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조상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9억 4,187만 6,000원, 특별회계 6억 원으로 총 395억 4,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0억 2,664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안전관리과 62억 5,175만 원, 도시정비과 76억 8,774만 3,000원, 건축과 17억 3,716만 5,000원, 건설과 216억 7,575만 3,000원, 토지정보과 21억 9,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은 전년 대비 도시개발사업비 등 20억 2,000여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들립니다.

안전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국비 6,520만 1,000원, 시비 6억 6,480만 2,000원, 구비 55억 2,174만 7,000원으로 총 62억 5,175만 원이며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3%인 4억 3,74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침수 예방사업 도로사면 복구사업 등 재난예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 대비 4억 3,748만 3,000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2페이지입니다.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재난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복구를 위해 4억 3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000만 원, 재난시설 긴급 안전점검비 2,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7,000만 원, 강서구 화재안전대책을 위한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사업 1억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비 4,216만 1,000원, 풍수해 대비 양수기 관리비 4,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직원 안전모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한 보관함 구입비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155만 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행사에 1,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에 570만 원, 민방위대 및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 19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3억 2,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CCTV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 분야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비 시스템 고도화비 11억 9,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방범용 CCTV 확충 및 유지관리비 3억 7,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관리에 11억 9,185만 2,000원, 345페이지 수문 관리에 1억 6,870만 4,000원, 346페이지 오수처리장 관리에 1억 9,781만 원, 347페이지 지하차도 관리에 2억 6,370만 2,000원, 348페이지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시비 여유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에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 8,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6,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19 관련해가지고 자가격리자 물품갖다주고 하는 데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차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하다가 그쪽에 업무가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관리과에서 얼마 전에 다 가져와서 자가격리자 관리도 하고 물품 배부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조금 나눴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 워낙 일이 또 과중하다보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일을 또 나눠주는 의미에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제가 작년에 이거 한 번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 8,400만 원이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배수펌프장이 한 군데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사덕에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전기요금이라는 게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와서 강우량이 많아서 가동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상이변 때문에 강우량이 좀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동을 해보니까 조금 더 필요해서 조금 더 증설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이 농업용하고 산업용하고 좀 달라서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조금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는 무슨 대책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전기요금 분야가 한전에서 지금 요금을 책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20개 정도 사덕까지 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이 지금 9개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용 2개, 농사용이 9개, 그래가지고 총 20개인데, 지금 농사용을 산업용으로 전환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용으로 다 증액이, 바꾸게 되면 요금 부담이 한 몇십 억이, 한 20억 정도 이상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게,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청장·군수 협의회에 작년에 건의를 했고요, 이게 중앙부서에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관계 부서를 방문을 한다든지 한전을 또 방문을 하고 또 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의만 해놓고 지금 현재 ing 상태가 된 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 박정웅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보려고 법안을 발의하려고 이런 것을 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우리 강서구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단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추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보니까 지금 현재 4억 3,400만 원 잡아놓은 데에서 전환하게 되면 3억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 항목이 우리가 재해방지시설이고 해서 재해예방용으로 신설을 하나 항목을 추가를 해서 전기요금을 개편을 해야 된다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다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에 관심있는 국회의원한테도 연락을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재해예방용으로 신설을 해서 전기요금을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하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 같이 해가지고 이게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저는 추가로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에 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4,185만 원이 잡혀있는데 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 설비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총 20개의 배수펌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5개 펌프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나면 추가로 전체 20개를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설치하는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차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한 5개소 정도 대저, 동방, 맥도, 송정, 방근 해서 좀 설치가 적정해서 1차 올해 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배수펌프장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야 돼서 올해 1차적으로 5개만 하고요, 또 국비가 신청해서 더 추가로 설치를 해도 되는 펌프장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신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에 보면 근거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 공단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중앙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배수펌프장 한 5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 재원부담은 4 대 3 대 3 정도 되겠습니다.

매년 신청할 계획이시지요? 과장님.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좀 절감효과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배수펌프장 현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가능하면 최대한 신청해서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나면 배수펌프장 한 대당 전기료 얼마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 되었는데 되게 크게 그렇게 많이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정책 사업이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감소가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국비 지원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방근배수펌프장에는 설치비가 총 4,4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정도면 면적이 어느 정도 설치되는 겁니까? 태양광 판넬이 몇 개 정도 들어가지요?

제가 세부적인 그것까지는 아직 설계도 안 해보고 나중에 또 전체적으로 규모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든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계 되면 그때 한 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설비계장 신동호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1차적인 설계를 해봐야 적정한 면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아마 한 10% 미만으로 세이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기대는 거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상 재활용 전기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전기를 값싸게 보급함으로써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내년에 해봐야 적정한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과장님께서 신청을 좀 잘하셔가지고 정부예산을 좀 많이 받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6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오수처리장이 5개의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증액이 지금 3,24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네.

범방은 240만 원 되어 있고 봉림이나 이런 데는 120만 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요금이 3,240만 원 정도 오른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요,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대행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이 되어서 운영 인력비가 조금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행 지침 상에 수질검사를 월 1회 하는데 또 주 1회로 하게 되고 또 그 운영하는 인건비가, 대행 운영 인건비 요율이 조금 증가되어서 한 3,240만 원 정도 증가,

범방오수처리장은 그러면 용량이 많아서?

네, 용량이 좀 많고 큰 규모는 좀 더,

그러면 오수처리장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처리되는 곳도 있습니까?

전부 오수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만요?

그것은 우리 방재계장님이,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하고 우수는, 오수는 하수구라든지 그런 생활하수를 오수라고 그러고 우수는 빗물을 우수라고 하는데,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금이 3,24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2018년도에 관리대행지침이 개편되었는데 그때 인건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안 하는 바람에 용역을 받은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쪽에서 ‘법에 맞도록 현실화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2018년도 관리대행지침에 맞춰서 인건비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3,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우수하고 오수하고 완전 분리가 되어있다는데, 완전하게 다 분리가 된 것입니까?

우리 관내 중에서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현재 오수처리장은 들어올 때 이주단지는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관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오수처리장만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저번에 태풍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신호주거단지에 오수가 넘쳐흘렀거든요?

오수가요?

네, 오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횡단보도에 있는 오수 싱크홀이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다 폐수가 흘렀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수처리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해서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걸 지금 분리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건설과 관할입니다. 왜냐하면 관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들어오는 처리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오수 처리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수처리 후에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가 저희들 관할이고, 관로에서부터 들어오는 관로는 건설과 관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증액도 되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오수처리장이 5곳이 있는데,

아닙니다, 6곳입니다. 명지는 빠졌는데, 명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명지까지 합치면 6개소입니다.

그러면 명지는 자체적으로 하면 관리비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듭니까?

관리비가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했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인건비가 계속,

왜 명지는 위탁을 안 주지요?

아, 명지는 왜냐하면 개인오수라서 사이즈라든지 크기가 그렇고, 또 명지오수처리장 부근에 부산시 관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1, 2년 뒤에 거기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면 명지오수처리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앞으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언제 없앤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아마 한 2년 내지 3년 안에는 명지오수처리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부산관로로 지금 바로 연결하려고 부산시와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에 이래가지고 한다고 오물이, 물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로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담당이고 오수가, 가정에서 가는 그것까지만, 관로로 들어가기 전까지,

가정에서 오수처리장 앞에까지는 건설과이고 일단 들어오면 저희과에서 시설물로 정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거기에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도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냄새나는 것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관은 가지만 그거하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오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냄새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떤 방류수의 적법한 수질기준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개인적으로 공장이라든지 집이든 하지, 오수처리장에서 나온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에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신호에 녹산사업소 있다 아닙니까?

네.

거기에 냄새가 나는데, 수영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네.

거기는 가정주택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냄새가 안 나고 지하에 매설되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우리 녹산은 공단이 있다 해가지고 지상화 되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은 오수처리장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명시된 범방, 봉림, 서산, 동선, 두문, 명지만 하지 여기 외적으로 가는 관로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네, 오수처리장만 저희들이 딱, 전기하고 기계 시설물만 딱 합니다.

여기는 이주단지 내에 신설된 것, 그것만 저희들이.

신설된 것만?

네, 이주단지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게 6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아까 신호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부산시라든지 그런 데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오수처리장이 없지요? 대저나 이쪽에. 봉림밖에 없습니까?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대저1동 강동동은 유입해서 하고 강동 쪽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요?

그쪽에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서구 전체 안전 총괄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그 2년 동안 우리 강서구가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녹지작업이나 공원작업이나 다른 현장에 가도 안전모를 다 착용을 하시고 신호수도 배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게 느껴지겠지만 남들이 한 5년, 6년 걸릴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2년 만에 정착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요, 안전모 보관함 구입해가지고 2,48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안전모 보관함이라는 것은 여기는 안전모도 보관하고 안전화도 같이 보관하게 되어있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그 사이즈는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모가 각 부서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산발적으로 보관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바로 외근 나가면서 바로 들고 나가고 개인적으로 이름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혈액형이나 이런 개인적인 보호장구로서 항시 휴대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보관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이 안전모는 우선적으로 하고 안전화는 개별적으로 좀 많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관해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 보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이즈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설치하는 또 사이즈 규격별로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안전화까지 다 넣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는데 저희들이 한 번 그 사이즈는 생각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전모를 우선적으로 보관할 용도로 구입해서 각 부서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안전모 보관함이라하면 안전모하고 안전화하고 세트로 되어있거든요? 아마 기성제품들이 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이 안전모하고 안전화거든요? 우리 강서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안전화까지 착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명품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안전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시설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기 와보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있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의식도 높이고 조금 더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강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요즘 자연재해가 워낙 심하게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만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 직원들이 그 현장에 방문할 때는 어느 과 할 것 없이 반드시 안전모는 꼭 쓰시고, 그 태풍에 뭐가 날아와서 다칠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 뉴스를 보더라도 여기자가 안전모를 쓰고 마이크를 잡는 게, 어찌 보면 보여주기 식 행태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안전모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하시니까 조금 더 발전적인 안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339쪽입니다.

여기에 올해 4,185만 7,000원 이건 시에서 중식비 보조금이 중단되어 가지고 구로 예산이 넘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 인건비 주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중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인건비 요율도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또 증액되는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중식을 제공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요원들은 시에서 보조금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보조금이 중단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던데 그러면 행정직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복지요원 관리는 하지만, 사회복지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거든요? 개별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근무를 하면서 중식비를 책정해주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4,185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원수가 늘었거나 이런 전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5명 정도이고요, 구 전체는 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주민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부 관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쪽에서 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봉급비, 중식비, 피복비 이런 것이 요율이 오르기 때문에 한 4,1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복무요원들하고는 규정 차이가 있는 겁니까?

관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관리 부서가요.

그렇다보니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다르게 적용이 되었다는 말이네요?

네, 다르게, 네,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관리하는 요원들은 기본 여기 책정된 보수, 이것만 주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있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복지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중식비가 지원이 시에서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중단이 되어서 행정직도 같이 중단이 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바로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4,653만 2,000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감액되었으면 큰 금액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감액되는 겁니까?

장비를 저희들이 매년 확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유지비 내에 시설 설치비도 있고 환경개선비도 조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환경개선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줄은 것이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위탁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계속 더 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을 하다보면 조금 느는 부분, 조금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하다보면 환경개선할 때 일시적으로 조금 높아졌다가 완료가 되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탁운영비라든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또 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1종하고 2종하고 시설물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신포하고 맥도는 1종이고 송정은 2종인데 1종, 2종은 어떻게 됩니까?

1종은 국가하천, 평강천, 맥도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1종 시설물이고요. 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2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 2종 시설물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기점검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점검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정천 같은 경우에는 2종 시설물이지요,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 2종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국가하천이 2곳이고 지방하천이 1곳인데 그 외에는 우리 그냥 구 하천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우리구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문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 2종 시설물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까지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1, 2종 시설물 관리고요. 수문하고 펌프장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제외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정기점검이라든지 필요하면 또 안전진단이나 해서 차질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과 2021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2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시비 850만 원, 구비 76억 7,724만 3,000원, 총 76억 8,574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53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미지급 용지 매입 필지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지하차도 노후 조명등의 LED교체로 인한 계약전력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2페이지부터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관리 분야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도로)관리에 809만 5,000원, 건설기계차량 관리에 1,022만 1,000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등 도로소파수선에 2억 8,120만 5,000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1,500만 원, 354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에 95만 6,000원, 미지급용지 매입 등 도로관리 손해배상에 2억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하여 샛강 수초 제거사업에 1억 4,000만 원, 수동 배수문 관리에 1,543만 원,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관리에 809만 5,000원, 하천부지 측량 및 체납관리에 472만 5,000원, 하천·제방변 환경정비에 5억 3,316만 4,000원, 소하천 관리에 5,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 조명 분야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유지 관리 설치 및 정비 등 가로등 관리 사업에 37억 6,859만 4,000원, 357페이지 구포대교 경관조명 자체 및 보조 관리에 1,580만 원, 보안등 유지 관리 설치 및 정비 등 보안등 관리 사업에 9억 1,191만 6,000원, 358페이지 조명시설 재료비 등 지하차도 조명등 사업에 1억 6,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력 운영비로 13억 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0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기본 경비로 7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화전동 구거 정비하는 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거 정비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길이가 긴 편에 속하는 데요. 이게 사업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게 2021년도에 거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끝나겠습니까?

그게 금액이 3억 6천정도 됩니다. 공사 기간은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그 정도 되겠네요.

6개월 이상도 갈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여름되기 전에,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우리 예산서 354쪽에 미지급 용지 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억에서 지금 올해 예산액이 2억인데 이 미지급 용지 매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주로 부당이득금 해가지고 옛날 개인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매입해달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측량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거는 측량을 해 가지고 개인이 또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걸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게 조금 불확실할 때는 소송을 해서 도로사용료하고 그런 걸 우리가 5년 치를 갖다가 주고 있거든요. 매년 그런 걸 보통 하는 소송으로 하는 거고, 개인이 직접 도로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매입해야 되겠다.’ 필요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바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매입은 한 건이 있습니다. 진목어촌계에서 한 게 한 7천에서 7,500만 원 사이에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전체 5억이 있는데 옛날에 한 10억짜리가 한두 개 있어가지고 그때 예산이 10억이 된 경우도 있고 뭐 한 해에 보통 짬이 없습니다. 10억이 나갈 때도 있고 2억이 나갈 때도 있고 1,000만 원이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예산을 너무 5억을 많이 잡으니까 불필요한 예산도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해서 한 2억 정도 지금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개인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연도하고는 필요 없이,

연도는 부당이득금을 할 때는 연도가 보통 20년 이래 된 사람들도 한 5년치밖에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오래된 거 그런 거는 사용료로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주는 경우에 확정된 판결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보상을 안 받고 그냥 사용료로 받겠다 하는 거는 월 얼마씩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배상금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매입을 검토 중인 데가 있습니까?

매입은 검토 중인 것은 현재 없고 소송은 지금 현재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소송 사항은 현재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지금 현재 소송 건은 없고요. 지금 우리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라 해가지고 매월 나가고 있는 것은 23필지에 한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부당이득금 하시는 분이 토지 매입 의사는 없고 매월 사용료로 받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다달이 받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계시구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전동 구거 정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화전동 하천은 우방아파트 위쪽으로 보면 산책로하고 구거하고 하천의 구분이 뚜렷한데, 우방아파트 쪽으로 올수록 산책로하고 구거하고 하천의 구별이 없이 물에 다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산책로 쪽에 있는 하수구에서 역류현상이 잦아가지고 늘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와 가지고 하수구 정비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 정비는 전체 산책로하고 구거하고 하천하고 구별을 갖다가 정확히 하기 위한 이런 작업도 들어갑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준설을 하는 거거든요. 준설은 기존에 우리가 제방 높이하고 처음에 하천 그거 할 때 고수부지 내에 산책로가 다 있었습니다. 원래는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잠기고 그랬거든요. 잠기고 다시 하면 또 올라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3억 6천은 냄새 악취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많아서 준설을 구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그래서 산책로나 이런 관계는 물이 차면 잠기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게 억수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관계는 고수부지 같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물이 빠지면 들어내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그걸 계속 이용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침수까지 막는다는 것은 이번 공사로 인해가지고는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주로 준설하고 악취 제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하천은 보니 준설도 준설인데 구거하고 산책로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물에 늘 잠겨 있어가지고 역류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는 하천오염이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이 주변을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공사를 하고 나면 괜찮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역류되고 해서 환경공단에서도 이게 문젯거리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준설도 준설인데 이 공사를 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관계는 오늘 처음 듣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확인해서 이번에 공사할 때 그 부분도 한 번,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올 상반기에 하수관거 정비한 사항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암마을 주민들은 화전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거는 구거입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윗단에는 삼성자동차가 들어왔고요. 위에는 주거단지하고 하면서 신호지방산업단지 개설할 때 지금 구거가 위에 우방 앞에 하나 있고 삼성자동차 위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구거로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방 쪽은 녹지대고요. 그리고 중간에 물이 흐르고 있는 곳 그것만 구거로 됐는데, 구거 안에 원래는 산책로를 조성하면 안 되는데, 처음 조성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이유로 산책로를 만들었고요. 근데 산책로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우수하고 원래 신호지방산업단지가 분류식 관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거 밑으로 하수관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으로 보면 우수를 밀어 내기 위한 가압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올 초에 악취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생겼던 것은 우수관거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파손된 게 잠겨 있으니까 물이 뻐끔뻐끔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 초에 환경공단하고 그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수관거가 흘러나오지는 않고요, 하수는 없는데 다만 그 구거가 산양마을에서, 삼곡에서부터 산양마을 쪽에서 나오고 방근에서 나오는 물이 합류해서 나가는 데다 보니까 원래는 신호산업단지 우수만 관리해야 되는데 농경지에서부터 농약이라든지 이런 비점오염원들에서부터 비점오염 하수관거가 들어오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 10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방아파트 입주가 되고 악취 관련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퇴적된 오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3억 6천만 원 상정한 거고요. 이 예산은 내년 1월, 2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해서 우수기 전에, 그러니까 6월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산책로가 잠기는 부분은 실제 지금 그 구거를 설계하는 당시에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준설을 해서 더 파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파내게 되면 제방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우방아파트 앞에 있는 화전1교 같은 경우에 날개벽이 약간 내려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지만 아파트 공사하면서 차수벽 문제로 해서 약간 제방이 내려앉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준설을 더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자꾸 잠기는 부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악취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준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거 지금은 환경공단에서 와서 보수작업은 했지만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화조에서 계속 그 주변에 그 상황에서 정화조가 역류되었을 그 당시에 보면 정말 화장실 오물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어서 기가 막힐 정도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준설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67쪽에 지하차도 조명등 전기통신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차도 조명시설 5개소 공공 전기통신요금 납부가 5개년을 살펴보면 다 16년에도 2억 4,400만 원이 쭉 있었는데 저희가 갈수록 올해는 1억 2,200이었고 내년에는 9100. 엄청나게 가격이 전기요금이 줄었습니다, 통신요금이.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옛날에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백등하고 광열등 이런 게 많이 달렸었는데 이게 LED등으로 바꾸면 효율이 상당히 나아지고 불은 밝은데 전기료는 싸고, 계약전력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예산이 낮은 거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밝기라든지 이런 건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떨어지니까, 계약전력도 다운되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좀 적어지는 겁니다.

18년도에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로 줄어 들었거든요?

그게 그 효과입니다. 전체 등을 거의 다 바꿨으니까 많이 확 줄어든, 계약전력이 다운이 많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 밝기나 상황은 똑같은데도,

더 밝아졌습니다.

더 밝아졌는데도 그 효율성이 높아졌다, 그 말씀이시죠?

예, 요새 새로운 전구 이런 게 개발되다 보니까 더 효율성이 높아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경옥 위원님하고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전동 616번지 구거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이관은 언제 되었습니까? 우리 구청으로요.

2010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10년까지 이게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요.

거의 많이는 없었는데 작년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옛날에도 주민들이 가끔씩은 거기 민원이 있고 했는데 그렇게 그런 건 없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이러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 사업비가 3억 6천중에 설계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보통 구거 정비를 하게 되면 좀 작은 규모는 길에서 포클레인이 바로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구거 정비를 하고, 보통 하천이나 큰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바지선을 띄워 놓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비비가 2,000만 원은 어떤 부분이 설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금액이 3억 6천정도 되니까 길이도 있고 그 관계를 준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가지고 좀 안전성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게 총 3억 6천에 6개월 정도 공사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는 총 몇 대가 지금 투입될 예정이죠?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아나요?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죠.

준설하고 나면 이 폐기물은 따로 장비에 바로 실어서 폐기물업체에 다 바로 싣고 갑니까, 아니면 법면에 쌓아놓습니까?

그것도 예상해서 설계서에 나오지만 보통 그거 나오는 거는 말려 가지고 그것도 폐기물 처리를 해야 완전히 빠져나가야 거기가 준설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법면에 쌓아 놓고 나중에 하는데 이 사업에는 지금 그러면 폐기물을 바로 싣고 나가실 건가요?

폐기물로 해야지 싶습니다. 실어 내야 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제방변 환경 정비 화전동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는 준설을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물이 내려오면 바닷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수문을 열어야 나가는데 바닷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는 못 여니까 펌프가 없으니까 이게 차 가지고 제방 둑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 빠지면, 수문만 열면 확 빠져 나가는 이런 건데, 물이 만조가 계속 되어있을 때 제방이 터질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용역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배수펌프장으로 아마 물을 돌려 가지고 거기서 퍼내는 걸로 용역이 되어있고, 제가 이 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옆에 수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초를 놔두면 물이 정화되는 데 용이한지, 안 그러면 이 수초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지, 작은 구거나 이런 데 보면 수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준설을 해달라는데 이걸 다 준설을 해 가지고 없애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일부 놔둬가지고 물이 정화되도록 해야 되는지 이게, 그 용역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용역 과제에 그런 걸 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거기는 오염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하고 나서 수초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걸 놔두고 준설을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거하고 나면 그걸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생각해보는 게 안 낫겠나, 저는 판단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이런 것도 다 나옵니까?

그 부분도 조금 포함하도록,

하천관리계장 이동규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하천 수초 제거사업으로 1억 4천만 원 예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초 제거를 할 근본적인 목적은 하천의 유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수기에 하천에 수초가 많다 보면 물이 빨리 안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방 앞에 보면 갈대 같은 게 되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해가지고 전문 대학교수님 하고 현장을 다 돌면서 그 부분 확인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방아파트의 악취 문제는 기본적으로 십여 년 동안 퇴적된 오니 때문에 발생한다고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 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책로가 너무 낮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건설과에 이야기해가지고 산책로를 올리는 방안으로 우리가 그때 행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수초 문제는 가급적이면 유수 흐름에, 유수 소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놔두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갈대가 있다 보면 겨울철 지나서 봄철쯤 되면 빨간색, 이렇게 오염된 것처럼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보면 유기물질이 겨울철에 죽은 다음에 갈대에 있는 유기물질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민원인들은 그걸 보시면 어디 기름이 나왔다 이렇게 민원을 자꾸 넣고 계신데 지사천이나 지금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데, 색깔이 약간 빨간색 계통의 기름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흡착포에 대보면 기름은 또 아닙니다. 지도계하고 이야기해보면 기름 성분은 아니고 유기물질 성분이라서 한 번 의뢰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구거 내에 하천 수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초 같은 게 있는 게 또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신포에 영강 같은 데, 신포시장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정체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싹 걷어 냈거든요. 그런 부유물질이 있다 보면 일단 민원들은 보기 싫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기물질로 인해가지고 오염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포 아까 이야기했는데 신포 뒤에 맥도강 그 있다 아닙니까, 시장통 밑으로 거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 정도는 유속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데 주민들은 그걸 갖다가 걷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설명을 하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걷어달라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하고 조금 전에 화전 그쪽은 우리가 옆에 있는 수초라든지 이런 거 말고,

가운데 물 흐르는 유속,

가운데 있는 그 부분, 준설하는 부분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샛강정비사업에 1억 4천정도 되어 있습니까? 매년 1억 4천이 똑같은데 다른 데 1억 4천정도 하면 충분히 예산이 되어가지고 돌아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4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데가 봉림 죽동 쪽에 대흥마을회관 위쪽에 보면 세 갈래로 하천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주로 하고요. 그리고 구거 중에서 실제로 국토교통부 소관 구거 말고 농림수산부라든지 개인 구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작업은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해서, 솔직히 이 예산도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고요.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사천 옆에 LS데이터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유수지 2개가 있습니다. 유수지 관리도 저희 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수지 5군데하고 올해 명지 유수지 같은 경우에 3군데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수초제거사업이라고 표시한 데가 있는데, 실제로는 구거만 하는 게 아니고 유수지도 하고 하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지사천 인우교 밑에, 지사천도 거의 십여 년 동안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하천 내에 퇴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수초도 많이 자라서 겸사겸사해서 그걸 전부 다 제방 쪽으로 다 밀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단순히 농로상에 있는 수초만 제거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타 시설물 관리 예산도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리 다니다 보면 작은 또랑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포클레인으로 해 가지고 그 흙을 갖다가 옆에 붙여놔 버렸더라고요. 붙여놔 버리니까 이게 비가 오면 다시 내려와 버리는 거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걷어 내서 말려가지고 밖으로 이리 나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전부 다 그것만 걷어가지고 옆으로 착착착 붙여 놓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이나 하천 관리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드리면 요즘은 너무 빨리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경상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요, 도로소파수선이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포트홀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에 따라서는 부산시가 할 것도 있고 또 우리구가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마 그렇게 구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파손 이야기가 나와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면 엄청나게 빨리 대응을 해 주시거든요. 빨리 해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소파수선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가지고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고 다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파수선, 포트홀 이런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건설 인부가 가가지고 흙을 뿌려 가지고 다지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롤러 같은 경우는 밀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롤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조그만 포트홀 가지고는 인부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조금 터덜터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안 가서 또 일어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그걸 조금 예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봐도 좋게 하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 부분은 신경써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소파수선 관련해 가지고 강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짐 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관리계장 조호순입니다.

저희 도로 소파수선에 대한 장비로는 굴삭기 1 대, 덤프트럭 2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롤러 1대, 컴피롤러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컴피롤러랑 일반 진동으로 다짐하는 부분은 지금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 오래되었는데 우리 1대씩 다 있지만 우리 14명의 도로보수원이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게, 그 롤러나 이런 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덤프트럭 5톤이나 8톤에 실어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또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차량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약간 오래 되다보니 작동이 쉽게 되지는 않아서 도로소파에 약간은 좀 면밀하게 되지 않는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보수원 님들도 오래 되기는 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소파수선만 간단하게, 긴급하게 복구되는 그런 부분만 하시다 보니 일반적인 우리가 도로 포장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이 도로 소파수선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이나 그 인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계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장비가 부족하면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시고 이제는 장비가 어떻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좀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한국건설인기술협회나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내세요. 나이 많으신 분 교육 갖다 오셔가지고 바로 퇴직하시면 곤란하니까 도로포장에 관한 품질관리교육을 보내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소파수선교육을 받고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명품도시 강서에 맞는 소파수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다 계시지만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중간 중간에 소파수선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를 지나갈 때 전혀 우리가 못 느낍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데도 소파수선한 그 부분에 차가 지나갈 때도 여기가 소파수선 했는지, 안 했는지 못 느낄 정도로 그 정도의 기술에 와 있습니다. 그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잘 해주시고 지금 하천계나 도로계나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데, 보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의 말씀대로 장비가 없고 또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품질관리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그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동 협성아파트 지사천 꽃길 조성 구간에 가로등 설치 지역이 있거든요? 지사동 가로등 꽃길 옆에 건강길 해 가지고 황토길 조성을 지금 4억이 들어가지고 국비가 내려 와서 하려고 하거든요. 설계가 다 되었고.

그래서 이 가로등 설치할 때 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니까 같이 의논해 가지고 조명을 좀 밝게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설치하고 나서 가로등 설치할 때 같이 의논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내려오다 보면 김해공항하고 김해로 빠지는 자리 있죠? 체육공원 앞에.

예.

올해 여름 쯤에 제가 소파수선을 좀 해 달라고, 너무 울퉁불퉁해서. 했는데도 제가 신호 받으면서 가만 보니까 그 부분이 코너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해 쪽 빠지는 부분이, 고속도로 내려오자마자. 큰 차들이, 승용차는 상관없는데 큰 차들이 내려올 때는 제법 휘청휘청거립니다. 소파수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울퉁불퉁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된다면 아마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은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거는 시에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서,

신호 받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큰 차들이 넘어갈 정도로 휘청휘청 거리더라고 요, 그 자리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200만 원이 감소한 총 1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6,100만 원이 감소한 총 1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위해 1,000만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보조사업으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로 5,000만 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비용으로 44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비용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54세대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100세대로 잡은 겁니까?

저희가 예산은 항상 넉넉하게 잡습니다. 혹시나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늘 많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3,400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나 더 잡는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늘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으셨고, 혹시라도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가 70%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남으면 반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정하게 수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은 17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격이 전년도 도시 평균소득액,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4만 9,664원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소득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신장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활성화 재생사업인데, 이건 행복주택 커뮤니티 공간 지원센터 인건비이면 우리 일반 아파트로 볼 때 관리소장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현재까지는 센터장까지 해서 4명이 운영이 되다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명만 지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명 중에서 3명,

네, 3명은 줄이고요, 1명만 지금.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마무리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이제 끝나는 거네요?

네, 2021년, 원래는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거 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1년간 운영을 더 해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쪽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해가지고 신청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단을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GB정비사업단 해가지고, 처음에 저는 공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사업자던데, 그런데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신청된 건수는 1건입니다.

1건입니까?

네.

아, 계약을 제법 많이 한다고 지난주에 또 주민들이 모여서 그랬던 모양인데 실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지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상자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훼손지는 또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 땅 중에서 30%를 공원이나 원상복구를 하면 70%에 대해서는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훼손지가 7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비훼손지가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에 맞추거나 그다음에 또 부과유예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훼손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통 콩나물재배사라든지 동·식물재배사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지금 용도변경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정비사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적법한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신청을 하시는 순간부터 이행강제금 유예가 됩니다. 시정을 하고 안 하고 의무사항은 없고요, 신청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는데 이 사업절차가 진행절차가 저희 구에 신청을 하시고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십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면 이행강제금 사업종료 시까지는 이행강제금이 유예가 됩니다마는 국토부에서 반려가 되면 부과 유예된 이행강제금이 소급징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에서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주민들에게 자기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보냈더라고요, 많이 퍼뜨리고. 사무실까지 한 개 낸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을 좀 선동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혹시 주민들이 문의해올 때 정확하게, 피해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 시 부과되는 일시도로점용료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 시 징수하는 복구비인 도로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4,790만 7,000원이 감소된 210억 7,57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서 370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31개 사업에 24억 4,400만 원,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등 20개 사업에 141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서 37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 사업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에 18억 6,700만 원, 신발산업단지 일원 구거정비 등 7개 사업에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 및 건설행정, 도시관리계획업무,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7,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맡은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강서구 지역도 넓은데 사업도 많아 가지고 건설과 과장님을 바로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밑에 주무관님들도 현장 다니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집행 도시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미집행하는 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용역을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에서는 매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이게 일반도로나 이런 경우는 20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실효 고시를 시켜야 됩니다. 실효 고시라든지 또 20년이 안 되었더라도 사업을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쯤?

올해 하는 것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은 금주 목요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금요일에 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실효되는 것이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보통.

실효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완전히 실효 고시가 되었고요. 도로가 되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공원도 소공원이 8개소가 실효 고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강서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1,234개소 해가지고 약 1조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어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가 되고요,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35개 해가지고 예상 사업비가 8,000억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지금 10년 이상 된 게 해소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강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장기미집행 때문에 어떤 현안이고 해소하기 참 난관이, 어려운 그런 겁니다. 이게 대부분 또 옛날에 GB지역을 집단 취락지를 해소하면서 거기에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을 이렇게 쭉 결정해놨는데 그게 현실에 맞게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시설 결정되고 10년 이내에 무조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또 조성계획을 수립해놓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 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약 39개 정도가 됩니다. 얼마 전에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공원 조성이, 신규로 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곳이 31개소이고 공원만 하더라도 70개소인데 재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뒷받침이 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도로는 도로대로 많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많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연도를 안 기다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필요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어떤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묶여있으면 개인재산에 대한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피해도 심각한데, 안 될 것 같은 것은 좀 빨리 빨리 실효를 고시를 해주고 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데 너무 오래된 것들은 좀, 또 옛날에 한 것들은 지금이랑 실정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좀 더 이런 문제들은 너무 오래 묵혀오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문마을에 7억 5천인가 해가지고 보상비 5억 있고 이래가지고 도로개설이 있거든요?

네.

여기 찾았습니다, 219쪽에 있네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네, 두문마을 가덕 해안로 도로개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가 카리브의 일몰이라고 펜션이 있거든요? 그 길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확장을 합니까? 여기에도 보상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카리브 해안 그 펜션 그 맞은편에 까만 것 해가지고 농막1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를 일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가 조금 철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 끝에 가가지고요, 여기 사진상에 보면 가덕도 빌펜션 해가지고 저 끝에 보면 여기에서 해가지고 두문마을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우측으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 선형이 그거해가지고 이 구간을 정비하는 데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잡아놨는데 보상이 들어가는 땅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양쪽 다입니까? 아까 시작부분, 끝부분 전부 다 보상이 다,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카리브의 펜션 그 맞은 편 거기 조금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저 끝에 가덕으로,

네, 노란선 있는.

네, 그쪽에 조금 아로 도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조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돌아가는 입구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하시던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대부계약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 부지가. 캠코 쪽에 그게 확정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이 들어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재부 땅은 캠코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라든지 수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보통 1년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할 때.

그것은 대부하면서도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부로 계약을 합니다.

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게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한 달에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시에 신청이 되었다고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들은 게 2주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없이 이 분이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되면 좀 더 힘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면 조금 넓어지면 소통이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예, 예. 거기 좀 넓어집니다.

여기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문마을에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옆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저 왼쪽에 보면 양곡부두 이야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두문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구비로 할 수 있는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두문에는 부지가 잘 안 되고 매립을 하지 않으면 전혀 해결방안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라도 빨리 조금 되어서 주민분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문마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문지구 보면 마을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두문지구라 해가지고. 221쪽 보면 그림을 봐도 억수로 앞쪽으로 가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길이. 마을 올라가는 길이. 새 마을 생긴 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끊겨가지고 다시 돌아나가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길을 내줄 방법은 없습니까?

두문지구 해놓은 데 거기 직사각형으로 해놓은 데 말씀하시지요?

네, 새 동네.

여기에서는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계곡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계곡이 너무 그거 하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 그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문 쪽 여기서 도로 기 조성해가지고 파란색깔 되어있는 이쪽으로 길을 연결해주시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하든지 뒤로 하든지 간에 이쪽 사람들이 억수로, 동네를 만들어놓고 길이 다시 또 앞쪽으로 가서 이게 주말이 되면 엄청나게 밀리는데, 여기에 지금 버스도 안 들어가가지고 마을버스를 갖다가 여기까지 한 번 돌아가도록 우리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이 마을을 갖다가 형성할 때, 도로를 갖다가 이리 소통될 수 있도록 내주고 마을을 넣어야 되는데 이래놓고 지금 여기에서 옛날에 계획도로가 가브리 앞 쪽으로 해가지고 계획도로가 다리를 놓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쪽에 사는 사람들만 내달라고 하고 밑의 사람들은 ‘그거 별 필요 없다.’ 이러니까 계속 계획선이 무시되고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계획선이 되어있습니까?

직사각형 되어있는 두문지구는 여기에서 도로 기 조성 해가지고 파란 현황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는 계획도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계획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삼거리 쪽으로 옛날에 다릿발을 세워가지고 끝에서 있다 아닙니까? 사각지대 끝에서. 이리 내려오는 계획도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과거에요?

네.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 빠졌습니까?

일부러 저희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선은 그어져 있네요?

그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폐지는 안 했습니다.

아, 폐지는 안 했다고요? 아니, 그래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얼마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길을 넓힐 수도 없고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한 번 그 계획선이 그어져있으면 그 계획선이 그어진 지가 억수로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갖다가 가 보면 마을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 들어올 집도 있는데 이런 교통불편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라요. 그래서 한 번 이걸 검토해가 용역이라도 이걸 맡겨봤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도로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현황 파악을 한 번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서면상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67쪽이요. 성북IC 보강토 옹벽 성능평가 용역 이거 나왔는데, 이건 듣기로는 일반국도가 아닌 지방도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북IC 보강토 옹벽은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이게 이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 국지도 58호선입니다. 58호선인데 준공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조금 입력을 하면서 전산오류를 했는지 몰라도 이거를 FMS 상에, 일반국도 58호선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좀 잘못해버렸어요. 이 도로명칭을 국가지원도인데 일반국도 58호선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일반국도는 성명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국도는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지원 지방도는 성명평가 대상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신청 요구를 할 때는 FMS 상에 등재되어있는 게 일반국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5년마다 해야 되니까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하고 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11월에 점검이 한 번 왔습니다. 점검이 와가지고 저희들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일반국도가 아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명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인되어 가지고 성명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이거 예산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확인해보는 과정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전쯤인가, 명지소각장 있지요? 명지소각장.

네, 알지요. 있지요, 네.

명지소각장 뒤쪽에 보면 길이 사거리에서 쭉 나가다 보면 곡각지가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하신부락, 하신마을 가는 데. 그쪽에 있는데, 이게 1년 전부터 해가지고 명지녹산 산단하고 경제구역 자유구역청하고의 경계선이 되어가지고 도로가 나기 힘들다고 이런 사항이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면,

길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저도 그거 한 번 작년에 가봤습니다. 그걸 바로 이렇게 펴줬으면 좋겠다, 그게 주민들 건의한 사항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LH 공사에서는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기들은 발의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 지금 현재 현황도로도 약간 꺾여있는 거기도 현재 포장은 되어있습니다. 그 옆으로 바로 좀 해주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하려고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먼저 저희들이 의논을 좀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준공이 다 되었더라도 협의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과정은, 한 번도 협의를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작년인가 언제인가 한 번 저희들 자체 구청에서도 청장님 주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회의라든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기존의 곡각지 약간 꺾이는 현황 도로로 가는 게 길이 아예 막혀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 현행 길이 개설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시급하게 해가지고 옆으로 또 이걸 할 그게 있겠느냐? 시기상으로 조금 추이를 지켜보자, 그래 해가지고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라든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포스코도 들어오고 인구가 만 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만 명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녹산산단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줄은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라요, 사거리부터.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입을 대거든요? “아, 이 길 좀 바로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최근에요?

네,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게 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일단락되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셨어도, 봤지요?

네,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 억수로 갑갑하더라 아닙니까? 바로 가면 될 걸 갖다가 이렇게 꺾어서 간다는 게 거기 차가 이리 올 때도 그렇고. 거기에 만약에 길이 개통이 되었으면 거기 주민들이고 뭐이고 글로 차량통행이 더 많아질 아닙니까? 그렇지예?

네, 네.

그렇게 되어가지고 차가 안 다니는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틔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일단 포스코 입주 관계로 해가지고 또 인구라든지 차량 통행이 최근 또 많이 늘어났고 민원 건의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거기 바른 길을 똑바로 펴가지고 그쪽으로 좀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서하고 먼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년이 지나고 그게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일단락 되어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좀 고심을 해가지고요, 길을 내가지고, 그 가는 길을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아, 여기 길 좀 내주면 좋을 건데.’ 이런 말을, 차를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100명 다 물어보고 1,000명 다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부분 한 번 신경써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박병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명지소각장 뒤에 그 길 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제기된 민원사항인데 박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대저1동에 2745-11번지에 대한 일원 보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십시오.

해당구간 일원이 인도변에 80m 구간에 도로폭이 1.5m로 좁고, 가로수 및 각종 도로 적치물 등의 보행 장애물이 난립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가로수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를 합니까? 그대로 두고 정비를 하나요? 위치도 현황 사진에 보시면 인도 위에 가로수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되어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현재 보도폭이 타이어 쪽에 있고 한데 보면, 타이어 사진에 보면 그쪽에 보도구간이 1.5m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이쪽에 시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타이어를 해가지고 적치를 해놓고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보도가 좁고 해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점용허가도 정리도 하고 해가지고 보도를 3m 정도로 이 구간을 넓힐 구간입니다. 여기만 지금 좁게 딱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다른 구간은 3m 나오는데 여기 걸어가 보면 타이어 있는 데 여기만 딱 좁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분들이 통행하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는 그대로 두고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가로수는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에는 다 가로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3m를 1.5m 정도 보도를 확장한다고 그래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해당 구간에 이런 민원도 있고 강서구에 이런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예를 들면 신호동에 신호이주단지나 그리고 명지새동네에도 보면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이런 곳을 전수조사를 하든지 용역을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도 폭이 부분적으로 좁은 구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보통 한 3, 4m 되는데 구간구간이 조금 좁은 구간이 있다?

네, 위치도 현장 사진을 보시면 가로수가 인도 부분을 다 점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 2, 3년 동안 녹지공원과에다가 이런 민원을 몇 번 제기했는데 이 사업이 좀 진척이 안 됐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오늘 일단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녹지공원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도 폭이 중간중간에 좁은 구간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72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하수도 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이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네, 지금 사업 필요성에 보면 자치구 인력 부족·업무 과중으로 민원 처리, 공사장 관리 등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우리 강서구 건설과에 토목직 인력보강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글쎄, 인력,

우리 강서구의 토목직 인원 현황이 기장군에 비해서 강서구가 인구는 3만 명이 차이 나는데 토목직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현재 인구가 18만 명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3만 8,000명, 9,000명, 14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도로 시설물 현황이라든지 사업 건수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장군을 100 정도로 봤을 때는 저희 강서구가 시설물 현황이나 사업현황은 90 정도로, 100 대 90 정도로 대비가 되고 있고요. 인력은 기장군이 토목직이 2개 과 해가지고 49명, 강서구는 도시국장님까지 해가지고 31명 정도 해서 약 18명 정도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차이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참고적으로 전체 보면 기장이 46명이고 금정이 34명, 해운대가 33명, 부산진구가 34명, 남구가 27명 정도, 저희들 강서구가 지금 31명인데 이것은 강서구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인구, 주민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데에 대비해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마 인구가 기획실에서 15만 좀 넘어가야 이게 좀 충원이 안 되겠나, 하고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현황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애로사항 그런 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사실은 금년에 늘 결원이 4명 정도,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 4명 결원은 순수한 건설과의 결원이라기보다는 타 과에는 해양수산과나 도시정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를 1년간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는 1명이 근무하는 토목직인데 또 거기는 배치를 안 할 수 없고, 거기 빠지는 인력을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1년간 4명 정도 결원을 안고 지금 1년인가 왔고요. 최근에 신규 9급 직원이 3명이 저희 건설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1년간 두루두루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덕분에 크게 또 업무가 구멍 없이 이제까지 온 것만 해도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 만족은 못 시켜 드리지만 업무가 구멍 없이 온 그것만 해도 참 큰 것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 사업이,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교통관련 항공기 소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건설사업을 설계, 공사, 감독 업무를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건축복합 관련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업무도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따로 충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추가로 2018년 1월 1일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지하안전관리 업무도 신설되었는데 직원 충원이 없어서 업무가 과중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장군은 토목직 부서가 도시기반조성과와 휴먼도시과로 분리 운영 중인데 우리 강서구도 차후에 인구가 좀 늘어나면 건설과 1과, 2과로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느낀 건데, 지금 강서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에코델타시티라든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등등 해서 사업이 한창 활발한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 한 10년 이상 정도는 상당히 지속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1과, 2과, 제가 어떤 직렬을 떠나서 하여튼 인원은 상당한 인원이 좀 충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기획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하구가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 하고 2개 과가 있고요. 또 해운대구는 작년인가 아마 2개 팀이 별도로 늘어났습니다. 1개 과를 늘리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부서가 없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팀장을 두 세 개 정도 늘린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 치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건의사항은 하셨습니까? 인력에 대해서. 뭐 직제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의하셨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가덕도에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직접 가셔서 청장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건설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안을 가지고 기획실하고 총무과에는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인력의 기우 관계 이런 거는 한 번 설명 드리면 되는데 자꾸 두 번, 세 번 하면 또 일은 안 하고 사람 충원만 요구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두 번 다시 못 꺼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뭐 합니다, 입장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상황을 파악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차후에 이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도시계획 공람공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6쪽인데요. 공람공고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GB해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걸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주요 일간지에 2회 해야 되고 한 번에 500만 원씩이면 네 군데를 이렇게 공람공고 한다, 그 말씀이죠?

이거는 저희들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는 것은 국토법에 법률상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아마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도시관리계획 1건당은 일간 신문지에 바로 게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기 이전에 여러 건이 되는 것도 한꺼번에 열람공고를 하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지형도면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회하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한 건 당 1회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8번 정도 한다, 그러면 5 곱하기 8에 40, 4천만 원이다, 일간신문에 한 번 싣는데 신문 언론사에서 평균 한 삼백몇십 만 원 정도 이래 나오더라고요, 청구료가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건 당 도시관리계획 입안 한 건 당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 거를 한꺼번에 신문에 한 번 공람공고를 내는 데 비용이 평균 이 정도 든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8년 같은 경우는 예산은 2,000만 원을 측정해놨는데 실제 집행은 495만 원이 집행된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 한꺼번에, 한 번할 때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절감된 그런 사항들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를 측정해야,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측정했는데 생각보다 적고,

예.

예, 그럼 지속적으로 보면 19년도 3,000만 원 해놨는데 1,381만 6,000원이 실제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 놓으면 일하기가 좀 편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넉넉하게 잡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시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 구청에 협조와 가지고 강서구청에다 공람공고 협조 요청하는 경우가 혹 가다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은 예산을 집행액보다 배 이상으로 다 높게 예산을 잡아 놨다가 집행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좀 너무 널널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적은데, 이리 좀 많이 잡아놨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거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200만 원 정도, 2020년도 8월 말 현재가 1,600인가 1,700만 원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또 한두 번 더 집행이 있었습니다. 8월 말 현재고 그 이후에 우리가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신문 공람을 한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체 합하면 2020년도에는 아마 거의 한 3,000만 원은 조금 안 되도 거의 육박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둔치2교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4쪽인데요. 이번에 둔치2교는 손상이 인위적인 손상입니까, 자연적인 손상입니까?

이거는 금년 6월경엔가 둔치 하부에서 어떤 주민께서 뭐를 하다가 불을 피우다가 해 가지고 화재가 좀 났습니다. 둔치2교 하부 부분이 일부 좀 손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불난 소식은 들었는데 인위적인 손상이면 원인자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유지 관련 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그 화재를 내신 분을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아마 벌금이 얼마정도 나온 줄 알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아마 최종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거 같은데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어떤 거기다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게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청구는 못하고요, 우선 보강을 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도 20톤 이상 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둔치2교는 개통이 언제되었습니까?

이거는 연도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에 둔치도 거기 연료단지 들어오고 할 때 그때 시비를 들여 가지고 둔치2교를 아마 건설한 걸로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량 보수는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노후 교량이 연도별로 오래된 노후 교량, 내용연한이 오래 되었다 그래서 합니까, 아니면 이번 같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조금 전에 가덕도 예산 편성했던 성능평가가 있고 크게 4종류로 나눕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어떤 안전등급이 A, B, C등급까지는 반기에 1회 이상,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다음 D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전문가 몇 분 해 가지고 3일 정도 일정을 잡아 수당을 드리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B, 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그보다도 횟수가 6년, 5년,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둔치도 같은 경우는 등급은 D등급인데 6월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차량을 43톤까지 통행을 시켜도 될지 말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판단이 도저히 하기 어려워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안전진단을 잘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외주를 줬습니다. 외주를 준 결과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안전진단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수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불이 난 파손된 그쪽 부분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그 부분만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는 걸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옆에 저희들 공영주차장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저희들 준공날짜는 내년 1일인데요. 가능하면 금년 12월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나면 돈 바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한두 달 공짜로 대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마 교통과하고 회의를 한 결과 주차요금은 아마 당분간 무료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한두 달 정도는 무료로 할 것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강서주민을 위해서 한두 달은 무료로 좀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공영주차장 현장을 보니까 안전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95페이지에 보면요. 명지1동 618-21번지 도로개설 예산이 35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현장에 한 번 가서 보고 사진을 보면 우리가 논밭에 길을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위치가 그 옆에 풋살경기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풋살 축구 경기장이 있고, 이게 아마 실시설계는 금년에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도로개설을 건의해서 꾸준하게 제기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금년에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부터 보상비를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풋살경기장 때문에 도로개설을,

아니요, 그 위치 설명을 드리는 게 그 옆에 풋살경기장 있는 위치라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풋살경기장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이번에 다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예산을 못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아마 재배치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조금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명지1동은 제 선거구이기도 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신설 도로개설을 하면 다 좋죠.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토지주나 또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다 좋은데, 제가 하나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꼭 이 위치에 35억을 들여서 이렇게 긴급하게 여기다가 도로를 내는 게 재정의 우선투자 순위로 봤을 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뭐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금년에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설계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좀 그거 한다 하지만, 이미 설계는 작년에 저희들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에서 실시설계비를 확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때문에 공사를 하자는 것은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박병률 위원님도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차라리 이 35억이란 예산을 이것보다 더 주민들이 꼭 필요한 명지소각장 뒤편 곡각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지금 그 쪽에 민원이 난리가 났는데 이런 데 긴급하게 쓰는 게 예산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12월 11일자 국제신문에 보니까 “건물보다 도로 먼저 닦은 명지신도시 추가 지반 침하 우려” 해 가지고 국제신문에 12월 11일자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전역이 다 아마 연약지반이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명지국제도시가 도로가 침하가 되고 건물이 침하되고 해서 아마 이런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 침하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 4월에도 명지 그쪽에 아파트 사업장 하다가 도로가 침하가 되었고, 금년에도 저쪽에 녹산 가는데 갑을병원인가 그 옆에 어디 부산은행 건물하고 있는 데 거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상수도관 세척한다고 해 가지고 한 달 전엔가 거기도 해가지고 침하가 되었고, 침하가 쭉 생겼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강서가 대부분 다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지반에 지반 처리를 해 가지고 성토를 할 때 성토 속도를 좀 준수를 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거를 빨리 침하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단계별로 성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침하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또 흙을 적재를 해서 또 침하를 시키고, 단계별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성토 속도를 준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하 한 3층 되는 굴착 깊이부터는 어떤 차수공법 이런 걸 일반 차수공법으로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하 3층부터 굴착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시공업체에서 지하연속벽인 슬러리월(Slurry Wall)공법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 중에는 계측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계측 관리를 해 가지고 목표 1단계 성토가 얼마 했는데 침하가 얼마까지 되어야 된다, 계측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면 더 이상 2단계 성토가 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뭐 다 잘 지켜서 하겠지만 LH에서 그런 게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떤 도로침하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산에도 작년에 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 하다가 지하 4층인가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도로침하가 되고 해 가지고 실제 시공사에서 돈은 한 100억 정도 더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 공사기간 연기되고 하는 이런 간접비용까지 해서 700억 이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도 왜냐하면 처음에 차수하는 공법을 슬러리월로 안 하고 일반 SCW 가시설에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유입되고 해 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하 3층 이상 되는 것은 처음부터 비용이 들더라도 시공사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리고 해야 더 이상 추가 손실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토질의 압밀시간을 좀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하수 유출로 인한 모래층 유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차수공법을 활용하면 이런 부실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뭐 부실이라고 제가 언급하긴 좀 그렇고요. 그런데 최소한 단계별 일정 높이만큼 성토 후 압밀이나 소요강도가 확보가 된 이후에 다음 단계의 반드시 성토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계측 관리를 해 가지고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층별침하계를 설치해가지고 충분히 계측을 해 가지고 침하가 안 되면 다음 후속 성토를 더 이상 안 하고 그렇게 갔을 때는 그 시공단계부터 완벽히 해 놓고 그다음에는 지하 3층부터는 차수공법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그 대책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작업을 하실 때 차수공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 그러는데, 하단에서 녹산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하단에서 녹산선은 낙동강 횡단구간은 화전 밑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현재 지상으로 해 가지고 위로 해 가지고 그래 아마 지금 예타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하철이 아니고 경전철이죠?

예, 경전철 맞습니다.

이거 몇 량 달고 다니죠?

이 구간의 량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전철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철도라 하니까 지하철로 우리 주민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전철이고, 또 보통 김해 경전철은 두 량을 달고 다니는데 우리 하단-녹산선은 두 량이나 세 량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전철이라는 게 용인시나 의정부시나 거기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가까이는 우리 김해-사상 경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과장님! 이제 가덕신공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마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해서 가덕신공항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연계철도와 관련된 공항철도와 관련된 게 철도가, 지하철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부산시의 신공항추진본부하고 교통국에서 가덕신공항 대비해가지고 어떤 지금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설 때 조류가 부딪히는 관계라든지 이것도 학술용역을 지금 발주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녹산까지만 경전철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 들어오면 그것도 더 저쪽에 가덕도 공항까지 아마 연결시키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지금 경전철은 지하철하고 사용하는 궤도가 다르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경전철을 깔아버리면 나중에 지하철을 깔고 싶어도 일단 중복투자가 되니까 어렵고, 우리가 환경 변화 이전에는 가덕공항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도시철도, 경전철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가덕공항이 결국은 공항철도하고 연결해서 가덕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게 지하철이나 공항철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가 우리 행정이 강서주민들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조금 앞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경전철에서 지하철로 건설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0페이지, 대저1동 사덕 상리마을 도로 개설 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악취 때문에 준설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로 개설하기로 한 건 언제 이렇게 결정이 났죠?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이 주변에 주민들과 대저1동 주민센터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어떤 한 60여 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건의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 접수되어 가지고 현장에는 청장님께서 직접 가보셨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쭉 둘러본 결과 이게 계획도로가 지금 8m로 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저도 한두 번 가봤지만 지금 하수관도 없고 그냥 오픈식으로 되어가지고 냄새도 나는데 계획도로도 없고 상당히 사덕상리 쪽인데도 참 이런 쪽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가 본 결과 어차피 계획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있고 해 가지고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배수로가, 뒷길에 배수로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 보면 182페이지 노란 부분, 제일 끝에 배수로가 일단 연결은 되어있죠?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일로 쭉 해서 내려오는 그 길 말이지요?

예, 그쪽에 배수로가 연결은 되어있죠?

이거는 저쪽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입니다.

아, 여기로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용수로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입니다, 이 구간은. 쭉 오픈이 되어 가지고 물이 쭉 해서 밑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용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결국에 용수로는 나중에 우리 신덕배수펌프장 생기면 여기 물도 다 빼지 않습니까? 연결되죠?

신덕배수펌프장 일부분은 들어가죠, 여기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도 연결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배수로 자체를.

아, 이거 도로개설 하면서요?

도로개설하면서 연결시켜 줘야지요. 물이 흘러가게,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제 여기 그렇게 되면 2차선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니는 길들은 전부 대부분 그냥 일반 소로입니다. 2차선 도로도 아니고, 맞죠?

지금 이 사진상에서 보면 182쪽에 빨간 적색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하나, 둘, 세 개 블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요. 이런 데는 현재 지금 현행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건 건의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뒤편에 배수로 되어 있는 데 용수로 있는 데 거기 준설을 잘 해서 복개를 하고 뒤편에 길을 넓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시킬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아, 지금 한국토지정보공사 해서 쭉 내려가는, 그 오픈된 곳 말이지요?

예, 어차피 여기서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도로 기능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연결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마을에서 공항로 연결되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제 조금 넓게 된 데는. 다 되게 좁습니다. 폭이 3m,

공항로로 연결되는 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전파관리소 쪽으로 들어가는 길만 도로가 되어 있고, 그 주위의 다른 통로들은 되게 좁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보면 그 통로를 뚫어 주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뒤편 있지 않습니까? 명지소각장 그 도로 개설 건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억 2,500만 원 감소한 20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토지대장 발급 등 지적 민원 수수료, 개발부담금 수입과 위임 수수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토지이용 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에 대하여 19억 7,900만 원 세입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 재조사 사업,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국고 보조금 1억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1,100만 원 대비 16억 8,000만 원 증가한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대저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이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과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 시설비에 1억 8,000만 원, 지적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등에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 인건비에 440만 원, 정확한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5,100만 원,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 8,1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에 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보강 관리, 사무관리비 및 측량장비 및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 물품취득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으로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반환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우리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요새 지적재조사 이런 것 일이 많아 가지고, 땅은 넓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4쪽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12년도에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구는 3개 지구 지금 지적재조사를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지금 최종 우리 대상지가 38개 지구에 9,6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2015년도에 강동1지구하고 2018년도에 명지1지구, 식만1지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저1지구가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에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특별법상에는 없고,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추진하라고 지침이,

그러면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여하는 돈은 우리구에서 다,

아닙니다. 측량비는 내년에 강동2지구를 할 건데 8,000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측량을 한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증감이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소유자들은 돈을 감정을 해서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작년에 주민들 간에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된 것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보통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 간의 분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잘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일단은 주민을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계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적낸 데가 기존 마을 쪽입니다. 대부분이 마을인데 그 마을 측량 최초가 1919년도에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때 해가지고 된 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그 옛날에 지으면서 제대로 측량도 안 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가지고 안 맞는 지역에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좋아라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경계 분쟁이 없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개인 간의 소송도 많고 전국적으로 볼 때, 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다른 구의 자료를 보니까 지적재조사계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지적재조사계가 있습니까? 지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비슷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구세가 비슷합니다. 한데 거기는 지금 지적재조사계가 생긴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별도로 계가 있어가지고 업무가 조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접구인 북구하고 사상구가 작년 초에 재조사계가 신설이 되었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올해도 아마 몇 군데 지금 국토부하고 시에서도 일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라든지 지적계는 보통 기술직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계장님 중에 기술직이 한 분 계시네요? 4개 계 중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도 사실은 보통 보면 우리 인접구 북구만 해도 필지 수로 보면 우리의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적직 계장이 3명 됩니다. 3명이고, 사상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금 1명이고 사하쪽이 1명 정도 되고 대부분이 2명? 2명이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6급이 지적직이 4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지적계에 기술직이 1분 계시는데, 계가 4개 중에. 다른 구는 보면 4개 계 중에 3분 정도가 기술직이고, 거진 한 분 아니면 2분 정도가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는 우리 부산시의 4분의 1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라든지 이런 계도 없고 지적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많이 불편한 것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건의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그래도 이 건은 한 번 지시공문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분쟁도 한 건도 없고 나머지 우리구 중에 이렇게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조사계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가 이 넓은 땅덩어리에 지적계가 한 분 기술직으로 있는데 이것은 좀 건의를 해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적재조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지구를 단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해도 지금, 여기 상당한,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강서구의 기존 측량이 안 맞는 데만 해가지고 1만 필지, 38개 지구 1만 필지를 대상지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마을들도 사실은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가지고 조직이라든지 인력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행정직이 많으면 또 관내에서 관리하기가 좀 편하다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분들이 와가지고 해야 빨리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기술직 계장님 한 분이서 지적재조사 이것 하는데 의논할 사람도 없고 또 혼자서 이 넓은 땅을 갖다가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휴직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3분이나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인원 충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한 번 건의를 해가지고 슬기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골인데, 저희집도 이 재조사 비슷한 것을 했거든요? 측량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그런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옆집하고 분쟁이 심하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으면 죽어도 그대로 또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지적재조사 하는 데에 분쟁이 한 건도 없이 잘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원 보충을 하든지 더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회전교차로 내 지주식 도로명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0쪽인데요.

지주 설치를 하고 태양광 도로명판을 설치, 같이 하는 데가 6개소이지요?

네, 내년에 6개를 저희들이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전로터리에 어느 쪽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부산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야간에 밤에 들어오면 컴컴하고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명지지구에, 명지지구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파악을 해보니까 한 우리구에 보니까 23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1차적으로 명지지구에 4군데 지금 할 예정이고요, 신호산단 쪽에 2군데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추진을 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주설치는 하지 않고 그냥 LED 도로명판이 또 6개가 따로?

아니요, 지주 설치를 합니다.

아니요, 앞 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89쪽에 보면 LED 도로명판 150만 원 6개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주 없이.

이거 안 그래도 이거하고 회전교차로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이 예산을 그거 할 때 이거 회전교차로를 하면 이렇게 지주대를 하나 세우고요, 세우고 그다음에 방향으로 간판이 서야 되는데, 예산을 잡을 때 같이 이렇게 짜져야 되는데 이게 아마 따로 따로 된 것 같습니다. 지주대하고 안내 LED등 들어오는 간판하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이 2개가 따로 따로 되어있는 게 예산안이 짜져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LED도로명판 150만 원 6개, 이게 900만 원은 따로 도로명판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여기에서 따로 6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뒷 페이지 보면 지주설치에 태양광LED가 또 이렇게 하나에 개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6개소, 3,000만 원 따로 되어있는 것이, 두 번이 책정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LED가 12개가 세워지나 하고 계산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289페이지에 보면 LED 도로명판 150만 원 곱하기 6개 되어있지 않습니까? 900만 원. 그것하고 회전교차로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따로 따로 책정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예산이 두 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289쪽하고 290쪽하고요.

290쪽에 보시면 지주대 설치가 3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LED 도로명판이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6개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아닙니까? 2개를 합하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6개이면 3,000만 원이 맞고, 이건 또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고 앞에 또 6개는 개별적인 것으로 예산이 짜여있지 않습니까?

도로명판 150만 원 이게 한 쪽 방향만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290페이지의 150만 원은. 그다음에 289페이지에 6개 150만 원 이것은 두 방향으로 지금 돼야 되거든요, 이게. 회전교차로에 들어왔을 때.

아, 두 방향으로?

네, 한 방향에 150만 원, 이쪽 150만 원입니다.

아, 두 쪽에?

네, 우리가 실수한 게, 짤 때 이거 회전교차로로 해가지고 도로명패를 300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150만 원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아, 그걸 나누어서 2번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잡고 이걸 또 150만 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금 혼동하게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회전교차로는 6개인데 회전교차로 하나에 2개씩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300만 원.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