로 하이소. 2013년부터 바로 하이소,

한쪽 부서로 넘겨주세요. 제가 볼 때 클린녹지과에서 농산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클린녹지과에 대해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 뒤에 계장님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세밀하게 예산을 가지고 목이 잘 안 정해졌다고 분명히 위원님들이 예산집행에 정확히 확실한 분류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나 우리 지역에 도시공사나 사업을 하고 녹지과에서 강서구청에서 인수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미비한지 무엇을 인수받을 때 어떤 분류를 해야 할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최근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LH가 어떤 인수인계 단계에서도 제가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약 몇 십 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인수를 못 받겠다는 과감한 강서구청의 도시국장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발맞추어서 예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때 무엇이 미비한지를 분명히 확인해서 요구할 것은 확인해서 요구해서 예산 받아내서 처리방법이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공원조성이라든지 서부산유통단지 안에 공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나무들이 이번 여름 가물 때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이 부분도 죽은 나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인수인계 사안에서 검토 안한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 되므로 클린녹지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해양수산과장 박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해양수산사업과 하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하천 행정 추진을 위해 2013년 세출예산은 국비 7억 1,9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9억 6,200만원, 시비 19억 9,119만 1천원, 구비 13억 3,094만 4천원으로 총 60억 3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 36억 1,545만원 대비 23억 8,76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대비 증가사유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인 신호항 어업인 쉼터조성 사업비 2억원과 눌차지구 연안정비사업 2억 8,6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6페이지입니다.

낙후된 연안을 정비하는 눌차지구 연안정비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 설계비로 시비 1,800만원, 연안어선 감축사업비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가덕도 숭어축제행사 지원비로 예년 대비 1천만원 증가하여 3천만원 편성하였고, 방치폐선 처리비용 1,400만원,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비용 1천만원, 어업인복지회관 운영비 998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어촌마을 전통풍어제 행사지원비로 작년 대비 100% 증가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호항에 지역 어업인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성 쉼터조성사업비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인력난 해소 및 어신 안전대피를 위한 다목적인양기 설치 및 보수비용 등으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덕 대구 이력제를 통한 상품가치 재원을 위한 대구 이력제 사업비 1천만원, 대구 자원방류 등 대구 자원 지역특화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노후한 어선의 기관을 교체해 주는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 장비 지원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 1억 6,596만원,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불법어구 처리 비용으로 271만원, 불법어업 단속 기간보조금 15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발포상금 50만원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5천만원, 신호수산지유통센터 보수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및 철새도래지 순찰선 유류비 및 기타 운영비용으로 1억 1,3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량 야간점등 부자시설 지원사업비 3,059만 2천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로 2억 5,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해안변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낙동강 하구 해양쓰레기정화 사업비로 1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샛강 수초 제거를 통한 하천환경정비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동 배수문 관리비용 2,191만 5천원, 하천부지 위법행위 관리비 1,847만원, 하천부지측량 및 체납관리비용으로 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제방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 등 하천제방변 환경정비 비용 1,9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물품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2013년도 본예산안은 국비가 약 45% 시비가 33% 구비가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과 대비 국비가 약 162% 증가되였고 시비는 47% 구비는 7%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217쪽에 보면 가덕도숭어축제 행사지원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숭어는 지금 잘 안 먹고 질이 낮은 고기라고 질 좋은 고기나 다른 방향으로 축제를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전년도는 안했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안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숭어축제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정옥영 위원

다른 고기는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숭어는 그렇게 선호하는 고기가 아니고 많이 안 먹거든요. 숭어보다는 가덕대구라든지 다른 해산물을 가지고 하면 더 낫지 싶은데 꼭 숭어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숭어축제가 미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주요원인으로는 주차장확보 문제라든가 해안도로 개설문제, 그다음에 예산 경비문제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행사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습니다만 안한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숭어의 기호성 문제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도 숭어의 맛이라든가 기호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맞는 그런 수산물 그런 테마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서 축제 테마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숭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물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전 시민의 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축제 테마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는 알차고 질 높게 우수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가덕도는 아시다시피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꼭 숭어 말고라도 다른 수산물로 해서 이 기회에 알릴 수 있고, 또 가덕도에 올레길이라든지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신공항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니까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숭어축제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23쪽에 하천부지 위법행위관리 해 가지고 대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대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있습니다. 작년에 4건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건수당 얼마 정도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장비 1대 동원하면 43만원입니다만 4건 했으니까 한 17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예산이 1,84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지금은 위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41공구 42공구 개발도 많이 되고 많이 줄어들고 해서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25건 정도 대집행을 한다고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5건 줄여가지고 20회 정도 대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대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예방 단속을 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순찰이라든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원천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덕숭어축제가 작년에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여건이 축제를 대항에서 개최할만한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김병주 위원

과장님 주차장 문제 무슨 문제 그것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는 거가대교가 없어도 다했어요. 거가대교 없이도 다했는데 축제라는 게 일관성 있게 계속 가야 되지 신청이 오면 하고 신청 안 오면 안하고, 또 작년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동안에 축제가 2000년도부터 12번 정도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8번은 개최가 되고 5번은 개최가 안 되었는데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김병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회수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축제가 토마토축제하고 전어축제, 대항숭어축제가 있는데 왜 2개 축제는 뿌리를 내려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대저토마토축제는 전국에서 짭짤이로 유명해졌고, 지금 전어축제도 부산시민이 굉장히 와서 지금의 주차장부지라든지 협소하더라도 꽉꽉 찹니다. 그런데 대항숭어들이 축제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불협화음도 나오고 뿌리내려도 한참 전에 뿌리내려야 할 대항숭어들이축제가 아직 이렇습니다. 이것은 공기관의 자부담 없이 오직 강서구청만 바라보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자생력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가덕주민 전체가 나서서 협동을 해서 숭어들이 축제가 뿌리내려야죠. 한해하고 나면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된 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참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고 숭어축제가 전구민이 그야말로 활성화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가덕도 전주민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가덕도의 발전을 앞당겨오고 가덕도 주민이 전체 참여하는 축제로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차례 모임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지금 축제위원회 측 가덕 주민들 대표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 가덕도 주민이 참여하고 가덕도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들의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테마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올해는 예산도 1,000만원 증액을 했고 우수한 축제, 질 높은 축제로 저희들이 개최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새로 생겼고, 주위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주관부서 아닙니까.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하고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융합이 잘되어야 됩니다. 가덕도에 대구도 유명하지만 숭어들이축제가 안 된다면 전환을 해야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숭어축제 제대로 안 된다면 숭어축제 없앨 것입니다. 예산 못줍니다. 지금 십 수년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주민 아니면 대항숭어들이축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만 던져주지 마시고 예산을 줌으로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숭어축제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안하시는 것이 지역적으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저를 의식해서 아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이 숭어축제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했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니까 기득권에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숭어축제로 올려놓으면 예산의 목에서 대구축제로 명칭 개명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역주민, 저하고, 수산과장님 설득을 해서 지금 선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넣은 것 같고, 김병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가덕도에 저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으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작년에 못했던 이유가 수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이 뭔가 모르게 지금은 대항의 축제가 아닌 가덕 전체의 축제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 장소도 선택하고 했는데 기존적으로 대항에서 또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의 뜻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못한 그런 사항인데 요 분야도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한다면 김병주 위원님의 의견이나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분야를 떠나서 과장님이 추구하는 분야가 일치합니다. 다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게 가덕에 동네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를 의식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하신 것 같고, 정옥영 위원님이나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 지역이니까 제가 조금 도와드려서 두 분의 의견대로 과장님 소신도 그러시고 하니까 잘 한번 풀어가 보도록 제가 옆에서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로 해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청사항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올해는 7척이 신청해 가지고 7척 집행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홍보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수협하고 어촌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한번 알아본 바로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던데 어선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겨울이 되면 해태 김을 할 때 보면 휘발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선호를 하던데 왜 여기서 구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이게 국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구비라도 더 지원을 해서 고효율 유류절감이니까 모든 게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시비라도 확보를 더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구비라도 더 책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게 우리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시비가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여하튼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구비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가 자부담은 1대당 비용이 얼마 정도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이게 마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척당 1,2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서운한 주민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가덕도 최일근 위원님이나 명지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시비가 80% 증액된 것을 보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는 어떤 어업을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과장님도 고민을 하고 옛날에는 단순한 섬마을에서 지금은 육지와 연결된 그런 마을로 구성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수반이 되어야 될 부분이 관광어업에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인지,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 거기에서 가공공장, 가공공장은 보니까 수산물 해 가지고 국비가 늘어난 이유가 조개공장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어패류 가공공장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퍼센트가 광특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광특회계가 14억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게 늘어났는데 가덕도라든지 거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보니까 218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인양기라든지 여러 가지 컨베이어 이런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해서 컨베이어벨트라든지 다목적인양기 이런 부분을 관광요트레저부분에 대해 인양을 해서 육지로 연결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싱가포르도 가고 어민들께서 해외에 가서 보니까 관광 쪽이 앞으로 전망이 안 밝겠나, 동부산에 나름대로 관광벨트도 구성을 하고 우리 강서 어민들이 가덕도에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업을 못하다보니까 예산서를 한 1,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1,400만원 같으면 잡는 어업에서 폐방치어선사업으로 유도를 시켜서 보유하고 있는 어선을 다시 관광 쪽으로 돌려주고 하면 좋은데 예산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보호구역부터 해서 다목적인양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제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서지역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또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특별관리구역이라든가 이런 한 5개법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어촌어항법에 적용을 받는 어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선이라든지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항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이나 레저 이런 부분은 사실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신호항 쪽에다 신호 요트마리나조성 용역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 연안관리계획이라고 해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10군데 정도 연안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체 97억입니다만 동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억을 들여서 다 마쳤습니다. 올해는 눌차 쪽으로 가고 점차 연차사업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관광레저, 어민소득증대, 어민들 불편해소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수산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수산종묘방류사업이라든가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산물가공시설이라든가, 또 앞으로 김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산지가공시설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촌계 지도자들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박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너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 좀 하려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걸리고 여러 가지 법에 걸리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말씀에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신호항 용역비가 1억 반영을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반영해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용역결과대로라면 앞으로 진행절차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당초계획은 올해까지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용역을 안했습니까. 2013년도에 거기에 대한 반영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올해는 용역까지 하고 저희들이 준공은 12월달에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명권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하신다는 내용보다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호항 요트마리나라든지 어민들의 낚싯배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규제도 많고 신고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박하는 시설 안 있습니까. 낚싯배 같으면 어민들이 시에 하면 요트처럼 시설에 정박해 가지고 낚싯배들이 바로 나갈 수 있든지 이런 시설부터, 또 거기에 대한 휴식 공간, 우리 어민들이 다 실어 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부산시하고 유기적으로 정박할 수 있는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해 전화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낚싯배가 가서 싣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민들의 소득창출이 제법 크더라고요. 꼭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도 가지만 관광어업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존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육성이 되고 우리가 장려를 해 주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제2의 사업에 영위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서에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농업은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농지가 줄어드는 방향을 다음에 농산과에도 다룰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어촌환경개선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하시든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예산서에 2012년도나 2013년도나 거기에 변한 것은 단지 아까 수산물가공센터 14억 그것 증액하고 방치폐선처리 그 비용하고 다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하고자 하면 국시비 활용도 하고 매칭사업도 하고 하는 의욕적인 그런 다변성을 보여 주면 이 예산서에는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예산서를 다루면서도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예산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어업의 복지에 효율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아까 요트마리나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는 계획이 용역까지 계획을 당초에 했고 앞으로 요트마리나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이행이라든지 예산확보방안, 어선계류장하고 요트장하고 안에 있는 준설부분이라든가 이게 1-20억 들여서 될 사항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는 용역까지 마치고 내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아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주민의 이용부분,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병주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샛강수초제거사업 1억 4,000만원이 있던데 이 7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것은 1억 4,000만원입니다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우선순위로 정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우기 전에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올해 수초 때문에 도시관리과 난리 났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수초제거작업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하천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배수펌프장 주위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배수펌프장 돌리기 위한 그 주변만 도시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천이라든가 샛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부서다보니까 그야말로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하천을 이어 주는 샛강, 폭은 10미터 이상 길이는 500미터 정도의 천으로서 큰 것, 하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공유수면을 보게 되면 하천도 있고 농업용 용배수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각자 관리청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또 다른 관리청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관리청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관리부서가 우리구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이런 부분은 그쪽에 맡겨놓고 우리구 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부서 조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요만큼은 해양수산과가 하고, 또 여기서 이것만큼은 도시관리과가 하는 이런 행정은 맞지 않습니다. 구역만 좀 틀리지 하천이라는 개념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곳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는 것이 예산도 배정하기도 수월하고 집행하기도 수월하고 해양수산과에 있으면서 요만큼만 업자를 불러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여기서 저기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업자 불러서 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 결심이 계셔야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해양수산과에서 맡는 게 업무가 더 늘지언정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아까 펌프장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셨는데 펌프장에 관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부분은 펌프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유입수로 연결되는 수로 부분은 그 수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하천은 좀 더 큰 개념, 서낙동강이라든가 국가하천이라든가 이런 큰 하천에 연결되는 샛강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용배수로 라든가 농업용 용수로라든가 이런 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라든가 관리청에서 하는 게 맞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쪼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올해와 같은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앞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문관리 부분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근거 자료를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관리과하고 해양수산과에 사무분장표 내용에 보면 해양수산과는 수문관리라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도시관리과에 보면 53번에 대저수문, 녹산수문 등 수문유지관리를 도시관리과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장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업무분장 상에 분류되어 있는 내용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기획실 법무팀한테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문에 관한 예산을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223쪽 수동배수문 관리가 2,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한 4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네요. 왜 이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윤활유 구입해 가지고 5천원 곱하기 63문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수문이 82문이었습니다. 차이나는 수문이 물류도시 공사로 인해서 부산도시공사로 무상귀속이 되어 가지고 그 줄어든 숫자만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수동배수문은 우리구에서는 시설을 안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업무관계, 수문관계, 전기를 사용하는 수문, 그러니까 대저수문, 녹산수문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수문이나 펌프장은 도시관리과 기전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기로 한다든지 수동으로 하는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그 수문을 시설한 곳은 우리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 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시설물이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만들어지게 되면 시설물에 응당히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인수받을 때 하자보수라든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 명확하고 정확한 우리구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수동배수문 규모는 조그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여러 다른 공기관에서 만들어준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는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우리가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성이 필요해요. 막무가내 인수인계하고 나면 당해연도부터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크고 작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은 곤란하지 않느냐, 혹시 인수관계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일단 수문이라든가 배수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전부 하천시설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천시설물은 저희들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만드는 주체가 관리위임을 했을 때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42공구도 있고 41공구 시설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두 차례 점검을 해서 보완 요구도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을 해 주도록 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참고로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하천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내년에 8억 9천 2백 정도, 올해는 8억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런 시설 관리하라고 국비로 따로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구 재정을 줄이고 관리시설을 설치한 주체로부터 비용을 받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천 명분으로 해서 국가하천에 일정한 금액을 국비로써 보조받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올해 8억 500만원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222쪽 시설비 있죠. 어업지도선 수리, 미끄럼방지시설 등 해서 어업지도선 내부에 수리를 하는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어업지도선 미끄럼방지판이라든가 또 배를 어항에 올리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220쪽에 자치단체 이전 기타부담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단속기관 보조금 지원받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이것은 불법어선이라든가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우리구에도 하지만 해양청에서도 하고 타 기관에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선이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어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타 기관에서 불법어업이라고 해서 단속을 했을 적에 우리 강서구에 어선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강서구청에 불법사항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면 결국에 과징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며칠 간 어업정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선택조항이 있습니다. ‘너희는 과징금을 물고 어업을 할래? 아니면 행정처분을 당할래?’ 물어가지고 그럼 나는 과징금을 내고 어업을 하겠다고 하면 과징금 금액의 30%를 단속기관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신 단속을 해 주었으니까, 그 비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개인 신분으로도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개인은 아닙니다. 타 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220쪽에 민간자본보조금에 우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가 2012년도에 얼마 예정되어 있고, 또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올해 시비 2억 5천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순 구비가 2억 5천, 전체가 10억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급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공정진행률을 봐서 한 5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작년에 신청을 44억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예산이 아마 2012년도 본예산부터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 내용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의 농림수산식품사업지침 그것에 의해서 산지가공시설로 해서 사업자가 44억을 신청했습니다. 보조금을 44억 신청했는데 예산이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5억해 가지고 10억이 반영됐습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44억중에서 10억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또 내년도사업 신청을 그 나머지 금액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중에서 2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4억, 시비 7억, 우리 구비가 7억 이렇게 해서 2년차 사업 그렇게 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2013년도 자료에 보면 우리 구비가 좀 증액되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증액됐습니다. 4억 5천 증액이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나 많이 증액됩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국시비매칭사업인데 산지가공시설에 우리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구비 부담률이 우리가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15%, 국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애당초 이 사업을 계획세울 때 총 예상금액이 있을 것이에요.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63억 3천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중에서 우리 구비를 얼마 정도 계획을 세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구비가 9억 5천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심사를 하면서 과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국시비를 이만큼 주니까 나머지는 추가로 우리 자부담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꼭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되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구에서 노력을 더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위에서 국시비를 주는 만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구비를 투입한다 말입니다.

이왕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했으면 좀 많은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 가지고 어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행정을 보는 실무부서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예산의 절약관계도 있고 사업의 추진부분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계획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가 불필요하게 증액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게 전부 28억이네요. 국비가 14억이 예산이 이미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내시되어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우리 구비 7억도 제가 볼 때는 이왕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접근해 주는 사업들을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바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국비 14억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시하고 사업자하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가져온 것이고, 또 시비 7억, 구비 7억이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를 줄이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국가매칭사업을 하다보면 국가와 지자체 간에 경비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그냥 국비를 가지고 다할 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를 들어서 내가 내집을 짓는데 전부 다 내가 지으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보태주고 하면 나도 좀 내놓아야 체면이 서고 도리가 되는 것이지 전부 다해 달라고 하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부담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여러 가지 답변 고맙습니다. 여하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과장님 방금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국시비에 대해서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은 기 정해진 사업이고, 1차 지원이 됐으니까 2차 구비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라도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2010년도에 이게 보는 것 같으면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총괄적인 뜻은 2억 5천이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7억이 들어가고 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구가 위탁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우리구가 수위탁하는 사업도 아니고 10억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이게 너무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구가 부담하는 매칭율을 적용받았지만 좀 줄여보자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5,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구 여건상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한테 수정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위탁도 아니고 개인이 몇 십억의 큰 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개인이 부담도 가겠지만 국가 돈을 얻어서 내가 쓰겠다는 이런 목적이거든요.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여기 사장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도 조금 아이러니한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 국비시비 매칭비율이 몇%씩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국비가 30% 시비가 15% 구비가 15% 자부담이 40%입니다.

간사 최일근

7억 같으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인데 우리가 15% 같으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차에 지원이 됐으니까 2차는 1차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거든요. 2차에 또 들어가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좀 무리한 지원이 아니냐, 이것을 5%나 7% 줄여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법대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사실 올해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건물만 짓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내부공사라든가 시설을 설계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바지락이라든가 가리비, 개량조개 이런 것을 활냉동을 해서 일본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리 하게 되면 연매출액도 113억에서 265억 정도 되고 지역의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규직이 25명에서 45명-90명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수출을 하다보면 FTA 기준에 적합한 질,

간사 최일근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 안이 뭐냐 하면 구가 부담할 부분을 개인사업자가 부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구 부담률이 15%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40%이거든요. 이랬든 저랬든 자기는 속된 표현으로 공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가 부담하는 일부 금액을 본인이 자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뒤에 담당계장 어느 분이십니까?

박계장님 합의에 의해서 라는 용어를 먼저 쓰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구비를 줄이는 인력 하는 고충에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분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중앙으로 화장실 드나들듯이 다니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할 수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보조를 영구 자기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야 서울로 부산으로 구청으로 해서 여러 수백 번 저 같아도 국비를 매칭을 받으면 잠을 안자고 다니겠습니다.

일정한 기부채납도 아니고 영구 자기 재산권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10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간사 최일근

그 이후로 자기재산이 되는데 김진용위원님 뜻은 그분하고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알아도 뜻은 우리구가 어려운데 소규모 사업할 곳이 많은데 지금도 실장님 만나고 올라왔습니다만 각동별로 한 두건 예산 달라고 하니까 이런 저런 말씀 하시고 이렇는데 그런 실정인데 7억이든 8억이든 물론 매칭으로 당연하게 주는데 김진용위원님도 아시는데 포괄적으로 외형적으로 생각할 때 소규모사업 한 5천만원 하려면 어려운데 개인한테 돈 근 10억을 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마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또 질의 있습니까?

박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신 해양수산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가덕도 숭어축제로서는 정말 우리 지역에 어업 쪽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역사가 있고 그런 부분을 축제를 잘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추진을 잘해 보겠다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수산물을 변경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의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예산사업관계에서 김진용위원님하고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장에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 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설명 다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있는 설명을 잘 검토하시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산과 총 예산규모는 105억 6,900만원으로 국비 36억 6,900만원, 시비 27억 7,700만원, 구비 4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 106억 2,300만원 대비 5,500만원 약 0.5%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 추경예산액 102억 4,4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 약 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9,600만원을, 226페이지 농업소득 보존지원을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43억 500만원을 230페이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7천만원을, 232페이지 원예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내재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등 15개 사업에 37억 9,500만원을 235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농토배양 지력증진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6,300만원을, 237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 전염병예방사업 등 14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기타행정운영경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마지막인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를 보면 채소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3천만원인데 작년에도 있었고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설치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주로 채소류가 강동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강동 쪽에 10개소 정도, 한 군데에 3평 내지 5평 규모로 해서 농가당 300만원 지원됩니다.

정옥영 위원

농가당 300만원이면 그럼 10곳입니까?

매년 신설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매년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하던 것은 그대로 보관하고요?

농산과장 최광식

이것은 냉장고이기 때문에 저온처리시설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일시 저장하기 때문에 매년 농가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옥영 위원

한 해 쓰고 나면 못씁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아닙니다. 일반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옥영 위원

그것은 아는데 설치해 놓고 매년 보관하네요?

농산과장 최광식

금년에 신청해서 못 받았던 다른 농가가 내년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강동에 주로 하고 토마토는 보관 안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토마토는 신청농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깻잎이나 상추, 우리 온 지역이 산업화로 농지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점차 사라져가는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계절 다 저온 유지 해 놓고 있네요. 국비는 더 확보를 못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인데 국비는 없고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정옥영 위원

농업이 사라져가고 있고 저도 농부의 딸로서 강서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데 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전부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옛날에 김해평야 하면 어디 가도 쌀농사나 농지를 자랑했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없어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하지 않도록 이런 창고라도 계속해서 농산물이 사계절 다 강서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10개만 보강하면 충분하네요?

농산과장 최광식

예산만 많으면 신청하는 대로 다 주면 되는데 10개 하고 나면 내년에 순차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개 했고 금년에도 10개 하고 내년에도 10개 정도,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정 구분에 대해서 급하게 늘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정옥영 위원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사계절 상품화 되니까 좀 비쌀 때 팔 수 있겠네요. 그런 이점이 있네요.

농산과장 최광식

예, 맞습니다.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명권 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보입시다.

전년도 예산이 100억, 올해도 100억, 그런데 100억 중에서 국시비, 구비를 제가 쭉 보니까 광특이 2억이 전년도보다 광특이 없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2억 5천이 줄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광특이 없어졌고 23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12억이 전년도 예산에 비교했을 때 올해 7억 7천만원, 5억 돈이 거의 다 농업기반시설 부담률을 국시비가 차지한 퍼센트인데 여기에도 5억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전년도 예산하고 예년도 비교했는데 비교 증감은 얼마 안 줄었는데 광특이라든지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책을 보고 있습니다.

구비가 작년에 비교했을 때 작년에 34억인데 올해는 41억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표 자료가 있는데 구비가 농업소득증대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매칭을 많이 하면 국시비가 광특이라든지 늘어나야 되는데 다부 줄었습니다.

국비가 36억이고 작년도에는 국비가 39억 얼마에서 광특부터 시작해서 시비까지 줄었습니다.

구비부담률이 광특 부분에 만약 매칭으로 비교했을 경우 퍼센트로 따질 경우 규모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본의원도 보는데 이렇게 하면서 농업기반시설까지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결산추경으로 하면 작년에는 국비가 내시되었다가 안 내려온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 지금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작년에 12억 있던 것이 7억 7천으로 되어서 한 4억 4천 정도 줄은 사유는 전체적으로 금년에 3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락동 송산마을 배수로정비사업이라든지 용등마을 양배수 겸용기 설치 1억 2천이라든지 가락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이 3개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이 없어졌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계화 확포장사업 2억 5천은 금년에 동연정하고 칠점마을에 기계화 정비사업을 2억 5천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재신청을 LH로 이관되어 사업이 넘어갔는데 재신청을 노력해서 평강 기계화 영농포장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할 농기계가 평강 칠점마을 밑에 아닙니까? 체육공원시설 남아 있는 곳에 진입이 안 된답니다.

앞에 집에서 타작을 해야만 그 사람이 타작을 하고 앞에 곡식이 올되어 익어있는데도 기계가 진입이 안 되는데 올해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신청이 들어가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농식품부에서 광특을 잡고 있다가 금년부터 국토해양부에 넘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넘어가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하나 끝나면 끝난 사업으로 보고 잘라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LH에서 세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연구하니까 새로 추가는 안 되고 2014년도 사업으로 2013년 1월달에 좀 신청해 달라, 그러면 적극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반적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R&D 연구개발특구라든지 밑에 에코델타시티 정비가 물론 올 10월 14일입니다.

에코델타 지정고시가 되는데 국토해양부에 인터넷에 떠있는 내용대로 이야기 합니다.

12월 14일날 지정고시가 될 것이고 지금 연구개발특구도 지정고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이 실제 55%가 줍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반 정비시설을 해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일모레 에코델타 보상해야 할 지역에는 그런 지역에 재원이 안 되고 그런 시설에 확충이 안 되고 농가들을 이주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가락이든 체육공원 뒤가 되었든 전반적인 마스트플랜을 짜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농수리 시설, 용배수로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짜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이 구비라든지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데 1천만평이 거기에 대한 내용적으로 보상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용배수로 시설은 앞으로 10년 20년 내다 보고 계속 농사를 지으려고 배수로 용수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물이라는 부분인데 보상이 들어가서 산업단지가 되고 거기 재원이 투자되어서는 본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안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용배수로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매년 보면 화훼단지 유지관리비가 2억씩 올라옵니다.

공기관 행사사업비인데 대행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화훼단지 유지관리비가 올라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것이 뭐냐 하면 강동에 가면 강동 일원에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낙동강 본류 물을 끌어 갔습니다. 그 당시 100억 정도 국비 예산들여서 했는데 거기 큰 양수장이 하나 있는데 전기료 택으로 주는데 우리가 1억, 시에서 1억원 해서 2억 정도 주는데 실제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돈보다 실제 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농가가 500농가로써 275헥타 정도 그 물을 원예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만 2억이지만 실제로 적은 편입니다.

박명권 위원

적으면 더 확충해서 물을 대동의 물을 가지고 오죠.

실제 좀 더 확충해서라도 하구언이라든지 물이 오염이 되어서 평강 같은 경우 물이 오염되었는데 물론 준설 계획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하든지 거기에 대한 저류조 물이 탱크용량이 확보가 안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탱크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계속 펌핑을 해야 하고 거기서는 1차 정화시켜도 약품을 넣어서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침전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탱크는 크지만 거기 보관하고 있을 정도의 큰 물 양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화훼단지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밑에 에코델타시티 들어가면 농가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물이 보완이 될 수 있는가 금액상 더 확충되어서 시비하고 매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차원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98년 당시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한 1억씩 1억씩 해서 물 공급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2억으로 준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부터 아마 전에는 5천씩 1억 주다가 시에서 1억 확보해서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점검해서 확충된다면 농가에 겨울농사는 되도록 물이 안정적으로 철분이나 지하수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하우스 농사짓는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과장님 박명권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내년도 농산과에 총괄적 사업을 보면 현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는 5,400만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큰 사업 가락 용배수로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감소 사유다 말씀하셨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방금 그 감소사유는 기반시설에 대한 감소 4억 4,700만원에 대한 감소를 설명 드렸습니다.

간사 최일근

전체적으로는,

농산과장 최광식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주원인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보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1억 8,1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이 4억 6,7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내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고 해서 4억 9천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외 잔잔하게 한 8개 사업 정도가 아마 많게는 1,500만원에서 적게는 700정도 해서 10억 이상 줄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저는 총괄적인 분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농지의 감소 사유도 나올 것입니다.

절감에 구체적으로 농지의 감소상태에서 결론지어서 몇 억이 감소라고 할 수 없지만 유기질의 경우 여러 측면도 있겠지만 농지의 감소에 대한 분야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여러 분야 유기질비료는 일부농지부분 감소도 있고 또 국가시책이 유기질 비료는 매년 지원액을 단가를 100원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제 너무 과다 신청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박명권위원님께서 구비가 41억 얼마 나오는데 국비 시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가지 분석할 수 있는데 매칭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것이고 국시비에 대한 매칭 자체사업도 많을 것입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것을 묶다 보니까 구비가 국비 시비 확보보다 적게 된 것처럼 비유되지만 내용적 측면에 들어가면 국비 시비 확보에 대한 매칭 프로테이지에 대한 100%된 것이고 그러나 농민을 위해서 자체사업이 많았다고 분석하면 분석이 맞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맞습니다. 큰 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소사유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항상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오늘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농민의 덕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2013년도에 강서구 농민에 대한 충분한 요구 예산은 반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를 하는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과학적 영농방법이나 농기계 구입 장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른 부서도 늘어난다고 보고 다른 부서도 보통 경제성장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직원들 봉급도 3% 이상씩 연례적으로 가는데 같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론은 그러면 농업기반이 약해지는데 작다고 할지라도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라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 국비 요청해서 안 될지언정 계속적으로 사업해 나가야 된다, 기반시설도 그렇지만 실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등등 과학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 저는 포괄적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사연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예산차원에서 볼 때 농민을 위해서 그래도 어렵게 살았는데 예산 감소보다 증액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저는 결론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따지고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받아 오는 돈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외형상 보기에 작년 본예산 대비 줄은 것 같지만 실제 가져오는 돈은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니까 감소사유 5,400만원 줄었지만 큰 사업이 끝이 나고 신규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충족을 시켰다, 소규모가 되다 보니 현년 대비 내년도가 감소가 되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늘어났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는데 총괄적으로 5,400만원 줄었습니다.

저는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어떠한 재원 내지 여러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시비 요청할 사업을 연차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감소사유가 발생될 시점에 다시 국비를 한꺼번에 100억 200억 다 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끝나면 저것을 국시비로 할 수 있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계속비 사업이 2년차 3년차 끝이 나면 다음단계로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함으로써 감소가 안 된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감소사유가 되는 아까 3가지 사유가,

간사 최일근

예, 가락에 용배수로라든지,

농산과장 최광식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저희들이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민 사업에 대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두 번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소사유가 나왔지만 큰 사업을 떠난 지역농민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주어서 그 내용은 증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차적인 계획을 정리를 해 본다면 지난번에 농업 용역도 나왔는데 중간보고도 하셨는데 그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뭔가 모르게 농민에 대한 필요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산과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을 3년 끝난다 하면 다음 2차 계획을 후순위로 무슨 사업을 할 것 인가라는 것을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앞으로 강서농업에 대한 농민에 대한 용역비 5천만원 정리가 되면 이런 분야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감소 사례 없이 경제성장률처럼 해마다 몇 프로 인상해 나가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농업종합발전용역 마무리되었죠?

농산과장 최광식

아직 안 되었습니다.

원래 기간이 2013년 1월 4일까지인데 당초에 과업지시에 없던 에코텔타시티가 들어옴으로써  2월 22일까지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농업인들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확인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차근차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237페이지 뒤쪽에서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영농 선진지견학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것은 친환경작목반이라든지 친환경농가 또는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이 친환경우수 농가를 견학하고 친환경 농약이라든지 생산업체를 방문하는데 여비하고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하루 나갑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돈 200만원가지고 한 번 밖에 못 나갑니다.

김진용 위원

친환경 농산물 작목반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 예산도 확대를 하세요.

매년 이렇게 해 왔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기보다 새롭게 변화와 진보적인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과 방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35페이지 넘어갑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필름 교체 이 예산이 작년보다 1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이 부분은 주로 보면 내구연수가 현재 비닐하우스는 매년 갈아야 되는데 내구연수가 5년인 장기로 가는 좋은 비닐을 피복하는 사항인데 실제 태풍 오고 하니까 크게 그만큼 효과가 많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농가는 신청을 많이 하지만 금년에도 이 만큼 돈이 내년에는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시에서도 돈줄여서 내려 와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천만원 줄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농가에서는 거리가 뭡니다.

과장님 시비보조금을 그 동안 노력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매칭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적게 보조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매칭사업을 2억으로 금년에 예산이 1천만원 줄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모순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산의 재정 방법에 논해서 준해서 치우치다 보면 실제 피해는 농민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은 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도 바꾸어야 합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줄이게 되면 현장에서 강서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명분이 안 맞습니다. 다시 노력을 하세요.

필름은 한번 사용하면 5년 사용하는 것인데 제가 농민들 만나보니까 상당히 선호합니다.

매년 1년 단기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비닐 씌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인력이 부족해요. 교체하는 인력수요가 못 따라갑니다. 깊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칭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산 감소하는 것은 진짜 잘못 되었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수요조사를 내년에 해서 만약 매칭사업이라도 시비가 줄어들면 물론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비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구비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자꾸 감소되고 소득의 내용 부분에 현 실정이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판단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233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은 원만하게 그런대로 잘 움직이고 있죠.

지원하는 방법을 예전과 다르게 농민에게 골고루 공급되고 돌아가도록 그 이후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확인 했습니까?

기타보상금이 전년도보다 4억 9,000만원 감소 편성된 내용이 있는데 다양화사업 무슨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는 것은 2011년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도 처음 시행된 원인이 그 당시에는 벼농사가 자급자족으로 남아돌아서 양특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양특 적자가 난다, 적자가 안 나는 방법이 뭔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쌀을 적게 생산하면 한 4만헥타 정도만 줄이면 된다고 해서 현재 나락 농사짓는 논 4만헥타에다 다른 단위농사를 지으면 돈을 주는 그것이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이었습니다.

1년 딱 해보니까 거꾸로 되어서 쌀이 모자라는 판이라서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그것을 엄청 강화를 시켜서 전에는 모든 작물에 다 주었는데 지금은 콩, 사료작물 이 두 가지만 줍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에는 주로 채소를 많이 심었는데 그것을 일제 지원에서 다 끊어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 줄어서 금년에는 1,130원 밖에 못 나갑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우리 구비는 예산에 편성 안했네요?

농산과장 최광식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업인들 재해보험료가 예산에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제대로 직접 합니까, 민간자본을 어디에 넘깁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 농업인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농협으로 바로 갑니다.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50% 중에서 60%는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농협에서 농가에 전부 보험을 받아서 우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농협에서 대행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산과장 최광식

그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공공미곡에 관련된 상차료 출하 포대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상차료가 2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상차료하고 포대비가 조금씩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아마 추곡수매물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에 따라 변동을 시켰습니다.

김진용 위원

맨 하단에 보면 농자재 영농폐자재 분류는 어떤 것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농업용 비닐만 폐자재로 썼는데 금년부터는 토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부직포하고 차양막하고 이 세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갖고 오면 kg당 300원씩 톤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을 금년에는 우리가 대폭 인상해서 시에 요구를 했더니만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사업도 나중에 추경에 부족하면 더 배정해서 홍보를 주민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226쪽 민간경상보조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경영인 지원 농촌지도자 지원 이게 4,000만원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빠진 농민단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산과장 최광식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들하고 농촌지도자를 지원하는데 그 이외에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민단체는 지원할 수 있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김진용 위원

있는 데도 아직 지원 못한 곳이 있습니까? 법인 등록이 안 되어서 못 드립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면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다 지원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여성농업인들 강서에 숫자가 방대합니다. 그런 분들을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씀 안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어요. 축산인들 그것도 함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자료라든지 혹시나 빠져 있는 농민단체가 있으면 이게 평등하게 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그 단체에 보조금이 아마 제법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게 우리 구비 아닙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비 같으면 우리 강서구에 진짜 바깥에 온종일 농사지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을 더 검토를 해 보고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분들도 수고를 하시고 예산을 다 지원받아야 되겠지만 여성분 농민들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해양수산과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수산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산경영인 어촌지도자 선진지견학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농산과장 최광식

해외 선진지입니까?

김진용 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우리 농산과에는 농민들하고 축산인들이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게 실제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려고 3,000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형평성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알고는 있었네요?

농산과장 최광식

예.

김진용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 지금보다 우리구가 재정이 어려울 때 그런 선진지 견학을 농업인들을 위해 격려차원에서 그 사업을 한 2년간 추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생겨서 중단이 됐어요.

이제 어민들, 농민들, 축산인들, 여성농업인들 이런 부분들에게 이제 관심을 좀 돌려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부서든지 예산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항상 관례대로, 지난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뭔가 이제는 예산이 다른 타구보다도 나름대로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예산의 분배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직접 주민들한테 편성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실무부서에서 빠지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3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여태까지 축산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축산인들도 나름대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축산인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농업인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농지가 자꾸 감소되는 이런 마당이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해당부서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김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관련해서 국내연수계획이다, 해외연수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아까 지적하신 친환경농업인들의 선진지 견학 외에는 없습니다.

간사 최일근

선진지 견학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산 200만원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인이 우수농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친환경 자재생산업체를 견학하고 오는 그런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200만원이다 그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내년도 예산에는 농업인들 농업선진국가 해외견학을 하려고 연구를 해 봤는데,

간사 최일근

아니, 예산을 요구를 하셨냐고요.

농산과장 최광식

예, 한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더니만,

간사 최일근

예산계장!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예.

간사 최일근

삭감사유가 뭡니까? 재원이 많이 어렵습니까?

지금 실장님도 오시라고 하면 시간이 길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총무과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찌나 행사가 많은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를 넘은 것입니다. 단체원체육대회 한다고 몇 천 만원, 통장 뭐 한다 몇 천 만원, 나쁜 것은 없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쓰는데 우리 의원이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예산에 선과 후가 없다는 말이에요. 선은 뭐이며 후는 뭐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원이 기반시설 몇 천 만원 하나 하려고 하면 경상도 말로 흙을 밭을 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민을 위해서 기업이든 농민이든 어민이든지 간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근 무근한 상태란 말입니다.

저는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에는 다 필요한데 어떤 게 선과 후냐, 선이라도 어떤 것이 적기적소에 공급이 되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전체라면 표현이 무리입니다만 다수가 앞뒤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과장님 이야기하고 국장님 이야기하면 예산지원 지원, 막 그렇게 되는 판입니다. 통장 놀러간다면 ‘어 그래 주께’, 단체원 간다니까 ‘그래 주께’ 그런 행사들은 강서구민 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묶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고 행사도 뜻 깊어지고 우리 구민의 화합도 이루고,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지금 과학화 시대 아닙니까.

외국의 농산물 수입이 개방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농수산물이 뒤떨어집니까? 유통 계통이라든지 재배방법이 과학화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국내선진지나 국외에 우리보다 앞서 있는 좋은 그런 시나 외국에 가서 그것을 보고 기술을 습득하고 한국에서 전수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장경제에 가면 다른 시 보다도 우수한 농수산물로써 상품을 인정받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지적 안 했으면 몰랐어요. 더군다나 농지가 감소되고 농산물의 개방으로 인해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가의 판매를 하지 못하고 이런 사항은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추경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수정예산 요구하십시오. 이것 수용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의원 전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실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수산과도 있다는데 농산과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수산보다 농산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발전에 더 큰 그림이 고려졌고요. 그런 예산을 요구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목청을 높여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분명히 올리십시오. 추경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산은 농업인만 있는 게 아니고 어업인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산과에 한번 보고,

김병주 위원

수산과 있어요.

농산과장 최광식

있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간사 최일근

한 마디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동등하게 이용할 것은 하고 3,000만원 요구를 했지만 재원이 어려우면 다문 반이라도 그래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올린 것인데 해 주셔야죠.

예산계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실장님한테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이게 몇 년 전에는 농민단체도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어느새 나도 살펴보지 못했는데 누락되어 버렸네요. 몇 년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서 해양수산과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진용 전 의장님, 발언기회를 위원장님이 드렸더니만 예산서를 싹 다 훑어가지고 질의할 게 없습니다. 저 할 것도 남겨주시고 질의하셔야지 다 훑어버리니까요.

(장 내 웃 음)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과 관련해서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400만원 시비가 지원됐어요. 이 부분은 농민이나 어민이나 환경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타부서에는 아마 청소부서에서 일반 생활폐비닐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일반도 있고 비영리단체에서 올라오면 다 밭에서 들에서 가져옵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농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클린녹지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서 저부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우리는 이게 시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영농폐자재이고 저것은 어떤 돈인가 모르겠는데,

김병주 위원

순수 구비입니다. 합쳐가지고 우리 농산과에서 해결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클린녹지과는 클린녹지과대로 들어가서 밭이나 논에서 새마을단체나 거의 다 농민 아닙니까. 밭에서 들에서 다 가지고 온다니까요. 같이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 관계는 클린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내년에 예산 오면 두 부서 다 예산을 못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22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농업농촌체험농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업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농가단체가 3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농가당 1,600만원씩 아마 됐는데 강동 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대저2동에 방울토마토 농가하고 대저1동에 복분자 토마토 체험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체험교육장이라든지 안에 집기 같은 것을 준비를 하는데 첫 지원을 했습니다.

주 사업은 뭔가 하면 주말에 가족단위나 어린이들 불러가지고 현장체험을 시키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시식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험농가 활동내역서를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만일 체험농가가 더 늘면 더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저희들도 많이 발굴해서 특히 근교농업에서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래도 강서가 부산이나 근교지역으로부터 활용도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농업에 대해서 더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고 좋은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우리 농산과는 강서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에코델타시티가 수용되는 과정에 360만평의 많은 농지가 훼손되는 이 마당에 올해에 사업예산이 고시도 되고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13년도 예산은 아직까지도 일 못한 게 있으시면 중단도 해야 되겠고, 2013년도에 예산을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도 재난 말고 농로나 제반 사안을 준비해야 될 사항 같으면 예산 투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농산과장님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특히 단기적으로 금년에 한해 지원인 일반농가에 대한 비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그 이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는 상당히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의 전체적인 현안이 너무 수용이 많이 되다보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사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효율의 과정을 잘 만들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저 사업이 추진되면 사실 농지가 훼손되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농경지가 도시농업의 기반을 제대로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남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의 기술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농산과에서 특단의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공중 분해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직업은 다 농업인데 농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가 우리 농산과에서 계획 전반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농촌의 발전종합계획용역에서도 그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2월 22일까지 두 달 정도 연장을 시켜 놓았으니까 거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지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부산에서 도시농업의 일원이 강서의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농경지이지만 우리 농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부산강서구의회

6대

1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