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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이일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각 실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각종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의 의견을 담아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강서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과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는 대형양수기소형펌프 등 재난 관련 장비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는 관리 매뉴얼을 숙지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감사 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동별로 조경 및 도로포장 등 각종 공사가 설계대로 준공되었는지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명지오션시티 중앙상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함을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상가 내 화단이 관리가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구 동정설명회 시 각종 주민 건의사항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한 동별 현안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동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총괄부서인만큼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구 계약심사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면밀한 조직 진단으로 한정된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용주민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병의원과 차별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주민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휴일 약국 운영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금연사업도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연구역 등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락동에는 다른 의료혜택의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산단 내 상습침수와 관련하여 침수지도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 해 주실 것과 선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현장 기간제 근로자의 근태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노면청소차량도 천연가스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많은 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북부교육지원청과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고,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통장공개모집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아카데미의 주민 호응도와 눈높이를 고려하여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여 주시고, 의전과 관련하여 공통 매뉴얼을 제작하여 행사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직의 인사이동 시 효과적인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간 숙직실의 지속적인 개선과 가덕도동 등 원거리 출·퇴근자의 지원책도 검토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보 편집 시 의회와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손실의 회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린공원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명 점등을 해주시고,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개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구민홀 예식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 된 사무실 바닥재와 직원 의자도 조속히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공제회 가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혜택 사항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 체력단련실 내의 낡은 운동기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수의 급증으로 업무가 늘고 있으므로 자체적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변화되는 업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납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재난 피해 기업체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취득세 과오납금 이자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 및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및 운영시간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지원차량 등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감독의 개선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관련 행사시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하여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위치는 서비스 수요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각종 봉사 단체나 기부업체에 대한 현판을 전달하는 사업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부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비경제성 물품의 수거 및 보상제 시행 확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가로휴지통 추가 설치와 타 지역사례를 비교하여 자연마을의 거점수거방식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관내업체에 종량제봉투 제작을 발주해 주시기 바라며,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와 계획수립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김해공항 소음피해 지원 사업은 주민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지정과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내 음식점들이 위생등급제를 많이 신청하여 우수한 위생등급의 업소가 늘어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스타필드시티 개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인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필드시티 대형 간판의 빛 공해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심의회 위원을 보강하여 관련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시는 형성 초기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기준을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 해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사용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탈색된 옐로카펫은 재시공 조치하고 신호등 반사판 설치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 등 입주에 따른 버스노선 증설과 배차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없는지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유아숲 교육사업이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산사태 등 재난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조경 공사 시 설계 내역대로 준공 되었는지 꼼꼼히 검사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물놀이장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하절기 개장이 끝난 후에 시설의 활용에 있어 개선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장 채용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준설이 시급한 지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낮으므로 재검토 바라며, 명지항 호이스트 설치는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에서는 농업인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해 주민 홍보와 지원을 점차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총괄 부서이므로 직원과 근로자들의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착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주요시설인 배수펌프장의 운영과 증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펌프장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맨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하천관리 및 유지를 통해 재난과 주민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공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물 발주 시 자원절약을 위해 절수형 변기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각종 공사 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도로 포장공사는 품질관리와 검사를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 관련 업무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처리하여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주시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서별 시정사항에 대한 당부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일용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8대 의회는 그 동안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등 결의문 채택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 5분 자유 발언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구민을 위한 정책발굴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는 새가 양 날개로 하늘을 날 듯 상호 견제와 협력이라는 날개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추구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의회를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서로 협의하고, 의회는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신다면 우리 의회는 힘을 합쳐 적극 협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정책 질의위주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항상 연구하고 역량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광활한 지역여건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난제들로 인한 우리 강서구 직원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구 600여 공무원들은 맡은바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수자치단체 평가 종합우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경제 분야 1위 음식문화개선사업 업무평가 우수, 의료급여사업평가 우수 등 높은 성과를 거양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강서구는 도시발전의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강서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품도시 강서, 행복도시 강서 건설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일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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