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2일 제14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준비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주체인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주시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고, 또한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시정하게 함으로써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알게 된 비밀 등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과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방금 당부 드린 말씀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선서를 받기 전에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선서의 대표자가 부구청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장이 선서를 안 하시고 부구청장이 선서하는 이유를 우리 의회와 양해가 좀 있었습니까?

그것은 통상 관례로써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구청장님이 하도록, 사전 조율보다는 관례로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관례상 그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선서를 받기 전에 있어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동일 위원께서 부구청장님 선서보다는 구청장님이 선서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이유를 짓고 넘어가자고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동일 위원께서 그날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위원장에게 물었으니까 제가 위원들한테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고, 없고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결의 속에서 부구청장님이 오늘 선서를 하는 그것이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부구청장님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김동일 위원님이 물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께 이의를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그게 언제 어느 자리에서 의논을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을 보며)그때 의장님 방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공식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비공식적인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한번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과 윤종현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위원들에게 청장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청장님께서 10시 반에 민원인하고 면담이 되어 있고, 11시에 또 민원인하고 면담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면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시간이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말씀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모든 일정을 그렇게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청장님이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이네요. 우리 위원님들께 선서는 안 해도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갔으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의 부분에서 청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인사를 받으려고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 행정의 대표기관인 기관장께서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가지고 청장이 규정상 선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의회와 사전조율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의 재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양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 그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중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 사적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인 회의 속에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그 부분에 저는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정말 고맙고,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장님 방에서 한번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구청장님이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청장님과 사전 조율해서 청장님 선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조율된 것을 통보도 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저도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해동안 살림살이에 대해서 감사를 내실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부구청장 정성규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입니다.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익 총무국장입니다.

허일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성호 도시국장입니다.

설흥만 보건소장입니다.

정봉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현국 총무과장입니다.

서인교 재무과장입니다.

김상조 세무과장입니다.

전명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대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도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명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용 농산과장입니다.

조맹래 항만수산과장입니다.

황상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정왕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용현 건축과장입니다.

노영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창언 지적과장입니다.

전기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갑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배기화 대저1동장입니다.

조정래 대저2동장입니다.

조계호 강동동장입니다.

최용건 명지동장입니다.

김병선 가락동장입니다.

장영숙 녹산동장입니다.

김양한 천가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정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서구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5만 구민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구정성과를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집행기관이 더욱 분발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해결방안과 그 대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 한해 우리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구정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어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구정의 추진 성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잘한 분야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논의가 되어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에 매서운 편달과 질책을 보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5백여 직원과 간부공무원들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힘을 합쳐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들의 꿈과 희망이 반영된 미래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올 한해의 행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2008년도 새해를 맞아 반성과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도 7개동에 대한 감사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감사하고, 11월 28일은 총무국 및 보건소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감사를 하고, 11월 29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 11월 30일은 도시국 소관 사항을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동 주민센터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동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동장님에게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동 행정사무감사는 동 운영의 정확한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배기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저1동 2007년도 주요성적 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강서신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저1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1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은 잠시만 계세요.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대저1동에 큰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화재가 난 곳이 대저1동 목재소고, 그 옆에 주유소가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 자리에 왔을 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게 대동으로 가는데 이왕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있는 목재소인데 가건물이 한 100평 정도 소실되고, 또 1톤짜리 차가 하나 전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재되어 있는 목재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곳이 올 봄에 한번 화재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유소 건물 일부하고, 앞에 있는 2층 건물 일부 벽면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원인은 강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불 때문에 많이 놀랐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조정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신정식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행곤 위원장님, 김영자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저2동 주민들의 큰 일꾼으로 몸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저2동 2008년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주민들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대저2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 동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동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최용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다음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지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김병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락동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가락동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락동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녹산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녹산동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산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김양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행곤 위원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동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가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현안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책사업에 따라 천가동 주민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천가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가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개동에 동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7개동 보고를 받다보니까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전담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강서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일선 행정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감소하시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정신과 희생정신으로서 구정을 맡아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부터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숫자가 31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조례에 보면 25명 선에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7명은 고문을 비롯한 6명은 각 단체의 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장들을 넣어 둔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동 자치단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각 단체장들을 참석하도록 해서 각 단체 추진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 6명의 넣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숫자부터 초과된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단체장들이 겸직을 해서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례에 엄연하게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몇 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동에서는 조례의 규정대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저1동만큼은 31명이 감사 보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이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서로 협력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는 차원에서 이 분들을 넣어 놓은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른 동에도 일반 자생단체장들이 자치위원회에 이중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반복이 되고 중복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연하게 우리 자치위원회는 행자부로서 지침이 내려 와서 우리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일선 동에서 시행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저1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운영과정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대저1동 2개 자율방범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명단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운영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범은 자율적으로 분기마다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녁에 방범활동을 하면서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자율방범대가 구의 구비로 예산확보도 해 주었고 운영과 관리부분이 대저1동이 작년도에,

동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8월초에 했습니다. 7월 27일부로 하고 근무는 8월초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죠?

예.

작년도 2006년 자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그 내용 파악을 하셨습니까?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의라든지 시정부분이 아니고 조치사항이 개선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하겠지만 운영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확하게 자율방범대가 주민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동에서 자치적으로 운영관리를 동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해서 지적을 당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또 현재 활동과 모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저2동장님!

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용어 자체가 행자부를 통해서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동안 대저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꾸준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가운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자치위가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서예가 있고 요가가 있고 풍물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것은 별관을 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으로는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가는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저희들 지역특성상 낮에는 일하고 하니까 요가 하는 분들이 좋은 모양입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20명에서 25명 넘게 되는데 1주일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예산사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달 강사료를 20만원씩 주어서 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 중에 1번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하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고 풍물부분에 대해서는 소음관계라든지 풍물은 참여하는 분들이 제한적이다, 몇 년 동안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참여하는 분들의 열의라든지 연말 되면 화합을 밤이라고 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각 프로그램 서예는 서예발표회 풍물도 하고 매년 12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의를 봐서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안건의 3분의 1이상 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의견은 못했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묻고 주민자체위원회 안건을 올리고 하니까 논의과정이 있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 운영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저2동 뿐 아니라 7개동이 용어자체가 동사무소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로,

여러 가지 용어 자체가 개정이 되고 바뀌는 분위기에서 일선 동장님 입장에서 글자그대로 행자부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 주민자치에 주민들과 현재보다 더 접근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바뀌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일선 동장님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면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자치주민센터라고 바뀐 것이 지금의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역할 자체가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 공무원 생활할 때 행정행위, 인감이나 발급하고 단속업무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80-90%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런 업무보다 주민복지업무,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센터라는 용어자체 해석하면 중심인데 주민들의 민원창구로의 역할, 모든 건의사항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한 곳에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에 건의를 하게 되면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얘기 하면 모든 정보와 필요한 것이 있도록 만드는 취지에서 아마 명칭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런 획기적인 충격요법으로 국민들이 업무는 안 바뀌었는데 왜 이름을 바뀌었느냐 하는데 그런 충격요법으로 바꿔야 하겠다,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겠다는 충격요법으로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주민센터로써 홍보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 주민들이 앞으로 동사무소의 역할 자체가 옛날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주민의 아픈,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여론을 전달하고 필요한 부분을 의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저희 동사무소에서 그분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회의 안건을 올리고 해서 적극적인 주민이 주민센터의 고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을 대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선생님들은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듯이 공무원들은 칭찬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보통의 사람같은 행정서비스나 친절을 가지고는 주민들의 칭찬하는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좀 더 높은 친절,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취지에서 센터와 회라는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7개동 동장님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부터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대저2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는 9월부로 공식적인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간판은 10월 31일자로 다 간판을 교체했습니다만 주민센터 명칭은 9월달부터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10월 25일자로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름이 중복적이고 헷갈린다고 해서 10월 25일자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동장의 명칭은 어떻습니까?

동장은 그대로 동장입니다.

똑같은 행자부 소관인데 소방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에서 119안전센터 강서소방서 강동119 안전센터인데 옛날에는 파출소라고 해서 파출소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안전센터 팀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더라고요.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고 동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명지동장님! 몸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덕분에 건강합니다.

일전에서 제가 명지동에 방문한 줄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 기억이 안 나시는 갑네요?

예,

그때 시에 특별교육 갔습니다.

제가 명지동에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방문차 다녀왔습니다. 화장실하고 동의 청사내부를 둘러 봤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환경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직원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명지동의 경우에 센터 자체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운용이나 특별히 청소관계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 청사 청소관계는 낙동복지관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1년 내도록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하계절 하고 추운 겨울철 2개월은 빼고 보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여름하고 겨울철 2개월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하고 같이 직원들 하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리라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직원이 명지동의 경우는 10명입니다. 실지로 사무실에 근무를 풀 근무할 때 여유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타이트하게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아침에 금요일날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30분 일찍 와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구청에 건의라든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요청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한 달하고 겨울철 한 달 빼고는 낙동복지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고 다른 부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어서 어떤 예산을 요구해서 별도로 인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청소가 대체적으로 명지동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강동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오시는 분들이 힘도 부치지만 2시간정도 하고 돌아가십니다. 11시에 가시는데 간단한 마루청소 이상은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은, 아니 아까 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라는 개념은 중심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강동동이면 강동동 주민이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이용까지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화장실부터 모든 청소문제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력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저희 동에서는 아침에 부랴부랴 청소를 하는데 몇 시간 지나면 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저희가 문서로는 아니지만 위에 분하고 재무과 하고 이런데다가 청소용역을 관리 한다 아닙니까? 지금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7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각 동에 한명씩 배치해 달라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몇 번 말을 해도 실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동에 오시면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죠? 아무리 청소해도 많이 납니다. 이름만 바꾸면 뭐 합니까 주민센터로 바꾸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동 동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7개동에 공동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새롭게 개선되기 위해서 간부회의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아예 안 해 주니까 건의를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지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은 강동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선택하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명지동의 경우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하루 청소를 계속적으로 해 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명지동장님 됐습니다.

김진용위원님! 7개 동장님이 공히 다 앉아 있습니다. 동장님들에게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간단하게 물어야지,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발언을 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됩니다.

7개 동장님이 다 앉아 있으면 전체 의견을 물어서 하고 자꾸 따로 따로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질문하고 답변이 길어지면 오늘 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는데 7개동 똑같이 물어보면 되는데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내가 한 분 한 분 물은 것이 아니고,

질문하는 것도,

명지동 동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부족해서 강동 동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지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 공히 이렇게 물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세요. 전부 다 쭉 한 사람씩 얘기를 하면, 천가만 제외하고 7개동이 전부 똑같다 아닙니까?

7개동이 있지만 7개동이 반복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질의를 5분이면 5분 딱 정해 놓고 하세요.

가락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분기별로 1년에 4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마 공히 똑같을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신청서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바르게살기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고 1년치 보고서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 사업이 끝날 무렵에 총무과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기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간정도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장님! 사무장이 뒤에 있잖아요. 사무장이 동장한테 빨리 빨리 내 주세요. 동장이라는 사람이 모른다하는 소리가 뭡니까? 집행을 하는 사람이,

년간 1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보고서는 동에 다 비취가 되어 있습니까?

지급해 주기 때문에 회계서류가 남습니다.

자료가 다 남아 있죠?

예.

가락동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요. 현충일날 행사를 매년 6월 6일날 하는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관부서는 실제 구청관내에 천가하고 우리 동하고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기 어렵고 해서 천가하고 저희하고 동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

그럼 구에서 어려워서 지원을 받는데 동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구에서 어려워서 가락동 보고 현충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품구입하고 지원받아 주관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구 단위에서요?

동사무소는 이 행사를 전반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작년에서는 돈 100만원가지고 준비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조금 인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150만원 정도가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동에서 준비하는데 자생단체나 부녀회에서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에 보니까 가락동 현충일 행사를 치르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지적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2006년도 작년에 자체감사를 하셨잖아요.

제가 감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충일 행사가 크지는 않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조그마한 행사를 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현충일 행사 여러 가지 용품구입 하는데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동에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에서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지적을 해야 할 것 갔습니다. 금년에 이 행사를 했죠?

예,

부담이 됩니까? 안됩니까?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물품을 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제수 준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람 동원하는 등 등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활한 면적 교통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최일선 동에서 동정업무를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전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께서 청사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강동동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 담당부서인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렇게 할까 합니다.

우리 각 동에서는 주요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질의할 내용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장님! 동 체육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사, 체육회 회장, 예산확보 문제, 또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한꺼번에 제시한 후에 하나하나씩 받겠습니다.

대저2동은 동장님,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및 지원예산인데 확보는 구에서 하고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강동동장님, 강동동 청소년 공부방 폐쇄에 대한 우리구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명지동장님, 각 동 포괄사업비가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확보되었는데 이 예산의 집행이 부족한지, 과부족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명지동장님은 두 가지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통장위촉 및 해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가락동, 가락동장님은 작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 담당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2년 동안 이용실태, 활용도를 분석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녹산동장님, 동에 7개동에 정현원이 보통 11명에서 13명 정도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동정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천가동장님은 앞에서 현안사항, 건의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은 담당부서 직원하고 사무감사를 할 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가동은 연대봉 봉수대제를 지낼 때 애로사항, 또 최근에 천가동이 육지화 되어도 아직까지 차량진입을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해수부도 방문을 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락동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락동에 보건지소가 신축이 됩니다. 가락동의 보건지소를 가락동사 부지에 신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산동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녹산동은 녹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산삼거리에 벽화를 그렸는데 제가 볼 때 참 장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벽자체가 부분적으로 파쇄가 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체육회 구성은 조금 전에 생활체육회 당시에 구성되어 있는 그 인원으로 동체육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가 처음에는 구청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1개 단체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원화 되어서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해서 동에는 체육회가 옛날 체육회 그 인원 그대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은 1년에 500만원을 동에서 지원받는데 이 예산은 동민체육대회 그리고 올해 구민 한마음단합대회에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일부는 8.15 동 체육대회에 일부 쓰고 나머지는 구 한마음축제 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8.15 동체육대회할 때는 대부분이 주민들의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체육회에서 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체육회 이사와 임원 회장의 임기와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회 회원님들도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회장이 바뀌면서 다시 회장이 체육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하는 분도 있고 바뀌는 분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체육회 회장은 누가 선출합니까?

체육회 회장은 자율적으로 체육회에서 대저1동의 경우는 회원들은 대부분 사전에 체육회 회장이 바뀌기 전에 사전에 조율되어서 체육회 회장인 선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8월 체육대회, 또 구의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예산은 구에서 500만원 주는 것으로 부족합니까? 가능합니까?

동 체육대회는 대부분 그날 드는 경비만 해도 올해의 경우도 대저1동에 1천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구행사하고 동 행사를 치러나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동에 하는 행사 때는 기금을 각출해서 행사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기금 모금하러 현장에 나가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십니까?

저는 올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기금이 다 거둬질 때 대저1동에 갔기 때문에 기금 모으는데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돈관계가 있는 그런데 나가서 기금을 모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동장님 그 부분은 동장님 답변이 적절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동장님이 공무원은 기부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나가시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협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물론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사정으로 봐서도 전에는 300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 더 보태서 해 주었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더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대저2동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실태라든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변경을 보듯이 사회복지업무가 주민센터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강서 우리 동 뿐만 아니라 시내의 다른 동하고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일반 교통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태조사 하는 인력을 가지고 하루에 실태조사 할 수 있는 한계가 일반 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동의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1명인데 1명이 실태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직원으로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인사발령사항으로 바뀌었을 경우 다시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고 올해 기초노령연금 업무 자체도 복지업무의 축에 들어 가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해서 다 했습니다.

복지직 직원이 워낙 일이 많아서 못하고 지원도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상반기 추석 전으로 해서 또 하반기 연말 전으로 해서 각 자생단체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 새마을, 바르게 해서 체육회에서 일괄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공동으로 이웃돕기성금으로 내 놓습니다.

상반기에도 150만원 만들어서 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을 맞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학생들에 대한 상품권 지원이라든지 채소 김치 담궈 주는 업무를 한다든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애로사항은 아까 초반기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무가 계속 늘어남에도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쪽으로 직원이 보충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자 1명으로는 애로가 많다. 특히 내년부터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항이죠. 그렇다 보니까 복지담당자 혼자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필요하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인력보충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분담을 해야 하는데 행정담당, 생활지원담당하고 담당을 구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담당계장급이 1명만 있습니다.

행정 담당 쪽으로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구분하게 되면 저쪽 담당에서 도와 줄 수 없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충이 어렵다면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식 사회복지 직원을 충원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보조요원이라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동동장님께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강동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폐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부방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사관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있어 보니까 월요일 한번 출근해 보니까 주변이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특히 강동동은 부지도 넓을뿐더러 건물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공부방이 현재 지하에 있는데 완전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근장치가 동사무소만 시근장치가 되고 모두가 다 개방입니다. 위에 3층까지 개방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관리인은 지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부터 3층까지 어느 누가 왔다갔다 해도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동장으로써 도저히 청사관리가 되지 않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일요일만은 정문 셔터를 내리고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비상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라,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만 그리 들어오게 되면 공부방 관리인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과거에 공부방이 동 회관시절부터 있다 보니까 어찌보면 그 사람들의 기득권, 어떤 아지트형이 되어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죽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부방의 취지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곳인데 청소년이라할 때는 23세까지 말합니다.

인터넷 띄운 그 분은 분명히 학교 교사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찌보면 이용대상자도 아닙니다. 그 다음 여름철에 제가 가보니까 한명 있는데 관리인도 없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일 에어컨을 트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차단까지 되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관리인과 이용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되면 폐쇄까지 해야 되겠다고 제가 했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온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운영규정을 봤습니다. 운영기준에 보면 6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1회 휴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휴일에 휴무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규정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안 되겠다 해서 공부방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위원들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6년 만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답니다. 그 실정을 아시겠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토론 끝에, 특히 지하에 가보면 여름철에 습기도 차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옮겨야 한다, 그 다음 동사무소에 공부방은 보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이치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나은 제3의 장소의 물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3의 장소가 나타날 때까지만 강동동에서 운영을 하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이것은 제가 학생들한테 몇 시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4시부터 하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고 아까 주1회 휴무 국경일 등에 휴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계속 열자 해서 토일 공휴일에도 여는 것으로 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편의를 위해서 열기로 하고 다만 설과 추석 명절은 휴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상당히 질서가 잡히고 실지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다만 환경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김진용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3의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데 구에서 예산 지원이 되죠?

예!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지도교사가 동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종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시부터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근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할 그 시간에 나와서,

예, 그 시간에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다 통제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방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폐쇄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것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다시 통보를 그대로 해도 되겠지만 동에서도 그분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마 구청 담당 과에서 회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명지동장님은 두 가지를 질의 했죠?

예, 먼저 첫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07년도에 1,000만 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동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크게 분류를 한다면 아주 시급한 생활비,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그러니까 도로부분,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 한 가지는 농사철을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 사실상 배수로 정비는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너무 시급하게 요청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배수로 정비 사업에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00만 원이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는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주면 그만큼 더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제 개인적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 다른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통․반 설치조례가 올해 11월 2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14조 제2항에 보면 사기진작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고, 다음에 연령제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30세에서 65세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통장회의 시에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 생각에는 보통 연말에 보면 각동에 대동회를 실시하거든요. 그때 보면 통장님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내문을 작성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에 보면 결격사유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만 지적을 한다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과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2009년도에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위촉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결격사유 문제를 홍보를 해서 각 마을에서 추천해 올 때 비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장 위촉은 누가 합니까?

원칙은 조례에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께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내부 위임이 되어 가지고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두 상 내부위임입니까? 문서상 위임입니까?

문서상 위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 두 가지죠?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제도는 제도 자체가 저희 생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무장 명칭은 바뀌지만 당초에는 사무장께서 혼자 동 사무를 지도 감독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분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분야가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이 따르고, 또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하고 복지업무하고 2번 나누어서 담당 자체가 현재는 업무를 가지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주민센터 자체가 사회복지분야 비중이 많이 클 겁니다. 또 앞으로는 장차 주민생활지원담당 자체가 사회복지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분야별로 맡아 세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락보건지소 건립 관계입니다. 가락보건지소는 우리 동사 부지 전체가 2,234㎡입니다. 가락과 김해 부원간 도로공사에 한 170㎡가 편입됩니다. 그중에서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부지가 일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보건지소 건립을 하려면 동사무소 현재 위치 쪽으로 약간 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 부지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으로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보건지소가 건립됨으로서 주차장 절반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동사무소 인접에 어떤 사유지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보건지소 건립을 함으로써 기존 창구나 농업기술센터를 철거해야 됩니다. 기존 창구도 철거되는데 그 창구도 새로 건축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도 조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인근에 사유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혹시 국공유지나 동사무소가 하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있습니까?

인접에 하천부지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여유 있는 토지가 없죠?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결국 하천부지 아니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결국 하천부지를 활용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하천관리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존 창고를 헐고 농업기술센터도 헐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도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될 기관이고, 우리 창고도 사실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창구죠.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도 내년도에 충분히 보건지소 건립과 병행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건립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건축과에 알아봤는데 동일부지 내에는 건축허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준공되고 나서 다시 창고 건립 허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지소 건립 중에 입찰 잔액이나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창고를 건립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녹산동장님! 두 가지죠?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산동은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어느 부서나 아무리 많은 직원이 있어도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 직원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조직의 생태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염려하시는 진정한 마음으로 질의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녹산동은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타 동에 없는 산불감시라든지 그런 업무가 있고, 지역이 광활합니다. 영도구에 3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 동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할 시에 한 두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7월달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기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관용차량이 한 대 있는데 산불감시 순찰차량으로 전담을 하게 되어서 대다수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량으로 외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지역경제과에다가 산불감시기간에라도 구청에 있는 산불진화 급수차를 동으로 좀 배차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지금은 건조기가 있어 살수하는 기간이고 해서 그렇고, 12월초에는 동으로 배차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외근업무수행 시 거의 다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관내를 순찰을 하면 제차로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저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직원들한테는 그게 상당한 사비 지출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직원사기진작책으로 지금 여비를 12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 상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에서 1자치 1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벽화그리기사업 중의 하나로 성산 벽화그리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고 했는데 벽의 구조 등이 좁고, 개인사유지더라고요. 그 사유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조언도 듣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유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소유자 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고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주위에 검토를 통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검토되신다면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차량 지원 요구한 부분은 작년도에는 나와 있었죠?

예.

그것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를 해서,

예, 감사합니다.

별도의 정수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 받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녹산동 전체 면적이 영도구 전체 면적보다 크다고 하는데 전부 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유류대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 부분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감사실 하고 할 때 또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님 두 가지죠?

윤종현 위원님 봉수대제 애로사항하고, 육로 진입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봉수대제는 진짜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천가의 문화입니다. 예산지원을 150만 원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굳이 도움을 청한다면 제례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제례 만드는데 최소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지에 진입차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토론과 이야기가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집회 내용은 소음 분진문제입니다. 지금 신항만 공사를 하면서 슬러지라든지, 저는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 자고 있습니다만 밤 10시에 작업을 합니다. 그 고요한 바다에 황토작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신 것이고, 참고로 2004년도에 해수부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너무 순진하셔 가지고 서면을 받아놓아야 되는데 서면을 안 받아서 지금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6일날 선창주민이라든지 해양수산부 본부에 있는 개발과장을 불러 내려가지고 건의하여 개통을 하고 11월 14일날 다시 닫았습니다. 이유는 열어놓으니까 주민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덤프트럭이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해수부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현장 소장이 덤프트럭이 못 다니니까 막았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항의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탄작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만 참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통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 부분 설득 때문에 통장님들도 성을 내시는데 하여튼 잘 설득을 해 가지고 공사가 먼저 되어서 보다 안전한 도로에서 주민이 통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도로개통이 되고 차량이 진행하면 선결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아실만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행정협의회를 3월달에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7천평의 주차장을 내달라, 그런데 해수부에서 5월달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거가대교 공사부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이 주차장이 없다면 현재 도로여건상 우리 구청의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도로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눌차나 동선지역, 동사무소 주변에 차량이 들어 왔다, 대항 쪽에 차를 놓고 가 버리면 완전히 섬이 막혀버리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계속 반복되어서 의견일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대항과 선창주민과 동선주민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항주민들은 낚시꾼을 맞이해야 생계를 이어 갑니다. 그리고 선창주민들은 길을 내어야 되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조율을 하고 대항주민들의 동의를 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답을 드린다면 랙커와 주차장 없이는 동장 입장에서는 통행에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산동과 천가동 동장님, 정말 동정 수행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항상 함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정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7개동의 동장님들이 행정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개회식에 참석을 해서 하루 종일 사무실을 비어 놓는다면 행정의 낭비성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또 최종 결재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추진이 미흡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동 사무감사를 개회식에 이어서 바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을 하시고, 오후에 동을 하시든지 하면 오전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이 내년도 감사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동이 계속 매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동의 애로사항을 우리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고 일종의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감사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동장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의회의 감사에 있어 가지고 일선 동장님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모시고 감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 가지 목적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동에 내려가 가지고 동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런 것을 구 본청의 행정에 반영을 시켜줄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오늘 감사장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애로점들을 실질적으로 듣고, 또 모니터를 보고 있는 행정의 수반자들이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맞닥뜨리는 그런 애로점들을 나름대로 정책결정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나름대로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목적과 아울러 여러분의 업무는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들입니다. 행정의 잘못 하나가 구청의 행정업무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방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의회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부분들은 첫 질의에 나선 김진용 위원님의 시간 부분을 나름대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7개 동장님들한테 일일이 중복되지 않는 판단 속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의 의사 발언에 시간적 할애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복된 이야기는 하지 말고 7개동 공히 같고 천가동만 빼고는 거의 같으니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질의를 공히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에 의존해서 공통된 질의를 함과 동시에 몇 가지 특이사항들을 간단간단하게 얻도록 하겠습니다.

1동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자녀학자금 있죠. 3페이지인데 75명이죠? 농어민학자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동장님들께 공히 되는 질의입니다. 지원하는 인원수가 다 틀립니다. 또 금액도 한산해 보니까 1명당 지원 금액이 동별로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관부서는 농산과죠? 농산과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올려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자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각 학교마다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은 학교마다 학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라도 사립하고 공립하고 학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원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고등학교가 금액 차이가 납니까? 1동 같은 경우에는 75명 농어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가 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겁니까? 어떤 동은 75명, 어떤 동은 45명이고, 어떤 동에는 105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교생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그 동에 장학금 지급이 많고, 고교생이 적은 경우는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네요. 전 학생이 다 해당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G.B지역 안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업무가 농산과죠?

예!

우리가 농산과 업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산과 감사 시까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농산과,

합시다.

예, 그러면 지원 금액의 차이는 학교별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히 7개동의 어떤 질의는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논두렁비료살포기 우리 구청에서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아마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배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은 기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에 던져주고 이것을 동장 책임 하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을 갑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실태 파악은 다 하고 있고, 그 이행실태까지도 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연 10번 정도 사용했다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50회를 사용했다는 동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이 많으니까 사용을 많이 안 했겠어요.

1동장님 이 부분에서,

논두렁조성기는 트랙터 뒤에다 달고 논두렁을 사람이 한다든가 하면 힘이 많이 드니까 자동으로 해서, 사실 논두렁조성기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나서 사람이 다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평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운기나 콤바인 같은 것을 가지고 논 고르기를 할 때 자기들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이것도 쓰는 사람이 알아보니까 쓰는 사람이 이것을 쓰지, 이런 게 있는 것도 모르는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평강에 사는 박종화씨가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다 2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기물살포기도 마찬가지로 트랙터나 뒤에 달고 비료 같은 유기물을 살포하는 그런 것인데 현재 우리 대저1동의 경우를 보면 논에 우리가 거름을 넣은 논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남의 논 도작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짚 같은 것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시설하우스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기계가 온전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아직까지 파손이 되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 양호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지금 대저1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논두렁살포기를 무엇을 살포기라고 합니까? 비료살포기는 트랙터 뒤에 대어서 하는 겁니다. 뒤에 홈에 대어서 그 기계가 돌아가면 비료를 돌리면서 고루고루 흩여주는 겁니다. 트랙터에 달아서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달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계는 아니라요.

동장님 저희들이 적은 돈입니다만 그나마 예산부분인데 상당히 우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 가지고 농산과에서 할 때 동장님들한테 짐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동장님께서 개인의 생각일지 몰라도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많은 데도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홍보는 기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고 그것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적으면 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농산과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대답 속에서 기대를 좀 하는데 사실은 농산과에서 자기들의 업무의 성과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만들어 내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만들어 주어 가지고 동에 던져줄 때 동에서 농기구센터 관리하는 동도 아니고, 그것을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봐져요. 어때요. 관리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동에서 농산과 담당자가 단 한 사람인데 그 담당자가 업무하는 분량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청에서도 거론을 할 것인데 지금 모든 직제가 앞으로 오후에 기획실에 감사 때도 지적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직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입에서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바른말 해 주셔야지, 우리가 다음 농산과 행정사무감사도 있단 말입니다.

천가동장입니다. 제가 가락에 있을 때인데 공식적인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질문의 예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에게 그 기계를 이용하라는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그 기계가 주민의 손에서 주민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시기적으로도 아까 공구가 3월이나 5월에 쓰는 공구인데 자기들끼리 누가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에 왜 안 돌아왔느냐가 질문사항이라고, 그것을 왜 동에서 관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봄에 쓰다가 겨울되면 동사무소 창고 왔다가 내년 봄에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저는 질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뇨, 그 질의의 내용은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정확한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계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계 살포를 할 때 한번 사용했다가 갖고 들어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1동장님의 말씀 중에서 그 기계를 쓰고 싶어도 그 기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지역주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천가동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목반이라든지,

가락의 경우는 어디 있는가를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감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홍보효과를 최대한 주면서 장부상의 책임만 너무 동에서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계들이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많은 예산입니다. 그것들이 최소한 서류상 보관 장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기계가 어디 있는가를 동장님한테 안 묻겠어요.

최소한 그 정도만 해 주시고 그러한 쓸데없는 업무의 형태들은 여기에 나오셨을 때 이런 것은 아니면 아니다 라는 소리를 좀 내어 주세요. 그리고 농산과 직원들이 고발대상 다 하죠. 심지어는 저희들이 업무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용실태조사를 해 보면 일반 나대지에 전용을 해 가지고 건물이 조금 있으면 청경들이 고발조치하고, 건물이 없는 것은 농산과 직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거래에 있어 가지고 모든 확인들은 지적과에 안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에 다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럼 농산과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올리고, 이런 식의 업무들은 진행되는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업무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입으로 차마 올리기가 힘들 겁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동장님들한테 질의사항은 개별적인 질의들은 할 것도 많지만 우리 지역의 담당 의원님들이 실태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하고, 전자에 강동동장님이 말했던 각동의 청소부분들, 윤종현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침에 빗자루 들고 하고, 본청 직원들은 누가 다 해주고 앉아서 업무만 하고 그런 차별성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나름대로 구 청사의 관리부분에서 아까 강동동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종사자들을 좀 더 모집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분 특별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하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재무과에서 구청에 관리하는 부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저희들 위원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면상 질의 답변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내려준 1,000만 원 돈 있죠. 어떤 동은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한 공사에 다 넣는 동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동은 정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할 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짜리 부분들도 이용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1,000만 원 여러분한테 예산 확보를 할 때 공사라고 보내 주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1,000만 원을 1년간 적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민이 가장 필요할 때 적은 돈이라도, 설계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강평 때까지 1년간 쓰였던 용도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두서없는 질의에 대답해 준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힘 속에서 지역민들의 생활과 복지가 증진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동장님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하시고, 또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서면 답변 요구한 자료 1,000만 원 구청에서 동에 준 것, 그것은 우리 강평할 때까지 김동일 위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니까 각 7개동에 공히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허대행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좀 합시다.

최 일선 지역에서 우리구 동 업무를 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을 작성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이 논두렁조성기와 살포기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저2동장님한테 현재 관리자가 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관 장소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랙터 뒤에 달고 다니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운송수단을 동원해야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관리대장에 보면 2003년 10월 18일날 농산과에서 논두렁조성기 1대하고, 비료살포기 이것을 저희들 동에 받아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보관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 중심지가 금호마을 정도 되어서 금호마을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나 해서 금호마을에 창고가 크게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입회하에서 가지고 가고 반납하고 하는데 상태는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분명하게 주었는데 만약에 고장이나 수리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동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동장님이 빨리 답변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고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분적으로 우리 구에서 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내구연한이 농산과에 물어보니까 5년이랍디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후에 있겠지만 이게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빨리 소모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계를 옛날부터 기름칠하고 닦고 하면 오래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을 내가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게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한 정책인데 조그마한 부분, 자기들 쓰다 조그마한 돈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수리 해 가지고 오지만 많은 비용이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것까지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만 원 하고, 단가가 그 당시에 살 때 보니까,

단가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어떤 단가에 몇%, 그러니까 100만 원 줬으면 50만 원, 60만 원 주어 가지고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고쳐야지 사용한 사람한테 부담하기는 어렵고 조그마한 고장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고쳐 가지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내용적으로 담아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는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강동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낙동케이블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 방영된 주원인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락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 받겠습니다.

감사 지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업무를 감사 지적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녹산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산동은 지역이 넓으면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보안등의 개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신설된 부분이 이때까지 2007년도라서 몇 개 요구를 했으며, 또 수리는 몇 군데 요구를 했으며, 혹시나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가동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월 19일날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민의 요구사항과 향후 우리 동에서 어떻게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강동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 제가 지금까지 강동동 공부방이 어떻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관리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서를 잡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용자들과의 마찰입니다. 특히 마찰을 빚은 그 사람들은 정작 청소년이 아닙니다. 계속 자기네들이 십 몇 년 동안 이용해 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개방을 요구를 하고, 저는 안 된다,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아마 그분들이 제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낙동케이블에서 왔는데, 제보를 받고 왔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터뷰 성질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이 공부방 실태를 찍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은 개방해 줘서 찍었는데 그렇게 해서 케이블에 나온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분명히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언덕 무너진 게 길 된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제가 규정대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 조금 전에 낙동케이블에 방영된 것도 그 내용으로 담아서 방영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동장이 와 가지고 있는 공부방을 왜 없애느냐, 있게 해라, 이런 요구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방영이 되었는데 우리 동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제가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공부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장님 말씀하시기를 공부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다른 부지를 찾아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리로 옮긴다든지 대책이 있다던데,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할 것 같으면 현재의 어떤 대책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내에 공부방이 있음으로써 어떤 관리상 보안 문제도 상당히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방을 바로 폐쇄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운영을 하되,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각 기관이나 단체, 마을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겠다는 자가 나오면, 물론 공부방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의록을 첨부해서 구에다가 보고를 해 놓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부방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강서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대저2동 교회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다음에 천가에는 부득불 천성마을회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떤 좋은 장소를 나름대로 환경도 좋고 관리도 수월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나타나면 동에 것을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동에서 현재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저1동에 처음에 동사무소 옆에 있다가 결국 폐쇄되고 대저2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앞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부방 문제는 차후에 주민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락동장님!

가락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민원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민원서류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 요구를 며칠 통보가 좀 늦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일수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일분을 지급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주민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노령복지연금이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 내용은 주민들한테 소홀한 감이 담겨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녹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관내에 2007년도 신규로 설치한 보안등 수와 수리 요구한 보안등 수는 현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현황은 각 통장님들과 저희 직원들이 외근 시에, 그리고 서로 통장님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검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산동에서는 지역이 넓은 데 한번 점검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7월 2일자로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각 29개통을 다 돌았습니다. 그때 통장님들께서 지역에 애로라든지 건의사항 있는 부분을 다 접수를 해서, 그 안에 보안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 해당부서에 건의를 했고 해당부서에서도 관련 공문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오면 그때 같이 조사를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안등 문제는 우리가 밤이 되면 밤이 길기 때문에 지역민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달아야 할 자리에 보안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지역주민이 신고보다는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점검하는 것이 최고 빠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항상 어두움을 찾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부분이니까 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천가동장님!

눌차 집회에 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집회 사유는 소음과 항로입니다. 거가대교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판작업을 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현장 소장한테 이야기하면 참 답답합니다. 주민들을 좀 위로하고 달래야 되는데 주민들 대표가 와서 이야기하면 현장 소장들이 주민들 이야기를 그냥 건너뛰어 버리고 무시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책으로서는 시공업자들이 앞으로 좀 더 국책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현장 소장과 해수부 직원 몇 분하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순 중에 우리 주민과 현장 소장들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눌차죠. 그 안쪽에 항월, 그런데 공사현장에 감리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봤는데 지금 현재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어느 정도 요구가 되면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데 요구사항이 한 열 몇 가지 되니까 그 사항을 소화를 못 시킨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것을 논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눌차, 항월, 정거 주민들은 차를 살 돈이 있어도 차를 못삽니다. 허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길이 없어서 차를 못 사기 때문에 이 공사가 되면서 180세대의 주민들이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거가대교가 시행되면서 거기서부터 램프가 내려와 주어야 되는데 동선램프는 내려가 있는데 눌차만 램프를 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또 공사측에서 어느 정도 소요시키는 내용이 서로 간에 접해져야 하는데 서로간에 접할 수 있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동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역주민의 원활과 공사진행의 진척도를 좀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의 역할이 커져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적고 공사도 조속히 시행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이 좋은 역할을 해서 보다 나은 일이 진행되고 주민들에게 모든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장님의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목마을 횡단보도가 중앙분리대가 높아서 인명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셨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아까 내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부분 횡단보도 앞에 무인 감시카메라가,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실 때,

건의는 강서경찰서 교통정리과에 문서로서 2회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도 아니고 2009년도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최종 11월달에 이것이 통보가 온 것인데,

그러면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2009년도에 교통과에서 한다고 할 때는 어째서 2009년도에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강서경찰서 교통정리과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제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속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장으로서 그 위치를 볼 때 무인감시카메라가 횡단보도 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주민건의사항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단 쪽에서 진해 쪽으로 가는 방향이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50미터 앞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만 그때만 잠시 지키고 그 곳을 지나고 나면 다시 과속을 진행해서 차들이 오는데 그러면 횡단보도 사이에 가드레일이 중앙에 보면 1미터 5-60 높이 정도로 철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오면서 그 가드레일이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아까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건의서를 넣을 때 교통과에서 인명피해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의정활동시에 건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넣은 적은 없습니까?

서명을 받아서 넣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심각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교통과에서 아, 심각 하구나, 느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통과에서 심각하게 안 느끼기 때문에 2009년도에 이것을 재검토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진목 횡단보도뿐만 아니고 동리 쪽에 보면 산단 쪽에 진행하는 그쪽에도 오션모텔 있는 쪽에 산단에서 가는 쪽에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도 차량들이 야간이나 교통신호를 잘 안 지키고 바로 통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쪽 두 군데 다 동에서 건의 몇 번 했기 때문에 동에서 똑같은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의정 활동하실 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을 할까 싶어서 이렇게 현안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서명도 받아서 같이 제출한다면 의회서 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백번 이야기해 봐야 효과가 적다고 보는데, 동장님들 동에 여직원들이 몇 %입니까?

5할 정도 됩니다. 반반입니다.

동에는 반반정도 되고 구청에는 어떻습니까?

30% 조금 넘습니다.

30%정도 되죠?

구청은 기획실장님께 물어 봐야죠.

제가 말하는 것은 동의 여직원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청소는 여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어서 동의 청소관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남자직원만 있다든지 80%이상이 있다면 분명히 여기 청소용역에서 한 사람씩 파견했다고 봅니다.

동에 여자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는 당연히 여자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관심이 없지 않나 제기 해 본 것이고요.

강동 동장님 말씀하신 변소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학교에 말 안듣는 학생들 변소 청소시키죠. 그것이 힘든 일인데 지금 고속도로에 가면 변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동을 주관하는 센터에 변소냄새가 그 정도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거론되었고 우리 의원들도 몇 번 거론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의회에서 확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님께서 명지동에 현재 자동차 사고다발지역 교통체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변소 청소 각 동 우리구에서 용역 주는 것 한 7명으로 한 동에 한 명씩 파견 보내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도 하셨고, 김동일위원님도 하셨고 김진용위원님도 하셨는데 이것은 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결위 할 때 반영시켜서 각 동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지동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 명지 신호체계 부분, 무인카메라 설치부분인데 대저2동도 공히 같은 부분입니다.

강서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과 추경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무인카메라를 예산도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신호등 점멸기는 우리 구 돈으로 합니다.

강서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우리 공항로나 명지동은 거리가 60미터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신호를 안 지키면 인사사고로 바로 직결됩니다. 횡단보도 앞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면 거기서는 100% 섭니다. 서지 않는 부분에서는 동시에 도로교통과 하고 같이 이 부분을 해결 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명지동에 건의사항을 말합니다.

동장님 저와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명지동사무소에서 예전에 53번 시내버스가 소멸되고 그것을 명지동에 대저2동이 합심해서 마을버스를 명지동사무소에서 사상 르네시떼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을 부산시 마을버스 관계자와 같이 두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1차적 건의는 해결이 되었고 명지동주민과 대저2동 주민이 했던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초에 명지동장님이나 대저2동장님 두 분께서 합심해서 재차 폐쇄되었던 부분의 마을버스를 재 건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굳이 말 안 해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저2동장님과 명지동장님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버스 부활이라고 했는데 시하고 우리 구하고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교통체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것이 강서경찰서 교통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경찰청 시설교통과가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몇 번 했는데 자기들도 예산문제, 뭐 타령, 억수로 어려운데 이것도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구 예산만 있으면 하고 옛날에 내가 강동에 있을 때 세워 보았는데 그것 하나에 1억 들어 갑니다.

부산시 교통시설 담당자인 경위 한 사람하고 경사 하고 불러서 밥 사 먹여 가면서 해 봤는데 참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장님과 사무장님에게 여러 가지질의하고 받은 사항은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에도 반영을 시킬 것이고 우리 예산에도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동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현재 동장이나 사무장님이 올리는 동향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총무과는 올라가고 우리 의회는 잘 안올라 옵니다. 어떤 곳은 우리 동장님한테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 위원들한테 올라오는데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은 동향보고입니다.

동에 조그마한 일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동향보고를 상세히 올려 주세요. 구청 의회사무과로 올려주시면 의원들은 ‘가’ 지역이고 ‘나’ 지역이고 필요 없습니다. 전체가 다 합심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동장님과 사무장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지역의 동향보고입니다. 지역의 실태를 보고해 주어서 알아야만 그 문제를 제기하여 알고 파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천가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천가동은 데모하고 있는 것, 어떤 때는 주민들이 너무 지나친 데모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하루에 10장 보내더라도 동향보고를 해 주세요.

동장님과 사무장이 그것만 해 주시면 머슴이 되어서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면 다른 민원 없습니다. 같이 손잡고 민원해결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장님, 사무장님 고맙고 서로 질의 답변하면서 동장님들에게 하루 일과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로 100날이 편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은 오늘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동장님하고 잠시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준비 되었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갚은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질책은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업무 수행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기획감사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행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 전체의 모든 업무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할까 싶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장기발전 종합계획 추진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종합 개발 계획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을 비롯한 520여 전 공무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해 연초 구정 기본계획을 비롯한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또 구정에 관한 중장기 종합 계획수립조정, 목표관리, 혁신평가, 구정백서 등 구정 소개책자발간, 각종 지시사항 조치 등 실로 기획감사실은 어느 부서보다 업무를 맡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구 미래의 청사진 강서 장기종합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 강서 장기발전종합 개발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동시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하여 기존 강서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에 다시 수정되고 추가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년도 장기발전 종합추진에 대하여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보통 10년이면 장기계획입니다. 한 5년 단위는 중기계획이라고 하고 1년 하는 것은 단기계획이라고 하는데 10년 이상 먼 미래에 우리지역의 가장 바직한 그림인 미래청사진을 설정해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5년도에 201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1차 강서구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여건 등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급격한 사회제도적 지역적 변화를 수용하는 합리적인 중장기 목표와 부분별 추진계획, 그리고 생활권역 발전방향을 새로 제시할 필요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목표 연도로 하는 제2차 강서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제2회 추경에 용역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12월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1차 계획을 수립할 그 당시에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와서 계획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인구배분 등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획 수립할 때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하였던 아시안게임 시설유치라든지, 공항권 개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공원 조성, 신교통수단 및 지역도로망 확충, 염막 대저 고수부지 개발,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등은 지금 현재도 많이 추진 중에 있지만 많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행중인 2차 계획은 앞으로 인구 배분해서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빙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획은 자칫 잘못하면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고 해서 언론에 비판받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1차 계획을 거울삼아 가지고 타 자치단체 사례도 적극 사례를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구민들의 뜻이 적극 반영되고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도록 철저한 검증작업을 실시해서 구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비젼을 공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청회 등에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2020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 6천만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배분이나 검증과정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또 당부 드리는 말씀은 구정 혁신이나 구정전반, 조정, 통계 등 우리 구청장을 보좌하는 핵심부서가 아마 기획실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하신바와 같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구청장님께서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올해도 추진할 것 같은 확실한 구정 설명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면에서 주무부서에서 모든 내용을 담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오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하세요.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구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안제도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제안규칙 자치법규로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그럼 2007년도 제안 접수 현황이 있습니까?

9월말까지 제안을 마무리했는데 13건이 올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3건이고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에는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안제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시상이나 포상 이런 특진이 많은 제도인데 직원들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혁신과제, 민원행정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직원들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했습니다.

이번에 혁신 과제만 해도 우리 실에서 한 것이 140건 가까이 되고 부서별로 민원봉사과나 총무과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모집 추진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제안제도 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안을 할려면 연구도 필요합니다. 제안을 할려면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업무가 많아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위원님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잠시 하나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허대행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이 520여 명이 계시는데 직원 복지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10월말인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1-2위정도 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11월달에 우리는 제2회 추경이고 추경을 안 한 구는 1회 추경인데 그때 각 구별 재정 자립도 예산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구가 35.9%로 현재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대개 좋아할 것은 안 됩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돈이 국가에서 적게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체 수입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뒤에는 위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우리 자체수입도 많이 늘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실지로 옛날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한테 복지부분이 열악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므로 해서 직원복지가 좀 더 나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기장군 같은 경우 자립도가 좋아가지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으니까 복지부분에 좋은 내용을 담아서 공무원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맞춤형 복지라든지 최상의 대우를 해 주면 직원의 복지향상에 직원 근무 조건도 좋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위원님들에게는 항상 집행부에 꾸지람만 주시고 하시게 되는데 직원들 복지업무까지 챙겨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우리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보수체계는 본봉하고 몇 가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통일이고 자치구별로 재정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거를 해 드리면 시간외수당하고, 국내여비, 급양비, 보육수당, 선택적 복지해서 복지카드를 올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직비, 연가보상비 이런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 급양비나 보육수당이나 선택적 복지나, 당직비나 이런 부분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이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국내여비가 구군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상위급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 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이 앞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비보상의 수당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실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아가는 것은 공무원은 좋겠지만 어찌보면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어가면서 신중하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아까 녹산동의 경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서 간에도 형평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근을 많이 나가는 곳은 많이 주어야 하고 적게 나가는 곳은 적게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특정부서에 근무하면 그 부서에서 평생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기 때문에 기회가 고루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평균을 봐서는 부산시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직원들한테 대우를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서 사기진작과 우리 강서구에 쉽게 말해서 잘 해줌으로 해서 복지증진에 조금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부분과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높은 내용을 담아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해서 내용을 담아봅니다.

항상 주의 깊게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기장군 못지않은 형태가 있으니까 참작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는 직원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하고 형평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데, 간접적인 복지는 예컨대 잘 하는 직원들을 뽑아서 해외배낭여행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접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때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허대행위원님께서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기장군보다 앞으로 우리 구가 높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복지라든지 예를 들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주고 하자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이 잘되면 세수가 올라가고 잘 살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16개 시.군중에서 직원들이 강서에 가야 되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다음 김진용위원님 기획실에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지명하지 말고 손들면 물읍시다.

하신다고요. 쫙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까는 이리 돌았으니까 이젠 이쪽으로 돕니다.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전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실 소관은 13개입니다.

위원들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33명입니다.

위원들 수당을 예산편성도 하고 자료에도 결산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2006년도, 2007년도 회의를 안 하셨는지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예산성과 심사위원회라든지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아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지도 않고 예산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은 위원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집합회의를 하지 않고 했고 투융자심의위원회도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도 일부 했습니다만 집합해서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급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면 위원회 설치목적에 보면 우리 구에 재정에 관한 부분 운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투자부분이라든지 예산성과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심사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쓸 수 있는 의견서를 만들어서 서류를 들여서 의견을 달 것이 있으면 의견을 달고 가부관계를 달아서 밑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서 취합을 합니다.

그 초안은 누가 만듭니까?

초안은 우리 실에서 만듭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회람을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서면심의를 할 것인지 집합회의를 할 것인지 받아서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든지 모을만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을 하라고 예산서에서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이 업무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의 재정운영방향이라든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또 자원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고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을 해야 하고 또 지출절약, 수입증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는 중요한 부분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와 준비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해야 하는 부분, 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고 내용들을 보면 민간인들이 다소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다섯 분, 투융자심사위원회 일곱 분,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두 분, 일반 위원들이 위원회마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봤을 때 강서의 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대해서 위원들의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위촉하실 때 아, 각 위원회별로 청장님께서 위촉을 하시네요?

위촉은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회의운영은 위원장님께서 합니다.

위촉은 기관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

회의 주관은 위원장이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봤을 때 일반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재정에 관한 부분 강서구의 사업방향과 어떠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재정에 관한 운용 관리부분이 위원회를 이렇게 불합리하게 미흡하게 접근을 한다든지 실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부족 하다, 위원회 대처하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책을 인정을 하고 이런 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향하고 집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종이 한 장에 기안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회람을 합니다. 회람을 하면 전부 이 서류를 가지고 위촉받은 일반인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직접 찾아갑니까?

찾아가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적으시라고 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의결하기에 필요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그 의결서를 서명을 받아서 합니다.

심의할 때는 그 위원들이 불가라고 통제할 수도 있고 자기가 동의한다고 의견 표시도 할 수 있는 자유 아닙니까?

구청 담당직원이 그 멀리까지 찾아와서 심사를 한다고 심사하는 모양 방법도 그렇고 그 분이 만약 내어 놓았을 때 직원이 고생하면서 이까지 왔는데 거기서 불가라고 표현하기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모순점이 많죠?

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봅시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기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13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2007년도 일반재정경상비에 보면 기부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7만원해서 112만원이 기획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연말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2007년 1월1일부로 그것이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2007년 본예산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도 12월말에 통과시켜준 예산 아닙니까? 업무는 올해 1월1일부로 총무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한 부분이지만 세밀하고 엄격하게 보면 상당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혹시 실장님 기억을 하시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주요업무평가실적을 시나 행자부 중앙부처로 부터 감사를 받죠? 업무평가, 실적,

그것은 각 분야별로 합니다.

혁신평가라든지, 공유재산관리실적평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04년도 결산을 봤을 때 업무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정평가분석 부분만,

재정분석은 결산을 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작년 초에 받은 게 아마 2005회계연도에 재정운영 실적을 올해 받았네요. 올해 받은 것이 2005회계연도 것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몇 등급 받았습니까?

e등급 받았습니다.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어요?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5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중앙평가심의 받은 것이 e등급이고, 2004년도 결산은 몇 등급 받았어요?

2004회계연도 것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평가와 등급이 높으면 상금 같은 게 있죠?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상금도 주고,

이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죠? 특별교부금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정하는 것은 관계없고 a등급이나 받으면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분석평가를 우리가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왔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정분석제도라고 하는 것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거나 좀 낫다고 하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하고, 아니면 건전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등급을 받았을 때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낮게 된 부분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아가지고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출관리 부분에서는 민경보,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이 많은 편이다, 이 부분은 보면 일부 축제행사기간에 우리가 많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우리구 관내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이 울산에 있는 동향원하고, 김해 있는 청소년 신향원 법인인데 샘터학교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우리구 관내에 없는데 우리구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1년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구의 예산이 얹혀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관리 부분에서는 추경 비율이 높다, 예컨대 본예산 결산액이 1,000억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경 규모가 1회, 2회 하더라도 결산에 합치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 규모가 너무 커서 재정이 계획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서 빚을 덜 갚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한 22억 정도 남았는데 부채가 과다하다는 그런 부분이 지적을 받아서 점수를 내다보니까 e등급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올 초에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개선 분석 보고를 하면서 개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비율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재정은 세입세출을 총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나옵니다.

행자부에서 징수율 평가받을 때 징수율이 얼마나 됐어요? 2005년도 결산에 대한,

2005 회계연도입니다.

한 몇% 정도 됩니까?

지방세 징수율이 97.71%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97.48,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8.66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고, 체납세 징수율이 낮았다고 두 가지 종목에서 상당히 감점이 됐습니다. 체납징수율하고 세외수입징수율,

그러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징수액의 비율이 포함됩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이러한 기타 분류를 그 부분만 끄집어 내 가지고 징수율을 평가에 연관을 시키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부과할 때 징수율입니다.

총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방세 징수율이 97.71%, 경상세외수입이 97.48입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보고 방금 답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러한 주요한 재정관리분석 평가도 최하의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 예산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획실에 소관된 13개의 각종 위원회 역할,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분석하고 각종 위원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 이것은 어떤 재정의 민주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재정분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에서는 재정관리, 여러 가지 강서구의 재정적인 운용과 재정에 연관된 부분에 직접적인 실무 팀이란 말입니다. 할 수 만 있으면 행자부 같은 데 분석 평가도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더욱 분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감사부분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33쪽부터 계속 나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반적인 일상감사가 2006년도, 2007년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설계부분이 상당하게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 9건에 77억 정도 되고, 2007년도에는 8건에 84억 정도 되는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일상감사는 사전감사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다 하고 난 뒤에 감사해 봐야 시정이 안 되고 예산 낭비가 있는지 점검하기 어려운데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는 3억 이상, 시에는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은 시로 올라가서 감사를 받고 우리 구 자체는 3억 이상 시설공사에 한해서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설계도를 보냅니다. 감사부서에 보면 토목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7급 1명이 있습니다만 시에는 기술감찰계라고 해서 큰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에 금액이 산정된 물량, 단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이 설계가 된 부분을 감액을 시키거든요. 감액된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설계했을 적에 금액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이 설계부분에서 착오가 생긴 부분 아닙니까?

설계도를 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건설과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공사를 할 때 설계용역비를 아마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규모 공사들이네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설계용역비까지 지급을 하면서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많은 지적이 되는 부분,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감사관 입장에서 보면 필요가 없는데 설계했던 사람들은 필요해서 넣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는 원인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적이 되는데 큰 대규모 공사일수록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 지적에 숫자라든지 금액상의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축소화되어야지 앞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많은 대형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도 주무부서가 건설과지만 감사하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기획이 나와야 되고 감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감사 결과를 가지고 건설과에 어떠한 개선되어야 된다고 통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보고를 하고 지적사항을 처분을 합니다. 감사처분이라 하는데 처분지시서를 각 부서에 보내고 감액할 것은 감액시키고, 관계공무원들한테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하는데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징계 책임까지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부산시 감사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부산시에 감사 조치 지적사항을 보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산불예방에 관한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대다수가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산불예방부분에 대한 관련법도 직접적인 업무를 보고 있지 아니하고 녹산동이나 천가동 소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지적된 산불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산화경방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산화경방기간이 들어가면 부산시 감사관실 직무감찰계에서 산이 있는 전 구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합니다. 우리도 어제하고 어제는 천가동, 오늘은 녹산동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산화경방 개시 전에 일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미비한 게 많이 지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비한 부분을 지적을 했다는 말이네요. 그것이 요행 중에 다행인데 이러한 산불에 관한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화경방 운영하고 이런 관리하는 부분이 동에 동장이 처리를 하고, 산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적을 당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회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지적당했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대다수가 동사무소에 업무이관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녹산동을 방문을 해 가지고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보니까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청취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산불예방에 관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 업무를 준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용어도 바뀌고 모든 시스템도 바뀐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체제를 우리 구에서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경방업무를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부산시 전체를 보면 각 동장들이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산화경방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로 되면서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문화, 서비스 제공 쪽으로 기능이 옮겨간다고 하면 동에 있는 업무를 구로 옮기는 것도 장래에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현장에 아무래도 동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현 체제가 유지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요 문제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 기능 전환은 어차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체계로 갔다가 올해 주민센터로 가면 구에서 해야 될 업무를 상당 부분 동장한테 처리하는데 그게 적법하게 조례 규칙에 관한 위임 절차를 밟아가지고 동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동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아니면 구청장 업무지시사항 해 가지고 동장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무배분 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내부위임이라고 있었습니다. 구청의 권한을 내부결재를 하나 받아가지고 동장한테 넘기는 것이 없어졌거든요. 앞으로 동의 주민센터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동장한테 내려간 이런 업무도 구로 하달되면서 주민센터 인력도 축소를 시키면서 구로 데리고 오면서 주민들 복지서비스 관계만 전담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감사자료 23쪽 한번 보세요. 기타 항목에 집행잔액 내용을 한번 보세요. 2005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200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비비 등 기타 항목이기 때문에 내역을 보시면 제일 금액이 큰 게 예비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발생사유가 안 나오면 집행잔액이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2억 4천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제일 큰 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하다 남은 돈을 반납을 하려고 21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반납을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 고지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데 1억 7,800만 원 우리가 주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고지서 안 날아와서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비화 되어 버린 그런 돈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안 날아와서 반납을 안 한 돈입니다.

이게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불용처리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불용되어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우리구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구의 살림살이 집행잔액을 한번 봤습니다. 금액이 2005년도 결산에 보니까 한 6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 기초단체 중에서 성적이 낮은 편은 아니고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산에 대비해서 지출이 낮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과다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적게 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부분도 하나의 예산 계획 세울 때 운용 부분에서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한번 봅시다.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없다, 라고 되어 있고, 2006년도 1억 1천 5백 정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3억 6천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러한 부분들은 1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그리고 30쪽에 보면 2007년도 계류 중인 사건을 비용 부담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억 4천 정도 됩니다. 이 4억 4천 중에서 앞으로 결과가 3억이 될는지, 2억이 될는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다하게 손해배상금을 자꾸 지급하게 되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31쪽에는 억 단위 밖에 안 되는데요?

31쪽에 있습니다.

아! 31쪽에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시면 한 4,000만 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2007년도 3,600만 원이고, 2006년에는 1억 1,500만 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금년도 3월 7일자부터 계류 중인 사건들을 합하면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결론이 2억이 될는지, 3억이 될는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서에 보면 1억 이상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타령을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은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요 앞에 말씀하신 민사소송에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하는 모양인데 계류 중인 소송은 아직 그대로 다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구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냥 소송으로 들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에 소송되지 않는 예방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소송이 붙었다 그러면 우리구와 민간인, 단체소송에 계류를 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 어떤 부분의 자료를 갖고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답변을 너무 성의 없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앞으로 개발이 되고 상당하게 이 부분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송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중과실 이상, 고의가 있다고 하면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쉽게 드리니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에 관련된 소송이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수행자가 이중 삼중으로 지정이 되어서 변호사까지 위촉을 해 가지고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국민들도 권리에 대한 인식도 강해지고,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소송의 건수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소송문제는 저희들도 재정손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절대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고 전담자를 맡겨서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 1억 1,000만 원 손해배상금 나간 분류를 보면 우리가 패소해서 주는 이런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화해를 했다든지, 중간에 상호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얼마 주고 합의를 받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본위원의 얘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근본 원인제공이 되기 전에 도로교통과, 환경위생과라든지 여러 각 부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전에 조건이 되지 않게 정책적으로 사전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미연에 소송까지 가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주는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분 됩니까?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그 7급 되는 담당공무원 한 분만 이 소송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죠?

그 위에 계장도 있고, 저도 있고, 또 업무 관련된 공무원도 소송 공동수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고문변호사도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조정 사건이 많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입장을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하기 이전에 원인 제공을 없애주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시책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게 변호사 보수라든지 수임료가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비용의 기준이 있는데 시중보다는 조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고문변호사도 두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7급 공무원이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7급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대처해 낼 수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팀이 있다든지 하면 그 팀의 적응이 어떻는지 하는 것을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소송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업무로는 조금 많지 싶지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 싶고, 전에는 소송 업무와 다른 업무까지도 봤는데 다른 업무를 전부 떼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고 소송업무 이 한 가지만 보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업무는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사람도 보완도 해야 되지만 법률관계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직원을 하나 구해서 보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계약된 내용이 아니고 위촉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법률소송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조정사건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위촉보다는,

다른 구에도 위촉합니까?

김진용 위원님!

소송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소송도 있고 한데 공무원과 5만여 주민들하고 왜 소송이 없겠습니까. 몇 십 년 전에 도로가 물렸다든지, 그것가지고 너무 깊이 그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변호사도 있고, 법무계장도 있으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장시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냐 하면 우리가 1년 동안에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료 분석이 나옵니다.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이 와서 강서구의 1년 동안 살림살이 결산을 분석해 보니까 소송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지금 현재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김진용 위원님 답변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답변을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받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재정운영 건전성 및 투명성 시책 현황이라고 해서 맨 밑에 보면 등기우편 환부 거부제도를 시행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을 안 받겠다는 이런 취지죠?

예,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대 효과를 내어 놓았는데 우리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쟁송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체국에도 등기우편제도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등기번호를 검색을 하면 누가 받았는지 이름이 등재가 된답니다. 그것을 출력해 놓으면,

그럼 도달이 안 됐을 때는?

안 됐을 때는 안 간 것이죠.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산시스템 들어가면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개별우편이 확인 가능하답니다.

예, 다음 28쪽 보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 수행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주식회사 거성애드 외 2명이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금액 단위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 단위라고 봤을 때 비용부담액이 약 10억이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왜 비용부담액이 10억이나 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용부담으로 이리 서식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비용부담이 아니고 소송을 하다보면 다투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고 거성애드라는 게 뭐냐 하면 소가, 광고물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공단에서 공항 앞에 가다 보면 큰 그것을 철거를 다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맡았던 사람들이 철거를 못하겠다고 해서 행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각 구별로 나누어서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이겼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소를 하면서 효과를 이 정도로,

예,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요구를 한 것이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돈은 안 나가는 돈입니다.

그럼 밑에 8억 4,000만 원도 그런 것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32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내용만 달리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전반적인 조직 진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진단하는 방법이 용역을 주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직을 담당하는 우리 실에서 진단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스템에 일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보고, 아마 용역을 준다면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담당부서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준다면 예산이 또 필요로 할 것이고,

용역은 준 자치구가 있는데 보니까 다 실패했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용역보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 12월 31일부로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국장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법예고 된 게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니까. 그동안에 아직 공포는 안 되었죠?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기까지의 그 공백 기간에 국장 제도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은 경리관으로서 계약 체결도 하고 집행도 합니다. 다른 국장도 마찬가지로 결재자로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법성이 있는 것인지,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조례가 존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국장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사실상 위배는 되지만 조례가 존치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다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행자부에 질의서를 기획실에서 보내 가지고 그 답변 오는 것을 가지고 윤종현 위원님께 줄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가능하죠?

예,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은 것을 윤종현 위원님께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에 사무 감사를 할 때 녹산동에 직원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녹산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7개동 전체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여비 지급 일수를 몇 일씩 산정하고 있습니까?

여비 일수는 구와 돈이 똑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동에 근무를 하셨고 했는데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횟수가 많겠습니까. 구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횟수가 많겠습니까?

구도 부서 나름입니다. 특히 지적과 토지거래허가 담당자들은 매일 나갑니다. 또 건설과나 단속 관리하는 부서는 많이 나가고 외근이 적은 부서도 있고, 아무래도 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7개동 전체가 교통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면 유류비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사비가 많이 사용되고 하다 보면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서 이 부분을 조금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산심의 할 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구 의회에서 구정질의하거나 건의문을 작성하거나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를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주관 과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타 기관으로 가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계획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실상 검토만 했었고 실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가 천가동을 제외하고 그린벨트에 있다가 25호 이상 취락지구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활용해서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것도 그린벨트 지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게 있었네요. 요 부분은 국가공단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수익이라고 하면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저것은 십 몇 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공영개발계장 할 때 맥도 양묘장 거기 사업하다 감사관실에 불려가 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공동우물을 설치하고 라이트를 넣다보니까 그게 하천법 위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 이외라도 골프장을 하려고 하면 개인 토지는 어려울 것이고, 국공유지 같은 게 가능한 게 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골프장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한 골프장은 예를 들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이 필요로 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가 된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총액인건비제하고 정원 활용하는 것 하고 서로 비교 분석했을 때 어느 것이 우리구에 유리 한지,

총액인건비?

예!

총액인건비제를 행자부에서 해마다 기준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재정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이 행자부에 297억 8,100만 원이 행자부에서 우리 강서구에는 요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라고 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305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6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오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뭘로 커버하느냐 하면 결원에서 커버합니다. 지금 우리구 정원이 525명인데 결원이 한 15명 정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명 정도를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인건비를 절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 예산이 오버되는 7억 정도 이것을 커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합시다. 6억을 더 예산증액하고 인건비를 추가 증액 편성했는데 결원을 15명가지고 충당시키고 있다는 말씀인데 6억원을 더 충당시키고 15명의 인원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사용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적은 것 보다는 많으면 일을 하기는 쉬울 것인데 그러나 인력운용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인력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부서에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느 부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으면 계가 4개면 담당이 4개인데 그중에 4개 담당이 다 바쁜 것이 아니고 조금 수월하고 한가한 담당도 있습니다. 직원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으로 해서 업무가 칸막이처럼 딱딱 그어져 있지만 옆에 담당업무에게 의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사흘들이 ‘A’계에 있다가 내일 ‘B'계에 도와 주라고 못하는데 저는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업무를 유연하게 하자, 서로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조금 수월한 인력을 맡아주면 현재 어느 정도 많은 것은 카바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면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과적으로 인력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답변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인력을 굳이 15명 다 안하더라도 6억만큼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산출해 본 것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시고 다음에 조직진단하실 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구청장이 지침으로 작성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초래될 수 있는 각종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작성할 때 기획감사실의 협의를 받습니까?

그것을 작성하는 형식이 행정규칙, 예규나 훈령이나 이런 형식을 뜨게 되면 자치법규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이번의 고시 같은 경우는,

훈령과 예규처럼 지침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달리 법규명령처럼 입법예고라는 절차는 없고 우리 실에서 공포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우리 실에 넘어옵니다.

시행될 때 넘어오는 것입니까? 작성단계에서 넘어 옵니까?

법제심사는 없고 훈령으로써 공포를 하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규나 훈령이 아니었고 지침으로 하는 것,

지침을 표시할 때 ‘훈령 제 몇 호’ 이런 식을 발령을 합니다.

지침도 그런 식으로 발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지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에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의 용적률 문제, 건축과의 이축권, 창고, 동식물재배사와 관련한 문제 여기에 법도 아니고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침을 시행할 때는 이것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거된 것이 아니고는 승인 절차는 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겠죠?

법에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도 아마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침도 법보다도, 법에 없는 사항을 지침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서 위임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범위 내에서 기준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위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임된 것이 없다면 그 지침 차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건축과에 일어난 문제, 그 다음 건설과의 용적률 문제 이 부분을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입니까?

그 두 가지를,

예,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과연 법령이나 위임된 사무가 있는 것인지,

적법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세입세출의 현금 수입내역 및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볼 때는 세입세출에 현금에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 관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는 지방세 수입이니까 세입으로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천징수한 소득세 말입니까?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소득세외 주민세로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는 우리 직원들 급여 줄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 돈일 것입니다.

직원들의 원천징수한 세금이라면 한꺼번에 3억 6,900만원씩 됩니까?

세금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천징수 하자 마자 해당부서에서 세무서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에 경마장에서 재난용역사업비, 미음지구 배수개선사업 이 두 가지는 미음배수펌프장과 범방배수펌프장 건설 사업비 같은데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우리 예산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위탁업무계약에 의해서 경마장 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돈이 오더라도 우리구청 소유의 돈이 아니고 공사를 해서 집행해서 정산할 때까지는 경마장 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제가 실장님 답변을 이 부분은 수긍을 못하겠고요.

배수펌프장이 범방하고 미음 2개 입니다.

2개로 안 나오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경마장에 펌프장 짓는 업무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총평할 때까지 검토를 해서,

내용을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 서면답변하고 행자부 질의해서 답변서 하고 몇 가지 있죠? 계장님들 윤종현위원님 답변한 것 있죠? 단디 챙겨가지고 의회에 내어 주시고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과 김진용위원님이 많은 시간 할애해서 기획실에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 할까요.

저는 책자에 조직진단 있죠?

기획실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및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직제개편은 2007년 마지막으로 6월 28일 해서 현행대로 추진되고 있죠?

이 이후에 업무를 지나오면서 업무의 분장부분, 여러 형태들이 향후에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강해 주시고 차후 우리 청의 계획이 있다면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을 올 초에 할려고 생각했는데 윤종현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현재가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령에 위반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 조례를 그대로 가만있으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는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국제를 없애고 조직개편을 하면 좋다, 그러나 국제를 두고 조직개편을 하면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내려가겠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못했습니다.

아까 8월초에 입법이 예고가 되어서 12월달에 공포를 할 것이라고 위에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이 매듭지어지면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어서 조직 개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마무리 된다고 하면 조직개편을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분하게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고 그 부분 해결이 될 때는 충분하게 조직개편 및 직제개편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지고 오후에 저희들이 동 업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업무 분장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과의 농토의 형질변경 부분만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하고 나면 업무분장 상 고발대상이 건축과에 지도계가 있습니다.

농산과의 직원이 파견되어서 온라인 원스톱시스템을 함에 있어서 농지를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서 고발은 지상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건축과 청경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상물이 없을 때는 누가 고발을 하느냐 하면 농산과 직원이 같은 평지라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청경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하천녹지과에 청경제도를 해서 하천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계에서 건축물과 토지부분을 같이 형질변경을 하는데 농산과의 경우 직원 한 사람이 녹산동 같은 경우 대저2동은 들지 않겠습니다. 영도구의 3배의 넓이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돌면서 형질 변경한 부분을 위에 지상물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고발 감시감독을 아예 모든 업무를 청경한테 다 맡기고 실질적으로 그런 감시체제가 있는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맡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획실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저 질의부분에서 공감이 갑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위반만 적발되면 자기들은 그것만 고발하고 건축법에 적용할 수 없는 농지관련이 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니까 농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분산해서 하면 업무가 비효율적인 것이 맞는데 이런 업무를 확보하려고 하면 농지관리라는 것이 권한, 고발하는 업무는 농지에 관한 권한 자체가 농산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두 번째 내용 중에 우리 관내 항공에 피해 부분, 기획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일일이 여기서 답을 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우리지역민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 36년간 G.B지역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지만 항공소음에 대한 소음이란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되는 김해국제공항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 소음뿐이 아닙니다.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동이 4개동입니다.

대저1, 2동은 물론이고 강동동, 심지어 가락동까지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업무들의 피해부분들 이런 것들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 하면 소음이란 단어 한 개 바람에 환경위생과 한 담당자가 맡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그 비근한 예로 강서 전 주민이 상당히 부산시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는 대표성을 띤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데 회의에 나오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주사 한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구를 관철을 못시킵니다.

최소한 타기관의 업무는 지금 업무분장에 보더라도 기획실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분장 업무에 의해서,

예, 앞으로 항공에 대한 피해의 모든 업무들은 기획실에서 이것은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과나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할 때 정수장 위치라든지 비행기장 비행기 유치 세수확보 부분도 한 과만 이 부분이 연관된 부분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조직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를 할 부분은 요구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구청의 세수확보도 별도로 있지만 업무들을 관장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4개동의 소음대책주민들과 의회의 의원의 대표자격으로 강서구의회는 소음의 부분들은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참석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가 그들의 요구가 그런 것입니다.

타 기관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최소한 강서구에서는 기획실에서 맡아서 중요성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오늘 보니까 예산에 65%를 지방항공청에서 대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35% 대어서 본예산에 이번에 4억 8천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협약서 한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단계단계마다 최소한 계약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MOU를 체결해서 영구히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실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 부분,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더 얻을 수 있는 것 지역주민이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맡아서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대신에 이런 업무가 중요하고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담당인력이라든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보고 이 업무를 챙겨 보고 인력보강이나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과에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조정하는 곳이 기획실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음이란 부분은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강서에 4개동에 걸쳐있는 방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한 계가 하면 제 생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음은 떨어져서 환경위생과에서 고유 업무대로 분장해서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타기관과의 업무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어뜻 보니까 답을 내시기가 힘들 것 같고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을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보강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 보다는 향후 인력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 분장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는 민관협의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번 열렸습니다.

그 당시 배응기청장님 시절에 이 부분의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구와 우리 의회와 민이 타기관을 떠나서 우리끼리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실장님 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것 같고 그것 또한 협의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작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 업무가 인력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타 기관과의 협력의 강화의 부분을 이라고 한다면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해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의 마지막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업무가 소음피해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관련 단체에서 소음담당자가 맡았는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사무규칙 사무분장을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항공기 피해대책 업무해서 정식 업무로 승격을 시키겠습니다.

그 과에 정식으로 명칭을 해서 인력이나 등등 해서 필요하면, 소음업무의 한 가지로 취급되다 보니까 느낌이 업무가 제대로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무분장표에 명시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일이 늘어났으니까 인력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공항소음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명지 순아도 하발치에까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직제개편하고 분담할 때 방금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두든지 기획실 소관에 두든지 공항하고 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식업무로 등재를 시켜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잘 분석해서 이번 직제분담이나 할 때 같이 해 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기획실로부터 국시비지원사업 신청예산 확보 현황은 금년도와 내년도 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1억원 이상 시설비에 대해서 받았는데 실장님 금년도에 시설비로 국비 확보한 것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추가로 보니까 책 유인물에 있는 자료가 부실하더라고요.

뒤에 추가 요청이 와서 부실 하길래 전부다 하면 너무 건수가 많고 1억원 이상해서 현황파악을 하자하고 보태보니까 올 2007년도에 시설비 1억원이상 10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속된 계속비, 투자비를 빼고 나면 순수 2007년도 국비 확보사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8억 4,500만원 빼고 나면 순수하게 5억 8천만원 정도 되네요.

이러한 실적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회 추경에 1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용역사업비 9억 5천만원 올라왔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도 없으면서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의원들 간에 갈등만 조장시키는 자료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할 경우 국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렸는데 길 내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얼마를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서구 도로관계 기본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도로구간에 이 정도 교통량이 많고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나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이 정도 된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가만히 앉아가지고 국비확보가 됩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구청장님이하 간부들이 출장한 횟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한 번, 부구청장님 한 번도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한 번 가셨고 배만수씨 하고 같이 갔었던가 그렇고, 도시국장님 두 번, 과장님 두 번, 건설과 직원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전 간부들이 서울에 살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한 4백 몇 십억을 요구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전 간부들이 수시로 서울을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앞장세워서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해도 확보할동 말동한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국비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국비 신청한 자료에 보면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대로 예산 확보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해당부서에서 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청한 부분 중에서 확보된 예산을 보면 11.6%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저도 보충질의를 한 10초만 합시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이야기했는데 예산확보 하려고 하면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뛰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시고 붙어서 뛰어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 아무것도 안됩니다.

국비나 시비 안가지고 오고 우리 예산가지고 택도 안됩니다. 이제 1천억대 조금 넘어가니까 천억 이것 앞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강서의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이 넓은데 천억 갔다 발라봐야 다를 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뛰어야 하고 집행부 청장부터 부구청장님 각 간부들하고 뛰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분발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질의를 한다고 해서, 실장님제가 책자를 보니까 2007년도 지방행정 혁신, 혁신연구단 연구과제 경진대회라는 책자를 집에 가서 읽어 보고 분석을 했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실에서 우리 구청직원을 10개 팀으로 모집해서 다른 자치단체 연구를 시켜서 발표를 한 것 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우리 자체에서 해 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청 주무 부서에서 실장님 위주로 해서 감사실에서 했다고 하니까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졌을 때 자체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자아개발도 되고 전체 팀을 구성해서 하다보면 좋은 내용을 담는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안봤지만 예산부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항상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꿈과 희망이 있는 강서건설, 아까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확보 부분도 전국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창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에 개발장려금도 만들어서 개인한테 개발이 되고 창조가 되었을 때 상금도 주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앞으로 강서 먼 미래에 밝은 강서구, 발전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내용이 담아지고 굿하는 내용이 담아지는 우리 강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담는 책자를 만들어서 강서구를 빛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칭찬하는 의도에서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내용을 담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지역에 좋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 네 사람보다는 여덟 사람이 힘을 합치면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실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피곤할 텐데 앞으로 종합감사가 남아있습니다. 기획실이나 미비한 점은 종합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운영관계나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종합감사 때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첫날부터 열성이 너무 대단해서 하면 다음날 지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총무국,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