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6차 회의는 부득불 개의만 하고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과 함께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각 실과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질의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일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한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종 계수 조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과정의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안상여금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 설명을 드릴 내용은 임의 사회 단체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추가로 2천만원 상정했습니다. 내용은 당초 예산이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고갈된 상태고 지금 추가로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추가로 상정된 2천만원은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천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6.25 행사에 있어서 참전용사들이 행사비를 우리구에 8백만원 요구를 해 놓았는데 9월달에 하나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2백만원 정도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6.25 참전용사 행사부터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 사회 단체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만 최소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추경 예산은 전액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6.25 행사를 참전용사들이 행사를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급해야할 원조비가 없을 때 의정활동에도 좀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아니냐, 행사 자체가 무산되게 되면 구청 뿐만아니라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저번에 군경유족회에서 떠들었죠. 나이 많으신 분이 가락동 국군묘지에서도 봤습니다만, 의회에서 고함을 지르고 했습니다. 그걸 볼때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우리 예산도 아니고, 강서구가 부산시에서 최고 낙후된 곳인데, 무엇 때문에 도와달라느냐 거기 자체에서도 경비가 있지않느냐고 야단을 했습니다만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자중하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사전에 꼭 필요한 것은 해주세요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가하고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하고 군경유족회하고 싸움을 붙인 것밖에 안 된다고요.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반대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사회단체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파악해가지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 단체에서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치고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닐겁니다. 지금 이런 것은 100프로 증액되어야 하고 쓰고 남은 것이 없다, 이번에 안 해주면 구정에도 의정활동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가 삭감하는 것만 예산 심의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아껴가면서 IMF시절에 막 쓸것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100프로 할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올리셔야지, 의회에서 깎으면 단체들이 의회에서 깎았다고 의회에 욕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말은 설명에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안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제 생각의 한 표현인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 이것이 당초 예산에 4천만원 산정했습니다. IMF 시절에 최소한 줄여서 했는데 본예산에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 우선 1백프로 증액하는 그만한 사안이 돌출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단체기 때문에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의정활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돌도 있었고 단체에서도 항의방문도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창안상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안상여금은 3백만원 정액수당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창의적인 공무원이 창안을 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창안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과정에서 철저히 심의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3백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단민원 관리 업무추진, 강서축제 관련 행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현입니다.

여기 보면 집단민원 관리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축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강서축제를 하고 난뒤에 새천년맞이 행사를 하거든요. 이중삼중이 되지 않겠느냐, 두달 터울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예산도 없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산 매립장이라든지 명지IC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때마다 경찰병력을 동원합니다. 그 경찰병력에 대해서 우유나 빵도 주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과의 대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서축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축제 관계는 그 전에 강서체육회나 각종 단체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강서축제는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해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20세기를 보내면서 단합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강서축제를 올해 개최하기로하고 작년에 강서축제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야 되겠고요. 새천년 맞이 행사는 2000년 1월 1일을 기해서 별도로 합니다.앞에 강서축제는 20세기를 보내면서 하는데 강서축제는 행사에 문화적 축제가 안 들어가면 축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전액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안전관리 하고 구민현장간담회가 집단민원관리 하고 어떻게 다른지 밝혀주시고 본예산에 135페이지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추진에 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추진비는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각종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사업이고 지역안전관리는 지역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한마디로 안전대책입니다. 재해나 각종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것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집단민원관리는 경마장 관련이나 녹산쓰레기장 관련, 명지IC 관련이라든지 각종 사안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찰병력에 빵도 주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병력을 동원하면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얼마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관계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철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입니다. 추경 예산 4억으로 총 6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예산과목이 안 정해져 있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못 한 것은 이 자리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담당자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역 박사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압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 박사들인 의원들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특별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믿겠고요. 다시 한번 의원들하고 집행하기 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올라온 주민 숙원 사업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1억2천만원 되어있는데 위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본청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1억9천7백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직원들 하고 저하고 본청을 찾아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목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동장들하고 정해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10억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안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보안등 부분에 작년까지 수리비가 4천5백만원 책정되었었는데 이번에 수리비가 본예산에 1천6백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IMF 때문에,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을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4천5백만원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동결되어서 긴급한 것은 자체 인력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확보한 예산이 없어서 과목을 정정해가지고 도로소파수선비를 똑같은 2천만원 순수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안등수리비를 돌려가지고 똑같은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해가지고 꼭 해야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 포괄사업비를...

작년에도 이 사업을 도로소파수선비를 절감해가지고 2천만원 돌려가지고 확보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라서 절감한 2천만원을 가지고 보안등 수리비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한 것이다?

돌려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할 데는 별로 없죠?

보안등은 6개소 다 했습니다. 가로등은 공항로에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해야 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가 일주도로에 새로 보안등을 다 해야 됩니다. 항월에서 정거 가는 도로에 보안등을 다 넣어야 됩니다. 보안등이 시급합니다.

보안등 수리비가 얼맙니까?

4천5백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신설하면서 보안등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안등을 폐지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가로등 바로 밑에 보안등이 있고,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후에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어업지도선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어민들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이 두척이 있습니다. 한척은 해면을 담당하고 나머지 한척은 내수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선 업무에 선박직 4명, 행정직 1명해서 5명이 어업지도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업 지도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현장에서 하다보니 가덕하고 명지하고 동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 40분 걸려서 어업지도를 나가야되고 거기 물때라든지 시간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야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현장에 가서 마치고 또 사무실에 대기하고 출동하면 지연되고 업무의 비능률과 비효율이 뒤따릅니다. 업무를 직원과 장비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업지도선 사무실 확보가 필요불가결한 현실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지도선 사무실이 동리어촌계 사무실 지하에 있었습니다. 임차금 2백만원이었는데 거기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건물 옆으로 옮겼습니다. 임차금 2백만원을 뽑아서, 시세를 보면 싼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하고 있는 것은 5백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임차금 2백만원에서 부족분 3백만원을 보충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 어업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수산계가 존재하는 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산 업무가 궁극적으로 어민들의 권익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민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 위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어민들이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하여 하다보면 세력확장이라든지 내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한 두건 있는데 내수면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이때까지 내수면은 계도 위주로 해왔습니다만 정치망의 설치로 어민들이 소득에 기여를 한다고 보고 지도 위주로 해왔습니다만 방치를 하다보니까 양식장화 되어서 온 내수면이 양식장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특별히 강동, 서낙동강 고속도로 주변에 조정경기장 설치 예정지로 어차피 정리해야할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본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면 단속은 해태망 설치시에는 8, 9월이 시기인데 해태를 지도를 어떻게 하냐면 어민들 소득도 중요하지만 항로가 있습니다. 배가 다녀야 되는데 항로를 침범하면 해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민들만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태 양식 시설에 대해서는 항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왔고 지금 현재 문제는 해태양식 완료후에 정치망하고 굴종패입니다만 말복은 당초 용원이나 눌차 부근에 어업권 보상 지역입니다. 철거를 하고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점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제3자가 봤을 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신규로 설치해가지고 할 때 3자가 보면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철거를 못 합니다. 말복은 뻘층에 1미터 가까이 박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철거가 안되고 신규로 하는 것은 적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고문을 작성해가지고 50매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자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방법을 고안했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직무유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도 선별해서 신규 발생부터 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망 관계도 가급적이면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게 해태 양식장을 하고 난뒤에 그 자리에 정치망을 깔고 있습니다. 항로를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항로에 지장을 주는 데 약간 철거를 하지, 사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물론 본연의 임무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다수의 어민들과 행정이 같이 하자는 것이지 어민들을 절대 죽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어민의 권익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민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이고 있어요. 천가, 녹산 등 강서에 대부분 농사 아니면 어업인데 단속업무에 행정력 투입에 대해서 잘 하시고는 있는데 단속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과다한 행정력 투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법학을 배웠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녹산국가공단, 신호지방공단, 신항만 등과 관련해서 연근해 황금어장을 다 내주면서 보상은 쥐꼬리만큼 주고, 가덕도 같은 경우에 어민들은 보상을 절대 안 받는다는 각서까지 쓰겠다, 이렇게까지 해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어업지도선이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수산행정 업무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런 것은 경중을 가려서 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어업지도선이 24시간 풀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일과 시간중에 합니다만 특수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야간이나 합동 단속을 시나 관련 기관인 해경이나 합동 단속 기간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3, 4일 정도...

현재 2주 정도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 지침을 보니까 관공선 통제에 관한 제규정에 일몰후에는 동행정선 같은 경우에 움직일수 없어요.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업지도선은 특히 야간 단속이나 특별단속할 필요시에는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으셨네요? 2주간 할 때는

기간을 명시했다기 보다 이런때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겠다고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으셨습니까?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그 사항에 야간 단속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주간 정도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잘모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행정이란 것이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단속하는 것이 관공선 통제에 관한 제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일몰후에 야간에도 단속을 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합동단속이라든지 3, 4일 정도 한다 했는데 명지, 녹산, 천가에 지금 2주 정도 계속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결재를 맡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계획은 결재를 받습니다.

직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격무에 시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간 근무 수당은 얼맙니까?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특별 여비가 있습니다.

그건 낮에 하는 것이고 밤에 합동 단속을 2주간 정도 하는데 계속 할것같은데 그럴 때 야간 근무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계속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야간에도 단속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적인 차원의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야간에 이렇게 할 때에는 청장님 결재를 한다고 했는데 결재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야간 단속은 과장 전결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김진옥 위원 과장 전결사항이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과장 전결 사항으로 야간에 배를 출동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사항은 전체 계획에 보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야간 근무수당을, 2주 정도 하고있는데 격무에 시달고 있는데 대통령 표창을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당연히 해야할 의무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격무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기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안타깝습니다만 여건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부서장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마무리 한,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입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봉림제방축조공사비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5억1천277만6천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옥 간사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김진옥 간사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는 방금 계수조정한 사항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였다가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임시회 에결위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를 보전하고 일부분을 투자사업비로 돌리는 등 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봉립제방 축조공사비 1억5천만원은 현재의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고 또 본 사업은 재정적 여건이 호전되고 난 후에도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여받을 토지에 대한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한 건에 대한 삭감액 1억 5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5억1천277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진옥 간사가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안 심사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위 제7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