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는 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책임제로 수거해가는 처리방식인 책임구역제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구역을 두 곳으로 나눠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형식의 책임구역제가 처음부터 도입되어 있었다, 그죠?

예, 민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를 위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1,200만 원이면 카메라 몇 대 달 수 있습니까?

고정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 5∼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두 대 정도가 가능하고,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3∼400정도 하는데 한 3대, 4대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1,200만 원으로 이동식, 고정식 다 반반씩 하다 보면 많아야 세 대, 네 대 이 정도 달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식을 할 때 자연부락에서는 마을에서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동식으로 달고 하는데 불편한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동식은 저장장치가 고정식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런 저장장치가 작고 그다음에 화면이 조금 선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는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고는 불법투기가 자연부락에서는 근절이 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녹산동이나 가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강동이나 가락도 마찬가지고 동네에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석달 간 시민들과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실천한 결과 생활폐기물이 한 35% 줄었다 하고, 또 다른 시에서는 불시단속으로 투기예방이 가능하더라고 하거든요? 불시단속은 좀 어렵겠죠?

예, 저희 구에서는 불시단속을 하기보다는 주로 계도나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사항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락에서 나오는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사실상 부과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무단투기한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추적해서 무단투기를 한 사람한테는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네에서 실제로 부과가 한 번이 되었다고 하면 이 계도효과는 엄청날 건데 그래도 자꾸 버리시네요?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인식이 아직도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일단 공터라든지 이런 데 다른 사람이 버리면 따라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전 국토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불시 단속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은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판단을 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구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이동형 CCTV랑 고정형 CCTV를 지금 182대 정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우리가 줌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사용합니까?

영농부산물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됩니다.

파쇄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말려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파쇄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말려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던데 한 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순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강서브라이트센터에 사물인터넷 분리배출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얼마 정도의 분리배출이 됩니까?

저희 구에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강서브라이트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한 15kg 정도가 분리배출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적은 양이면 배출하고 또 수집해 가지고 자원센터에 갖다주고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텐데 이 적은 수량을 어떻게 배출해 가지고 놔 둡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는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도 8월에 종이팩 분리함 수거를 한 대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종이팩을 쓰레기봉투와 교환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유팩은 비닐코팅이 되어있어서 일반 폐지와 같이 버렸을 경우에는 자원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팩은 천연펄프라서 아주 소중한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분리배출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퍼센티지가 16%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거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환경에 대한 인식,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깊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하자 하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폐지수거함 옆에다가 우유팩 수거함을 따로 둬 가지고 따로 배출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러면 그걸 모아 가지고 노인정이나 부녀회에서 그 팩을 동에 가서 교환해 가지고 우유나,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전에는 우유를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봉사 나눔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하니 주민들이 거기에 분리배출해서 버리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감안하시고 개인이 동에 오셔 가지고 교환사업에도 동참할 수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서른 분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하고 9,45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폐아이스팩은 강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와 세척을 한 다음에 수요처에 배달하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8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이 되었는데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이스팩이 물이나 전분, 소금등 친환경 대체소재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게 중단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친환경 대체소재가 아닌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 있는 이 아이스팩이 내년부터는 판매단가도 오르고, 또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폐아이스팩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흡수성 수지가 냉매로 들어 있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에서 이런 폐아이스팩을 제조하는데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친환경 폐아이스팩보다는 가격을 조금 높게, 폐기물 부담금제를 도입을 하면 친환경 아이스팩보다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급량도 줄고 수요량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친환경소재로 대체되는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금정구에서는 우리 동네 탄소중립센터를 곧 개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분리배출된 이런 재활용품들을 장갑이나 의류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생산·판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원도 재순환이 되고 노인일자리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의 4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넓은 강서구의 청소행정을 맡는다고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현실태와 향후 계획에 악취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 모니터링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시로 점검은 되지 않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주로 정기적인 검사에 계도차원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폐기물 시설을 감량하라는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는지 그 여부라든지 안 그러면 폐기물 배출업소가 시행하여야 할 부분에 법을 위반해서 조금 부족하게 하는 그런 걸,

보면 명지나 신호동에는 악취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결국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잔여물이 남아있거나 이동과정에서 흘리는 과정에서 그런 악취들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점검해주신다면 그런 악취도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1년에 음식물 폐기물이 한 110여 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을 감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도 아파트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감량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1년에 한 110여 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민간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삼덕산업과 피마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인 수영사업단과 생곡사업단에 저희들이 각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점검할 때 그럼 이것도 계속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만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점검하실 때 조금만 더 잔여물 같은 게 흘러져 있는지, 솔직히 수시로 점검을 안 하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나오실 때만 이분들이 청소하기 쉬운데 수시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낭만의 상징이던 낙엽이 이제는 거의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덜한데 지난 주까지 엄청 쌓여서 서울이나 인천지방에는 배수로가 막히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했는데 낙엽이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지는 시기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을철에 낙엽이라든지 특히 은행잎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청소반과 기동청소반이 있는데 그분들이 낙엽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민간 대행업체 또는 우리구 기동반에서 차에 실어서,

버리는 형식입니까?

예.

그러면 그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다 용역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맞긴 맞습니까? 낙엽 청소하시는 분들.

대행업체에서 기동청소반도 있고 가로청소반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기동청소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청소분들도 청소를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구청 근처에서 낙엽 청소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낙엽을 쓸고 모아서 배수로에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교육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따로 정확하게, 그분 주위에는 쓰레기봉투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관리가 조금 허술한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따로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매월 2시간씩 기간제근로분들 안전교육과 같이 청소 처리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따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수구에 낙엽이 쌓여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를 한 번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지난 8일날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를 방문했을 때 청소 분리하는 상황이 너무 잘 되어있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재활용을 제대로 했을 때 그 키로수나 그런 게 나와서 포인트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외관상도 아주 깨끗하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포인트의 이점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걸 재활용통에 넣고 그런 시스템이 정립되다 보니까 외관상도 너무 깨끗한데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겠죠,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관리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에서는 자체 잘 해결되고 있지만 자연부락이 많아서 쓰레기 배출량과 지저분한 행태가 너무 많은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연수를 갔을 때도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 자연부락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도 스마트빌리지 재활용 상황을 한 번 가서 보셔서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면 아주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델타시티 지금 위원님이 방문하신 곳은 시범구역입니다. 일단 시범을 해 보고 거기 효과라든지 좋으면 에코델타시티 전반에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 청소과 직원이랑 방문을 해서 좋은 점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초기비용은 좀 많이 들겠지만 시설만 제대로 된다면 진짜 깨끗하고 도시 미관도, 또 우리 환경 보호차원에서도 아주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구정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를 구청에서 해준 지가 지금 2년이 되었죠? 페트병하고 플라스틱, 비닐 이 세 가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재활용품을 공공주택에서는 자기들이 민간에 이때까지 처리를 해 오다가 2020년도에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개입을 해서 플라스틱과 폐비닐, 페트병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잡혀 있죠? 비닐, 플라스틱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신문을 자주 보다 보니까 상반기 때부터 보게 되었는데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확대도 될 것 같고. 인터넷에 페트병 재활용 치면 모든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게 보니까 페트병만 따로 수거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AI 로봇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광주라든지 경기도 용인시, 남해도 지금 그걸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설치해서 포인트 적립도 해 주고, 실제 포인트가 쌓이면 2,000원이상 입금도 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구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리사이클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섬유도 해서 옷도 만들고, 그리고 또 보면 페트병 수거를 하려는 업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페트병 수거만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죠? 전체로 하기 때문에.

예, 재활용품 전체 품목으로,

이게 보니까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일반 플라스틱 용기로 나오는 용기들을 투명재질로 페트병으로 해야 된다는, 법제화를 해 달라는 이런 움직임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봤을 때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쓸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우리 강서구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2020년도 재활용 대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공개입을 해서 저희들이 폐비닐, 플라스틱 페트병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트병이 국민들이 친환경 쪽으로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의류라든지 가방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활용 재활용 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낌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43개소 정도 공동주택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의향을 한 번 물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조사하는 것도 맞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포인트 적립도 할 수 있고. 16개 구·군도 보니까 다 우리하고 똑같이 구청에서 다 수거를 해 주고 있네요?

예, 대부분의 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고 또 재활용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저희 구청 직원분이 운전기사 분 네 분, 환경관리원 네 분, 맞습니까?

환경관리원은 여섯 분이고 운전기사분은 네 분입니다.

지금 강서환경하고 대도환경하고 이렇게 직원 분들의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짧은 생각이지만 구청 내에 환경관리원 직원 분들이 강서구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청소가 좀 잘 안 된다고,

청소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관내 청소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A구역과 B구역이 있는데 A구역에서는 직원 분이 20명 정도 되고 B구역에서는 한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저희 직원 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업체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민간위탁 주신 업체들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이고 구청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가 되니 안 되니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6명의 인력 가지고 어떻게 강서구 전체의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구청 환경관리원 여섯 분이 민간업체 직원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섯 분은 따로,

아니,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위탁업체에 연락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죠? 안 되고 있다고 연락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가서 정리를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아, 직원 분들이 가셔서 또 확인하고 정리를 하십니까?

직원 분들이 대행업체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청소가 안 되는데 주민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면 계속 계속 쓰레기가 쌓일 거고,

근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체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청소하는 예정일지 같은 것을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에서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덕도동에 종량제봉투 판매장수가 오늘까지 1만 8,798장이 판매소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봉투가 3,000장이 판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소에 나간 양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적게 판매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가덕도동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먼저 중간판매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매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덕도동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제가 한 번 해 봤는데 이전에는 거가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가덕도동은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 제외구역으로 되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관습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구입이라든지 음식물납부필증 구입, 그리고 요일제, 시간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쓰레기종량제 배출 요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가덕 천성항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따른 낚시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 그다음에 차박 이런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을 하고 이분들이 떠나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고 거기 차박 등 선착장이라든지 후미진 곳에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선착장 방파제 근처 공중화장실 옆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또 선착장 중간에다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했는데, 방파제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쪽은 그나마 분리수거가 조금 되고 종량제봉투도 버리고 하는데, 중간 선착장 부분에 있는 그 쓰레기 배출함에는 인근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주위 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장으로 변질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는 쓰레기 분리배출함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쪽에 있는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네 분을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한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왔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도 잘 배출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 강서구에서도 계속 계도를 하고 안내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포해 주시면서 방송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낚시객 분들이나 차박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가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음식물봉투가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은 주민 분들도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배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도 동 쪽으로 연락을 주셔 가지고 어떤 통장단회의에서라도 말씀이 나오게끔 해서 안 되면 방송기계라도 몇 군데 설치가 되어서 계속 계도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덕에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많이 가서 계도활동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타 동에 비해서 좀 낮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관광객들도 그렇고 특히나 올해는 천성항에 정어리떼라든지 갈치어군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이 되면서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도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판매량이나 이런 계도가 잘 되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안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무단투기 카메라 지금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가되는 지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저희 구가 지금 쓰레기 CCTV가 1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에도 저희가 5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시청결사업으로 시에 한 1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것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녹산동이라든지 가덕도동에 거기에 설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에 의뢰하셨는데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된 거네요?

최근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적절하게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계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 전반적인 청소업무를 맡아주셔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산단 쪽에 쓰레기차량, 새벽에 4시부터 4시 반 사이에 집중되는 시간대에 신호위반을 많이 한다는 민원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 위험 때문에 대행업체 쪽에다가 신호위반을 안 하게끔 지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김정용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전사고 등 불법 유턴 이런 관계에 관해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 교육 이런 것은 하지만 만약에 적발할 수 있는 건수가 신호위반 카메라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는요. 이 부분은 단속이 되는 범위 안에서 페널티를 주는 범위를 찾아봤으면 합니다.

예, 청소업체 운전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일정한 시간대에 매립지라든지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빨리 가려고 하시는데 그 차량에 사고 나면 거의 사망하는 그 정도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부산시하고 생곡대책위가 생곡마을주민이주 합의서를 올해 5월 2일에 체결이 했는데 체결하고 그 뒤로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2017년부터 폐쇄에 대해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립해서 시에 진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하고 생곡대책위가 올해 5월에 생곡마을주민이주 합의서를 작성해서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부지에 생곡마을이주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올해 7월에 구와 국회의원 간 정책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명지소각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는데 올해 1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명지소각장 관련해서 시와 긴밀한 관계를 협력해서 관계를 구축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보수 용역 그럼 올해 12월에 용역결과보고서는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까? 과장님.

예정은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덕도동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환경감시원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혹시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가덕도는 대도환경에서 지금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 근무라서 휴일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환경관리원이 주민 전화가 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 가서 지도 전달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대도환경 쪽에서는 아예 근무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어리 떼도 그렇고 최근 가덕도가 관광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좀 기간제를 이 기간 동안 추가로 뽑을 수 있든지 해서 지도 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추진 사항에 보시면 아직까지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연마을 농촌지역 이런 데 보면 더 그런 것 같은데, 자연마을마다 통장님들께서 쓰레기소각을 하지 말고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으시라고 지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소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 강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저1동과 2동, 강동동 농촌 구역에는 농업부산물 쓰레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소각 흔적을, 소각한 분을 찾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확실히 저희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과태료는 한 50만 원 일회성 바로 과태료 부과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8개 동에 통장회의하실 때 청소행정과에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19페이지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를 장애인복지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위생 상태가,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는 청소용역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5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연합회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입찰 계약은 다른 업체에 주기보다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계속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요, 과장님. 청소 상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불길하다고 하면 용역업체를 바꾸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다고 계속 장애인협회에다가, 저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체장애인분들이고 해서 수의계약이라도 좀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생 상태에서 주민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협회 직원분들이 아홉 분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하고 나면 담당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가서 청소 위생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수리라든지 소규모의 파손 부분 같은 것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점검하실 때 몰래카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다 점검이 되는 상황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 행감 때 한 번 또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중화장실 생활범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몰카라든지 안심스크린 같은 설치는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점검이 다 되어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심스크린은 작년에 반 정도 설치를 하고 올해는 마지막 설치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가스 이 부분이 최근에 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라든지 복합가스 관련해서 2018년도에 카메라탐지기 2대를 구입해서 청소위생점검 때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가스 측정기도 2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시에 여성용 간이화장실 확충 이런 부분도 한 번 몇 년 전에 지적이 됐었는데, 이때 질의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축제도 많아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한 번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구청 행사가 없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명지동에 ‘불편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청 행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불편한 음악회’ 하실 때 이동식 화장실을 몇 대를 지원했었죠?

한 대를 지원했습니다.

아마 한 대 가지고 많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근린공원에 다른 화장실 개보수 때문에 아마 사용을 못해서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던데 향후에는 행사하실 때 행사 추이를 보시고 한 번 더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중화장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협회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현황에 보면 지금 강서구 관내에 53개소가 있는데 주로 가덕도동에 25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많이 배치된 것은 아무래도 관광객들 때문에 그렇겠죠?

예, 관광객이라든지 등산객, 낚시꾼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2022년도 본예산에 2억을 예산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순차적인 개보수, 그리고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 몰카 방지를 위해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지금 올해는 35개가 완료가 다 됐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인 개보수라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자동차 동문 쪽에 공중화장실을 개축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수리·수선, 그다음 편의용품 설치, 그다음에 안심스크린 설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심스크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심스크린의 재질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심스크린이라고 하면 칸막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막는 그런 공사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나무 재질을,

나무 재질을 쓰신다고요? 그러면 주로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위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안심스크린을.

아래쪽, 위쪽 다 설치를 합니다.

위쪽은 제가 걱정이 안 되는데 안심스크린 재질이 플라스틱은 습기에 약하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습기에 강한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나무로 한다면 만약에 바닥 청소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썩지 않습니까? 물기가 닿으면.

제가 다는 안 가봤지만 제가 가본 몇 군데는 나무로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물청소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패가 되겠는데 알루미늄 합성수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지는 제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알루미늄 재질이 제일 좋아서 나무로 했던 데도 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나무로 되어있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아서 가본 곳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면서 고정을 할 때 약간 물청소 시, 물이 고이는 게 있으니까 위생상 좋지 않고 냄새도 나잖아요, 습기가 차고 이러면.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0.5mm를 약간 띄운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구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일단 아래, 위로 막은 상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제가 보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밑에는 아무래도 바닥에는 물청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희가 조만간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뒤에 계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던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계장 김성용입니다. 안심스크린 하부는 약간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띄워 놓으셨네요?

예, 공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재질은 지금 나무로 되어있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 재질하고 비슷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나무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 되어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예.

나무로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청소할 때 물이 닿거나 이러면 이게 나무가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22년도 주요사업설명서1, 226페이지입니다. 노면진공흡입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노면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한다고 여기에 되어있는데 1월에서 4월에 이게 계획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을 잡고 그리고 시에서 작년에 3억 원이랑 구비 6,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3억 6,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에 조달구매 이래가지고 재무과에 신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진공흡입차량 우리 관내에 2대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차량 등록일을 보니까 13년도, 18년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2년도에는 3월에 조달구매를 한다고 재무과에 신청을 할 거라고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관리차량 현황에 보니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3월에 조달구매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18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이 빠져 있어서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노면청소흡입차량을 3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저희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3대이지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제 처리할 계획이시네요?

관리전환을 할 건데 구입하는 데가 없으면 폐차할 예정입니다.

13년도 이 차량 말씀하시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관내에 2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면흡입차량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관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노면차량은 운전기사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도14호선이라든지 공항로를 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몇 회 이런 게 있습니까?

하루에 2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딱 지정되어있습니까? 혹시.

저희 구청에 노면청소차가 2대가 있는데 기사 두 분이랑 주로 국제신도시, 그다음에 공항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또 대행업체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6톤이라면 조금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구와 비교했을 때 좀 큰 차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동형 스마트 CCTV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본예산에 2,800만 원 하셨다가 2차 추경 때 2,000만 원 또 추가하셔서 지금 현재 4,8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설치완료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되어있지요?

예, 올해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5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지금 182대 설치를 했습니다.

5대까지 추가해서 182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129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건수는 없습니다.

집계된 바는 없습니까?

예,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스마트 CCTV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단투기한 분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효과보다는 사전에 버리는 주민들이 무단투기했을 때 심리적 압박감을 줌으로써 저희들이 무단투기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래에 강동동 파출소 그 근처에 무단투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정형 CCTV 1대랑 이동형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단속카메라를 향후에는 좀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신가요? 효과가 있다면.

예, 내년에 저희가 도시청결사업으로 시에 예산을 10대를 올려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청소가 안 됐다고 청소행정과에 연락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확실히 의원님이 연락을 하니 청소가 바로 깨끗하게 되네요.” 하는 걸 제가 그 민원인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이 이렇게 빨리 응대해 주셔서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덕 대항에 인공동굴 근처의 공중화장실에 거울이 파손되어서 사람들이 거울을 볼 수가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관광해설사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 담당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 답변이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건이랑 같이 발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관광명소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은 우리 강서구의 얼굴 같은 곳인데 그걸 파악하고서는 다른 공사와 같이 발주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듣고 제가 직원분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강서구 주민들도 많이 오는 곳에 이렇게 공중화장실의 거울이 파손되어있는데 이걸 이렇게 오래 방치하는 것은 강서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같으니까 빨리 조치해달라”고 해서 담당계에서 “빨리 조치하겠다.” 해서 조치가 되었는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렇게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거울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개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3개고 그중에서 가덕도가 25개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가덕도까지 방문을 해서 위생 상태라든지 청결 상태, 파손 상태를 확인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서정화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세식 화장실,

푸세식 아닙니까?

수세식,

수세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정화사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이 밀리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달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 이행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청소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개월간 기간을 두어서 독촉을 보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 안 한 부분, 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시설 부분이랑 그다음에 매달 해야 될 부분이랑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리시설이 밀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업체에서 밀리다 보니까 기간은 어느 날짜에 한다고 해놓고 또 빨리 못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벌써 되어 있는 실정이던데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최근에 몇 년간 이행독촉고지서를 사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받으신 해당 민원인 입장에서는 “제 날짜에 그 업체에서 안 왔는데 이걸 왜 독촉장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업체하고 한 번 더 일정을 조율하셔가지고, 일이 좀 밀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서환경이, 지금 생활쓰레기 대행업체가 올해 연말에 두 군데를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입찰 계획이 12월 언제입니까? 과장님.

12월 말쯤으로 계획 중입니다.

내년에도 두 구역을 그대로 입찰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올해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따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여덟 군데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는 지금 세 군데 정도 더 나갔습니다.

여덟 군데 중에 지금 세 군데가 추가적으로 허가가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환경이 횡령사건으로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서환경 소송 건하고 차후에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소송 중이라도 아직 선고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현재 강서환경도 올해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기회는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강서환경이 되든 어떤 업체가 되든 입찰이 되고 나서 소송 건에 대해서 만약에 강서환경이 판결이 불리하게 적용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송 선고를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추가로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을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 허가는 3개가 나갔고 기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허가가 난 상태인데 올해 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강서환경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어차피 2개 구역에서 2개 업체가 입찰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지금 저희 구에서는 2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2024년경에는 에코델타에 아파트 2개 업체가 입주가 되고, 2025년경에는 6개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024년도에는 한 3개 구역 정도 나눠진다고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까?

내년에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며칠 전부터 오션시티 중심상가나 해안산책로에 날파리들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날파리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파리가 많은 것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날씨가 지금 조금 따뜻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의 추가 및 개선방안을 검토”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셨다는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주홍 위원님께서 명지국제신도시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고,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명지소각장 폐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 관련해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명지동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가보면 소각장 주변에는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또 저희들이 그 뒤에도 한 번 살펴보니까 악취는 소각장 주변으로는 많이 나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악취 민원에 있어서 명지국제신도시에서는 사실은 악취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설치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악취가 많이 날 때는 추가로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이전 설치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해보니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해서 지금 민원을 한 게 있는데 신호동이나 명지오션시티에는 지금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나갔는데 별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고, 환경위생감시단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환경위생감시단은 10월에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속을 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환경감시단은 녹산공단하고 저희들이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3월에 채용을 해 가지고 3월에서 10월까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운영하는 목적은 민원들이 악취가 난다 할 때 사실 악취라는 게 그때 직접 가서 바로 봐야지, 냄새를 맡아보고 해야지 바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5개 지점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가서 환경 신고 들어온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담당계에 연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담당계에 연락했을 때 담당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환경감시원이 연락이 오면 악취가 너무 심하다든지 환경감시원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또 저희 직원들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조치라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날, 악취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날 담당계 직원 두 분이 악취 포집을 하러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 직원 두 분은 악취가 별로 나지 않았다고 하고, 그때 제가 맡아도 악취가 많았고 민원이 정말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일단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상황이 아니었다, 악취가 약간 났다 이런 식이고 하면 조치라고 할 것도 없고 포집을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띄울 수 있습니까?

이날이 그날입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신호동에 나와서 악취 포집을 했다는 날인데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까만색이 하나도 없는데 신호동에만 저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까맣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일 때도 우리 직원들이 나왔을 때는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 별 그게 없었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네이버에 저렇게 뜬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을 포집한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담당자가 지금 신호 쪽에 타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게 대동씨엠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는 사실 밤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할 때 작업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아침 7시 반에 가서 악취 포집을 했습니다. 악취 포집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니까 부지경계선에서 20 이하로 나오면 저희들이 적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직원이 갔을 때도 ‘아, 이거는 포집을 하면 초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그 수치를 가지고, 20 이하로 나오니까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돼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알기로 직원 분들은 9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답글을 달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아냥거리듯이 “공무원이 9시 넘어서 잘도 나타났겠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있었는데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8시 한 50분, 9시쯤에 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이 미세먼지 지도는 그전에 나타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강서구 신호동만 저렇게 까만색이 나타나는데 우리 측정기에는 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냄새를 맡는 것하고 또 수치 나오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전에 10월부터 사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6일인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바로 저도 같이 갔습니다, 야간순찰도 했고. 그때 갔을 때는 사실 저도 그때 야간순찰을 처음 갔는데 환경공단 근처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런 악취 부분에 있어서 그날은 사실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저희들이 부영아파트 쪽에 갔을 때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지금 악취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야간에 순찰을 왔다고 하고 좀 개선을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소장님도 전화가 오고 해서 시설개선을 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밤 11시에 또 민원전화가 왔었거든요? 민원전화 받고 제가 창문을 열어서 확인한 결과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그 민원인은 “우리 담당 직원들에게 지금 바로 연락해서 나오라고 해라.” 근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1시 10분이나 되는 시간에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월요일날 꼭 전하겠다. 그리고 또 행감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안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해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수집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큰 마음 먹고 금요일 저녁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시 이후에 주로 악취가 납니다. 9시까지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번 금요일날도 악취가 난 게 10시 반 이후였습니다. 10시 반 이후였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악취 포집을 하려고 하면 금요일 10시 반 이후, 이번에도 민원 전화 두 통 왔는데 그게 전부 11시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좀 제대로 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발생을 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금요일 야간에 포집하는 것도 직원들하고 계획을 한 번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악취 관련해서 다 아시겠지만 통합관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화면부터 봅니다. 화면 보고 거기 빨간색이 뜨는 데는 저희들이 바로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좀 많이 나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냄새가 나니까 악취가 안 나게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하고, 또 외근도 나가서 한 번 챙겨보고 하거든요. 지금 분기별로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4/4분기는 12월 6일날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점검을 할 건데 저번에 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3/4분기 때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면서 포집을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초과한 데는 지금 시정명령이 나가 있고 그렇거든요. 주민들께서도 혹시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안 한다든지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점검할 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포집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야간 포집은 진짜 금요일날 11시 정도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오는 네이버 현황판에도 저렇게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강서구에서 수집하는 자료에는 어떻게 측정기준이라고 나오는지 그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런 질의도 주시거든요? 근데 본 위원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 측정기준이랑 네이버 기준이랑 뭐가 다를까요?

저거하고 또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거는 전체적인 대기 부분인데, 저희들도 포집을 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코로 맡았을 때 냄새가 나니까 “어? 여기는 진짜 우리가 한 번 처벌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도 수치가 그렇게 나올 때는 사실 저희들이 좀 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부산시랑 합동단속을 했을 때는 어떤 이점이, 더 강한 단속 규제가 있는 겁니까? 저기는 부산시에서 가지고 온,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아까 주민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하고 아무래도 합동을 하다 보니,

시에는 더 정밀한 측정 기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합동 참여를 같이 해 가지고,

그냥 합동참여를 할 뿐이지 더 정밀한 기계가 온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악취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낙동강유역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기본 생활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불시에 가서 그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소각장 같은 이런 유해시설이 많아서 주민들의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오션이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취 때문에 진짜 고통스럽다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 수립에 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악취라는 게 공단이 있다 보니 사실 제가 볼 때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있어도 주거지까지 날라가고 안 날라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6일날 야간에 순찰갔을 때도 사실 그 공단 주변에서는 악취가 많이 났었거든요? 현대수산이라든지 환경공단 주변에서 많이 나가지고 제가 “빨리 가보자. 부영 쪽에 냄새나면 큰일난다. 빨리 가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부영 5차라든지 이쪽에는 안 나고 약간 1차하고 3차하고 5차 사이인가 그 도로변에 약간 미미하게 났었는데,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나고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거에 따라서 조치는 저희들이 할 건데, 일단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자주 순찰하고 냄새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집하고, 또 방지시설, 우리 공장에 보면 다 배출시설이 있고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방지시설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저렇게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악취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자금을, 국·시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좀 시에 이야기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업체에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제일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또 바로 적발되는 부분은 문을 열고 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는가보더라고요. 문을 열면 그 악취가 자기들 그 안에서만 날 게 밖으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점검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 감사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과랑도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악취라든지 하는 게 시설물이 조금만 흘러 내리거나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쌓여있다가 그게 또 하는데 바로 바로 청소만 되어도 훨씬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랑 협업을 하여서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인식이 없어지고 정말 제대로 되어서 바람불어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협업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에 그런 악취 나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와 협업을 하는데 이때까지 뭐 도로에서 났다 그런 것은 사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내부에서도 잔여물이 쌓인다는 거죠,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공장 내부청소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청소과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지금 신호 쪽에 냄새나는 거기는 기본 원재료, 그러니까 거기 음식물 처리한다든지 하수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원재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 그 싣고 오는 차라든지 이런 데서 지나갈 때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됐을 때 냄새나도 자기들만 냄새나면 되지 그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정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십시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토위에서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죠?

공항공사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농배수로 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장학금 지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이 현금성 지원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조금 있으시죠?

항공기 주민지원사업이 말 그대로 주민지원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상 성격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다른 지역보다 소음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주는 보상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주는 쪽에서는 이 사업 목적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동이용시설, 공동환경정비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10억 넘는 예산이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0원을 줘도 내한테 직접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공동시설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일단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할 만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줄 수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건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현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법 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가 웨클에서 데시벨로 바뀌는 용역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동안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를 웨클이라고 했는데 지금 Ldn 데시벨로 지금 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소음 영향도 평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중간 보고회가 있었고 중간 보고회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안에는 마무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단위가 이렇게 바뀌면 더 달라지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측정단위가 바뀌는 이유가 사실 웨클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피부에 느끼는 게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와닿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일반 교통이나 생활소음을 데시벨로 측정하는데 그 데시벨과 같이 측정함으로 인해서 항공기 소음도 직접 피부에 몇 데시벨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와 닿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웨클을 쓰는 데가 지금 중국하고 저희 나라만 웨클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다른 나라는 대부분 지금 데시벨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단위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느끼기에 항공기 소음도 일반 생활소음처럼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가 쉽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3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 배달전문음식점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위생관리 실태점검 7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직접 방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용역을 따로 주셔 가지고 확인을 하신 건지,

배달전문음식점하고 이거는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위생감시원 이런 분들이 직접 한 겁니다.

직접 725개소를 다 다니셨네요?

예.

근데 점검을 하셨을 때 한 번도 위반사항이 있어서 적발 되신 내역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오고 나서는 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상반기에는 과태료 부과도 있고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보면 배달전문점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차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주의해 주시라고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환경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구정란 위원님께서도 악취 모니터링 환경문제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사항에 보시면 건설업, 금속제조업, 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등 업종이 한 155개로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에코델타시티 조성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해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 그리고 또 늘어 나는 공동주택 주변의 건축물 축조공사로 비산먼지, 소음 민원 증가 등 전반적으로 넓은 관리 권역이 편중된 구청 위치로 인해서 신속한 민원 응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감시원이 5명이시면 또 이 강서구 전반적인 드넓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도점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라든지,

일단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일일이 나가서,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살펴보고 지도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지역이 넓다 보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악취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강서구는 산단도 많고 공사현장도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나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한 번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대구 달서구가 보면 드론하고 사물인터넷을 연계해 가지고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사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한 번 찾아봤는데 산단 관리를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산단 같은 데는 환경오염 민원이 들어 왔을 때 1차적으로 환경감시원이 가셔 가지고 조사하고 단속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했을 경우에는 항공청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기술적으로 포집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한 번 가능한지 검토를 1차적으로 먼저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달서구가 보니까 7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20년도 쯤인가 아마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드론 전문업체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산업단지라든지 공사장 현장이라든지 순찰 점검을 하고 실적을 쌓고 있는데 아마 우리 강서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국·시비 보조사업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 19억 5천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11억 7천 정도 남았는데 11월이나 12월 달에 집행예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니까 사업장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의지 감소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자료 작성할 때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었는데 지금은 집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2차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선금하고 집행을 좀 많이 했고,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민자보사업이거든요? 민자보사업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실 한다고 했다가 명시이월까지 시켜놨다가 명시이월 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다 보면 포기를 명시이월되기 전에 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장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개선사업이 방지시설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지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면 방지시설은 따라서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고,

의무사항인데 왜 이렇게 업체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합니까?

이것은 방지시설 중에서 노후된 걸 교체할 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교체를 하려고 하면 자금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에서는 조금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계를 장비 교체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교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시기는 없는데 낡으면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지 우리 내구연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교체했을 경우에 우리 해당 과에서 인센티브 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요. 여기 당선되는 자체가 인센티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다른 업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악취 부분도 이런 방지시설만 작동이 잘 되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녹산공단 같은 데서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에 보시면요. 항공기 주민사업비 사용 현황을 봐주십시오.

지금 2020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21억이고, 21년도가 16억, 22년도가 12억인데 해마다 주민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게 줄어든 이유는 2018년도에 항공기 소음 영향지역에 경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지역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0년도에는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이 저희가 9고 김해가 1이었으면, 21년에는 6 대 4, 그다음에 지금은 5 대 5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또 적은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 자체에서 착료라든지 자체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김해시하고 강서구가 이렇게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2020년도 단위사업에 보시면 강동동에 인조잔디 풋살장 시설 정비에 1억 570만 원이고 강서보훈복지회관 6,040만 원, 그다음에 강동 보건지소 내에 건강센터 시설개선 사업에 5,520만 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그다음에 복지센터 내에 주민자치시설 개선 사업이 1억 4,000만 원이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내 야외 주민편의시설 케노피 설치가 4,400만 원 되어있는데 과장님, 주민지원사업비가 목적 자체를 보시면요. 우리 조례에 보시면 강서구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의 피해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 보통 사용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에서 일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강서보훈복지회관, 제가 언급한 이 사업 자체가 구청 시설 아닙니까? 이 부분이요.

구청시설 맞습니다.

예, 구청시설이면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구청 쪽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한테, 안 그래도 예산이 줄어드는 판인데 주민한테 돌아가는 예산 자체가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비 자체가 소음권고서 안에 들어 있으면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전부 다 주민들한테만 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데, 보건지소 이런 것도 사실은 시설이 좋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하니까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당 과에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공기 소음, 이 운영비는 마을 자체 쪽으로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항공기 소음 자체가 주민들 피해 때문에 받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사업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사업이 민자보 사업이거든요? 민자보 사업인데, 2016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민자보 사업을 좀 못하게 됐습니다. 사업 주체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현금으로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마을에라도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요청을 보통, 예를 들면 중덕마을 농로포장공사 이런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런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사업요청을 누가 한 겁니까? 이런 부분은요.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과에서,

과 자체에서 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파악할 때 주민협의체에도 보내지만 과에서도 다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노파심이 2016년도부터 민자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전에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리베이트 돌려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또 소음대책조례에 보시면 소음운영위원회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관이 우선적으로 된 것 같아요. 앞전에는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선이 되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고 해서 관에 좀 뺏긴 것 같은데 그래도 제도적인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 점검해서 보완하시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주민이 그래도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구청 사업은 얼마든지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예산도 줄어드는데 피해 주민들께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 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악취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접한 신호동이나 지사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지사과학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 등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지사동이나 아니면 신호동 쪽에 이렇게 나는 냄새가 다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악취 종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호동 쪽에는 아무래도 음식물 관련, 하수도 이런 냄새들이 많이 나고요. 지사동 쪽에는 약간 타는 냄새, 주물이라든지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침에 출근하면 통합관제센터 먼저 보고 실시간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순찰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 같은 거 이런 게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것은 일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악취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야간하고 주말에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문을 많이 열기 때문에 취약 시간대 7, 8월에는 또 야간하고 주말에 반을 더 편성해서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는 신호동에 10월 말부터 해서 계속 악취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11월에는 주 2회 녹산산단하고 과학산단 주변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지역에 악취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시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취저감기술안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지시설이 잘 돌아가면 냄새가 조금 덜 나거든요. 그래서 영세한 업체에서는 이런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못해서 악취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는 환경공단에 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를 저희들이 연 2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공단지역에 악취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악취발생사업장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매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 1회 야간하고 주말에 또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11월에는 신호동에서 민원이 많아서 주 2회로 한다 하셨는데 이럴 때 야간이나 아까 금요일 저녁에 사실 신호동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환경위생과 공무원들도 같이 나오시는지 아니면 환경모니터링 하시는 분만 나오시든지 궁금하네요.

환경감시원은 10월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감시원들은 야간에는 안 합니다. 간혹 저희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을 채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야간에 한 번 나가서 살펴봐 달라고 할 수 있는데 포집하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순찰만 합니다.

순찰 위주로만 하고 계신다,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대기배출시설 1에서 5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운영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고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아까 2차로 추가로 접수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현장조사 관련 서류검토 사업자 선정을 3월에서 5월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2차로 추가적으로 더 됐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 사업비가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지금 돈이 39억인데 2차에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이 4월쯤에 공고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연중 할 수 있는 사업체 개수를 정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자보 사업이다 보니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로 저희들이,

그런데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도 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9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예, 자기 자부담이 10% 있거든요.

자부담 10%라면 이게 방지시설을 한 사업장에 설치할 때, 물론 규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전체사업비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2억 7,000까지 해줍니다.

2억 7,000이 한도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3억 9,000, 22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아니, 39억입니다.

39억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39억이면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사업장을 한다고 예측하시고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4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40개 사업장을 예상하셨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포기를 하시고 안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빨리 포기를 하면 예비로 저희들이 작성한 그 업체가 다시 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명시이월 했어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게,

좀 안타깝다, 그죠?

예, 안타깝습니다. 민자보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장들을 40개소를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리 이루어져서 40개를 잡으셨는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임의적으로 이 돈이면 4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실태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들은 4, 5종 사업장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 발송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수를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규모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발송을 한다, 그죠?

예, 안내문을 다 발송합니다. 4, 5종까지 있어도 중소기업 또 소규모 그런 데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현재 아까 2차로 추가로 더 접수돼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행감자료 9월 말까지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11억 7,400만 원 남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올해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몇 개소나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전체가요?

예.

41개소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개소가 더 많아지네요?

예, 금액을 다른 데서 적게 하면 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매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죠?

예, 2020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산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의 예산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업장들이 신청을 해서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지시설이 설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홍보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으로 직접 보낸다고 하시는데 다른 구를 제가 한 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환경부 주관이 아닙니까, 그죠? 환경부 같은 경우에서도 인터넷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인천 중구나 충주, 오산, 포천시, 사상구 등 네이버를 통해서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강서구에도 웹으로 홍보가 가능한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업 공고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마다 공문을 다 발송합니다.

그러면 업체에 발송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은 우리가 대기배출시설 1에서 5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4, 5종 사업장을 우선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8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른 구에 대한 실례를 찾아봤는데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는 악취로 인해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준초과 복합악취농도 횟수를 5년간 평균 4,000여 건에서 100여 건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이천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한 것도 악취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도 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효과나 아니면 성과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저희들이 측정 결과를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게 없어서 제가 안 그래도 내년에 종합적으로 측정 결과를 분석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분석되면 저희 의회에도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시의 실례들을 찾아보니까 악취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도 측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에 보시고 이렇게 저감이 많이 됐다고 하면 추가 설치는 어떻게 시설 확대라든지 이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도 하고 또 악취가 개선된 지역에는 다른 데로 이설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개선된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예,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지금 악취유발 대표물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물질들을 감지하는지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게 감지가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대부분 복합악취로,

대표 물질이 아니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복합악취를,

그것은 연구원에서 오면 연구원 차량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인 특징, 한 번씩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계장님이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정기적이나 수시적으로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예,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환경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겁니까?

예.

연동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연동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딱 보면 좋은 데는 파란색, 좀 안 좋으면 노란색, 제일 안 좋은 건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수치도 나오고요.

그러면 악취포집기가 우리 관내에는 3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연동이 되면 관리하시기가 조금 편리하시겠다, 그죠?

일단 연동이 되어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 기계는 감시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포집을 따로 해야 됩니다.

포집은 따로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은 감지만 하는 감시, 말 그대로 감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감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포집을 한다든지 하는 관리를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지사천에 보면 상류 지점에 반복적으로 기름 유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수질감지시스템도 지금 현재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질 감지가 아니고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CCTV입니까?

예, 양쪽에, 상·하류 이렇게 CCTV를 2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질감지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제가 CCTV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CCTV입니다.

감지시스템이 아닌 CCTV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사천은 화면에 매일 띄워 놓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화면 모니터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여름에 7월인지 8월에 계장님하고 그때 한 번 통화도 하고 현장도 직접 나가본다고 하셨는데 채수해서 올 정도면 그전에 거기에 물이 굉장히 더럽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겠네요? CCTV가 계속 작동 중이었다면. 그런데 제가 말하기 전에는 모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내려오는 물은 뿌연 물이 내려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한 번 점검을 나가보지 않으셨습니까?

공사장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수를 해본 적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채수할 준비를 해가지고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비가 안 와서 채수할 기회가 없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천에 비만 오면 기름기가 유출되는 그런 공장에서 폐수를 많이 배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CCTV로 확인이 다 되는 건지요?

CCTV로 세밀하게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잘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공장에서 그냥 폐수를 방출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시설이 있으면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일에 방지시설을 통해서 배출을 안 하고 무단으로 방지시설을 끄고 나온다 하면 그것은 고발 대상이지요.

방지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작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공장에서는 비용을 떠나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이용 안 하고 그냥 배출시설로 하는 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간혹 그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적발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을 당하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유역청이나 사법경찰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2년도에 사업물량을 805대로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805대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일반가정은 800대 그다음에 저소득가정은 5대로 해서 총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8,300만 원 중에 3,680만 원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4,620만 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있는데 전체 금액인 8,300에 50% 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홍보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강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적극적이지 않은 홍보로 인해서 신청이 우리가 생각했던 805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4,62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금액이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또 반환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방지시설처럼 2차로 추가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4,620만 원이 다시 다 반환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9월 30일 현재로 작성되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계속 집행이 될 거고 12월까지 하고도 안 되는 부분은 반납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홍보를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5대 중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이 됐을까요?

지금 422대 나간 걸로,

아직까지 반 조금 못되게 많이 남았다, 그죠?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 홍보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른 홍보 같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회의 자료를 다 게시판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홍보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게시판이 있어서 홍보가 되는데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홍보용이 부족하겠다, 그죠?

예, 그것은 방송을 잘하는 데는 통장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일러 교체 시기가 되어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아까 805대는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저희들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에는 강서구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보를 통해서도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서구 구청에 카톡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맺어져 있는 친구들한테도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강서구 페이스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제 남은 개월 수가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원래 예상했던 대수만큼 우리 지역에 저녹스보일러가 설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홍보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친환경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환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보급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의 전기차 보유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구에 차량등록 대수가 8만 8,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전기차는 2,100대 정도 됩니다. 2.4%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전기차 인구 대비 딱 평균이네요, 부산이 0.243인데. 그럼 우리구는 정부 시책에 함께 하려고 조례도 발의했고 또 통과되었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조례에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만 전기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조례에는 되어있는데,

전기차 구입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 2020년부터인가 지원하는 것은 중단된 것 같고 저희 구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이번에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예, 조례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건 하여튼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 측정되지 않았네요?

예.

그러면 이 조례는 그냥 조례로만 존재하는 그런 사안이 되어버렸다, 그죠?

저희들이 전기차 장려를 할 필요가 있고 할 때는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타 시에서 우리구로 와서 등록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의견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 우리구로 자동차세를 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예.

예산을 좀 더 주면 친환경차 보급이 좀 더 빨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 저도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야생동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야생동물 설치지원비가 한 가구가 설치 진행 중인데 이것은 퇴치기입니까?

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 한 가구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야생동물 설치지원이면 퇴치기를 말하는 겁니까, 퇴치시설을 해줍니까?

예, 울타리 같은 거,

주로 올해는 멧돼지를 70마리를 포획하고 사살한 걸로 아는데 이게 예년보다 올해가 많은 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멧돼지가 좀 많이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혈액 검사했을 경우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야생 멧돼지가 너무 많아서 도심에 출몰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우리 신호동하고 국제신도시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돼지들은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돼지라고 봅니까?

대부분이 가덕도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가덕도나 녹산동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달보호활동을 위해서 야생동물지원금을 받아서 신호하고 수달이 나타나는 동네에 수달 보호 현수막을 예산으로 걸었었거든요. 지금은 살펴보니 야생동물보호지원금이 없던데 이게 있던 게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받아가지고 없는 겁니까?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생동물보호,

보조금요?

예.

지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야생동물관리해서 9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렇게 야생동물 수달이라든지 이런 보호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네요?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야 된다 하면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명지 해안을 따라서 수달이 많이 보이거든요, 서식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수달 보호 활동에 대한 현수막이나 여기에 수달이 있다 조심하라라든지 수달 보호를 하자든지 또 수달에 대해 알게 하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 강서가 그만큼 청정지역이고 좋은 지역이다 라는 걸 알리는 계기도 되고 수달을 보호하는 활동도 할 수 있게 그런 포토존이나 안내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는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표지판 같은 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위치도 한 번 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권역 민간합동 수질환경 실태조사는 10월 26일에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기재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수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낙동강에서 독성물질이 많이 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요?

올여름에도 녹조 관련 해서 보도도 많이 되고 수질개선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부산시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수질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홍보 외에는 없습니다. 부산시나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그래도 이런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서낙동강권역 민간합동 수질탐방, 이런 행사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5개 지점을 정해서 채수를 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조가 심할 때는 서낙동강 쪽에도 녹조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육안으로 관찰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짧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철 고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고물상 관련해서는 들어온 것은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화전동에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최근에 저번 주 9시 20분에 대저2동 용두마을 쪽에 화재 위험이 있었는데 고물상 민원입니다. 최근에 겨울철이고 해서 고물상에 보면 특히 고물 관련해서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예전에 대저2동 금호마을에 고물창고에서 불이 한 번 났었는데 화재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화재보다 더 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화재, 주택지에 고철, 고물하시는 업에 있는 쪽에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화재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대책위원회 백남규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국토교통부 쪽에 공문을 하나 보내셨는데 김해공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미소 설치사업 관련해서 제안 및 채택 요청을 하셨는데 이 건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공항공사하고 우리 과에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보니까 대저 1, 2동에 정미소가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없어져 가지고 8km 이상 먼 곳까지 도정을 하러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엄태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은 누수 없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 19 등으로 지난 3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명지시장 전어축제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썼고,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를 통해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사고가 잦은 곳 개선 사업,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녹지공원관리는 누구나 즐기고 싶은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명지국제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너울공원 중앙광장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분야에서는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신전항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KBS 6시 내고향에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대저토마토를 홍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올 한 해 동안 경제산업국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성과와 과업을 바탕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보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성숙한 업무수행과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치 현수막 및 행정 목적 전용게시대 설치 관련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하반기 정치 현수막 및 행정 목적 전용 게시대를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당법」 37조2항에 보면 정당인의 활동 자유 관련해서 그 법과 연계해서 이번에 12월 10일자로 의회 광고물법이 개선되어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거기 내용에는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사항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서 이번에 적용 배제가 되어서 정치 광고물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한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8군데 정도로 정치 게시대를 일단 저단형으로 한 8군데 정도 설치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의 계획은 주거지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명지신도시, 그리고 국제신도시, 지사동, 신호동 이렇게 해서 현재로는 8개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대에 정치 현수막이 걸리는 것 외에는 다른 쪽에 걸리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 어디에 위치가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도 입법예고가 한 1, 2차에 걸쳐서 지난달에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게시대를 어떤 게시장소, 게시방법, 게시기간 이런 게 명확한 게 사실 없습니다. 물론 시행령에서는 게시기간을 15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시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관련 지침이 내려와야만이 좀 더 확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법률이라든지 검토를 해서라도 정치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문제가 지금도 벌써 심각해진 것 같은데 현수막이 솔직히 너무 많이 걸려요. 정치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똑같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주말에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현수막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분양현수막도 엄청나게 지금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정당 현수막 걸리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기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안 되고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당 개념을 떠나 가지고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거기 외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든지 매뉴얼을 잘 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요.

일단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볼 때 행정대집행의 어떤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수막도 정치 현수막을 떠나서 모든 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즉시 철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여기 위원 분들도 다 공감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가지고, 물론 지금까지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든 원칙대로 안 하든 어쨌든 문제가 생길 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원칙대로 사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적용 배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정치활동을 좀 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게시대가 지금은 8개지만 조금 더 확충해서라도 좀 더 지역주민의 불만도 없고 지역 정치인들이 좀 더 나름대로 어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살펴봐 주시고 내년에는 꼭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올해 말까지 제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태양광발전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관내 강서구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이 예산은 전부 다 한전기금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자부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산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목적대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지원사업이나 특별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지원사업은 반경 한 5km 이내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강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 내용인데 작년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마을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보시면 먹거리타운 등 행복마을 상권의 특색 부족으로 고객 유인력이 약화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명지 행복마을 일대는 상인이 약 110 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도 새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많이 와야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인근 주변에 보면 스타필드라든지 상권이 국제신도시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이지만 철새도래지라는 사실 문화재보호구역,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상품화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그렇게 저희들은 팀에서 고민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이든지 행복마을 이쪽 주변에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좀 설치해서 아니면 그 주변에 일종의 어떤 철새 드론산업을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계절별로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코자 용역을 내년에 저희들이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그 외에 여기 결국 문제가 도로 문제, 어떤 주차장 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도 도로부서와 사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협력부서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도로교통과하고 또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여기 활성화에,

한다면 녹지공원과에서, 사실 녹지 부분이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먹거리타운이 굳이 오션시티 행복마을뿐만 아니고 국제신도시에도 보면 상가주택이 다 먹거리타운인데 그 당초에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할 때 영어로 무슨 블록, 무슨 블록 이렇게 했는데 차후에는 이 먹거리타운도 고유의 상가 블록마다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이름이 없다 보니까 다 무슨 무슨 구역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도 좀 용역을 하실 때 반영해 주시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보면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을 짤 때 주차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도 협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해서 주차가 제일 급선무인데 이 부분은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 또 어려움도 있을 건데 차후에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상가가 좀 원활하게 잘 경기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공약사항 중에 두 번째로 보시면 외국인 인력 공급의 안정화 되어 있는데, 코로나 19 장기화 및 외국인 입국지연으로 인해서 외국인 인력난이 심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좀 정부 방역지침도 완화되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자연마을에 통장회의 때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통장님들께서 외국인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이번에 많이 좀 했습니다. 인력 공급은 사실 제조업체하고 농촌, 어촌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력난이 시급한 것은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저희들 통계적으로 봐도 한 97% 정도가 제조업체에서 많은 인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법무부라든지 고용노동부 그쪽 팀에서, 사실 인력 공급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고용허가제라든지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물론 16개 국에 MOU체결한 부분이 그 나라에 제한되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구에서는 직접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한 30인 미만 이런 업체에 저희들이 고용허가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루트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2,000매 정도로 리플릿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한 1,500매 정도는 제조업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심하고 노력하였고, 물론 동에도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업 분야에도 사실 고용허가제는 들어오면 한 3년 정도는 자기들이 필요한데 고용허가제보다는 이분들이 사실 필요한 것은 계절노동자입니다. 근데 계절노동자는 자기들이 오면 5개월 정도밖에 못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워낙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 다른 데로 간다든지 돈이 많으면 거기로 옮기고 또 신분조회도 안 되고, 불법행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절노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농어민들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고민을 한 번 들어 보지만 실질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조업도 외국인 노동자 분들 때문에 부족해서 심각하고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 지자체에서 좋은 선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하고 지자체하고 직접적으로 MOU 체결한 곳은 제법 있습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실제로 밀양이나 몇 개에 계절노동자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법무부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례를 검토했는데 결국은 문제점만 노출되고 그리고 지자체가 불이익만 당하는 경우, 만약에 몇 명 정도 고용을 했으면 이분들을 언제까지 관리를 잘 하고 현황을 유지를 잘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들보다 월급이 많으면 언제든지 자기들끼리 어디든지 말도 없이 사라지고 하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MOU 체결한 16개 국에 한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일꾼들을 부려봐서 아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법무부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9쪽에 지방보조금 집행사항에 보시면 명지시장 상인회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못했을 거고요. 올해 4천만 원 지원됐는데 이 명지시장 상인회 보조금이 몇 해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토마토 축제 때 그때 예산 반영해 주시고 그 뒤로 아마 비슷한 시기에 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명지 상인회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상인회 쪽에 보조금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 4천만 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본예산은 어차피 4천만 원 그대로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 이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 5천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1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도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4천만 원이 계속 유지된 게 한 7, 8년 그 정도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하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고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있다 보니까 아마 1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챙겨 주시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 자체에서 삭감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예산 증액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10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 19 관련 대응 사업 및 예산 지원사항인데요. 착한 임대인 사업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상가 주인들께서 동참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코로나 19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2020년, 2021년에는 나름대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임대료 인하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보면 한 131건에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진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사실 한 79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재산세에 대해서 상한액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상생협약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상한액이 맥시멈 200입니다. 200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제가 나름대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활성화됨에 따라 아마 임대료 인하하는 상생협약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해서 이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추가로 지원하시는 업체도 있으시겠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조금 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덕두하고 사덕은 지금 전통시장 5일장일 거고 상설시장으로는 명지시장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지시장은 그나마 명지회타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덕두시장하고 사덕시장은 지금 5일장으로서 기능이 거의 없어졌다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에만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보조사업 자체도 전통시장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공용시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 현대화사업밖에 없었습니다. 현대화는 기존에 있는 토지 위에다가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만 사실 세웠는데, 저희들이 볼 때 대저1동 사덕이나 덕두시장은 지금 인구수가 사실 조금 늘어나는 게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인구수는 사실 좀 줄어들면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딱히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그럼 과장님, 사덕이나 덕두 쪽이나 상인회 쪽에서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하고 간담회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요청을 하시든지 그런 건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답을 찾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 간담회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덕두시장은 자체 부지가 시유지일 거고 사덕시장도 지금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인회 쪽에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지금 대저1동이나 대저2동이나 마트가 지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차후에는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5일장이 잘 될지 그것도 의문인데, 차라리 아니면 상인회에서 정말 보상이라는 걸 요구를 하시면 차라리 그렇게 조금 협의가 된다면 해 가지고 저 부분을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는 한 번 만나보시고 그렇게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해양분야 혁신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강서구 관내에 미음산업단지 내에 우리 부산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산산학융합원이 설립된 지는 벌써 2015년도로부터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산학융합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미음산업단지와 서부산권 주력산업에 교육, R&D, 고용이 선순환되는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는 당초 2015년부터 2020년 5년에 걸쳐서 약 한 245억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건립이 되었고요. 지금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여 기관은 부산시 및 한 23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구에서도 한 5년 동안 매년 저희들이 한 5억씩 출연해서 25억의 출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캠퍼스관하고 기업연구관, 기업연구관에는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 등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이 2011년도부터 또 우리가 1억씩 이렇게 총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촉진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부산산학융합지구 산학촉진사업은 총 사업비가 24억입니다. 지역산업의 인재양성을 통해서 우리구 지역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근로자 평생학습 81개 교육과정과 1,890명의 인력양성과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에서 기업수요 맞춤인력 990명을 양성하였고, 중소기업 역량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근로자 평생학습, 기업 수요 기반 현장 밀착 컨설턴트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구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산학융합원과 밀착적인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금 22년도 올 한 해에 공모해서 우리 강서구에 지정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마을기업은 저희 관내에 두 군데 있는데 올해 선정된 데는 늘푸른 협동조합이라고 저희들이 공기정화식물 제작이라든지 냉·난방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두 군데인데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공모된 데가 늘푸른 협동조합, 대저2동에 있거든요?

그럼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강서원예조경, 여기는 한 2017년도에 자기들이 공모 선정되어서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보면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설립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정요건은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6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를 하여야 하고, 마을기업 설립 시에 회원은 최소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마을기업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서로 결정을 하고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회원이 지역주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도 있죠?

예, 맞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면 최대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까? 3년간 1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3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는 2천만 원, 그다음에 2천만 원. 맨 처음에는 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억이 맞습니다.

1억이 맞습니까? 그럼 이게 지정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별도 자부담이라고 해야 되죠?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도 일부 있고? 그럼 이 사업은 단발성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일 텐데 내년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게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안내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저희들은 동사무소나 해 가지고 각종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중앙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하는 걸 인터넷에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좋기 때문에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뿐만 아니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좀 많은 분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년에 5천만 원 되어있던데 우리가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를. 우리 지역에 이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코로나 19 대응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재 코로나가 계속 지속중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79건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현수막 같은 게 게첩되어 있는 걸 몇 번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임대하시는 분들께서 이 지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단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이 공모사업이 원래 10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연기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한 달 연기가 되어서,

11월까지 연기했다고 되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도 제가 결재한 게 한 5명 정도 더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내년에는 또 상황을 봐 가지고 그때도 위에서, 이것도 일종의 부산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면 또 같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매칭사업으로,

매칭사업이다, 그죠?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연간 66 내지 67톤으로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은 거는 사람도 거는 사람이지만 처리하는 우리 쪽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그런 사업이라 가지고 참 서로 난감 하기는 합니다. 우리 지역은 상업지역 내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은 사실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대집행 아닌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행정대집행을 위한 그건 안 했고요. 단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도, 주인 없는 간판 철거 그런 작업 정도를 했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 돌출광고나 입간판은 업소당 몇 개가 허용되는 게 기본입니까?

돌출간판은 1개 정도, 입간판은 밖에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제재하는,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없다기보다도 그것도 사실 밖에 나오면 사실은 도로점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들어오는 것은 사실 못봤습니다.

광고형태는 업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건지를 결정하네요?

원래는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벽면형이라든지 돌출형, 지주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따로따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벽면이라든지 그거는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넓이는 10m, 폭은 1m 그렇게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명지지구 같은 경우에 국제신도시는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데는 5층까지 돌출간판을 할 수 있지만 거기는 10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규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오션시티는 오션시티대로 국제는 국제대로 다른 상가는 상가대로 이렇게 규정이 다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국제만 그렇습니다.

국제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는 합니까?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는 2년에 걸쳐서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불법광고물이 아닌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 적법광고물을 분류해서 어떤 유형이 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 때 전수조사 완료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적법광고물은 한 6,700건 정도 되고요. 불법광고물은 한 8,600건 정도 됩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8,600건 정도는 법의 범위 내에서 3천 건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분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법의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안내하고 계고하고 자진 철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수순을 밟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도 단속을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불법 유동광고물은 원칙상으로는 그냥 바로 철거가 원칙이지만 그런데 지금 도로 안전지도단속이라든지 교통안내라든지 학교 행사라든지, 그리고 미아 찾기, 여러 가지 집시법에 의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공용은 인정을 해 주고,

예, 맞습니다. 그외는 즉시 철거가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에어라이트하고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져 가지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럼 신고를 하면 즉시 철거가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기선이 들어 있어 가지고 좀 많이 위험한데도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그거는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광고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 인도 점용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그거와 현수막이 연계되면 저희들이 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건물 안 쪽에 있는 것은 유동광고물을 허용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요, 지금 에어라이트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그런 거요, 다.

에어라이트는 저희들이 볼 때는 유동광고물이라고 판단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고물법에 대한 그게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말 그대로 그것도 어쨌든 인도에 있든 도로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조치를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같은 구청 같은 업무인데 구분하니까 좀 말씀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바람 불 때 여기저기 날려있을 때 참 위험해서 그런 걸 갖다가 즉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선제적으로 이걸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치구도 있고, 행안부에서 실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구도 많이 있다라고 하던데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늦으면 기선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해서 지역의 연고나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런 절차가 지금부터 있어야,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단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면밀하게 그 부분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에 탐방지도를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제작해서 8,000매를 해서 교부한 걸로 아는데요. 이것도 상권 활성화니까 지역경제과하고도 협력 사항 맞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탐방지도는 문화체육과에서 고민해서 한 것 같거든요. 원래 환경위생과에 위생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영업소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아마 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2021년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3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입액이 1억 4,568만 2,000원으로 지출액 6,290만 4,000원보다 수입액이 높은 데 비해 올해 2022년도는 수입액이 1억 2,63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3,346만 2,000원인데 그러면 7,007만 원 수입액이 적습니다. 이 적은 이유가 9월 말 현재 기준이라서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금 현황이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물론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금이라든지 아직도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올해 한 사업이 대저2동하고 신호동에 보면 LED 전광판 사업을 했습니다. 개당 2,000만 원 이상 해서 4,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액이 적은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항에 관해서 명지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 명지시장 공용부문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덕시장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강서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당리시장은 제외되고 사덕시장과 명지시장만 2년 연속 계속 이쪽으로만 치우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덕이나 덕두시장은 거기에 어떤 건물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일장으로서 정확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운영하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은 매일하고 그랬다 보니까 또 전통시장에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고 많은 여론을 듣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덕이나 덕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이 부분은 시장번영회라든지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나서 필요한 사업이 뭐가 없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덕두시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간혹 상인 외 사는 사람을 보는데 사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대 자체도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손님이 장을 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좀 더 투자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덕이나 덕두가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투자의 가치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는 했는데 정말 시장을 보는 주민들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좀 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너무 전통시장만 올인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번에 계기로 해서 사덕, 덕두 조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찾아봤냐면 저를 만나는 4, 50대 주민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는 너무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한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4, 50대 가장들이 실직을 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고 제게 민원을 주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니까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에 총 67명이었는데 이제 40대, 50대 분 같은 경우에 14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경우에도 37분 중에 11명이 참여를 했는데, 청년이나 노인일자리말고 신중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계획 중이거나 알선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좀 고민되는 게 너무 청년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먼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현재로 취업정보센터해서 취업, 저희들이 2명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넷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찾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일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일자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의 실적을 보면 실제로 취업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한 43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령층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노인 쪽보다는 아마 젊은 쪽에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한 부분은 최근에 미니박람회도 두 번 했습니다. 미니박람회를 두 번해서 저희들이 판매원이나 환경 정비 쪽에 젊은, 어떻게 보면 신중년 쪽으로 해서 27명 이번에 그분들이 취업을 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계속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는 서부산 채용박람회에서 원래 이번에는 현재로는 22명밖에 안 됐지만, 물론 168명은 지금 계속 심사 서류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두 달 후인데 10월에 했기 때문에 내달되면 이분들이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22명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신중년층 위주로 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중년층들이 노하우라든지 스펙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만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서에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저도 심사위원으로 몇 번 갔지만 가능하면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많이 알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참 많은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체에 이런 신중년분들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관내 업체를 찾으셔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서부산 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소급 부과에 대한 다각적인 구제방안 모색이 작년 행감 때 요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사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 금액 외에 2016년도 추진 건을 비부과처리한다든지 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서 환급이나 감액을 해준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경감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유발계수 용역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시에서 용역 중인 줄 알고 있고 내년 3월경 정도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데 유발계수가 조금 조정이 되면 좀, 저희들 서부산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외곽에 있고 교통유발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볼 수 없지만 시설 위주로 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희 구에서는 생각을 해서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3월에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뒤에 부산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나중에 용역 결과를 보고 일단은 서부산유통조합 측에서도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유발계수라 합니까, 연면적단위부담금 유발계수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있는데 유발계수가 조금 외곽지역이고 교통량도 적고 하니까 지역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행복마을 주차난 해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신데 지역경제과 행감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행복마을뿐만 아니고 국제신도시에 보면 상가 주택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 같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안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점심시간 때 11시부터 한 2시까지 탄력적으로 단속 유예를 하고요.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까?

저희들 11시부터 2시까지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이 시간대는 되도록 단속을 유예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존에 공한지라든지 이런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이런 공한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소유자를 물색해서 조성비를 조금만 들여서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정도 해볼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놓았습니다.

공한지말고는 별도로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 당장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있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땅값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차후에는 장기적으로 대안을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도 우리구에서 상가 주택지마다 별도로 매입해서 장기적인 대안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별하게 여기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고 조성원가로 주차장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에코델타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충분히 주차장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좀 더 선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예산도 있고 필요하면 일반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탄력주차장 유예 시간이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2시간이면 3시간 충분할 거 같은데 저녁에는 그럼 6시부터 9시까지도 탄력적으로 유예를 하실 겁니까? 계획은 지금 보니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희들 전 구간을 하기는 그렇고요.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행복마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임 주사님.

과장님, 제가 어제 국제신도시에 4시부터 5시까지 이 일대를 돌았습니다. 과장님이나 지도계장님께서도 이 일대가 어디인지 또 민원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신도시 경일고등학교 뒤쪽인데 상가주택 그리고 국제8로 협성 휴포레 뒤쪽하고 보면 컨테이너나 트럭들이나 상습적으로 너무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도 주차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승용차 부분이 지역주민이 댔을 경우에도 같이 단속되는 부분 때문에 계고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들 집 앞에 주차장 있으니까 그쪽으로 차를 대니까 단속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계도 차원이 아닌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이 일대가 보면 다른 쪽에서는 소문이 난 거 같아요. 그냥 여기 단속 안 하니까 차를 대고 가다 된다, 이런 인식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다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명지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주민자율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어제 4시 반경에 현장을 봤는데 지금 보시면 카라반이라든지 장기 주차를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주차장 이용 안내 저 부분도 아마 다른 차들이 지나가다가 파손시킨 거 같고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그 앞에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진입도 못하고 있고 카라반 같은 경우에 저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카라반은 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상에 대고 이러다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 가능하지만 지금 공용주차장 안에 저렇게 댄 것은 지금 사실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것은 차고지를 확보해라든지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단속 근거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영업정지라든지 그런데 저것은 지금 현재 특별한 카라반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서 일단 일반 자동차에 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고지에, 공용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매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런 거 장기 주차하게 되면 확인을 해서 빼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속 조치를 하고요. 하여튼 단속 근거가 생긴다면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도 저희들이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지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현황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29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 공간이 8개소고 실제로 여기서 요금 부과되고 있는 것은 명지시장IC 노상공영주차장 그리고 명지시장 공영주차장 이 부분만 민간 위탁을 명지시장 상인회 쪽에 위탁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만 민간 위탁해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율주차장이라든지 무료주차장에 본 위원이 저기 간, 어제 확인해본 명지동 주민자율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공영주차장도 아마 저 같은 현상이 똑같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근거가 없어서 지도 단속이 안 된다 하시는데 이 해결방안은 유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이 되어있어서 지도단속이 안 된다 하시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주민들도 주민자율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이용도 편하게 하시면 좋은데 저렇게 장기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소수의 저러시는 분 때문에 다수분이 불이익을 당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우리 강서구도 유료로 생각 전환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유료로 하다 보면 위탁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를 가지고는 수입이라든지 위탁받을 곳이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위탁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불편함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탁 필요성이 있거나 수입이 생긴다거나 주민들이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내용을 알고요.

과장님, 사진상으로 보시면 저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임 주사님 다른 사진 한 번 띄워주세요.

얼마만큼 관리가 안 되냐면 이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은 기적의도서관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 여기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만 해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오션시티에 무료 주차장, 기적의도서관 주차장 옆입니다. 인근에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A구역, B구역 2개 구역을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수가 안 돼서, 저기 카라반 보십시오. 저 카라반이 아마 9월인가 그때부터 계고장을 날려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비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계고장을 붙였는데 아직까지 조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계고 차원이 아닌 단속을 할 수 있는, 당연히 단속 근거가 없죠, 무료 주차장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용주차장이 29개소가 있고요. 담당자가 한 명이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일일이 다 나가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큰 면수 있는 주차장은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잘 단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서구에도 시설공단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차후에는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차후에 주차 관리부터 해서 우리 강서구도 보면 건물이 계속 늘어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필요할 건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강서구 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현재 교통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공영차고지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여쭤보고 싶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올해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준공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이게 물론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전공영차고지 말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 연말 준공 예정으로 있었는데 아마 수소충전소 설치하고 부대시설 설치 관계로 해서 준공이 조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도 일부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 마을버스도 교통체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시하고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신다 했는데 혹시 현장에는 한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저는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현장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사진도 보고 직원들도 수시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업체들하고도 한 번 미팅을 해보시고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도 알기로도 지금 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동하고 사무동하고 충전동이 있는데 충전동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저는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사무동하고 정비동하고는 토목하고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0% 공정률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거나 담당을 하는 건 아니라서 세부 공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계장께서 조금 답변을 해도,

예, 한 번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당초에 12월 올해 말이었습니다. 올해 말이었지만 건축공사가 내년 2월 15일자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공사가 딜레이되는 바람에, 그것도 뭐냐면 화물연대파업이라든지 펌프카 차량파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공사가 내년 2월 15일자에 준공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NG라든지 전기수소충전소가 다소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준공 시기는 시하고 계속 컨텍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늦어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듣기로는 충전동에 대해서 버스조합 관련해서 미래에너지하고 같이 용역을 다 주고 업체까지 선정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시에서도 저희들한테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줍니다.

공유가 안 됩니까?

예, 공유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가 안 되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차고지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강서구에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공영차고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서로 안 된다면 나중에 버스노선이라든지,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정권은 부산시에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이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사 사업에서는 그렇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에 시에 방문을 했고요.

아, 9월에 시에다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방문했고 그다음에 11월 초에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종합적인 건의사항, 노선조정해 달라는 종합적인 건의사항을 시 주관 부서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버스운영팀인가 거기다가 하셨는가요?

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1억 5,000 들여서 지금 용역이 아마 거의 끝이 날 단계에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 ‘다람쥐버스’와 연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공문에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문 협조를 보낸다고 하셨는지,

저희들은 주로 1년간 시내버스에, 주로 뭐냐면 명지뿐만 아니라 강서 전반적인 해당되는 쪽에 동별로 짚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되어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1년간 주민 민원사항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담당자가 분석을 해서, 혹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 자료도 제가 서면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안에 버스 주차는 239면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몇 개의 노선이고 또 몇 대의 버스가 강서구에 운행이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노선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웃라인은 아마 시에서 큰 2개의 노선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7개 노선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아닌가요? 7개 노선에 189대의 버스가 강서구에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버스운영팀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그 내용을 저희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서도 사업소가 강서구에 있는 만큼 공영차고지가 좀 빨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람쥐버스’ 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발주는 되어있습니까?

예, 발주는 했고요. 저희들이 1차 공고해서 응모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재공고 후에도 없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러 군데서 문의는 들어왔는데 준비 과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했으니까,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쯤 돼야 낙찰자가 선정이 될 수 있겠다, 그죠? 2차 공고를 내고 또 입찰 진행하고 나서.

예, 12월 초 되면 안 되겠느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업무를 바로 용역을 진행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 기간을 15개월로 잡으셨던데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그리고 또 마을버스 운행 관계, 그리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또 미래교통 수요까지 분석을 다 용역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용역 범위가 굉장히 넓고 좀 큽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15개월 했지만 저희들이 한정면허를 통한 ‘다람쥐버스’ 운행 이런 것은 용역이 진행되면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행한다면 용역 기간 중에도 운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리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용역을 반영시켜서 ‘다람쥐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쯤 되면 ‘다람쥐버스’가 시범으로 운행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배차간격이라든지 운행 대수라든지 이런 예산 관련 이런 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용역 결과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우선적으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하고 그리고 미래교통수요 이런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의 일이니까 그런 것은 용역 기간이 15개월 되어있지만 그전에 용역을 받아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내년 6월이라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쯤하고 ‘다람쥐버스’ 운행이 내년 하반기면 9월이나 10월쯤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서구 관내에 교통취약지역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 100%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용역하고 이런 차고지하고 다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용차고지 개소하고 ‘다람쥐버스’가 잘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에 강서구에 있는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가 어떨 때는 한 2시간 가까이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지사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사도 그렇고 신호도 그렇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일차적인 문제가 교통의 문제라고 제일 꼽으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문제들을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지금도 열심히 신경쓰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공영차고지 개소 이거와 맞물려서 ‘다람쥐버스’하고도 잘 연계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이 하루 속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내년에는 안 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좀 당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교통행정과 인터넷 민원 건수가 1만 건이 넘었고 당해연도는 1만 2천 건이 넘었거든요. 구 전체의 인터넷 민원이 60%를 차지하는데 인터넷 민원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실제 민원은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욕보십니다. 타 기관 이송이 좀 있던데 이것은 거의 경찰서하고 관계된 그런 민원입니까?

예, 교통시설물은 설치를 할 때 구에서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라든지 부산지방경찰청 협의를 받아가지고 결과를 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보완이 가능한 시설물은 바로 조치를 하지만 협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꼭 협의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명초가 가장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오명을 썼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방아파트에서 학교 큰 도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인데 올해는 녹명을 했고 내년에는 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옐로우카펫 설치공사라든지 또 노란신호등 교체사업, 바닥신호등 설치, 그리고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란 신호등은 거의 다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은 올해 다 나와 가지고 집행되었지 싶은데요.

예, 저희들 예산 부분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래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고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다 해서 한 56개소 정도 되거든요?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수요조사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가 다 되지는 않고 초등학교 쪽에만 다 된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ED 바닥 신호등은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앞 거기도 설치를 하고 있던데요. 학교 쪽으로는 전체가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명지초등학교 등 한 10개소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 신호등을 위주로 하고요. 꼭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데도 조사를 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정문 앞쪽에 LED 공사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거기는 정확하게 가 보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공사한다고 땅을 파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ED 바닥 신호등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은 우선순위로 다 하고 그냥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또 점차적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 우회전에 따른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 직진 신호보다 보행자 신호가 먼저 들어오게 하는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도 설치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보행자 우선 신호등,

예, 우선 출발 신호요.

그것도 저희들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설치가 필요한 데에 저희들이 계속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진보다 우회전 차량이 먼저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은 일단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가지고 다른 데 하는 데와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구비를 확보해서도 꼭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암파크골프장에 거기 보면 주차장에 주차 면수가 한 20면 정도 되는데 차량 화재로 차주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차를 덮개로 덮어놓은 지가 올 초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직도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아 가지고 이게 천막을 덮어 놓은 게 다 찢어져 가지고 내부가 훤히 보이고 아주 흉물로 되어있는데 그걸 수차례 치워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경찰서하고 뭐 협의가 안 되어서 못치운다고 하셨고, 또 한 대도 차주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차가 그대로 무단방치된 지가 엄청 오래 되었는데 그 두 대가 흉물로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무단방치되는 차량은 어떻게 관리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치우라고 하고 안 치우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걸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경찰서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차량 화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들입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소요는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빨리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이 좁은 면에 두 대가 흉물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있으면 보는 사람도 정말 안 좋고 그게 안 좋은 사고였기 때문에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던 중에 11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안전점검 실시에 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2022년 4월 12일날, 또 4월 14일날, 4월 18일, 5월 6일날 마을버스를 점검하였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의 개선명령 10건, 과태료 2건, 현지 시정 6건 등을 점검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시정 건수가 많은데 어떤 위반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거기 보면 안전기준에 좀 부적합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선도 미부착, 시간표 미부착, 자격증명 미개시, 청소상태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운행을 하다 보면 마을버스 쪽이 영세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부터 9월 18일까지 강서 20번 마을버스의 경우에 정비와 수리의 이유로 4개월 동안이나 한두 대가 운영이 중단되어서 6대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4, 5대만 운영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버스들은 지금은 이제 9월 18일 이후로 정비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부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 전체에 너무 노후된 마을버스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녹산버스라고 20번, 21번 이래서 오션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신호 쪽으로 운행하는 부분 그런 차량이 되겠는데요. 영세하다 보니까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잘해서 고장나는 게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출퇴근 시간에 한두 대가 줄어들면 진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시루로 전쟁통 같다는 표현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로 이렇게 긴 4개월이란 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 투입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녹산버스는 불편이 많았던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관리감독을 특별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래 주십시오. 사람들이 강서 마을버스 너무 노후되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2021년도 거랑 2022년도 걸 비교하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비해서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1년도는 결손처분 건수가 238건, 금액이 1,713만 7,000원인데 비해서 2022년도에는 결손처분 건수는 1,751건이며 금액은 1억 2,238만 2,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이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지금 불가한 그런 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인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게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 이전에 2016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5년 정도, 지금 2022년도 됐으면.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자동차 세외수입시스템하고 저희들 자동차 관리시스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괄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싹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 과년도 분을 싹 같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올해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시스템상에 계속 뜨니까 담당자들이 그걸 뭐 압류도 불가한 부분이고, 차량 말소를 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되면 차량이 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류가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년도 분을 2021년도에 일괄적으로 싹,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2022년도 많았던 거고, 이제 이후부터는 아마 일괄 정리하지 않고 매년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나 금액이 나오지는 않지요.

5년 동안을 다 일괄 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그 5년 이전분도 같이 다 정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소멸시효 5년이 되어야 되니까 그 기간 경과까지 기다렸던 거지요. 근데 그게 도래한 기간이 마침 작년이었다 그렇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그런 결손처분 과정이 많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도 기준 이의신청 건수가 250건, 법원이송은 1건에 불가했는데 2022년도에 이의신청 건수는 375건으로 엄청나게 또 많이 늘었고, 법원이송 건은 22건이나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일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사실 법원이송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를 보시면 보통 의견진술기간 중에 보통 4만 원 부과하기 전에 한 20% 정도 경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해 가지고 수용이 되면 278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짐을 내린다든지 불가피하게 「도로교통법」 상에 면제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환자를 수송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수용을 해서 면제를 하고, 또 이의신청 기간 중에 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꼭 자기가 법원에 이송시켜 달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분은 아마 22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데도, 작년에는 1건인데 비해서 22건이나 늘어나서,

그만큼 건수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또 주민신고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앱으로 또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앱으로 신고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요.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불복하시는 분도 있으면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 가지고 경감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수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법원에 가면 어차피 그 주민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소송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출석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서류만 보내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오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4만 원 단속이 되면 의견진술기간에 내면 20% 정도 경감을 한 3만 2,0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처리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명지1동 퀸덤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횡단보도 10m 이내다 해 가지고 전부 13만 원짜리, 12만 원짜리 부과료가 폭탄 부과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떻게 구제방법이, 그때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한 번 면담을 했는데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접수된 거라서 구제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제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도로교통법」 상에 어떤 구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신고 앱으로 신고 됐으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맞으면 또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파트단지 주차장 수리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파트단지가 또 많지 않습니까? 국제에도 있었고, 일정 부분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예도 없고요. 그리고 관련 법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측에 이야기해서 되도록이면,

예방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홍보를 좀 단디 해 달라고 수차례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은 아니고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민원을 들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했는데 신호동에서 부영아파트 1차부터 5차 사이에 그 도로변에 지금 대형 덤프트럭이랑 주차 건으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야에 가려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그 차들이 주차가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정차 단속하면 며칠 만에 고지서가 나가는 겁니까?

단속하면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바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아, 그리고 신호랑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소음과 교통 위반건에 대해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달했는데 그거는 계획중입니까?

오토바이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들 협조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합동단속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단속권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신호동 주민이나 명지1동 주민들이 오토바이 소음과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산버스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 7일날 받은 자료 같은데요. 대우자동차 부품수급 애로로 이번에 녹산버스가 운행이 좀 안 됐던 것 같네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깐요. 여기 지금 차량 개선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비차량을 증가하겠다, 2022년도에 교체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2022년도에 지금 교체되어있는 버스가 있습니까?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회사에서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녹산버스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우차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한 몇 개월 결행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대를 회사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1월 초에 녹산버스만 불시에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시청, 그다음에 마을버스조합하고 이렇게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아마 이번주 내에 녹산버스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동안 있었던 민원 부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재 묻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차량현황을 보면 차량번호 1160, 1161, 1134, 1601, 2011년도 차량 연식인데 이 4대가 다 교체예정이라고 지금 이 공문에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대가 교체가 되었다는 말씀이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희들이 결행된 부분에 대해서 한 대 예비차가 있었습니다. 그 예비차도 고장이 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버스는 정수가 책정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늘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의 것을 뺏아와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계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4대가 교체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

그러면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주신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4월 달에. 지금 2022년도면 11월 달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 뒤에 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도시에 버스 출퇴근 시간 때 버스를 너무 타기 힘들다는 민원 혹시 교통행정과로 연락 많이 받으셨죠? 제가 선거 때 제일 많이 받았던 민원 같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부산시 버스운영과에 대중교통 노선 관련 개선요청 공문에 보시면 공문 건수가 2020년도에 7건, 2021년도에 6건, 2022년도에 1건입니다. 총 14건입니다. 한 건의 민원을 버스노선과에 주셨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개선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고밖에 저는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위원님, 그거는 공문은 숫자로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자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년 동안 파악했던 버스에 대한 부분을 얼마 전에 시에 저희들이 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이러이런 부분을 담당자가 한 1년 정도 파악을 하면서 최종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자연 위원님하고 김정용 위원님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시면 마을버스가 준준공영제죠? 맞습니까?

예, 준공영제를,

시에서 70%를 예산을 대 주시고 구에서 30%를 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적자가 계속 매년 늘어나는 것 같은데 2011년도부터 제가 보고 있는데 2021년도에 적자가 최고를 찍었네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는 것은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강서 지역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버스가 다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지라든지 인구가 많은 쪽은 조금 괜찮지만 가락이라든지 가덕도라든지 교통 불편 지역은 조금 더 적자가 심합니다. 저희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낮에 보면 출퇴근 시간 외에는 공차로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교통사항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시철도가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니고 트램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노선 개편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한 번 점검을 해서 어떤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불편은 계속되어왔고 지금도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빨리 도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노선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저역에 14번 버스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국제신도시, 명지새동네, 종점이 하단, 차량 대수 1대, 배차간격 80분. 주민이 이용할까요? 80분 하면,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0분. 심지어 최고 큰 건 150분까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냐면 저희들이 총량제에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선 조정이 해마다 건의를 하고 있지만 노선 조정권한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노선을 정해주는 게 뭐냐하면 노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나마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그 노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수익성을 따지면 이 ‘다람쥐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애로점이 있기,

계장님! 제가 수익성을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적자폭이 늘어나냐고 말씀을 드렸고,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구민 분들이 버스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자수익을 제가 지금 영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버스를 많이 타실 수 있게끔 우리가 정류소도 바꿔야 되면 바꾸고, 제가 버스를 여기 있는 버스를 빼 가지고 다른 데 넣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민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면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류소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시에서 해서 총량제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민원 들어온 노선 조정을 수차례 시에다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잘 안 들어줍니다.

계장님, 수차례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문을 발송한 게 2022년도에 한 건밖에 안 된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노선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용역비를 5억을 들여서 어느 노선이 가장 적절한지 수익 분석도 해야 됩니다. 어디가 적게 타고 많게 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 12년 만에 처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억을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12월 초에는 업체가 선정이 될 예정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 부분을 100% 전액 우리가 해소는 못 시키더라도 일부는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화전동에 버스차고지가 올 12월 달에 들어온다고 지금 주민 분들이 “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냐, 이래서 강서에 살겠느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을 때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올 12월 달에 화전동에 버스차고지가 들어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저희는 말씀을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내년 6월에 들어온다는 답변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에 민감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꼭 좀 살펴봐 주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 가쪽에 보면 보도 부분에 교통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예.

보면 규제표지판도 있고 주의표지판도 있고 지시표지판, 보조표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 합쳐서 안전표지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설치 기준은 저희들 한 1m에서 2m, 높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한 2m 10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100에서 210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표지판 어디에서 설치를 하지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죠? 만약에 그 표지판이 낮아서 누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영조물배상보험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친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제가 일단 학교 인근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이 민원을 받고 가 보니까 실제 낮았습니다. 저 옆에 확대된 사진을 보면 줄자가 보이죠? 과장님, 안 보이십니까? 줄자 대 놓은 것.

보입니다.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176.3이죠? 저기 명원초인데 제가 몇 달 전에 높이를 조정해달라 민원을 넣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 다니다 보니까 낮은 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자꾸.

예.

제가 옆에 서니까 여기 보도도 좁은데 옆에 지나가다가 제가 머리가 찍힐 정도였습니다. 학교 앞이라지만 애들만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학부모들도 같이 다니고. 또 그리고 요새 중, 고등학생들 키가 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명원초 앞이고 그다음 신명초 앞에도 가봤습니다. 제일 앞에 것 이거. 175.8입니다. 176이 채 되지 않던데, 여기는 진짜 부딪히기 너무 좋습니다.

다음 장도 부탁드리죠.

명지초 인근입니다. 뒤편인데 여기는 176.5cm입니다, 높이. 근데 실제 우리 구청 내에도 이런 표지판들이 낮아서 부딪히기 좋은 곳들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강서구 전역을 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고 학교 인근만 이렇게 한 번 돌아봤습니다. 사진을 찍어보고 높이도 재보고. 그런데 경찰청에서 권고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른.

다음 장 좀 띄워 주십시오.

보이십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0에서 210으로 되어있지만 여기 190으로 보이죠? 높이 190입니다, 보도에서. 도로에서는 25cm 떨어지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머리에 안 부딪히려면 190은 되어야 됩니다. 경찰청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설치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니다 보니까 보도도 좁은데 표지판 자체가 낮게 설치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부딪히겠죠.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머리가 찍혀가지고 그런데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가 직접 치료를 했습니다, 찢어졌는데.

다음 장 좀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면 글로도 설명해놨습니다. 빨간줄 쳐놨는데,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100에서 210까지 신축성 있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적인 성인 키보다 높은 190cm를 표지의 기준 높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수조사하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교통과에 민원도 많고 힘은 드시겠지만 특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부근은 조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낮은 것은 높게 설치를, 190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거의 제가 봤을 때 180에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170에서. 대부분 180, 170 이 사이이고 제가 대표적인 것만 사진을 찍고 해 왔는데 실제 재보니까 190이 안 되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법상 그렇게 되어있지만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구민의 안전이 달려 있거든요? 안전하라고 안전표지판을 해놨는데 그게 낮게 설치되어서 안전을 해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