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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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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6월 23일

의사일정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5.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된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5.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김정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각각 심의·의결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김주홍, 박혜자, 김정용, 구정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정란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한 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지만, 2022회계연도의 경우 총 16건 9천 200만 원이 전용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용으로 예산 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라 하나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게 예산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되거나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결산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1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 10억 4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 사용은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지출로 보다 엄밀한 사업비 산정을 요구하는 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으므로 엄격한 사업비 산정을 통해 지출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구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계획변경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814억 5,400만 원과 특별회계 42억 4,600만 원을 합한 총 857억 규모로 추가 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과
202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구정설명회 건의사항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서브라이트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각종 시설 유지 보수에 있어서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하고, 향후 관리 업체 용역 계약 시 적극 반영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취약지 한정면허 버스 도입에 따른 버스구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산출기초 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산출 근거의 부족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ㅅㅂ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구정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의 주요 정책, 현안사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 반영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기금에 설치되어 있는 자활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제정을 통해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등은 삭제·변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모범공동주택 선정 시상명칭을 변경하여 결과에 대한 칭찬의 의미를 강화하고, 행정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청장이 평가기준 및 선정단지 수 등을 별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1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특별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2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의견협의 요청이 있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14.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보면 정거장 대부분이 지상·고가 정거장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소음·분진·진동 문제와 더불어 도심 단절, 미관 저하로 인해 서부산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상고가 정거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단-녹산선의 지하화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산 숙원사업인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현재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최초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당시 포함되었던 진목마을입구 정거장이 빠지고, 명지국제신도시 내 정거장 일부에만 지하화가 적용되었다. 정거장 대부분이 지상고가로 계획됨으로써 강서구민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게 되었다.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이 지상고가 정거장으로 인해 도리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참이다. 소음 및 매연, 조망권·사생활 침해를 참다못한 주민들이 교각 철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산 동서고가도로의 사례만 봐도 앞으로 강서구민이 겪을 고통은 예견된 수순이다.
지상고가 정거장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을 단절하여 지역경제 발전마저 저해할 것이란 우려 또한 크다. 그러나 정부와 부산시는 비용 문제로 강서구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단-녹산선 건설은 동-서간 격차 해소와 동남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향후 하단-녹산선이 부산신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산형 급행철도(BuTX), 강서선 등과 연계된다면 강서구는 부울경과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동남권 배후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2030 월드엑스포 개최, 에코델타시티 및 맥도그린시티 조성 등 공항복합도시와 미래형 탄소중립도시의 로드맵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써 하단-녹산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에 대해 단순히 비용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국제업무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 목적은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이는 동남권 교통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부산시는 사전절차를 최소화해 하단-녹산선을 조기에 착공하되, 주거지와 상업지 통과 구간은 지하화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명지새동네, 명지시장 접근성 향상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원안대로 진목마을입구 정거장 설치를 관철해야 한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강서구와 서부산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단-녹산선의 지하화’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강서구의회와 15만 강서구민은 서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 될 하단-녹산선의 조속한 건설과 지하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승적 관점에서 하단-녹산선 지하화를 검토하라!
하나, 부산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단-녹산선의 지하화, 진목마을입구 정거장 원복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부산 강서구는 주민 의견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단-녹산선 지하화를 위한 행정력을 발휘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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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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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15.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산IC∼가락IC 구간은 부산권역 내 도로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여 부산 시내를 이동하는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상습 정체를 불러 부산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산IC∼가락IC 구간은 부산권역 내 도로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요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투자비 회수 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해왔다. 이미 서울 한남∼양재 구간 및 인천∼서인천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 상실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각 광역지자체에 관리권이 이관된 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전국 고속도로 18개 무료 구간(162㎞)의 82%(134㎞)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은 2013년 건설유지비 총액의 150%를 징수하여 이미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을 상회하였다.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부산IC∼가락IC 구간은 부산신항과 녹산공단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서부산의 관문으로 부산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곳이다. 그러나 가락요금소 존치로 인해 남해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항만 배후도로의 정체를 불러 부산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근로자 출·퇴근 여건의 개선, 부산신항·국제산업 물류도시·에코델타시티로의 접근성 향상 등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가 시급하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도시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부산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제한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시역 내 도로인 서부산IC∼가락IC 구간의 통행료 징수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더 이상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부산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서부산IC∼가락IC 구간의 관리권을 부산시로 이관하라!
하나, 부산시는 서부산IC∼가락IC 구간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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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새로운 환경의 출발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취학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입학지원금 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학기는 우리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운 시기이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바우처 또는 현금 등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 필요한 가방, 책, 학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헌법이 명시하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8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입학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16개 구·군 중 올해 최초로 초, 중, 고 입학생 모두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상구를 포함해 총 8개의 구·군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학축하금, 준비금, 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중한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입학생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출발점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부산시에서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였던 입학축하금마저도 작년부터 지급이 중단되면서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동향정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말 기준 강서구 녹산공단 가동률은 79%로 33개 공단 중 25위 하위권에 머물렀고, 제조업 침체에 동남권 경제적 위상 또한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젊은 학부모가 다수인 공단 근로자를 포함하여 강서구 모든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복지 시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구는 명지지역 등 학령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개교한 명문초등학교에 이어 명지3중, 에코델타시티 내 초·중·고등학교가 잇달아 신설 예정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교육복지가 자치단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입학지원금 지급은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취학 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학지원금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선제적인 지원 시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아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빛나는 학창 시절의 시작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거듭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아픈 아이와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로 북새통인 병원 풍경은 흡사 전쟁통을 방불케 합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화 면 시 청)
명지 소재 어린이병원의 대체공휴일 새벽 접수 대기줄과 오전 진료 상황입니다.
강서구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는 3만 64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전국 평균은 약 15%이며, 각 11∼13%를 차지하는 인근 사상‧사하‧북구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현황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개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7개가 있습니다. 그중 병‧의원 9개소가 위치한 명지동도 휴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몇 시간씩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하고 662곳이 폐업했습니다. 저출산과 인력난으로 소아과병원은 줄줄이 간판을 내리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사들이 폐과 선언을 했습니다. 초저출산과 수가체계로 인한 지속적인 수입 감소로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과병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과이지만 해마다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상태에 놓인 지 오래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줄어들고 병‧의원 개업의는 폐업을 반복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의료센터로 경증 환자들이 몰려 병상이 없는 응급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길을 헤매는 상황입니다. 40도 고열에 시달리던 5살 아이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병상이 있는 병원을 찾아 길을 전전하다 사망했습니다. 소멸위기 저출생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 대구 대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소아 의료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소아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합니다만, 아쉽게도 우리구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를 제공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확대로 응급실 소아경증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이용 불편 및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도 시 전체를 통틀어 3∼4개 병‧의원만이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게 현실이고, 우리구 예만 봐도 알 수 있듯 운영비 부담과 의료진의 피로도 등으로 지역 병원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유도책을 마련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 사례를 보면 한강신도시 건설로 급증한 인구에 비해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 필요성을 절감한 경기 김포시가 올해 5월 3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운영은 진료 접근성 위협 속에서 비단 강서만이 아닌 12만 서부산 소아청소년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클 것입니다. 소아 의료 위기는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 개선을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지정권자인 시와 협력하여 우리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에 힘써주십시오. 지역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늦은 밤과 휴일, 아픈 아이를 데리고 대기줄을 서고 응급실을 찾는 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원 근거 규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강서구의회는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15만 강서주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효도하는 강서’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강서구의 슬로건이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맞춰 효 캠페인을 실천하는 등 우리구는 효도하는 강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임이 틀림없습니다. 거리에 걸린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은 효의 의미와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합니다.
강서구는 노인복지관 3개소, 종합복지관 2개소, 경로당 165개소가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강동동과 가락동 마을건강센터에는 상담간호사와 마을활동가가 상주하며 구민의 몸과 마음 건강까지 살피고 있으니 효도하는 강서가 맞습니다.
효도하는 강서를 향한 열정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목욕이용권 2장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코로나 19 이후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네 목욕탕을 지원하고, 가정 내 샤워 시설이나 온수장비를 갖추지 못한 어르신들의 위생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이번 정례회에서 확정되는 제1차 추경 예산안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6개월간의 목욕이용권 예산 6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욕이용권 예산은 관내 인구 유입과 노령인구 증가로 해마다 늘어 2027년에 이르러서는 연간 27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오늘날 경제발전의 주역이며,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니 더 많은 것을 해드려야 옳습니다. 효는 넘칠수록, 지원도 넘칠수록 좋습니다. 목욕이용권 지급 정책 역시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위생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용비나 목욕이용권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40여 곳이 넘습니다. 주로 도심과 먼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목욕이용권 지급 정책의 취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강서구 어르신 모두에게 목욕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인지 의문이 갑니다. 온수시설이 없어 목욕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보편적 복지화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목욕이용권을 남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각 동과 복지관에서 거행된 행사에서 효도하는 강서를 강조하시면서 노인전용회관을 지어 더욱 큰 효도를 하겠노라 공언하셨습니다. 물론 노인전용회관이 있으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인 구와 감시기관인 의회의 임무입니다.
명지1·2동은 18세 이하 청소년이 2만 3,100명으로 청소년 인구 비율이 부산시 평균을 상회하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복지상담센터조차 없습니다. 강서구는 평균연령 39세의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행정이라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창의력을 기르며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미래도 건강해집니다.
효는 물질에만 있지 않습니다. 목욕이용권 지급, 노인전용회관 건립과 같은 물질적 지원도 좋지만 우선 효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서 효의 날’을 정하여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담아 연락을 드리도록 권장하고, ‘효 글짓기 대회’를 열어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의 관심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국내외 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김해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거쳐 가는 도로는 명지IC와 대동수문을 남북으로 잇는 공항로일 것입니다. 계절마다 단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공항로는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강서구민의 눈길을 즐겁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공항로 녹지공간의 풀베기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공항로를 둘러보았습니다. 중앙분리대 소나무는 재선충병에 감염됐는지 누렇게 시들어 고사가 진행 중입니다. 녹지공간은 잡풀이 자라 수목과 뒤엉켜 있고 곳곳에는 쓰레기가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나뭇가지는 도로 위로 길게 뻗어 나와 주행 중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쏟아질 정도로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이 적기에 정비되지 않은 이유는 공항로 녹지 관리 책임이 강서구와 부산시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로는 광역시도로 유지관리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즉, 공항로의 제방·인도 인접 구간은 강서구에서 관리하지만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구간입니다. 관리기관인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이 늦어져 전정·제초·병해충 방제 등 녹화사업이 지연됐다고 답변했습니다. 5월부터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6월 중순을 훌쩍 넘겨서야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녹지대 녹화사업은 해마다 시행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선정이 늦어져 공항로 녹지대를 제때 정비하지 못했다는 부산시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초목의 생장속도를 감안하여 미리 녹지대 녹화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5월 말에야 용역업체 모집공고를 하고 이제 선정을 완료했다고 하니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장 행정으로 인한 민원과 항의는 고스란히 강서구 직원들과 강서구의회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서구는 강서구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관리하면 그만이라는 이분법적 업무방식 또한 문제입니다. 강서구에서도 관내 도로 녹지 상태를 그때그때 부산시에 전달하여 녹화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부족한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녹지대의 적절한 유지와 관리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정비되지 않은 공항로를 본 사람들이 강서구와 부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시기, 녹지공간의 방치는 강서구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강서구와 부산에 대해 지저분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게 될 것입니다.
강서구는 부산의 관문 도시로 김해공항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부산의 얼굴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김해공항 주변 녹지와 환경개선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공항로와 같은 문제가 더 없는지 관내 녹지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강서구의 가로수와 녹지대는 부산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녹지관리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서구청과 부산시가 공항로 녹지정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강서구와 부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은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녹지경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특구 강서 도약의 첫걸음이 될 금융 공기업 자사고의 강서구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부산에 본사를 두고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해 있는 금융 공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외 그룹 4개 계열사가 출자해 설립한 충남 삼성고등학교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시 하늘고등학교를 모델로 부산형 명문고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임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정착을 지원하고, 부산 동서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금융 공기업들이 자사고 설립에 나선 것은 임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 교육 인프라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며 학생 선발 비율과 설립 비용 분담 등 추진 내용이 꽤 구체적입니다. 고질적인 부산 동서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부산 내 설립이 유력하여 후보 지역으로 강서구와 사상구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향상에 교육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우수 학생의 역외 유출을 막고자 부산시 교육정책으로 추진되는 금융 자사고의 강서구 설립 유치는 한발 앞서 잡아야 하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명지국제학교와 자사고 설립이 함께 추진된다면 개교 이후 강서구의 브랜드가치는 더욱 진일보할 것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교육특구 강서”라는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뛰어야 할 때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코델타시티와 같이 잇단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강서는 학교부지 등 풍부한 보유자원에서 단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부산 내 지역 안배 논리에 휘말리거나 인프라가 집약된 동부산에 밀리지 않기 위해 지역 내 자사고 설립 논의를 활발히 하고 강점을 더 발굴하며, 홍보와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육특구 강서가 인구 유입에 따라 신설 학교를 건립하면 끝나는 과업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이 주최하고 공기업 사장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발빠르게 개최하는 등 사상구는 이미 경쟁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재학생 만점자 2명이 자사고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덧붙여, 전국 수석은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으로 강서구 명지 출신입니다. 부산 강서가 우수 인재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떠나야 하는 도시가 아니라 와야 하는 교육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와 제241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종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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